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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열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 등 조례안 6건, 동의안 5건, 의견제시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5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지난 16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영덕동 업무시설 기부채납]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22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 등 동의안 5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3건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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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윤원균)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6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0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등 총 27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지난 21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25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이동읍 축구장 조성사업]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영덕동 업무시설 기부채납]은 보류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용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고,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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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6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등 규칙안 1건, 조례안 15건, 동의안 7건, 의견제시 3건 등 총 26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지난 22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운봉)는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25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코로나19 일상회복 및 재난대응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고, 용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경희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3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채택했다.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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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열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5일 본회의장에서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사랑의 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 도시관리계획(경관광장->역사공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21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28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지난 23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운봉)는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24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용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친환경농업관리실 건립 사업] 등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은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용인시 사랑의 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했으며,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원안 가결했고, 용인 도시관리계획(경관광장->역사공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과 용도지역 변경, 영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채택했다.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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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10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6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3건 등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9일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처인성역사교육관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용인시 이·미용서비스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3건을 채택하고,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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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유진선, 5분 자유발언서 용인경전철 예산 부적합한 집행 의혹 제기▲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이 20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경전철 예산이 부적합하게 집행되고 있는 의혹이 있다며 이에 대한 처리를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유 의원은 작년과 올해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이슈 중 하나가 용인경전철과 관련해 사업운영사인 네오트랜스(주)의 신사업부문장이 ▲용인경전철에 얼마나 근무했으며 ▲담당업무는 무엇인지 ▲인건비 등 비용처리를 용인시에서 지급받은 관리운영비에서 목적 외로 지급했는지 여부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네오트랜스(주) 공문 등의 회신자료에 따르면 신사업부문장의 근무기간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2019년 3월 19일까지 약 1년 4개월 근무했고, 당시 용인경량전철 연장선, PSD 시공 및 기술지원 사업 등 신규 사업을 담당했으며, 해당 직원은 네오트랜스 본사 ‘파견 인원’으로 인건비는 본사에서 지급되었다고 했으나, 이러한 회신 내용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로 네오트랜스(주)의 신사업부문은 신분당선 본부에 부서가 있는데, 왜 신사업부문 부문장은 유별나게 용인경전철에 ‘파견 인원’이라는 형식을 통해 용인경전철에 사무실을 마련해 근무하게 했는지, 두 번째로 당시 신사업부문의 총 직원은 몇 명이며, 직원은 모두 네오트랜스(주) 본부인 신분당선 본부에 근무하고 있었다는데 이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신사업부문장의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그 비용이 용인시의 운영비에서 지급됐는지 네오트랜스 본사에서 지급됐는지 여부, 회계 처리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세 번째로 담당업무를 밝힌 회신자료에 적힌 용인경량전철 연장선 업무와 PSD 시공 업무가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인지 부문장급의 업무인지 묻고, 기술지원 사업 업무가 신규사업 업무인지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청하고 업무일지, 제안서, 결제 문서 등 근거 자료로 해명해달라고 요구했다. 네 번째로 인건비는 본사에서 지급했다고 하는데, ‘파견직에 대한 임금처리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자료를 통해 소명할 것과 내부 회계 처리 자료를 통해 증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인건비를 본사에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이후 용인경전철에서 다시 본사로 비용처리를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언급하고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해달라고 말하고, 신사업부문장의 연봉과 인건비 외에 업무 관련 활동비용이 발생했는지 이 비용 또한 용인시에서 지급받은 운영비로 회계 처리한 것은 아닌지 증명해달라고 강조했다. 용인시와 용인경량전철(주)가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용인시 도시철도과는 실시협약에 근거해 본 사업의 감독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용인경량전철(주)를 통해 현장출입 등 관련 자료와 기록을 제출받아 철저히 감독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운영비 지원 명목 외로 사용된 비용은 모두 회수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2022년 용인시 본 예산서에 따르면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는 461억 원으로 편성됐고 향후 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용인시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하는 용인경량전철 운영비가 목적 외로 사용되어 혈세가 세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용인시장과 도시철도과의 중요한 책무이며, 의회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행정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용인경전철에 투입되는 혈세를 수백억 원에서 천억 원 이상 절감하기 위해 향후 20년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가 2022년 새해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현재의 농협 사모펀드의 고금리구조를 개혁해 저금리로 차환선의 변경 등 금리재구조화의 중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후년에는 용인경전철 다단계 위탁운영구조의 개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한 예산을 용인시민들의 민생 예산으로 되돌려 드릴 수 있기를 기다리며 도시철도과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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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9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지난 3일 미래산업추진단 소속 플랫폼시티과,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추가 감사에서 이제남, 이진규, 남홍숙 의원은 플랫폼시티과에 플랫폼시티를 포함한 개발사업 추진 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자체 해결 방안을 적극 검토(처인구 내 폐기물처리장 몰림 방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제남 의원은 도시정책과에 2020년 7월 용인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시 채택된 ‘시청사 본관-별관 연결통로 수평 검토’ 의견 미반영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박만섭 의원은 플랫폼시티과에 플랫폼시티 내 교통혼잡 유발 방지 관련 지하차도 조성의 합리적 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정책과에는 영덕지구(舊 이영지구) 공동주택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할 것을 재차 지적했다. 유진선 의원은 도시정책과에 영덕지구(舊 이영지구)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해 2019년 2월 ‘용인도시관리 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안) 의견청취’ 시의회 반대의견이 채택된 후 재추진에 대한 우려 및 반대 민원에 대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할 것을 요청했다. 정한도 의원은 플랫폼시티과에 플랫폼시티 사업 부지의 선량한 토지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외부 투기 세력 유입을 막는 토지 보상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제남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사업의 합목적성·형평성·투명성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 재정 낭비, 우리 시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책사업과 안전대책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도시기획단에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디자인 심의 방안 검토 ▲각종 시설의 셉테드 디자인 적용을 위한 조례 제정 또는 개정 ▲부서 내 도시계획 심의 및 경관심의 기능을 합친 시너지 효과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의용소방대의 신속한 출동을 위한 전용 차량 지원 ▲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자원 활용 ▲재해영향평가 이행 여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도시정책실에는 ▲북리지구의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사업 조속 추진 ▲에너지관리공단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이익 추가 환수 방안을 비롯한 이와 유사한 각종 개발사업 시 적정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장치 마련 ▲중앙동·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및 기반 조성 추진 ▲경찰대 부지 개발사업을 연계한 광역교통대책 수립 시 주민 의견 반영을 요청했다. 주택국에는 ▲고림지구 내 공사 차량 왕래로 인한 사고 방지용 교통안전시설 설치 ▲건축 공사장 인근 보행로·통학로 안전 확보 대책 수립 및 지침·규정 보강 ▲공공시설 건립 시 주민 혼란 방지를 위한 일관된 사업 추진 ▲공공청사 건축 공사는 공공청사과가 실시하고 관리는 해당부서가 담당하는 방안 검토를 지적했다. 교통건설국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 검토 ▲공영주차장 조성 시 회전율, 주차수요 등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사업 추진 ▲택시쉼터 시공사의 불량 시공 등 위법사항 패널티 검토 ▲서농동, 공세동, 고매동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대중교통 개선 방안 검토 ▲경전철의 고금리 사모펀드에서 저금리 차환선 변경을 위한 금리재구조화 추진 요구 ▲자금재조달 방안 토론회 및 경전철 직영 방안 용역 중간보고회 실시 등을 통한 시의회와의 협의 당부 ▲자전거 보험 관련 보험사의 컨소시엄 형성으로 수의계약이 반복되고 있음과 도시지역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관련 유효 보도폭이 2m 미만이 안되는 곳들에 대한 민원 발생 등을 지적했다.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에는 ▲기흥역세권 사업의 기부채납 철저 및 학교, 문화·체육시설 설립 검토 ▲플랫폼시티 관련 각종 도로 지하화 사업의 안전 확보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상도로, 인도, 자전거도로 등 연계 접근성에서 신갈 지역 주민의 소외감 해소 ▲플랫폼시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로 처인구민이 피해를 입지 않게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기부채납 공원에 대한 실효성 향상 제고 및 관리·감독 ▲각종 용역 등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 우선 선정 ▲기흥호수공원의 주민 편의시설 보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대비 난개발 대책 수립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원이 적정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각 구청에는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시 민원 요구가 아닌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설치할 것 ▲개발행위허가 후 장기간 방치된 건들의 취소처분, 원상복구 등 정리 ▲건설·인허가 부서의 적정 인력 보강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불법주정차 견인 실적 향상 방안 마련 ▲공영주차장별 주차 회전율 향상 대책 방안 마련 ▲노상주차장의 수익 산출 재검토 및 직영 검토 ▲영조물 배상 관련 동일시설 반복 사고 방지를 지적 ▲사업에 대한 공공성 강화로 도시공사 신뢰도 향상 제고를 요구했다. 이제남 위원장은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해 개선하고,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우리 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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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8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지난 2일 푸른공원사업소 소속 공원조성과, 동부공원관리과, 서부공원관리과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제남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역북2근린공원 내 공동주택 등 지장물의 조속한 철거와 중앙공원 현충탑을 신설 공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이나 현 위치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이전을 위해 역삼지구 내 좋은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진규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각종 용역 등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를 최우선 으로 선정할 것과 공원 일몰제로 인한 대규모 재정 투입이 우려되는 만큼 향후 공원 정책과 관련해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요청했다. 강웅철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도시자연공원 쉼터 조성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쉽도록 사업명 결정 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남홍숙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원을 조성·제공하기 위해 기부채납 공원 조성 중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정비 명령 불이행 건설기계에 대한 행정 처분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박만섭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기흥호수공원 조성과 관련해 수도관, 화장실, 벤치·파라솔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보완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차량 정기검사 및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유진선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향후 개발사업으로 인해 기부채납 받는 공원에 대해 부지 적절성, 실효성, 접금성을 고려해 조성될 수 있도록 주관 인허가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강조하고, 영덕1근린공원(민간 특례사업) 소음 민원 해결 및 작은도서관 기부채납에 대한 주민 의견을 더 수렴해 조속히 완공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영덕1근린공원(민간 특례사업)과 인접한 덕영대로 2077번 길에서 하갈동 방면 차선 확장 및 인도 개선을 위해 관련 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기흥호수공원 도시계획시설의 2027년 실효를 대비한 난개발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할 것과 기흥호수공원 주차장 확장, 횡단교 데크 연결 등에 적정한 예산이 투입되어 정상 착공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한도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신규 공원 조성으로 수지구 근린공원 면적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조성 및 관리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대처할 것과 각 공원별 접근성 평가 시 현실성을 반영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원이 적정 위치에 계획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강조했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이륜차를 포함해 자동차 불법 변경에 대한 시민 신고가 용이하도록 안내 및 단속 계획 마련 검토와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청사의 노후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관련 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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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6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지난 30일 교통건설국 소속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과, 건설정책과, 도로관리과, 생태하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제남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공영주차장 공사는 공공건축과가 담당하고 교통정책과는 주차장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대중교통과에는 택시쉼터 같은 건축물 공사는 공공건축과가 담당하고 대중교통과는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철도과에는 경전철 사고 발생 및 보고사항과 관련해 시의회와의 소통을 당부하고, 건설정책과에는 둔전리 농민마트~국도45호선 접속 부분에 모현읍 방향 진입로 개설을 위해 수원국토관리사무소와의 협의를 강조했다. 이어, 생태하천과에는 플랫폼시티 내 탄천 정비 및 경안천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진규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중앙시장 5일장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노상 주차장 조성 및 주차시간 별 요금 차등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차량 통행이 적은 구간 및 시간대에도 계속 가동되는 신호등 현황을 파악해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구간이 짧고 교통신호가 많은 지역(천리 신미주A~서리 입구, 김량장동 현대A~술막다리)의 신호 연동화 검토를 요구했다. 대중교통과에는 택시쉼터 시공사의 불량한 시공 및 지시 불이행 등 위법사항에 대한 패널티 검토와 삼가-대촌간 도로 하부 역북동 토끼굴 빈터를 화물차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철도과에는 경강선 계획의 변경 사례처럼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을 지양하고 향후 철도계획에서는 일관성 있는 행정 추구와 경전철 오작동 사고 피해자에 대한 대처 매뉴얼 구축하고, 경전철 사고 발생 및 보고사항과 관련해 시의회와의 소통에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건설정책과에는 덕성리~묵리 연결도로 개설의 조속한 추진과 삼가-대촌 간 도로로 인해 국도45호선의 교통 정체가 발생함을 인지하고 해결 방안 모색을 주문하고, 국지도84호선 관련 민원에 적극적인 대처 및 향후 국도45호선과의 접속 시 교통량 증가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도로관리과에는 처인구 도로 정체 해결 및 도로 기반시설 개설로 도로 정책에 대한 처인구민의 소외감 해소와 시설공사(중1-21호 도로환경 개선공사)의 급격한 설계 변경으로 인한 증액 방지에 주의를 요청하고, 자전거 보험과 관련해 보험사의 컨소시엄 형성으로 계속되는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생태하천과에는 하천정비사업 중 기존 사업을 우선 완료하고 신규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강웅철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공영주차장 조성 시 민원 요청이 아닌 회전율, 주차 수요 등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남홍숙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현실과 다른 중앙공영주차장 및 중앙동 임시 주차장 이용 데이터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도시철도과에는 수도권내륙선(동탄~청주)의 남사읍 경유 예정에 따른 경강선 연계 및 기반시설 준비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적했다. 건설정책과에는 대규모 세입이 예상되는 원삼 SK하이닉스 유치에 대비해 도로 등 기반조성에 과감한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국지도82호선 남사읍 구간 정비를 위해 국토관리청과의 지속적 협의를 당부했다. 또한, 2022년 개통 예정인 남사IC의 서울방향 출입로 개설을 위해 적극적 대처(現 부산방향 출입로만 개설 예정)를 요구했다. 도로관리과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가장 많은 처인구 내 도로들이 실효되지 않게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고, 생태하천과에는 골재 선별·파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박만섭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구갈풍림아파트 상가 앞 조업주차장 조성 요청 민원 해결을 위한 검토와 신갈IC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 지장물 보상 등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또한, 보라동 복권판매점 앞 국지도23호선 동탄 방면의 민속촌 방향 좌회전 구간 확대 검토와 타 지자체의 공영주차장을 참고해 기흥저수지 조정경기장 주차료 요금을 조정할 것을 지적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의 검토를 주문했다. 도시철도과에는 향후 추진예정인 철도 개설 계획(분당선 연장선, 용인경전철 연장, 동백~신봉 도시철도 등)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요청하고, 건설정책과에는 지방도315호선 지하화 공사중단에 따른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처, 상갈교 지중화 공사의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불편 방지 및 도시재생 사업 연계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도로관리과에는 각종 도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곡세-지곡간 도로, (구)국지도23호선 확포장, 대한항공 연수원 진입로 등)을 주문하고, 생태하천과에는 신갈천 생태복원사업 관련 자전거도로 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각종 대규모 사업계획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가 실시되어 반영될 수 있는 방안 검토와 시에서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 기준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도록 경기도 조례 개정 건의를 주문했다. 이어, 대중교통과에는 서농동, 공세동, 고매동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마을버스, 광역버스 등의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철도과에는 용인경전철 운영사의 안전사고 예방 대처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시민 혈세 절감을 위한 고금리 사모펀드에서 저금리 차환선 변경을 위한 금리 재구조화 적극 추진 및 자금재조달 방안 중간 보고회 및 토론회, 경전철 직영 용역 중간보고회 실시 등 시의회와의 협의를 강조했다. 건설정책과에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전선 지중화 사업과 하갈동 청명전원마을 전선 지중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고, 지방도315호선 하갈교 확장, 청명IC 관련 신안인스빌 민원 등 우리 시 소관이 아닌 사업에도 적극적인 대처를 주장했다. 도로관리과에는 고매IC~기흥동주민센터~코리아CC 도로 확장사업의 조속 완공과 도시지역의 실제 유효 보도폭(지장물 제외)이 2m이상 되도록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자전거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아짐에 따라 적극적인 대처와 대한항공 연수원 진입로 개설에 대한 대한항공 분담금 징수 검토 및 기흥호수 주변 자연훼손 최소화를 위한 대처를 요청했다. 정한도 의원은 도시철도과에 경전철 운영비 절감을 위한 금리 재구조화 적극 추진 및 자금재조달 방안 토론회, 경전철 직영 용역 중간보고회 등 시의회와의 협의를 강조하고, 경전철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직영 운영의 검토를 요청했다. 도로관리과에는 마북동 구성초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 갈등조정협의체의 조정기간이 조례에 어긋나지 않게 관련 부서와 협의를 강조하고, 생태하천과에는 마북천 전체 구간의 산책로(하천길) 조성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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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7일차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지난 1일 처인구 소속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기흥구 소속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허가1과, 건축허가2과, 수지구 소속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제남 의원은 처인구 교통과에 관내 교통체계 개선 필요 구간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확인을 주문하고, 처인구 도시미관과에는 국도42호선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요청했다. 이어, 처인구 건설과에는 하천 준설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 확보 및 인력 보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진규 의원은 처인구 도시미관과에 예초기 작업으로 인한 피해 관련 영조물 배상 방지 및 작업자 안전을 위해 제초 작업 관련 매뉴얼 제작과 중앙동 지역 등산로 구간 동절기 낙상 방지 시설 정비를 주문했다. 처인구 건설과에는 농민을 대상으로 불법 점용 신고를 악용하는 사례 예방을 위해 점용허가에 대한 주민 안내를 강화하고, 장비 임차에 대해 동일 업체가 여러 차례 수의 계약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처인구 도로과에는 도시계획도로 중3-2호(송전천변 일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기반시설 파손 및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즉각 조치를 위해 주민이 연간 단가 보수 업체로 신고하는 방안 검토를 강조했다. 처인구 건축허가1과에는 개발행위허가 등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직렬 및 직급을 고려한 인력 배치 검토를, 기흥구 교통과에는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징수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수지구 교통과에는 주정차 단속 CCTV의 야간 단속 및 이동식 단속의 실적 저조 원인 분석을 통해 교통 흐름이 원활히 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강웅철 의원은 처인구 교통과에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시 민원 요청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남홍숙 의원은 처인구 교통과에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 경각심 주입을 위해 단속 및 견인 조치 등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처인구 도로과에는 용인버스터미널~천리 구간 국도45호선 자전거 도로 정비와 도로-보도 간 경계석 및 차선 도색 불량 구간에 대한 전반적 정비를 요구했다. 또한, 천리2교 등 안전 등급이 낮은 교량의 안전 조치와 처인구 관내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박만섭 의원은 처인구 건설과에 국공유 재산 점유 허가 업무 처리 시 동일 법률 적용 등 행정의 일관성 제고를 요청하고, 기흥구 교통과에는 불법주정차 이동식 단속시간의 3개 구 통일 및 주민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단속 검토를 강조했다. 기흥구 건설과에는 신갈천 2구간에 대한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하고, 기흥구 도로과에는 신갈천 자전거도로 미설치 구간에 대한 설치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유진선 의원은 기흥구 도시미관과에 신규 아파트 단지 형성 시 인근 등산로 정비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기흥구 건설과에는 기흥호수공원 둘레길 주변의 감사 지적된 관광농원개발 허가지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례 개정·직원 연찬 실시 등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기흥구 도로과에는 기흥 소2-157호(보라동) 개설사업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와 기흥 소3-94호(보라동)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사업비 회수 등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도로 개설 및 확장 시 유효 보도폭을 2m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청현마을-기흥호수 연결 보행환경개선 공사(보도교, 고려교 보도 설치) 준공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기흥구 건축허가1과에는 하갈동 청명산 개발로 무분별한 산림훼손이 방지되도록 허가 업무 시 철저히 검토할 것과 건설·인허가 부서의 인적자원 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수지구 건축허가과에는 임시사용승인, 공동주택 행위허가 사항 등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 지적사항 발생 방지를 강조했다. 정한도 의원은 처인구 건축허가1과에 개발행위허가 후 장기간 방치된 건들은 취소처분, 원상복구 등 정리를 요청했다. 기흥구 건축허가2과에는 마북동 일원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신규 개발행위허가 업무 시 철저히 검토할 것과 건축물 외벽 에어컨 실외기 점검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수지구 교통과에는 수지구 죽전지역이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부담금 부과가 많은 지역인만큼 징수 및 관리에 더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 부적정’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방치광고물·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철거 및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개발행위허가 후 장기간 방치된 건들은 취소처분, 원상복구 등 정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