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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위반 시 과태료 부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다음 달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돼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과태료 유예기간이 오는 31일부로 종료된다며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한 임대차 계약 건은 반드시 이달 중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신규‧변경‧해지 건이다.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 주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고하면 확정일자 부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지난해 6월 1일 이후 이달 31일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을 뿐 신고 의무는 남아 있는 만큼 반드시 이달 안으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단,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른 표준 임대차 계약 신고를 이행한 경우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엔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 신고한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민원지적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전용 콜센터(1533-2949)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6월 1일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대부분 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이라며 “그동안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다음 달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둘러 신고를 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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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올해 아동 관련 예산 2019년 대비 49% ‘껑충’[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만 18세 미만 아동을 위해 투입하는 예산이 지난 2019년 대비 49% 증가하는 등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22년 아동친화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아동 관련 예산이 2019년 3856억원에서 2020년 4985억원, 2021년 5142억원, 올해 575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예산이 늘면서 신규 사업 건수도 2019년 24개 부서 134개, 2020년 23개 부서 161개, 2021년 33개 부서 334개, 올해 46개 부서 381개로 2019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올해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과 사회서비스 영역이 전체 예산의 56.18%로 가장 높았고, 주거환경 19.94%, 교육환경 12.85%, 놀이와 여가 5.62%, 안전과 보호 3.96%, 참여와 시민 의식 1.45%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사업으로 자녀 인원수에 상관없이 출산가정에 1인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117억 4400만원), 0세~1세에 30만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116억 1187만원), 경기도내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37억원)이 가장 눈에 띄었다. 아동 관련 예산을 시 총예산과 비교해 산출하는 아동예산지수도 121.99점으로, 2019년보다 23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100점 이상이면 전체 인구 대비 아동에게 지출되는 예산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 1인당 예산도 2019년 192만원, 2020년 248만원, 2021년 261만원, 올해 283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개발과 추진에 활용하기 위해 2019년부터 아동친화예산서를 제작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세심한 정책과 예산 확보로 육아와 배움이 즐거운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매년 당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아동예산지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 6개 영역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4대 아동권리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아동을 위해 쓰이는 예산을 분석해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 아동친화예산서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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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발주계획 사전공개’대상 확대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는 모든 계약 발주계획에 대해 조달청 나라장터와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발주계획 사전공개는 업체에 충분한 사전 준비시간을 제공하고 균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명, 발주물량, 예산액 등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지난 23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전까지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 사업만 발주계획을 공개해왔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8일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 발주계획까지 사전공개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공개정보는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발주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기존 방식은 기존 공공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업체 위주로 사업이 발주되는 등 신규 업체의 참여 기회가 부족했다.”라며, “발주계획 사전공개 확대를 통해 관심있는 지역업체에게 우리 공사 사업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계약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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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ESG 경영 본격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는 ESG 경영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ESG 경영 체제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ESG는 환경보호(Environmental), 사회적책임(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ESG경영이란 기업의 존속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를 중시하는 경영전략을 의미한다. 앞서 공사는 지난 9월 노사 합동 ESG 경영 공동선언식을 갖고 ESG 실천 의지에 대한 전 직원의 공감대를 확인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준비해왔다. 지난 30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시민 행복 도시를 만들어가는 특례시 일류 공기업’이라는 새로운 ESG 비전을 제시하며, 주요 전략 방향으로 환경책임경영(환경), 사회적가치구현(사회), 준법·투명경영확립(지배구조)을 내세웠다. 환경책임경영을 위해 고효율 업무환경 구축, 친환경 사업개발 조성 등 추진 전략을, 사회적가치 구현을 위해 상생협력·동반성장 전략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준법·투명경영확립 추진 전략으로 참여경영체계, 윤리·준법경영체제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51개에 달하는 ESG 추진 전략 중장기 실행과제를 수립했다. 장사시설인 용인평온의숲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교통약자지원차량 친환경 교체 추진, 플랫폼시티 조성 구역 내 그린 모빌리티 확대 등 친환경 정책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며, 공사가 수행하는 각 종 주거환경 및 신규 개발사업의 경우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단을 구성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최찬용 사장은“우리 공사는 특례시 공기업으로서 그 위상에 맞는 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이번 ESG경영을 시작으로 친환경, 사회적 가치 실현과 청렴 조직문화 구축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ESG 경영 체제의 지속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ESG 추진단을 자체 구성해 전 부서의 ESG 성과를 정기 점검하고 이를 각 부서의 성과관리와 연계하는 등 환류체계를 구축 중이며, 2022년 ESG경영 정착기를 시작으로 2023년 고도화를 거쳐 2024년 타 기관과의 ESG 공동 목표 수립 및 모델 확산 등 ESG체제의 내재화와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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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폐회, 의사일정 마무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23일 본회의장에서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1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용인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3건, 규칙안 11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2건, 예산안 1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등 총 60건 안건을 의결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본회의가 끝난 후 이어진 폐회식에서는 이제남, 박만섭 의원이 시민의 대변자로서 무한한 봉사정신을 실천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한 공로를 인정받아 용인시의정회에서 수여하는 ‘자랑스런 의원상’을 수상했다. 용인시의정회는 전직 용인시의회 의원들의 모임으로 매년 현직 의원 중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 2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어, 박남숙 의원이 지방의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상했다. 김기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올 한해 열 번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예산, 결산, 조례 등 총 306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이 원칙과 상식에 맞게 운영되었는지 점검하고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동영상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영상을 생방송으로 송출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4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규모에 맞는 행정, 복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례시민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1년 동안 국회를 방문하고, 장·차관 면담 및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 고시함으로써 이달 중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기본재산액 기준에 대한 개정이 확정되면 1만여 명의 시민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례시와 특례시의회는 실질적인 자치와 재정 권한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특례시 간 협의 전담 기구를 설치해 점차적으로 권한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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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용인시와 인사권 독립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23일 용인시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효율적인 추진 및 소통·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인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협약식은 시청 4층 접견실에서 김기준 의장과 백군기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협약은 내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등 각종 권한을 가지게 됨에 따라 양 기관의 균형 있는 인력 배치와 용인시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뤄졌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조직기구 정원 조정 등 정기·수시 협의 ▲교육훈련프로그램 통합 운영 ▲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 ▲당직 운영, 초과근무시스템 통합 운영 등이 있다. 김기준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 시민중심의 의회가 되기 위한 전문성과 역량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집행부와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가 원만하게 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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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활동 마무리 ‘시정개혁위원회’ 회의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21일 시청 비전홀에서 한 해 활동을 돌아보고 내년 시정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시정개혁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시정개혁위원회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시정 전반에 대해 자문 역할을 하는 기구로 백군기 용인시장을 위원장으로 시민 전문가, 시의 실‧국장, 지역 기관사회단체장, 지역대표 등 35명으로 구성돼 지난해 1월 출범했다. 이들은 올해 3회의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자치행정·문화복지·경제환경·건설교통·도시주택 등 5개 분과별로 총 6회의 분과 회의를 열어 시정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선 각 분과별 회의를 거쳐 건의한 내용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3개구의 균형 잡힌 복지인프라 확충, 출퇴근 병목 현상 발생 지역 교통환경 개선,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투명성 강화, 산하기관 통합채용, 민원현장에 경력 있는 공무원 배치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올 한해 위원회 활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내년 주요 시정계획을 공유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정개혁위원회가 내년에도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시정과 관련된 혁신적인 제언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위원들의 활발한 활동이 시민 감동 행정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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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택행정 경기도 ‘으뜸’···입찰공고문 사전검토제 호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2일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11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안았다. 경기도는 매년 주택행정의 신뢰도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를 도입, 시·군별 주택공급 및 품질향상, 주택행정 우수 시책 추진, 주거복지 행정,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등 주택 관련 업무 전반을 평가해 시상한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공동주택 용역·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찰 공고문 사전검토제를 시행하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조합원 모집 신고기준 제정 등의 시책을 추진해 호평을 받았다. 입찰공고문 사전검토제는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가 각종 공사나 용역의 입찰 공고 검토를 시에 의뢰하면 입찰의 종류나 견적에 상관없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수정안을 제공하고 유의사항을 알려주는 제도다. 공동주택의 용역이나 공사 입찰 관련 분쟁을 줄이고,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관리주체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시책으로 평가받았다. 시가 제정한 '조합원 모집 신고기준'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사전에 사업 예정부지 내 50% 이상의 토지사용 동의를 받도록 했고, 국공유지가 사업부지 내에 포함된다면 이 또한 해당 토지 관리청과 소유권에 대한 협의를 마치도록 했다. 조합원 모집 이후 분쟁 등으로 인한 사업의 장기화와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시 관계자는 “11년 연속 경기도 주택행정 시·군평가에서 좋은 실적을 거둬 기쁘다”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주택정책을 발굴해 신뢰받는 주택 행정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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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 행감9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3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장정순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책임규명 및 발전적 대안 제시를 통해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유도해 한 단계 도약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행정사무의 투명성‧공정성‧형평성 추진 여부 등에 초점을 두고 중점적인 감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교육문화국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담당 부서의 철저한 관리 감독 ▲사업 진행에 있어 적극적인 홍보 및 법정문화도시와 관련한 지속적인 노력 ▲실외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 ▲이동저수지 등 관광 명소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관광자원 발굴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선수단 등 방문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여성국에는 ▲보훈회관 및 항일독립기념관 건립 시 시(市)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 ▲관내 은퇴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특화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을 제안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에 관한 세심한 업무 처리와 더불어 행정력 낭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 ▲만족도가 높은 학교예절교육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다함께돌봄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노력을 당부했다. 각 구 보건소에는 ▲매년 발생하는 약사법 위반사항과 코로나19 취약대상인 요양병원 방역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요구했다. 도서관사업소에는 ▲아이돌봄을 위한 작은도서관 확대와 도서관 건립 시 BF인증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초기 설계 단계부터 조치 ▲회수불능도서 최소화 노력 당부 ▲성복도서관 등 특성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3개 구청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안 마련 ▲폐지 어린이집 증가에 따른 원인 분석으로 보육에 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산하기관에는 ▲포은아트홀 관람객이 아르피아 주차장 이용 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요청 ▲문화 공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업 협약 사업 추진 제안 ▲축구 인재 육성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투명하고 공정한 장학금 지급으로 사업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노력 당부 ▲노후화된 청소년수련원에 대해 향후 신축 계획 검토 등을 요청했다. 현지확인 주요 지적사항으로 ▲용인미르스타디움의 경우 체육대회 종료 후 시설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일반 주차장 확보 당부 ▲용인시평생학습관의 경우 리모델링 기간 동안 기존 수영장 이용 회원의 대안 마련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9일의 짧은 감사기간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타당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감사하고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들을 적발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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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9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지난 3일 미래산업추진단 소속 플랫폼시티과,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추가 감사에서 이제남, 이진규, 남홍숙 의원은 플랫폼시티과에 플랫폼시티를 포함한 개발사업 추진 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자체 해결 방안을 적극 검토(처인구 내 폐기물처리장 몰림 방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제남 의원은 도시정책과에 2020년 7월 용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시 채택된 ‘시청사 본관-별관 연결통로 수평 검토’ 의견 미반영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만섭 의원은 플랫폼시티과에 플랫폼시티 내 교통혼잡 유발 방지 관련 지하차도 조성의 합리적 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정책과에는 영덕지구(舊 이영지구) 공동주택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할 것을 재차 지적했다. 유진선 의원은 도시정책과에 영덕지구(舊 이영지구)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해 2019년 2월 ‘용인도시관리 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안) 의견청취’ 시의회 반대의견이 채택된 후 재추진에 대한 우려 및 반대 민원에 대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할 것을 요청했다. 정한도 의원은 플랫폼시티과에 플랫폼시티 사업 부지의 선량한 토지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외부 투기 세력 유입을 막는 토지 보상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제남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사업의 합목적성·형평성·투명성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 재정 낭비, 우리 시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책사업과 안전대책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도시기획단에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디자인 심의 방안 검토 ▲각종 시설의 셉테드 디자인 적용을 위한 조례 제정 또는 개정 ▲부서 내 도시계획 심의 및 경관심의 기능을 합친 시너지 효과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의용소방대의 신속한 출동을 위한 전용 차량 지원 ▲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자원 활용 ▲재해영향평가 이행 여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도시정책실에는 ▲북리지구의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사업 조속 추진 ▲에너지관리공단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이익 추가 환수 방안을 비롯한 이와 유사한 각종 개발사업 시 적정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장치 마련 ▲중앙동·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및 기반 조성 추진 ▲경찰대 부지 개발사업을 연계한 광역교통대책 수립 시 주민 의견 반영을 요청했다. 주택국에는 ▲고림지구 내 공사 차량 왕래로 인한 사고 방지용 교통안전시설 설치 ▲건축 공사장 인근 보행로·통학로 안전 확보 대책 수립 및 지침·규정 보강 ▲공공시설 건립 시 주민 혼란 방지를 위한 일관된 사업 추진 ▲공공청사 건축 공사는 공공청사과가 실시하고 관리는 해당부서가 담당하는 방안 검토를 지적했다. 교통건설국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 검토 ▲공영주차장 조성 시 회전율, 주차수요 등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사업 추진 ▲택시쉼터 시공사의 불량 시공 등 위법사항 패널티 검토 ▲서농동, 공세동, 고매동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대중교통 개선 방안 검토 ▲경전철의 고금리 사모펀드에서 저금리 차환선 변경을 위한 금리재구조화 추진 요구 ▲자금재조달 방안 토론회 및 경전철 직영 방안 용역 중간보고회 실시 등을 통한 시의회와의 협의 당부 ▲자전거 보험 관련 보험사의 컨소시엄 형성으로 수의계약이 반복되고 있음과 도시지역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관련 유효 보도폭이 2m 미만이 안되는 곳들에 대한 민원 발생 등을 지적했다.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에는 ▲기흥역세권 사업의 기부채납 철저 및 학교, 문화·체육시설 설립 검토 ▲플랫폼시티 관련 각종 도로 지하화 사업의 안전 확보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상도로, 인도, 자전거도로 등 연계 접근성에서 신갈 지역 주민의 소외감 해소 ▲플랫폼시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로 처인구민이 피해를 입지 않게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기부채납 공원에 대한 실효성 향상 제고 및 관리·감독 ▲각종 용역 등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 우선 선정 ▲기흥호수공원의 주민 편의시설 보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대비 난개발 대책 수립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원이 적정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각 구청에는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시 민원 요구가 아닌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설치할 것 ▲개발행위허가 후 장기간 방치된 건들의 취소처분, 원상복구 등 정리 ▲건설·인허가 부서의 적정 인력 보강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불법주정차 견인 실적 향상 방안 마련 ▲공영주차장별 주차 회전율 향상 대책 방안 마련 ▲노상주차장의 수익 산출 재검토 및 직영 검토 ▲영조물 배상 관련 동일시설 반복 사고 방지를 지적 ▲사업에 대한 공공성 강화로 도시공사 신뢰도 향상 제고를 요구했다. 이제남 위원장은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해 개선하고,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우리 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