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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포곡 항공대 이전 사업시행자 선정 사실 없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3일 최근 일부 민간사업자가 포곡 육군 항공대(포곡읍 전대리 일원) 이전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것처럼 말하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항공대 이전은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중앙 정부와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사안으로 현재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정도로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군부대 이전 사업은 국방부 훈령에 따라 이전할 곳에 대체 시설을 조성해 기부하고 원 부지에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항공대 이전은 대체 부지 문제 등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시민들께 알려드릴 것은 없다”며 “일부에서 이 사업의 사업시행자라며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소문이 있는데 이 같은 헛소문에 시민들이 현혹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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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용인 소상공인·골목상권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6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관내 소상공인·골목상권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희정 의원의 진행으로 유진선, 이윤미, 박병민 의원과 소상공인 17명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최근 변경된 주·정차 단속시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였던 주·정차 단속시간은 2020년 12월부터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불법 주·정차 단속 종료시간을 오후 7시로 앞당긴 바 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종료시간을 오후 9시로 원상회복하게 됐다. 간담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소상공인들은 용인시 행정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기흥구 언남동에서 영업 중인 A씨는 “주·정차 단속시간 변경과 관련해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시의 안내 및 소상공인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고, 동백동에서 영업 중인 B씨는 “주로 저녁식사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소규모 식당의 경우 주차문제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주·정차 단속 정책은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소상공인들의 의견 중에는 시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있었다. 기흥구 구갈동에서 영업 중인 C씨는 “용인은 광교나 동탄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근본적인 해법은 공영·노면주차장 등의 주차공간 확보인데 이러한 대책없이 주·정차 단속시간만 연장하는 것은 상권보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수지구 풍덕천동에서 영업 중인 D씨는 “지역상권보호를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주·정차 단속시간 연장으로 인해 도리어 상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말했으며, 처인구 포곡읍에서 영업 중인 E씨는 “정부 정책은 시민 편의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한데, 소상공인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정책을 왜 바꾸냐”며 항의했다. 박희정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비해 현재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심지어 폐업율은 팬데믹 시기보다 더 높으며 용인시 또한 경기 침체로 인해 최근 세입이 감소되는 등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는 혹독한 현실이다.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와 논의하며 대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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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군 소음 피해 주민 보상금 신청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3월 8일까지 전투기·헬리콥터 등 군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지는 용인비행장(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포곡읍 전대리·유운리·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평택시 서탄면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상지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 대상지 내 실제로 거주했지만 지난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올해 신청할 수 있다. 소음 측정 기준에 따라 월 최대 3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거주 기간, 전입 시기, 직장 여부 등을 고려해 금액을 산정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 기후대기과(031-324-3157)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담당자 이메일(river1982@korea.kr)로도 접수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 포함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군 소음 대책 지역인지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해당 주민들은 신청 기한 내 구비서류를 갖춰 보상금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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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용인YMCA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 신나연(구갈동,상갈동/더불어민주당), 김희영(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 강영웅(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국민의힘), 이교우(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 이윤미(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박병민(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김윤선(비례대표/국민의힘) 의원이 용인YMCA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자치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 중 각각 2명의 의원을 선정했다. 각 소관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사업수행과 예산 집행 등의 내역을 세밀하게 살피고, 집행부의 부족함에 대해서 날카로운 지적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의원들은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꽃은 행정사무감사라는 말이 있는데 시민을 위해 진행됐던 사업들이 잘 수행됐는지 살피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였는지 살펴보는 등 의원의 본분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편, 강영웅, 이교우, 박병민, 김윤선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용인YMCA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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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익IPS·솔브레인 등 반도체 주요 소부장기업 29개사 용인 입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원익IPS, 솔브레인 등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될 용인에 입주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기흥구 기흥ICT밸리에서 개최한 2024년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지난 연말까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 분양 대상 37개 필지의 83.8%인 31개 필지에 29개 기업이 입주하겠다며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원익IPS와 솔브레인, 주성엔지니어링, 엘케이엔지니어링, 큐알티, 보부하이테크, 넥스틴, 램테크놀러지, 에이치제이피엔에이, 피티씨, 파크시스템스, 세아그린텍, 에이피티씨, 와이씨켐, 펨트론, 세오 등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이란 대형 프로젝트들이 용인에서 진행된다는 빅뉴스가 나와 ‘용인 르네상스’의 동력은 한창 커졌고, 좋은 기업들의 용인 입주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많은 기업들의 입주 희망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의 파급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팹(Fab) 건설이 시작되면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150여개 반도체 소부장과 설계기업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50여개 소부장 기업이 각각 입주할 예정이며, 이들 산단 인근지역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지난해 시와 신산업(반도체)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할 예정”이며, “이곳 임대 대상 18개 필지의 신청을 받으면 다른 기업들도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LH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2월 중 국토교통부에 산단계획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며 “산단계획이 승인되면 본격적으로 토지·지장물 보상과 이주가 시작되고, 2026년 산단 조성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설계 등 다수의 팹리스들이 들어올 플랫폼시티는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고 있어 올해 단지 조성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L자형 반도체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의 세계적 앵커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대대적으로 집적시킨, 세계 최고의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용인플랫폼시티를 연결하는 L자형 벨트에 수많은 첨단기업이 모여들어 거대한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 시장은 기업들이 들어오는 또 하나의 사례로 반도체 핵심 소재인 EUV 블랭크 마스크와 펠리클 부문 세계적 기술을 보유한 에스앤에스텍의 용인테크노밸리 신규공장 건설을 들었다. 이 시장은 또 “세계적 반도체 기업들과 최고 수준의 IT 인재들을 모으려면 사통팔달의 교통망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며 시의 도로망 및 철도망 확충 계획도 설명했다. 이 시장의 공약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이 시장은 “국도17호선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보개원삼로 4차로 확장공사가 지난 연말 착공돼 내년까지 진행된다”며 가시화하는 산단 관련 도로개설 계획들도 소개했다. 용인 중심부와 국가산단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국도45호선 확장과 국지도 82호선 확장 및 국지도82호선 대체도로(남사읍 북리~원삼면 학일리간 15km) 신설, 지방도 321호선 확장 등의 사업을 국가산단 계획 승인 때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이 시장은 밝혔다. ◇경강선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 주력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 등 철도망 확충 계획도 소개했다. “국가철도인 경강선 연장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226만평 규모(이주자택지 11만평 포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1만6000세대 규모 이동읍 신도시 건설 등으로 사업 타당성이 대거 향상된 데다, 시가 특별한 노선계획을 검토 중인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인덕원~동탄선의 용인 구간 공사가 올해 시작되고, 용인경전철 광교 연장노선과 동백~신봉 노선은 경기도 도시철도망계획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분당선 연장 노선 시행과 신분당선 대안노선의 계획 반영을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고 했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청년층 사회적 약자 지원 강조 이 시장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응하는 정책과 경제가 어려울 때 더욱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계획 등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 최초로 난임 시술을 지원받는 부부에게 본인 부담금의 10%를 시에서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며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의학적 사유로 시술을 중단해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공단 부담금을 제외하고 시술 비용 중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국공립 어린이집은 기존 58개소에 더해 올해 7곳, 내년에 7곳을 새로 설치해 아이 키우는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면서 “‘다함께돌봄센터’는 기존에 18개소를 운영 중인데, 올해 3곳, 내년에 3곳을 추가로 열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시는 올해 어르신과 장애인 건강 관리 투자도 늘리는데 어르신들이 가상현실(AR)이나 IT 기술의 도움을 받아 신체활동, 교육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AR 스포츠 체험 공간’을 확충하는 것과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를 열어 장애인이 가상현실 기술의 도움을 받아 스포츠 체험을 하도록 하는 사업, 장애인 재활 치료를 위한 3단계 재활 로봇 확충 등이 눈에 띈다. 청년 주거정책과 관련해 이 시장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시가 덜어드리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청년 생애 첫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올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의 1%를 지원하는데, 저소득 청년 200명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균형발전·생활문화 공간 확충도 박차 이 시장은 도시가치를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해제와 도시재생 및 재건축·리모델링 지원, 생활문화공간 확충 등에 박차를 가하는 계획도 밝혔다. 이 시장은 “포곡읍 일대 3.79㎢에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중첩 지정된 수변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한강유역환경청이 본격적으로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규제가 풀리면 낙후된 이 지역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용인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선 “주차장을 확대하고 청년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2027년까지 국·도비 186억원 포함 652억원을 투입해 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특성화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로 확보한 국비 4억원을 포함 8억4000만원을 투입해 야시장 상시 운영, 브랜드 특화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말 기공식을 가진 보정종합복지회관과 동백종합복지회관을 비롯한 복합시설이나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시 전역의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올해 6월에 신축 보훈회관을 비롯해 증축이 마무리 되는 구갈다목적복지회관이 문을 연다. 또 옛 기흥중학교 자리에 다목적체육시설, 백암초 복합문화센터, 용천초 수영장, 포곡읍의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의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지난 연말 시의 19번째 도서관인 영덕도서관을 연데 이어 올해 9월엔 20번째 도서관인 수지구 용인창의·과학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또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신봉동 도서관과 보정동 도서관을 건립하는 등 시민들의 도서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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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5곳을 포함해 총 9곳에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10일 전했다. 구는 오는 31일까지 불법주정차 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다음달 1일부터 새로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신규 단속 지역은 ▲양지세영리첼아파트 삼거리(양지면) ▲양지면사무소입구 삼거리(양지면) ▲서룡초등학교 주변(역북동) ▲우남퍼스트빌 주변(역북동) ▲숲속마을 주변(유방동) ▲양우내안에2차(고림동) ▲용인서울병원 주변(고림동) ▲포곡초등학교 후문(포곡읍) ▲용인실내체육관 주변(마평동) 등 9곳이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상습 불법주정차 발생 구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불법주정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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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도시가스 공급 8개 마을 주민들의 감사패 받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도시가스 공급이 완료된 처인 지역 8개 마을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남사읍 아곡1리, 이동읍 서3리, 모현읍 초부1리, 포곡읍 신원1리, 양지면 송문2리, 원삼면 사암5리·사암7리·좌항3리 등 8개 마을 주민 대표와 주민 등 27명이 이 시장을 찾아와 감사패를 전했다. 이들 8개 마을 450가구의 주민들은 오랫동안 경제성과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큰 불편을 겪다가 시가 적극 나서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게 됐다. 박지영 아곡1리 이장은 “언제 도시가스가 공급된다는 기약도 없었던 마을에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직접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더 빨리 했어야 할 일이고 당연히 했었어야 할 일인데 이렇게 감사패를 주시니 송구하다”며 “감사패 주신 뜻을 잘 헤아려 시 발전과 우리 시민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처인구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기흥·수지구에 비해 발전이 더디다고 느낄 수 있지만 앞으로 처인구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남사·이동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교통을 비롯해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확충돼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라며 ”시도 주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더 세심히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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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민 연초부터 서점에서 새 책 빌려볼 수 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갑진년 새해엔 1월 2일부터 ‘희망도서 바로대출제’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희망도서 바로대출제는 동네 서점에서 읽고 싶은 신간을 빌려보고 서점으로 반납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 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해 지금까지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시는 해가 바뀌면 바로 책을 빌려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시민 요청이 이어짐에 따라 2024년엔 운영 시기를 전년보다 한 달여 앞당겨 시작한다. 이 제도로 용인시도서관 정회원이라면 누구나 지역 내 지정된 23곳의 서점에서 1인당 월 2회까지 신간을 빌려볼 수 있다. 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yongin.go.kr/)에서 가까운 서점을 확인하고 읽고 싶은 책을 신청한 뒤 대출 승인 문자를 받아 해당 서점을 방문하면 책을 빌릴 수 있다. 대출기간은 14일이며 1회에 한해 7일 연장할 수 있다. 책을 다 읽은 뒤 빌린 서점으로 반납하면 도서관에서 구입해 장서로 등록된다. 올해 희망도서 바로대출제에 참여하는 서점은 작년과 같다. 처인구의 명지문고(역북동), 빈칸놀이터(마평동), 생각을 담는 집(원삼면), 용인문고(김량장동), 최강서점(포곡읍) 등이다. 기흥구에선 구갈대지서점(구갈동), 그냥책방(신갈동), 동백문고(중동), 반석서점(마북동), 보라서점(보라동), 북살롱벗(보정동), KS북(언남동), 한울문고(보정동) 등이 참여한다. 수지구의 광교서점(상현동), 대광문고(상현동), 비전문고(상현동), 수지문고(풍덕천동), 수지문고학원납품점(풍덕천동), 한솔서적(풍덕천동), 수지상현문고(상현동), 신봉문고(신봉동), 우주소년(동천동), 하나문고(동천동)도 포함됐다. 지난 한 해 이 제도를 활용해 용인시민 3만 5488명이 5만 1883권의 책을 빌렸다. 시 관계자는 “지역 서점과 협력해 진행하는 희망도서 바로대출제는 책 읽는 문화 확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책을 가장 많이 읽는 도시로 용인특례시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할 만큼 시민들의 독서 열기가 뜨거운데 올해도 가까운 서점에서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빌려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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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드론활용사업의 확대, 드론교육 및 체험사업 등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건설현장의 공사 추진상황 관리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관리 등 드론의 활용사업 확대 ▲드론 활용의 저변확대를 위해 시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 실시 ▲드론 활용사업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드론활용 지원센터 지정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독려하고 시민이 더욱 편리하게 드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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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은 2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금어리에 위치한 용인시환경센터는 쓰레기 매립 및 소각장으로 하루 300톤 규모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반면 수지환경센터는 하루 70톤을 소각하고 있고, 유운리에 위치한 수소충전소는 용인시의 유일한 수소충전소로 하루 평균 승용차 60대, 버스 12대를 충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운리에 위치한 용인레스피아는 하수처리장으로서 2023년 11월 하루 평균 5만 5241㎥의 하수가 유입되고 있고, 용인레스피아 내에 건립 중인 용인 에코타운은 2026년 6월 준공될 예정으로 하루에 하수 8만 8000㎥, 슬러지 220톤, 바이오 가스화 시설 250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용인 에코타운이 조성되면 용인시의 하수 찌꺼기 및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자원화시설 확보도 가능하게 되며, 이로 인해 연간 발생하는 하수 찌꺼기 5만 5394톤과 음식물 쓰레기 5만 8828톤에 대한 약 31억 원의 예산 절감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혐오시설과 함께 체육시설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혐오시설은 국민 누구나 기피 하는 시설로 처인구민들은 언제까지 희생하고 양보해야 하는 것이냐고 한탄했다. 두 번째로 처인구는 수변구역 중첩규제로 인해 지난 24년 간 발전은 고사하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변구역 지정은 1999년 약칭 「한강수계법」에 따라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포곡, 모현, 유림동 등 24.213㎢로 이는 해당 동 전체 면적의 17.6%를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약칭 「군사기지법」에 따라 육군 항공대가 위치한 포곡, 역북, 유림동 등 27.8㎢가 해당되는데 이 두 구역이 겹치는 곳을 중첩지역이라 하고 포곡읍 외 3.87㎢로 3175개 필지가 해당된다고 언급했다. 이는 환경부 수변구역 지정 당시 국민의 재산권이 이중 규제로 인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칭 「한강수계법」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비롯한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등을 제외했음에도 처인구는 2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두 구역이 중첩규제가 되어 있어 하루라도 빨리 중첩규제 해제가 필요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처인구민의 사정을 모르는 일부 사람들은 지난 3년 간 한강수계관리기금 약 600억 원으로 추진한 주민지원사업과 토지 협의 매수를 말하기도 하는데 이 토지협의 매수는 지난 24년의 고문과도 같은 암담한 현실로 인해 처인구민들이 경제적인 손해를 감내해서라도 궁여지책으로 택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중첩규제로 인한 경안천 오염에 대한 우려는 특별대책지역 규제를 비롯해 폐수·가축분뇨 배출시설 입지 규제 등 다각도의 복합적인 보호조치가 있어 경안천 오염에 대한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고 말했다. 중첩규제를 해제하는 것을 난개발이라 칭하는 것은 성급한 언급이자 24년이라는 시간을 버틴 처인구민을 두 번 죽이는 것으로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시의 적극 행정으로 조속히 해제되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