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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6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등 규칙안 1건, 조례안 15건, 동의안 7건, 의견제시 3건 등 총 26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지난 22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운봉)는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25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코로나19 일상회복 및 재난대응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고, 용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경희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3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채택했다.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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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최근 신혼부부 중 무주택 부부가 58%(통계청 2020년 신혼부부 통계)에 달하고 있고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 역시 심각한 주택난에 시달린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주거복지 대상자에 신혼부부와 청년 등을 추가하고, 한부모가족과 무주택 다자녀가정도 포함시켜 공공주택의 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세제지원의 목적을 청년층‧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의 주거안정으로 확대하게 됐다. 이로써 용인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해 주거복지센터 운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주거복지 대상자에 한부모가족, 청년,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다자녀가정 추가 ▲주거복지사업에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추가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센터 운영에 있어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문구 추가 등이다. 유진선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주거취약계층 등이 주거복지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게 됐다. 향후, 용인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주거안정 정책 및 주거사다리 복원 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펼치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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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10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6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3건 등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9일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처인성역사교육관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용인시 이·미용서비스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을 원안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3건을 채택하고,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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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동부지사, 용인시에 '둥지'···용인시 적극행정 빛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 적극 행정을 통해 금융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동부지사가 용인시에 둥지를 틀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동부지사가 기흥구청 동측 기흥ICT밸리 첨단산업단지 A동 6층에 개소했다고 전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 노후 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12월 경기권역 관할구역 및 조직을 개편안을 확정, 이달부터 경기동부지사를 신설해 용인시와 평택시, 안성시, 이천시, 여주시를 관할하기로 했다. 2021년 초부터 경기동부지사의 용인시 입주를 타진해왔지만, 기흥 ICT밸리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보험 및 금융업은 입주대상 업종이 아니어서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주택금융을 취급하는 공공기관에 한해 입주가 가능하도록 ICT밸리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한국주택금융공사 유치를 확정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동부지사의 용인시 입점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전·월세 대출, 중도금대출보증을 통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가구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등 용인시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금융서비스가 손쉬워졌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경기동부지사를 용인시 기흥ICT밸리에 유치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촉진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릴 예정이던 개소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취소, 지난 15일 백군기 용인시장과 정종태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동부지사장간의 인사로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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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주택행정 경기도 ‘으뜸’···입찰공고문 사전검토제 호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2일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11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안았다. 경기도는 매년 주택행정의 신뢰도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를 도입, 시·군별 주택공급 및 품질향상, 주택행정 우수 시책 추진, 주거복지 행정,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등 주택 관련 업무 전반을 평가해 시상한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공동주택 용역·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찰 공고문 사전검토제를 시행하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조합원 모집 신고기준 제정 등의 시책을 추진해 호평을 받았다. 입찰공고문 사전검토제는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가 각종 공사나 용역의 입찰 공고 검토를 시에 의뢰하면 입찰의 종류나 견적에 상관없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수정안을 제공하고 유의사항을 알려주는 제도다. 공동주택의 용역이나 공사 입찰 관련 분쟁을 줄이고,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관리주체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시책으로 평가받았다. 시가 제정한 '조합원 모집 신고기준'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사전에 사업 예정부지 내 50% 이상의 토지사용 동의를 받도록 했고, 국공유지가 사업부지 내에 포함된다면 이 또한 해당 토지 관리청과 소유권에 대한 협의를 마치도록 했다. 조합원 모집 이후 분쟁 등으로 인한 사업의 장기화와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시 관계자는 “11년 연속 경기도 주택행정 시·군평가에서 좋은 실적을 거둬 기쁘다”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주택정책을 발굴해 신뢰받는 주택 행정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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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5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지난 29일 주택국 소속 주택과, 주택관리과, 건축과, 공공건축과, 미래산업추진단 소속 플랫폼시티과,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제남 의원은 주택과에 고림지구 내 공사 차량 왕래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공공건축과에는 시청사 등 모든 공공청사의 공사는 공공건축과가 담당하고 재산관리과는 재산관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진규 의원은 공공건축과에 처인구청 청사 낙후 상태를 확인해 이전 여부를 고려하고 이전 시 구도심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고, 처인구청 내 주차장 혼잡을 감안해 주차 공간 확보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 터파기, 사토 처리 등 공사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고, 각종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각종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과 이동2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지연된 예산 집행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영조물배상 시 민원에 의한 무조건적인 배상 및 동일시설의 반복적인 사고 발생 방지를 요청하고, 원삼 SK산업단지 토지 보상과 관련해 기업이 아닌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강웅철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각 공영주차장 별 주차료 면제 차량, 장기 주차 차량 등으로 인해 저조한 주차 회전율 향상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노상주차장의 주차 규모 대비 수익 산출 재검토 및 민간 위탁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남홍숙 의원은 주택과에 아파트 공사 관련 소음·진동·분진 등 충분히 예측되는 반복 민원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를 주문하고, 플랫폼시티과에는 플랫폼시티 내 문화시설을 반드시 건립하고 사업추진 시 시의회와의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불법주정차 견인 실적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만섭 의원은 건축과에 대형물류창고 허가 시 교통,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를 세심히 살피고, 건축심의 기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건축행정시스템의 오류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시스템 정비를 요청했다. 공공건축과에는 흥덕청소년문화의 집 등 공공시설 건립 시 주민 혼란 방지를 위해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으며, 용인도시공사에는 타 지자체를 참고해 거주자 우선 주차를 검토하고 각종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은 주택과에 신흥덕롯데캐슬 기반시설 조성 및 전체 준공에 대한 적극 이행을 주문하고,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 등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공공건축과에는 흥덕청소년문화의 집 등 공공시설 건립 시 주민 혼란 방지를 위해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영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 기관 간의 원활한 협의를 추진하고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舊(구) 기흥중학교 부지 내 다목적 체육시설 조기 착공 추진을 강조했다. 플랫폼시티과에는 기흥역세권 사업의 기부채납을 철저히 관리하고, 학교, 문화·체육시설 설립을 위한 검토를 요구했으며, 신갈지역으로부터 플랫폼시티 지상 도로에 자전거 및 보행의 접근성을 높여 신갈지역 주민의 소외감 해소를 주문했다. 이어, 플랫폼시티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신갈지역까지 연계하는 방안 검토와 플랫폼시티 사업 추진 시 명칭·시설 등 모든 요소에서 용인시민 전체를 위한 시설임을 고려해 계획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플랫폼시티 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경영 건전성 등을 따져 선별하고, 경부고속도로, 국지도23호선, 신수로 등 각종 도로의 지하화 사업에 안전성 확보를 주문했으며, 플랫폼시티 개발 이익이 모두 용인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영조물배상에 대한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할 것과 신갈2구역, 상갈2구역 주차 공간 확보 등 주거환경개선에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사업에 대한 공공성 강화로 도시공사의 떨어진 신뢰도 향상을 제고하고, 플랫폼시티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 실시 설계 등 추진 시 신갈 지역민이 소외받지 않도록 주민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정한도 의원은 주택과에 각종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의 적기 공급을 위해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해 행정조치가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마북동(舊 서울우유 부지) 주택사업승인 관련 기반시설 확보 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요구했다. 건축과에는 건축공사장 인근 보행로·통학로 안전 확보 대책 수립 및 지침·규정 보강을 요청하고, 공공건축과에는 공공청사 건립 시 부서 간 업무구분을 명확히 해 각자의 분장 사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강조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노상주차장을 민간에 재위탁하지 말고 도시공사가 직접 운영할 것을 검토하고, 신규사업 발굴 시 공익성과 사업성을 항상 제고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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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김재만본부장 임명▲최찬용 본부장이 김재만 본부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용인도시공사 제공)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지난 18일 용인도시공사는 김재만 신임 도시사업본부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김재만 본부장은 1960년생으로 전북 남성고와 전북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하고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에서 행정학과 부동산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경기도의 대표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23년간 재직하며 기획조정실장, 총무인사처장, 주거복지처장과 자회사인 경기개발공사 대표이사 등 요직을 거치며 도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했다. 김재만 본부장은 “오늘이 인생의 제2막을 여는 날인 것 같다. 110만 특례시로 성장한 용인시민들에게 품격 높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산업 등 자족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반도체 클러스터, 플랫폼시티 등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적극적인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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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경기도 주택행정 평가서 최우수 기관 선정▲용인시청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일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주택행정 우수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주택행정 우수시군 평가는 각 시·군의 주택관련 사업을 점검하고 성과를 분석·공유하기 위해 매년 주택공급 및 품질향상,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주거복지 향상, 주택행정 시책추진 등 19개 항목을 심사하는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 경비원을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에 대한 갑질근절과 처우개선을 위해 ‘조치좋아 자문단’을 운영하고 민간의 자원과 재능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는 ‘마음모아 집고치기’ 사업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투명하고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의무관리단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해 단지별로 주택관리사를 매칭해주는 ‘멘토링제’운영 등의 시책도 주목 받았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주택행정 시군평가에서 10년 연속 수상의 쾌커를 안아 자부심을 느낀다”며 “시민들이 더욱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정책을 발굴해 행복하고 올바른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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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0년 평화도시 만들기 ‘군정업무계획’ 탄탄 !▲ 평창군청 ( 사진 : 광교저널 최영숙 기자 )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2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국장, 부서장, 주무담당 등 60여명이 참석해 2020년 민선7기 군정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 업무보고회는 지난해 주요성과와 미흡한 점을 되돌아보고 올해 중점추진 할 부서별 업무 및 각종 시책들을 공유, 주요 핵심 사업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토론장이다. 5대 군정 목표인 평화의 시작-새로운 평창, 더불어 잘사는 지역경제, 사람이 행복한 문화관광, 소득이 안정된 농촌, 모두가 행복한 복지 실현을 위한 신규사업 128건을 비롯해 348건의 지속‧반복사업에 대한 핵심사업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분야별로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2020 평창평화포럼 성공개최, 2021국제청소년대회 성공준비, 권역단위 관광산업 활성화, 돌과 식물을 소재로 한 자연생태공원, 평창 에코랜드, 평창수학아카데미아, 평창강 물환경체험센터 등 관광밸트 조성 등을 보고한다. 또한 농림축산 분야로 ICT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미래 스마트 농업조성, 스마트팜 확대 보급을 통한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한 첨단농업기술 확산, 농촌 인력부족에 따른 농기계임대사업 확대운영, 평창 산양삼 브랜드 강화 및 해외수출을 통한 소득 증대 시책 등을 보고한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이번 2020년은 민선 7기 반환점을 도는 시기인 만큼 군민들이 피부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 사업으로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 며 “특히 군정 주요 사업은 최대한의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700여 공직자들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하천조성, 균형발전을 위한 접근도로망 개선, 맞춤형 투자유치 환경조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골목경제 활성화, 생태하천 복원 비점오염 저감,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주거복지사업 추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기초수급자 확대 발굴, 장애인 게이트볼장 조성, 평창군 장사시설 확충, 민관학이 함께하는 평창행복교육지구 운영, 평창장학회 기금확충 및 수혜대상 확대 등에 대한 보고도 함께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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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산 상록 을)은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공동체가 주도해 주거복지 실현, 일자리 창출 등으로 쇠퇴한 지역을 혁신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올해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시작된 지 3년차에 접어들었고, 2019년 10월 기준 전국 265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국회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다수 개최됐지만,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는 부족했다는 평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철민 의원, 부위원장 김정우 의원, 간사 황희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과정에서 각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국토연구원 박정은 연구위원이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경기도 안성현 도시재생팀장이 ‘도시재생뉴딜사업 시행에 있어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발제 이후에는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유재윤 교수를 좌장으로,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재생정책과장, 충청남도 윤영산 건축도시과장, 강원도 황환효 도시재생과장, 안산시 천세근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총괄코디네이터, 한국토지주택공사 김유미 도시재생지원기구장의 토론이 진행된다. 김 의원은 “도시재생뉴딜사업 3년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개선방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구도심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