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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제4회 대한민국 환경대상' 시정활동 우수 특별상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5일 서울시 서초구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환경대상’ 시상식에서 백군기 시장이 ‘시정활동 우수’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환경대상은 대한민국 환경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개인·기업 등 환경보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찾아 시상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백군기 시장은 2050탄소중립선언, 글로벌기후에너지시장협약(GCoM) 서명, 세계지방정부협의회(ICLEI) 공식 가입 등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정책을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백군기 시장은 “110만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셨기에 뜻깊은 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며 “탄소를 흡수하는 녹색공간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과 시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백군기 시장을 대신해 정규수 제2부시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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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생태도시 용인, 국제적 위상 높인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글로벌 기후 에너지 시장협약(GCoMㆍ지콤)에 공식 서명하고 친환경 생태도시의 국제적 위상 확보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1일 시에 따르면 지콤(GCoM)은 기후변화 대응과 대체에너지 확대 등을 목표로 지난 2016년 출범한 국제기구다. 전 세계 138개국의 도시 1만 곳이 가입되어 있으며, 국내에선 서울특별시, 경기 수원시 등 21곳이 활동 중이다. 이날 시장실에서 열린 서명식에는 백군기 용인시장,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번 가입으로 시는 2년 내에 지역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등록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값과 추진전략을 세워 이행하게 된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란 건물, 도로수송, 폐기물 등 온실가스 배출원을 규명하고 각 배출원에 따른 배출량을 산정해놓은 것으로 감축 목표의 기준이 된다. 감축 목표를 달성하면 ‘기후행동 이행 배지’를 받을 수 있어 시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된다. 이날 백군기 시장은 전세계 125개국의 지방정부 2500곳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지방정부협의회(ICLEI) 공식 가입신청서도 작성해 함께 전달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11일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를 찾아 가입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은 “실생활과 밀접한 기후대응 활동을 위해선 지방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용인시가 국제 환경정책 분야를 선도하는 친환경 생태도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군기 시장은 “국내외 지방정부와 연대해 탄소중립·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캠페인이나 정책교류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친환경 생태도시 용인을 널리 알리고, 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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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 ‘최우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사유지를 시민의 쉼터로 조성한 사례가 지방자치 정책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전국 최초로 ‘녹지활용계약’을 도입,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114만㎡를 공원으로 조성해 심사에서 호평을 받았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개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지역으로, 토지소유주는 재산권을 행사하기 힘들고, 시 입장에선 울창한 산림자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다. 시는 해결방안을 고심한 끝에 지난해 11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주들과 5년 단위의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해 계약기간 동안 토지소유주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이곳을 시민 쉼터로 조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구성·유방·하갈·죽전 등 4곳의 도시자연공원 내 토지 114만㎡를 시민녹색쉼터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시 관계자는 “공원 조성 관점을 바꾼 획기적인 사례로 평가받은 ‘녹지활용계약’이라는 좋은 아이디어로 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다”며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녹지공간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머니투데이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이 상은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모범적 혁신정책 확산과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제정돼 올해 6회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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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이클레이(ICLEI) 한국사무소 찾아 가입 의사 전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친환경 생태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 확보를 위해 ‘ICLEI(이클레이,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천명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협의회(이클레이, ICLEI)’ 한국사무소를 찾아 가입 의사를 전달, 가입 절차와 추후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클레이는 유엔(UN)의 환경자문기구이자 지방정부의 국제 네트워크로 기후,생물다양성, 교통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회원간 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본부는 독일 본에, 한국본부는 경기 수원시에 두고 있으며 전 세계 125개국 2500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시는 다음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르면 2022년 1월부터 회원 도시로 활동하게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8월 시의회에 이클레이 가입 동의안을 제출했으며, 9월 용인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승인받았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2018년 취임 직후 민선 7기 핵심 시정목표를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으로 정한 후 난개발 조사특별위원회, 용인어울림파크 조성 등을 추진해왔다. 시는 이클레이 가입을 계기로 ‘친환경 생태도시’ 위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국내·외 지방정부와 연대한 캠페인, 정책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계 곳곳의 지방정부와 협력해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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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모색 위한 토론회 열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9일 용인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용인시 생물다양성 증진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시의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는 이미진, 안희경, 하연자 시의원, 안대희 교수(명지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김한수 박사(경기연구원), 이나무 소장(생태계서비스파트너십 아시아사무소), 박석철 박사(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이정현 사무국장(용인환경정의) 등 11명이 참석했다. 첫번째 발표를 맡은 경기연구원 김한수 박사는 ‘경기도 생물다양성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지역생물다양성 전략 사례, 정책 활용방안 등을 발표했다. 김 박사는 “친환경 생태도시를 추구하는 시의 특성을 반영해 생물 다양성 전략을 수립하는 등 시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생태계서비스파트너십(ESP) 아시아사무소 이나무 소장이 ‘자연기반해법과 지역 생물다양성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소장은 국내외 사례를 분석해 자연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자연기반해법이 환경과 기후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임을 설명했다. 세번째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박석철 박사가 ‘도시생태현황지도 활용방안’을 발표했으며, 환경보전을 고려한 도시계획에 기본 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제 발표에 이은 토론회에서는 안대희 명지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각 참가자들은 지방정부 차원의 생물다양성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구체적인 생물다양성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을 공감하고, 시의회는 관련 조례 제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들과 지혜를 모아, 개발압력이 높은 용인의 특성을 감안한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 안에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하고, 조례 통과 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용인시 생물 다양성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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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진용복, ‘제1회 탄소공감행사’ 참석[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이 지난 27일 수원역 인근 수원메쎄에서 열린 제1회 탄소공감행사에 참석해 축하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환경재단이 공동주관한 ‘제1회 탄소공감행사’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지방정부, 기업과 단체,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 해결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진용복 부의장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 최대의 해결과제가 되었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각국의 움직임과 사례를 공유하고 탄소 제로 실천을 위한 지방정부와 기업, 단체, 시민들의 협력을 이끄는 지혜롭고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우리 사회가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 위원, 김강식 위원,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전문가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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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6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5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조례안 23건, 동의안 5건, 추가경정 예산안,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30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지난 2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수정 가결했고, 용인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용인시청소년쉼터(단기, 중장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세계지방정부(이클레이) 가입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은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사한 후,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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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 특례권한 확보 위한 공동성명 발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 시장과 각 지역 국회의원이 지난 8일 450만 특례시 시민들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정춘숙·김진표·김영진·백혜련·한준호·홍정민·이용우·최형두 의원 등은 이날 서울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인 특례 부여를 위해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문를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성명문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6개월이 지난 지금, 특례시의 밑그림을 준비하는 중앙정부기관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름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추가 특례를 주도적으로 지원해 특례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금이라도 정부와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문 발표와 함께 대도시 특례사무를 반영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조속한 제정과 사회복지 급여 기준 상향 등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 부여, 범정부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백 시장은 “특례시 출범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히 넘기는 포괄적 이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특례시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중앙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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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웅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선 촉구 발걸음▲이원웅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선 촉구 발걸음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더불어민주당, 포천2) 의원은 석탄 등 고체연료 사용으로 대기오염이 극심해지는 포천시 등 경기북부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위원회(이하 석투본)과 함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선 촉구에 나선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원웅 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석투본과 간담회를 개최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선을 위한 방향과 추후 일정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천시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국립수목원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지질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등 생태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며, 사방이 모두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구조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이동과 배출이 원활하지 못한 환경적 특성을 갖고 있어 차별화된 대기관리 정책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천시에는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석탄 및 고형연료(SRF) 사용시설 10개소가 위치해 경기도 내에서도 업체수와 사용량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1985년, 석탄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심각하게 판단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통해 고체연료 사용제한 지역을 정하였으나, 당시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포천시 등 경기북부 대다수 지역은 사용제한 지역에서 제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원웅 의원은 “지난 5월, 전국 모든 지자체는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에 참가해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선언을 한 바 있다”며, “포천시는 전국적으로도 가장 많은 고체연료 사용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경기도에서 유일한 석탄발전소가 있는 곳으로서 탄소배출량 제로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탈석탄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추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선 촉구를 위한 건의안(가칭)」을 경기도의회에 발의해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적극 기울이고, 앞으로도 포천시민과 함께하는 환경 개선 캠페인을 펼치는 등 환경의식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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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 7개 도시‘미래형 스마트벨트’구축 상생 협약▲경기남부 7개시 시장이 미래형스마트벨트 연합체 발대식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경기 남부 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 플랫폼으로 대변되는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체(회장 백군기 용인시장)’를 구축한다.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4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경기 남부 7개 도시가 ‘미래형 스마트벨트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백군기 용인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등 7개 지자체 단체장이 공동으로 협약을 맺고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체 구축 결의를 다졌다. 미래형 스마트벨트는 제4차 수도권 정비 계획과 K-반도체 전략 도시들을 중심으로 7개 지역 내 미래산업을 강화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 환경 구축을 목표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원적 협력체계, 즉‘지방정부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우선, 7개 지자체는 미래산업과 관련 포스트코로나의 화두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지방정부가 실질적 주체가 되어 각 산단 내 수소발전소, 소형 모듈원자로(SMR)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와 보급을 검토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과 관련 산업과 연계해 유기적으로 일자리가 확장될 수 있도록 공동 정책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지역 기업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 조례를 제정해 1차적으로는 해당 지역 지자체 소재 업체에 최우선권을 주되, 적합한 업체가 없을 경우 미래형 스마트벨트 7개 지자체 내 업체에 차선 순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경기 남부권역의 대기질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수소·전기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전기 트램, BRT 등의 대중교통 전환을 목표로 함께 노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의 지리적, 재정적, 산업별 특성은 존중하되 친환경을 기반으로 반도체 산업 발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그린모빌리티 추구 등의 방향성이 각 지자체의 중장기적인 도시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함께 마스터플랜을 마련한다.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체 회장인 백군기 용인시장은 “미래형 스마트벨트 연합체 7개 도시는 반도체 산업을 기반으로 미래산업의 변화에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하는 필연적인 관계”라며 “각 지자체가 서로 환경과 특성이 다르지만 상생 발전을 이뤄가야 국가도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7개 도시 500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발굴·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각 지자체의 유튜브 채널에서 누구나 다시 볼 수 있도록 했다. 협약식이 끝난 후에는 (사)한국경제법학회와 7개 지자체 실무자와 경제, 법률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지역화폐의 정책적 개선 방안,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의 주제 발표를 비롯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