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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실무교육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공유재산 관리업무가 점차 복잡해지면서 용인시가 공유재산 관리 담당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용인시는 지난 23일 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건설정책과, 공원조성과 등 공유재산 업무 담당자 70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진행, 공유자산 누락‧무단 점유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업무에 대한 관리법을 전수하고 개선점 등을 논의했다. 이날 교육은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김광현 강사가 사용 허가, 변상금 부과 등 공유재산 관리와 실무 분야를 강의했다. 이어 2부에선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이찬이 강사가 공유재산 행정정보시스템 사용 방법을 교육하고, 실사용자인 직원들이 개선점을 건의했다. 국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위해선 도로점용 허가 또는 사용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시는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발굴해 나가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라며 "지금까지 얻은 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1년 8월 재산관리과를 신설해 ▲시유재산발굴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현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일반재산, 행정재산을 포함해 토지 3만 8478필지(2878만㎡), 건물 748동(93만㎡) 등 약 10조 1899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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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저소득·장애인·3자녀 이상 65억원 규모 지원금 지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장애인·3자녀 이상 가구에 총 65억8000만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먼저 ‘저소득층 가계지원금’은 전액 시비로 1인당 10만원씩 총 17억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2022년 4월 12일 기준 시에 등록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1만7000명이다. 기존 복지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복지대상자는 대상자 동의 확인 절차 후 복지급여 지급 계좌로 지급되며, 복지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지 않는 복지대상자의 경우에는 안내에 따라 보장가구원 중 1인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돌봄 강화 특별지원금’도 전액 시비로 1인당 10만원 씩 총 37억원을 지급한다. 2022년 4월 12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등록장애인 3만7000명이다.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시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미신청자는 다음달 16~20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3자녀 이상 가구 생활안정자금’도 지난해에 이어 전액 시비로 가구당 10만원씩 총 11억8천만원을 지원한다. 공고일(2022년 4월 12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18세 이하 자녀(2003년 4월 13일 이후 출생)가 1명 이상인 3자녀 이상 가구다. 시는 약 1만18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 접수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진행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다음달 16~20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외계층의 빈곤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면서 “휴대폰 문자나 우편발송 등을 통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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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이행강제금 재부과 시기 정례화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건축법을 준수하지 않은 건축물에 발생하는 이행강제금 재부과 시기를 상하반기 한 번씩으로 정례화한다. 현행 위반건축물 대상별로 시기를 달리해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이행강제금 징수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행강제금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을 한 건축물에 부과되는데,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1일 구에 따르면 구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건축물 549곳을 대상으로 매년 3~4월, 9~10월 중 한 번 재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제처 법령해석을 통해 이행강제금 재부과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행강제금을 최초 부과할 경우 시정명령 사전통지부터 실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약 4개월이 걸리며,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이행강제금 재부과 시에도 최초 부과와 똑같은 절차를 반복해 진행해왔다.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할 경우엔 시정명령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최대 3개월이 줄어들게 된다. 구 관계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누락을 예방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 건축법 위반 사례가 줄어들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건축 행정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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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6년간 누락 됐던 토지 등 30억원 상당 소유권 확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약 30억원 상당(공시지가)의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A 법인 토지(3490㎡) 소유권을 시로 이전했다고 전했다. 지난 3일 시에 따르면 이곳은 A 법인이 1996년 7월 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당시에 도로개설을 완료한 후 시에 귀속하기로 했던 토지다. 그러나 미준공을 이유로 26년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A 법인이 소유하고 있었다. 이에 시는 공간정보시스템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해 현황을 확인한 후 A 법인을 여러 차례 만나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점, 시가 관리해야 할 타당성 등을 제시해 소유권을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또 무상귀속 대상인 토지(1948㎡) 외에도 도시계획도로와 인접한 잔여지 등 인근에 흩어져 있는 A 법인 소유 토지(1542㎡)에 대한 추가 소유권 이전도 끈질기게 설득했다. 그 결과 공시지가 16억 3000만원(시가 약 33억원) 상당의 토지를 시유지로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시 관계자는 "시유재산발굴팀을 신설해 얻은 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누락된 시의 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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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음 피해 주민 보상금 지원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2월 28일까지 전투기·헬리콥터 등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전했다. 용인시 관내 대상지는 용인비행장(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포곡읍 전대리·유운리·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평택시 서탄면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을 확정했다. 시에 따르면 군 소음 피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95웨클 이상일 경우 월 최대 6만원(1인 기준), 90~95웨클은 월 최대 4만 5000원, 85~90웨클은 월 최대 3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해당 지역에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이다.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시스템(kmnoise.samwooanc.com)에 접속해 자신의주소를 입력하면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기후에너지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군 소음 대책 지역인지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해당 주민들은 신청기한 내 구비서류를 갖춰 보상금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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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본 보안등 주소 찾아 전기요금 연간 7061만원 절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가 관내 보안등을 전수점검하고, 모든 보안등에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부여받아 연간 7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지난 19일 구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관내 보안등 1681본을 전수점검하고, 누락됐던 보안등에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부여받아 연간 7061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기존 연간 전기요금 1억 5812만원보다 44% 줄어든 금액이다. 보안등의 전기요금은 가정·기업용 전기와 달리 계량기가 없고 조명 용량에 따른 정액제가 적용된다. 요금은 W(와트)당 35.7원, 기존 메탈등의 용량은 200W, LED등의 용량은 50W다. 수지구가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노후 보안등 840본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조명으로 교체해 전력 소비량을 40% 이상 줄였음에도 전기요금은 줄어들지 않았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풍덕천동 현대성우아파트 앞에는 200W 메탈등 3개, 50W LED등 4개가 설치돼 있지만 한국전력에는 7개의 메탈등이 있는 것으로 등록, 연간 1,400W에 대한 요금을 내고 있었다. 시는 현장 전수점검을 위해 희망일자리 사업을 활용, 취약계층·청년 등 8명을 채용했다. 김정원 구청장은 “보안등 교체 등 용량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도 불필요한 요금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예산을 절감하고, 불합리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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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분구 설문조사 논란 전면 반박 나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분구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특정인이 개입했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0일 용인일보가 ‘시장과 부시장이 분구 찬반 설문조사에서 동별 찬반 결과를 사실상 누락시키도록 개입했다’고 보도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기흥구 분구와 관련 주민 간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동별 찬반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어 설문조사 전 회의에서 이미 기흥구 전체의 찬반 결과를 작성해 발표하기로 결정한 사항”이라면서 “특정인의 지시로 설문조사의 동별 찬반 결과를 고의 누락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설문조사 참여자 수가 구성구 지역이 기흥구 지역보다 1만여 명 많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분구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구성구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비교적 높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설문조사에 대한 홍보는 지난 8월 3~9일 7일간 용인시청과 기흥구청 홈페이지 게시,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아파트 게시판 홍보물 부착 등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문조사 또한 같은 기간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가 동별 찬반 결과가 있는데도 공개 시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중복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주소를 표기토록 해 동별로 취합된 기초자료는 있지만, 이 자료로 지역별 통계는 따로 산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설문조사의 모든 과정 및 결과는 공정하게 진행됐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돼 참으로 유감”이라면서 “전체 찬반 결과만 있고 별도의 동별 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설문조사 결과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시민 여러분의 냉정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인구 44만의 기흥구 분구를 지난해 2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으며, 현재 행안부에서는 이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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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10월 한 달간 관내 소, 염소 등 우제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 접종을 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전염성이 높은 구제역바이러스 때문에 관내 농가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매년 4월과 10월에 정기 접종을 하고 있다. 접종은 공수의와 포획전문 인력이 함께 대상 농가를 방문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접종에 소홀하거나 접종 누락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접종 대상은 관내 310곳 사육농가에서 키우는 소·염소 1만9000마리다. 단,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았거나 출하 예정 2주 이내 혹은 7개월 이상의 임신한 소는 사육농가에서 접종유예를 신청할 경우 제외한다. 백신접종 한달 후에는 구제역 일제 접종 확인을 위해 백신 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하며, 항체 형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농가는 집중관리 대상농가로 지정해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은 철저한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모든 농가가 기간 내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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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세브란스병원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솔루션 구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최동훈)이 업무 자동화 기술인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이하 RPA) 솔루션을 구축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의료진 번아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RPA를 통해 행정 업무를 경감시키고 근무시간 내 환자 치료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병원에 따르면 병원이 구축한 RPA는 반복‧정형화된 업무의 수행을 소프트웨어 로봇을 통해 자동화하는 기술이다. RPA 솔루션 도입으로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켜 연간 약 3천 시간 이상의 업무 효율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은 수작업으로 인한 오류를 줄이고 환자 정보와 프로세스 누락을 최소화해 의료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월부터 RPA 솔루션의 개발에 나섰다. 4월 원무팀의 격리병상 자동 배정 솔루션 구축을 시작으로 8월부터 적용을 확대해 현재 간호국, 보험심사파트, 의무기록파트, 홍보팀 등 총 5개 부서 13개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했다. 이는 국내 종합병원 최대 규모의 RPA 업무자동화시스템 구축 사례다. 특히, 병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감염관리 업무 자동화에도 큰 공을 들였다. 격리병상 자동 배정 시스템을 이용하면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RPA가 환자와 격리 사유를 확인해 원무팀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 격리병상을 자동으로 신속히 배정한다. 기존에는 병상 배정에 있어 감염관리실, 주치의, 원무팀 등을 거쳐야 해 수 시간이 소요됐으나 RPA 도입으로 이를 1분으로 단축해 운영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더불어, 365일 24시간 프로그램 구동으로 주‧야간 등 감염병 환자의 발생 시간에 관계없이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케 했다. 이외에도 입원 24시간 내 관련 서식 작성, 간호 기록 점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부 보험 서류 작업 등의 업무를 RPA를 활용해 자동화함으로써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진 디지털 업무 환경을 조성했다. 박진영 기획관리실장은 “RPA를 통한 전사적인 업무 프로세스 혁신이 가능하도록 각 부서별로 Key User 교육을 강화해 올 하반기에는 13개 부서 25개 업무로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라며 “이를 통해 사람을 위한 디지털, K-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세브란스병원의 RPA 업무 자동화 솔루션 구축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한 한국판 뉴딜 과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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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사무 반영 촉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2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사무가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면담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초안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는 특례사무 규정이 누락되고, 자치분권위원회의 특례사무 심의가 지연되고 있어 긴급하게 추진됐다. 면담에는 백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누락 된 특례사무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연내 제정과 현실을 반영한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 기구 구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에게는 지연되고 있는 자치분권위원회의 특례사무 심의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백 시장은 “알맹이가 빠진 특례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례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례시 출범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