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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교육지원청‧용인시정연구원과 과학고등학교 설립 위한 업무협약 체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2일 과학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용인교육지원청‧용인시정연구원과 과학고 설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지역 내 초‧중‧고 학부모회장들과 여섯 차례에 걸쳐 가진 간담회에서 용인에 과학고등학교와 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열린 ‘용인특례시 과학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에는 이 시장의 뜻에 공감한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이상대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참석해 과학고 설립과 인재 양성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기로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용인특례시와 용인교육지원청, 용인시정연구원은 과학고 설립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 기관이 가진 역량과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해 협력할 방침이다. 시는 과학고 설립 과정 필요한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용인교육지원청은 학교 설립 제반사항을 이행한다. 용인시정연구원은 학교 설립을 위한 연구와 학술세미나를 담당해 과학고등학교 필요성을 설명하고, 효율적 설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지난 2월 기준 경기도의 인구는 1363만여명이지만,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과학고등학교는 ‘경기북과학고’가 유일하다. 이 학교는 경기북부 지역인 의정부시에 있어 과학고 진학을 희망하는 경기 남부지역 중학생들은 교육 혜택과 진학 선택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이는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인구수가 경기도보다 작은 서울(938만명), 부산(328만명), 인천(300만명), 경상북도(254만), 경상남도(324만명)에는 각각 2곳의 과학고가 있어 경기도 내 과학고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와 교육 관계자들은 용인특례시가 과학고 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최적지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7월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으로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중심도시로 확고한 위상을 갖게 된 용인특례시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입주와 입주 의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에 ‘공공주택지구 반도체 국가산단 배후 신도시 조성’이 결정도 이뤄짐에 따라,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과 인적 자원의 유입에 따른 인구 증가로 과학고 설립에 대한 요구는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에 과학고등학교가 설립되면 인구수 대비 불공평한 과학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기업과 인재 양성 기관의 결합 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을 선도하는 용인에 과학고등학교가 설립되면 용인에 입주하는 첨단산업 관련 기업과 협력해 과학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도시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과 시 공직자들은 그동안 과학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왔다. 지난 2월 시와 교육지원청, 시정연구원은 ‘과학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다. 3개 기관이 참여하는 이 회의는 매월 개최된다. 시는 시정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인형 교육발전특구 연구용역’의 세부과제로 과학고 설립에 대한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발전을 이끌 창의적인 과학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반을 갖게 됐으므로 과학고를 설립할 시기가 됐다”며 “용인교육지원청과 시정연구원이 협력해서 과학고 설립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에는 이미 외국어고가 있고, 반도체마이스터고도 설립될 것이므로 과학고와 예술고가 세워진다면 110만 시민의 교육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이 시의 모든 관계자들과 힘을 모아 이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용인의 인재들이 고등학교 진로 선택 과정에서 타지역으로 진학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과학고등학교가 설립되면, 인재들이 용인에서 학업을 이어가며 기업과 협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 내 각 지역에서 과학고등학교 유치 경쟁이 치열한 데 이상일 시장이 적극 나서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상대 용인시정연구원장은 ”용인특례시는 더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시와 교육지원청을 도와 과학고등학교 설립에서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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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 고덕 삼성반도체 팹 현장 벤치마킹[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은 지난 13일 평택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삼성반도체 FAB 건설 현장을 벤치마킹 차원에서 방문해 주차장, 도로 등 인프라를 살피고 삼성전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덕신도시 관계자들로부터 현장에서의 경험과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오는 2025년 3월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팹 착공에 대비해 구성한 종합대책TF 단장으로서 대책 마련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다. 황 부시장은 이날 삼성전자‧LH 관계자들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함께 건설 현장을 둘러보며 공사가 시작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논의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건설근로자가 대규모로 유입되면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주정차 문제가 커지고 불법 노점상도 성행하는 만큼 건설근로자를 위한 거점주차장과 이륜차 주차장을 마련하고 각종 불법 사항에 대해선 시와 경찰 등 유관기관의 협조로 상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부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반도체 팹 공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고덕 산단의 사례를 깊이 있게 연구해 산단 진입로 조기 확장이나 거점주차장 확보, 노점상 차단을 위한 휀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엔 송종율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시 관계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시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팹의 원활한 착공을 위해 6개 관계부서로 하는 건축허가 TF와 교통‧주차장, 불법사항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대책 마련을 위해 14개 관계부서, 유관기관, 사업시행자로 하는 TF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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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전라남도 광양시와 자매결연 체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4일 전라남도 광양시(시장 정인화)와 자매결연을 맺고 양 도시의 우호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광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정인화 광양시장, 백성호 광양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양 도시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광양시는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핵심이고 문화예술의 도시이며 관광자원이 풍부한 곳”이라며 “오늘의 자매결연 협약 체결이 양 도시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서로 지혜를 모아 문화와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형 반도체산업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용인특례시에서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착실하게 준비 중”이라며 “이미 오래전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돼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광양시가 많은 지혜를 주기 바란다”고 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면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중심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용인특례시의 이상일 시장과 공직자들의 방문을 환영한다”며 “광양과 용인의 협력이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용인과 광양의 자매결연 체결은 지난해 4월 광양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광양시의 제안에 용인특례시는 자매결연 의향서를 보냈고, 두 도시 실무자들의 세심한 사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용인과 광양은 소통과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행정과 경제, 문화, 관광 등의 분야에서 힘을 모으고, 재해‧재난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긴급구호 활동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주민자치 활성화와 우수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와, 각 지역 특산품 판매를 위한 자리도 마련키로 했다. 용인특례시는 자매도시의 특산품을 용인시민에게 소개하기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기흥역에서 직거래 장터를 열고 있으며, 광양시의 특산품들도 선보일 예정이다. 기업을 위한 협력도 이뤄진다. 용인특례시의 특색사업인 ‘시민 통‧번역 서포터즈’는 광양시에 있는 기업이 해외 박람회에 참가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지원에 나설 예정이며, 두 도시의 인적 자원과 특색사업 공유를 위한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지역의 문화와 예술 행사에 대한 협력도 이뤄진다. 용인과 광양은 지역의 대표 축제와 행사를 홍보하고, 지역의 예술단체와 공연단체들의 교류와 활동 무대 마련을 위해 협력한다. 이 밖에도 용인과 광양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와 전시회를 방문하는 양 도시의 시민들은 입장료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자매결연식이 끝난 후 이상일 시장은 정인화 광양시장과 함께 광양제철소를 방문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와 대한민국 철강산업 동향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협약으로 용인특례시의 국내 자매도시는 총 11곳으로 늘어났다. 앞서 시는 지난 2006년 진도군을 시작으로 영천시, 제주시, 완도군, 사천시, 고성군, 함평군, 속초시, 단양군, 전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도시의 발전을 위한 교류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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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용인그린대학·대학원 입학생 격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3일 처인구 원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2024년 용인그린대학‧대학원 입학식에 참여해 교육생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시는 농업 인재를 육성하고 귀농 희망자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용인그린대학과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용인그린대학과 대학원의 졸업생은 총 1641명에 달한다. 이날 입학식에선 그린농업과 40명, 생활농업과 40명 등 대학생과 원예과 30명의 대학원생 등 총 110명이 입학했다. 이들은 이달부터 11월까지 매주 한 차례씩 총 27주에 걸쳐 108시간의 농업 교육을 받는다. 수업에서는 작물 재배 기술 이론과 실습 교육을 비롯해 도시농업, 우수 농가 현장 견학 등을 하며 스마트팜 테스트베드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등 시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농작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체험도 하게 된다. 용인그린대학 총장인 이 시장은 축사를 통해 “용인그린대학과 대학원에 입학한 교육생들을 환영한다”며 “삶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거나 추억이 될 만한 주관적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한다. 교육생들이 용인그린대학에서 배움을 나누는 108시간이 유익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나아가 용인의 농업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등 엄청난 프로젝트 진행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용인특례시는 단일도시로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생태계를 갖춘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며 “산단이 조성되면 200여개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협력사가 시에 입주해 근로자 등 유입 인구도 늘어나 농산물 소비가 확대될 것이다. 변화하는 농업환경을 선도하도록 용인그린대학에서 전문 역량을 갖춰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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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성실납세자·기업 22곳 선정해 인증패·현판 전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을 기념해 지난 11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성실납세자에게 인증패와 현판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12명에게 인증패를 전달하고, 법인과·기업 10곳에는 인증 현판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상일 시장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 중 한 가지가 납세의 의무인데, 경제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열심히 활동하시며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올해 성실납세자를 위해 명주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과 협의해 건강 검진 할인 혜택, 용인농촌테마파크 무료입장 등의 혜택을 마련했는데 시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 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삼성전자가 360조를 투자해 이동·남사읍 일원에 용인 첨단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SK하이닉스가 원삼면에 120조를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가 차세대 반도체 미래 연구단지를 만들기 위해 기흥 캠퍼스에 20조를 투자하는 등 큰 프르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도 이에 맞춰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국도 45호선 8차선 확장, 경강선 연장 등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여러분이 일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성실하게 납부해 온 개인과 기업이다. 시는 매년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왔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시 금고인 농협은행을 이용할 때 예금·대출금리를 우대하고,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용인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올해부터는 용인농촌테마파크 무료입장, 협약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할인 혜택까지 추가로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성실납세자 중 연간 3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과 1억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 가운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서울레이크사이드 등 20곳을 지방재정확충 기여자로 선정했다.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로 인정받으면 선정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세무조사 유예 및 징수 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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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국가철도망 계획 조기 수립은 합리적 결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110만 용인특례시민, 1360만 경기도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기를 앞당기자고 지속적으로 요청한 것을 국토교통부가 수용해 당초 예정된 2026년 7월에서 1년여 앞당겨 2025년 7월쯤 계획을 수립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이는 국가 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7일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조기에 수립하려고 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2022년 7월 1일 취임 후 10일 만에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24개 사업이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됐는데 이 가운데 경강선 연장선을 포함한 5개 노선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며 ”5년 뒤인 2026년까지 기다리기엔 도시 발전이 지연되므로 노선 관련 지자체와 논의해 2~3년 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열어 경강선 연장 등이 신규사업으로 채택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조기 수립을 건의했고, 지난해 6월 화성시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장관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원희룡 前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같은 건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3월 남양주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서 “경기도 시장‧군수님들이 철도망 계획 조기 수립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고, 이 제안은 경기도 31개 시군 시장, 군수, 부단체장들의 동의를 얻어 중앙정부에 전달됐다. 이 시장이 이처럼 철도망 구축계획 조기 수립에 목소리를 높인 것은 용인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성공적으로 가동되려면 교통인프라의 중요 역할을 할 경강선 광주~용인 연장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가 제안한 ‘경강선 연장선’은 경기광주역에서 분기해 용인 남사까지 37.97km의 일반철도를 잇는 것으로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지나는 ‘반도체 국가철도’ 성격을 띠고 있다. 시는 지난달 경기도를 통해 경강선 연장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공식 건의했다. 이와 별개로 시는 경강선 연장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월 광주시와 함께 작성한 공동건의문을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에 직접 전달했다. 지난달 29일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최종 건의한 12개의 노선에는 경강선 연장선을 비롯해 시를 통과하는 3개 노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지나 화성시 전곡항까지(89.4km) 이어지는 ‘경기남부동서횡단선’과 수서역부터 평택 지제역까지(61.1km) 이어지는 ‘수도권 고속선 2복선화’ 사업 등이다. 시는 경강선 연장선 뿐 아니라 시를 관통하는 3개 노선을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철도망 계획 신규사업에 반영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5년 단위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는데, 오는 6월 지자체 건의사업 설명회를 가진 후 2025년 4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 공청회를 열어 7월쯤 신규사업과 추가 검토사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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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국가산단 산업단지계획 사전협의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6일 시청 비전홀에서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의견을 나눴다고 7일 전했다. 시는 LH가 국토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계획안에 대한 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의견을 전달하고 보완 등에 따른 협의 기간을 단축해 국가산단을 최대한 신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LH 관계자는 반도체 국가산단의 인프라 조성 계획을 중심으로 교통체계, 공원‧녹지 구상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단지계획을 설명하고 시 관계부서의 의견을 청취했다. 시는 도로 확충과 용수 확보 방안, 폐기물‧폐수 처리 방안, 하천 관리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고 관련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할 때 시와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산단 조성과 관련한 시민들의 궁금증과 불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 통로를 넓혀 산단 조성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명수 LH 산업단지처장은 “LH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국가산단을 최단시일 내 성공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과제를 받았다”며 “정부는 미국이나 일본, 대만과의 경쟁에서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용인 국가산단에 예타 면제와 전력‧용수 공급을 지원하며 산단 조성 일정 단축에 힘을 보태고 있다. 용인시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준기 제2부시장은 “오늘 이 자리는 국가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용인시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모든 공직자는 국가산단을 최단시일 내 조성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며 국토부도 우리 시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엔 김민태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 김명수 LH 산업단지처장 등 정부와 LH 관계자와 황준기 제2부시장을 비롯해 반도체, 교통, 공원, 환경, 수도, 농업 등 용인시의 관련 공직자 다수, 산단 조성에 참여하는 다수의 엔지니어링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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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방산단계획 심의 등 특례사무 법제화 속도내 달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달 28일 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 간의 실무간담회에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을 비롯한 특례사무를 충분히 이양받기 위한 법제화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7일 전했다.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승인 권한이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있지만 산업단지계획 심의는 경기도가 처리하도록 책임과 권한이 분리돼 있어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사업자가 시에 소송까지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가 지속적으로 지방산단계획 심의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것은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등을 차질 없이 조성해 시의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산단 구역 내 기존 기업의 이주와 추가로 입주하려는 반도체 기업들을 위한 소규모 산단을 신속히 조성해야 하는 만큼 지방산단계획 심의권을 승인권자인 시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용인특례시는 산단 조성에 매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례시가 산단 지정과 승인 권한을 갖더라도 정작 심의 권한은 경기도에서 갖고 있어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심의가 지연돼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1년 12월 지방시대위원회의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키로 했지만 아직 후속 조치 없이 방치된 상태인 만큼 지방시대위원회가 법제화 진행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산업단지 심의 사무를 비롯해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25건의 특례사무의 신속한 법제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관계 부처 관계자들과 특례시 간의 회의를 마련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57개 기능 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전해 줄 것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 상태다. 이는 특례시가 당초 이양을 요구한 86개 기능 사무 가운데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25건을 제외하고 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간추린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특례시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 특례시별 핵심과제· 특례부여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조정한 뒤 3월 말부터 권한이양·특례 전문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세종특별시 소재 지방시대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4개 특례시의 특례사무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해 특례사무 심의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지난달 28일 오산시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에서도 경기도가 갖고 있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50만 도시로 이양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앞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과 용인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돕기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설명을 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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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 50만 이상 도시에 이양 공식 건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8일 오후 오산시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에서 31명 시장‧군수 공동으로 경기도가 갖고 있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50만 도시로 이양해 줄 것을 공식 건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승인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계획 심의는 도에서 처리하도록 이원화돼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의 권한을 조속히 이양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시가 이 같은 안건을 건의한 것은 도가 산업단지계획을 심의할 때 산업단지 조성의 시급성이나 지역 여건을 살피기보다는 과도한 규제와 불필요한 보완 의견 등으로 산단 지정이 늦어지거나 보류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한다는 판단에서다. 수원, 용인, 고양 등 100만 이상 특례시의 경우 지난 21년 12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토록 결정했음에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스페인 공무 국외 출장 중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대신해 회의에 참석한 황준기 제2부시장은 “승인과 심의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는 탓에 책임과 권한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지만, 투자 시기가 중요한 산단 조성이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어 사업자와 소송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부시장은 “일례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경우 도의 통합심의가 늦어지면서 변전소와 배수지 설치가 지연됐고, ’용인 기흥미래 도시첨단산단도 재검토 의견이 나와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50만 이상 도시에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이 이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도내에서 50만 인구가 넘는 곳은 시를 포함해 수원시, 고양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안양시, 시흥시 등 11곳이다. 이날 시의 제안은 회의에 참석한 30곳 시장·군수·부단체장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안건으로 선정됐다. 이날 협의회는 시의 제안을 포함해 총 37개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앞서 지난 1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과 용인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발전을 돕기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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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 공급 TF 참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7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 대회의실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첨단 특화단지 전력공급 유관기관 TF에 참여해, 첫 회의를 가졌다고 28일 전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가동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유관 기관의 상호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선 특화단지 전력 전기 공급을 위한 첨단 특화단지 전력공급 유관 기관 TF팀을 발족하고, 이를 위한 사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첨단 특화단지 전력공급 유관 기관 TF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의 정부 부처와 용인특례시,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인일반산업단지(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계자로 구성됐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과 이동‧남사읍 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전력 설비 적기 건설에 필요한 행정 절차와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제4차 국가 첨단 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용인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계획’을 심의했다. 계획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첨단 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오는 2036년까지 LNG 발전소를 통해 3GW를 공급하고 나머지 7GW 이상의 수요는 2037년 이후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공급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해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계기관들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목표로 하는 국가적인 정책인 만큼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안정적 전력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을 통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황준기 제2부시장은 “국가산단 인근 배후 주거단지와 배후 산단 등도 함께 조성되어야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는 만큼 이를 위한 전력공급 계획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용인특례시도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차질 없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처인구 이동‧남사읍),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처인구 원삼면),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기흥구 농서동)을 합쳐 1285만여㎡ 규모로 조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인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3대 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