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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과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신청을 8일부터 접수한다고 5일 전했다. 올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보조금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32대, 덤프트럭 1대를 선착순 신청 받아 지원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금은 21대를 지원하는데 2004년 이전 제작된 배출가스 규제 기준 Tier-1 이하(1~4 중 최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가 대상이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 온라인으로 8일부터 할 수 있다.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보조금은 경유 차량의 경우 차량 상태와 성능에 따라 271만 1000원에서 652만 9000원, 덤프트럭은 692만 2000원이 지원된다. 엔진 교체 보조금은 차후 결정될 예정이다. 보조금을 받으면 폐차나 말소 없이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고, 향후 조기 폐차 보조금은 받을 수 없다. 저감 장치 지원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 운영 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보증기간(3년) 내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장치 부착 후 45일~75일 내에 받아야 하는 성능확인검사에서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배출가스 검사도 면제받는다. 엔진 교체 지원을 받은 건설기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하는 건설업 공사 중 총 공사 금액 100억 이상인 관급공사에서 제한 조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대기 환경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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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9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신청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이달 2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5일 전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농업 종사자 개인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시와 도가 절반씩 부담한다. 용인특례시의 올해 지급 대상자는 1만 5000여 명으로 추산되며, 시는 이를 위해 86억 4000만원(도비 포함)의 예산을 편성했다. 대상자에게는 매월 5만원(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180일 내 사용해야 한다. 180일 내 미사용한 금액은 자동 환수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 시작일 기준, 연속 2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해서 5년(비연속)간 경기도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다. 시나 연접 시·군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도내에서 3년 이상 농업, 축산업, 임업 등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6월 소득이 지급된다. 신청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동 지역은 각 구청)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을 통해 직접 할 수도 있다. 기본소득 신청을 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과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하고, 앞으로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은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마련한 제도인 만큼 자격을 갖춘 농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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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5일 전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해오던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했다. 용인시민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으로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경기민원(http://gg24.gg.go.kr)에 접속하거나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에서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상담한 뒤 자격요건을 확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액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해 준다. 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에 취약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 대상자를 전 연령으로 확대한 만큼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이 꼭 신청해 지원을 받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을 비롯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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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 민간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문화머뭄> 공모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문화재단(이사장 이상일)은 오는 3월 29일까지 ‘민간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문화머뭄>’ 공모를 진행한다. <문화머뭄>은 카페, 공방, 갤러리 등 민간공간의 지역 거점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공간이 위치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프로젝트이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경기도 내 6개 도시가 참여한 경기문화재단 주관 ‘경기 민간문화공간 활성화 시범사업 <모든 공간 31>’을 통해 용인 내 20개 민간 공간에서 문화 프로젝트 86회차 진행을 통해 1,187명의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올해에는 용인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여 용인만의 민간문화공간 지원사업 정체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간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처인구에 위치한 민간문화공간의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거점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단의 대표 사업인 <당신의 앞마당까지 달려갑니다>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재단과 공간 간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머뭄>의 지원규모는 지원금 최대 300만원으로 13개 내외 공간을 지원할 예정이다. 용인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를 매개로 지역의 자원과 공간, 사람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문화로 머물고 싶은 환경 조성에 힘쓰고자 한다“고 전했다. 접수는 오는 3월 7일부터 29일까지이며 지원 자격은 용인시에 소재한 민간문화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참여 희망 공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 3월 14일 오후 2시에 용인문화도시플랫폼 공생광장 워크룸1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yicf.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용인문화재단 문화도시팀(031-323-664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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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동·상현3동, 스마트 시니어·지보체 위원 역량강화 교육[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라동은 지난달 28일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경로당 회장 2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 시니어’ 양성 교육을 진행했다고 4일 전했다. 이날 보라동은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설정하거나 가족 등 연락처가 차단된 것을 알지 못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용이 미숙한 어르신을 위해 기본 사용법을 안내했다. 수지구 상현3동은 지난달 23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교육을 했다. 교육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0명과 관련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은 정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과 고독사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 안내하고 고독사 예방 영상을 시청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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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공원 8곳서 무료 기체조 교실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이달부터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체조 교실을 운영한다고 4일 전했다. 기체조를 배우려는 구민은 ▲수지체육공원 ▲수지근린공원 ▲죽전탄천변 ▲아르피아 ▲서봉숲속공원 ▲소실봉공원 ▲상현공원 ▲신봉체육공원 8곳에서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 기타사항은 수지구청 자치행정과 문화체육팀(☎031-324-8052)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체조는 누구나 배우기 쉽고 체내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동작을 통해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과 활력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운동이다. 구 관계자는 “기체조 교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고 지친 일상에 활력을 얻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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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바른 손 씻기 습관 확인하는 ‘뷰 박스’ 무료대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과 병‧의원, 집단급식소 등 에 손세정 검사기 ‘뷰 박스(View-Box)’를 대여한다고 4일 전했다. ‘뷰 박스’는 손에 로션을 바르고 평소 습관처럼 손을 씻은 뒤 박스에 손을 넣어 남아있는 형광 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이를 통해 올바른 손 씻기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올바른 손 씻기는 감염병 예방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강 수칙으로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의 호흡기 질병과 A형간염, 식중독 등 감염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높다. 시는 신청한 기관에 약 3일 동안 ‘뷰 박스’를 빌려주고, 형광 로션과 교육 책자를 함께 제공한다. 대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용인특례시 내 3개구 보건소(처인구보건소 031-324-4766‧기흥구보건소 031-324-7963‧수지구보건소 031-324-8498)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손 씻기 습관을 알려주고 감염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뷰 박스’를 교육과 의료기관에 빌려주고 있다”며 “아이들에게 손 씻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직접 눈으로 효과도 할 수 있어 교육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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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농업인 대상 올해 공익직불금·전략작물직불금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올해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전했다.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은 농천의 공익기능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통상 ‘공익직불금’으로 불린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경장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 기간 3년 이상, 농가 구성원의 소득 조건 등 8개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 연 13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과 농지 종류에 따라 ha당 최소 100만원에서 205만원의 단가를 선정해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급 대상 농지 요건은 199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사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까지 밭 농사에 이용된 농지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등을 신청하는 사람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이어야하며, 지급 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또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 등 지급 대상 농업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불금 유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신규 신청자나 관외 경작자(50km 이상)는 농지 소재지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명 이상 총 3명에게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관리 등 17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전략작물직불금’도 신청받는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쌀 수급 안정과 논 이용을 높이기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 법인이 동계·하계 전략 작물을 논이나 논으로 활용되는 농지에 재배할 경우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올해부터는 하계작물에 옥수수(㎡당 100원)가 추가됐고, 두류·가루쌀은 ㎡당 200원으로 품목 단가가 인상됐다. 또 하계 조 사료 대상 농지가 지난해 전략작물직불금(조사료)을 지급 받았거나, 2023년 벼를 재배한 농지, 쌀 생산 조정에 참여해 1회 이상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로 확대됐다. 동계 작물(6월 말까지 수확하는 식량 작물과 조사료)은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10월 말까지 수확하는 옥수수, 두류, 가루쌀 또는 조사료)는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급 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이면서 전년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략 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이다. 지급 대상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1000㎡ 이상의 논에서 동계 또는 하계작물을 재배한 자다.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은 해당 농지가 읍·면에 소재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동에 소재할 경우 관할 구청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지자체의 자격 검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동계 작물 4~6월, 하계작물 7~10월) 결과에 따라 11~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농업정책과(031-324-231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상자들은 신청 기간을 잘 살펴 지급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달라”며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는 자격 검증과 이행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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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자동식 물막이판 설치해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자동식 물막이판을 설치토록 하는 등의 강화된 시설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4일 전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급격한 폭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 단지 설계 단계부터 지하주차장 입구 자동식 물막이판, 지하출입 계단에 침수방지 계단, 환기구 등 개구부 침수방지 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하 우수저류조 설치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단지 우수배수시설 기준도 폭우를 대비한 배수로 용량 설계, 예비 배수펌프 추가 확보와 배수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을 반영하고 단지 내 지하 우수저류조 설치도 권고하도록 했다. 시는 이 같은 강화된 공동주택 시설기준을 올해 사업계획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키로 했다. 시는 또 공사 중 폭우 시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침수 예방·대응 대책과 우기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부여하고, 사용검사 시 확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신축 시부터 침수 피해 예방시설 시공과 체계적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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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반도체클러스터 1기 Fab 조기 착공 원스톱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8일 시청 별관 1층 회의실에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내에 건설하는 SK하이닉스 1기 팹(Fab)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업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건축허가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관련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초대형 건축물 신축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다. 건축허가 TF 총괄 단장을 맡은 김창호 용인특례시 주택국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1기 팹(Fab)은 사업자가 계획한 인허가 소요 기간만도 1년이나 되는데, 기존 공무원들의 인허가 일정으로 계산하면 2배가 넘을 수도 있다”며 “일본이 5년으로 예상했던 TSMC 구마모토 공장을 22개월 만에 완공한 만큼 우리도 Fab을 최대한 신속히 건설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가 이처럼 TF까지 구성해 SK하이닉스의 1기 Fab 건축 인허가를 지원하려는 것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허가 일정을 단축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번 건축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의 ‘용인 1기 프로젝트’는 거대한 Fab을 비롯해 대형 폐수정화시설, 변전소와 발전기동, 통합자재 창고를 포함한 생산지원시설, 대규모 지원동, 기숙사와 어린이집 등을 포함한 상생협력 시설, 전체 팹에 연결될 공동구와 공통 가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60만㎡ 규모의 Fab 1동과 79만㎡ 규모의 생산지원시설(9동), 71만㎡ 규모의 사무실(2동), 37만㎡ 규모의 상생협력센터, 20만㎡ 규모의 기숙사 등 연면적이 367만㎡에 달한다. 이는 인천공항 1·2터미널을 합한 면적의 2배가 넘는 거대한 규모다. SK하이닉스는 2027년에 1기 Fab을 가동하기 위해 연내 건축허가를 마치고, 내년 3월 착공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자 측의 건축허가 신청이 오는 10월로 예정돼 그때부터 건축허가 업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더라도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나 지하안전영향평가, 경관심의, 특수구조물 구조안전심의 등 제반 평가와 심의 등을 진행하려면 계획된 일정을 맞추는 게 쉽지 않다고 판단, 건축허가 신청 전부터 사업자 측과 소통하며 기준 충족 여부나 보완 사항 등을 판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선 사업자 측으로부터 SK하이닉스 1기 Fab의 단지 개요와 인허가 일정,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사항들을 논의했다. 시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정기회의를 열어 사업자의 애로사항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소방서와 경찰서 등 외부 협의기관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대규모 건축 공사가 시작된 뒤 대규모 공사인력 출퇴근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진입도로 개설과 주차장이나 자재 적치장 확보, 통근버스 운행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창호 주택국장은 “세계 주요 선진국이 사활을 걸고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자각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 무엇이든 기여하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건축허가 TF’ 구성은 지난 2일 이상일 시장과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이 체결한 Fab 조기 착공 추진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시가 신속한 건축허가를 지원하고 SK하이닉스는 이번 공사에 필요한 건설 인력과 자재, 장비를 투입할 때 지역업체를 적극 활용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시는 주택국장을 총괄단장으로 건축과장과 인허가와 관련된 주요부서의 실무담당 팀장들로 건축허가 TF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