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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 달라지는 용인생활’ 확인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2024년부터 무주택 청년에게 주거난 극복을 위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이도록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의 10%를 추가 지급한다. 또 사업승인이 된 공동주택에 대해 단계별로 시공품질 관리와 안전관리제도가 시행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7일 2024년 새롭게 바뀌는 행정제도를 발표했다. 경제‧재정‧산업분야와 보건‧복지, 환경‧위생, 도시‧주택‧교통, 문화‧체육 등 5개 분야 59개 사업이 새롭게 바뀌는데 시는 이 가운데 21개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경제‧재정‧산업분야에선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돕기 위한 진로 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에 거주하는 18세~39세 청년 35명을 대상으로 진로사고 검사 등 적성검사와 소규모 그룹 상담을 통한 취업 컨설팅, 일자리센터 구직 등록을 통한 취업 사후관리까지 해준다. 침체된 골목상권이 회복되도록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골목상권 공동체 5곳에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과 컨설팅을 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나 이벤트 등을 지원한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돕기 위해 노동자 기숙사 계약‧임차 시 월세의 80%까지 지원한다. 기업 밀집 지역의 기반시설 개선 지원비의 기준을 종전 준공 후 10년 이상 지식산업센터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경보시설, 무선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도 3000만원을 지원한다. 마당 등 실외에서 묶어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는 5개월 이상 반려견에 대해 중성화 수술비를 마리당 최대 40만원 지원한다. 소유자가 65세 이상일 경우 동물병원 이송도 지원한다. 보건‧복지 분야에선 청년 주거난을 극복하도록 3억원 이하의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18세~39세 무주택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1% 이자를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어린 자녀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까지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생활돌봄과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방문의료,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시에서 난임시술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부부에게 본인 부담금의 10%를 시가 추가로 지원한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중단돼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할 땐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시술비용 중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로당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경로당에 45만원씩 지원하던 운영비를 회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50명 이하는 45만원, 51명 이상 100명 이하는 55만원, 101명 이상은 65만원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이 승인된 곳을 대상으로 단계별 시공 품질 관리와 안전관리를 한다. 착공 전엔 설계도서와 구조안전성 검토를, 공사 중엔 품질점검단이 정기 안전 점검을 한다. 이와 함께 모든 현장에 대해 공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을 남기는 등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촘촘한 안전관리를 한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의 후드나 환풍기 등 오염된 주방시설과 객실의 바닥, 벽 등을 청소하도록 최대 7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달 중 ‘2024년 달라지는 용인생활’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해 시청과 3개 구청, 3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중심으로 올해 달라지는 내용을 간추렸다”며 “시민들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달라지는 제도를 꼼꼼하게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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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 용인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4일 처인구 원삼면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2024년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중심지인 용인의 철도와 도로 등 교통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이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가 입주하게 되는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 강화,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교통과 정주여건 마련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박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은 회의장에서 박 장관을 만나 “대한민국이 세계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300조원과 12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특례시의 인프라 구축에 정부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며 “도로와 철도, 국가산업단지 수용 대상지 시민, 기업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용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박 장관에게 건넨 건의문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경강선 용인 연장‧서울 3호선 연장의 신규사업 반영 ▲GTX 용인역(가칭) 다중슬라이드 설치 요청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 주요 노선 반영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 이양 ▲국가산단 기업‧주민 이전 대책 마련 ▲국가산단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 7가지 제안이 담겨있다. 이 시장은 “용인 지역의 동‧서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적기에 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을 관통하는 ‘경강선’과 산업과 서울~성남~용인~수원~화성을 연결하는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GTX-A 구성역’에 ‘SRT 열차’가 설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계획상 ‘GTX’와 ‘SRT’ 노선의 출입문이 상이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해 이 시장은 ‘다중슬라이드’를 설치하면 여러 형태의 열차가 정차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처인구 이동읍의 ‘반도체 신도시’ 조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에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남동~양지) ▲국지도57호선(원삼~마평) ▲국지도84호선(이동~원삼) ▲국도45호선(이동~남동) 신설과 확장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국가산업단지 부지에 수용되는 처인구 이동읍‧남사읍 주민과 기업을 위한 이주대책과 산업단지 부지 추가 확보 방안, ‘국지도82호선’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 연계교통체계 구축 방안도 건의문에 담았다. 이상일 시장으로부터 건의문을 전달받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인특례시의 요청 사항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2024년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용인시민 등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국민을 만나 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실은 올해 전국 최초로 용인특례시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한 것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책임질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전초기지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함께 참석해 함께 민생경제를 위한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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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3년 경기지역화폐 활성화 유공 기관 표창 받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3년 경기지역화폐 활성화 유공 기관’으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고 3일 전했다. 이는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시가 지역화폐를 확대 발행하고 인센티브 제공과 민간 포인트 전환 등 다영한 노력을 기울인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지난해 3269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는데, 이는 지난 2022년에 발행한 3153억원 보다 116억원 증가한 것이다. 시는 지역화폐 이용을 늘리려고 시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 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을 카드 디자인에 도입하고, 충전 금액의 6~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이어오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 포인트를 모아 지역화폐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용인 시티포인트’ 서비스도 선보여 지역화폐 사용 저변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경기도는 매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기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기여도, 국가와 사회 발전 및 도정 발전 공헌도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평가는 지역화폐 발행 예산 집행률, 자체 예산 확보 노력, 가맹점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많은 시민이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고 발행액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역화폐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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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년부터 오전 7시~오후 9시 불법주정차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단속 시간을 원상회복한다고 전했다. 지난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 12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영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저녁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을 2시간 유예해 한시적으로 오후 7시까지 단속을 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지난 8월 독감과 같은 4등급으로 하향 조정할 만큼 코로나19의 위력이 약해짐에 따라 시의 선별진료소 운영도 올해 말 마무리한다. 이에 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였던 불법주정차 2시간 단속 유예도 원상회복키로 결정했다. 단 점심시간(11시30분~14시) 단속 유예는 현행대로 지속한다. 같은 취지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줄였던 하남, 부천 등의 인근 지자체는 이미 올 초부터 순차적으로 원래대로 되돌린 상태다.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인도)의 경우 시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1분 만에도 단속하게 된다. 김수정씨(처인구 역북동)는 “상가 밀집지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때문에 통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도 커 불편했다”며 “시민들이 음식점이나 상가를 갈 땐 지정 주차장을 이용해 교통안전을 지키는 데 동참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후 9시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이 이어지므로 가능하면 지정 주차장을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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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2023년 ESG경영성과 점검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ESG경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용인도시공사는 21일 2023년 한 해간 공사의 ESG 활동 성과를 점검하는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경영기획본부장을 비롯한 본부장들과 전 부서 실·처장 등이 참석했으며, 각 부서 단위로 이행한 33개 주요 연간 ESG 경영활동에 관한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개선 방향 등 점검을 실시했다. 공사는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등 부패방지와 인권경영 개선을 위한 제도마련, 독거노인 돌봄 등 공적 책임이행, 친환경 조치 및 보상민원 편의 개선과 같은 시민체감형 사업 수행 등 다방면의 ESG 활동을 펼쳤다. 특히 ▲paperless 근무환경 조성, ▲소상공인 상생결제 지급 확대, ▲용인평온의숲 민관협력 공영장례서비스 등은 공사 내외의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공사 김연규 경영기획본부장은“ESG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기업의 필수 활동 요소”라며“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는 공사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앞으로도 ESG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것”라고 말했다. 앞서 공사는 2021년 9월 노사 합동 ESG경영 선포식을 갖는 등 조직문화 환기와 전 직원의 ESG활동 의지 제고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ESG 경영 체계를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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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어정가구단지’ 상점가 상인회 등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구 중동 가구단지인 용인어정가구단지를 시의 두 번째 상점가 상인회로 등록을 받았다고 13일 전했다. 이로써 시에 등록한 상인회는 전통시장 분야에 용인중앙시장, 죽전로데오상점가시장 등 2곳과 상점가 분야에 구갈상점가, 용인어정가구단지 등 2곳 총 4곳이 됐다. 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구역 면적 2000㎡ 이내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상점가를 상인회로 등록을 받아 지원하고 있다.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 면적 1000㎡ 이상에 도‧소매업 등의 점포가 50개 이상 밀집한 시장이 대상이다. 시에 상인회로 등록하면 시설 현대화나 상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부 공모사업에 상인회 차원에서 참가할 자격이 부여되며 구역 내 점포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정가의 90%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시는 용인어정가구단지 구역 내 37개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 점포가 입점해있고 22개 가구점이 밀집해 선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 상인회 등록신청을 접수했다. 김재익 용인어정가구단지 상인회장은 “상점가 상인회 등록을 기반으로 온누리 상품권 유통을 활성화하고 각종 사은품 행사를 개최해 시민들이 먼저 찾고 싶은 상점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인회 등록이 시의 대표 가구단지 중 하나인 용인어정가구단지 상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다”며 “앞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소상공인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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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연말까지 용인와이페이 충전 인센티브 10%[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 충전 인센티브를 10%까지 지급하는 ‘행복드림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전했다. 월 충전 한도인 50만원을 충전하면 5만원을 시가 추가로 지원해 55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시는 이번 이벤트가 조기 마감되더라도 충전 금액의 7%에 해당하는 최대 3만5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시민과 소상공인이 힘을 얻도록 도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용인와이페이로 가족, 친구 등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와이페이는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음식점이나 병원, 학원 등 2만7000여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병‧의원과 약국, 산후조리원, 용인중앙시장 등에서는 매출 30억원 이하의 점포까지 가맹점으로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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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3년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향후 5년 동안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 2013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후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 확보와 가족친화 환경 조성 등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았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의 사회 활동에 평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돌봄 가치와 안전 증진 등이 담보된 도시를 인증하는 제도다. 여성가족부는 여성 공무원의 관리직 비율, 성인지 통계 구축, 거버넌스 운영, 여성역량강화 분야별 주요 사업 등 5개 영역 12개 지표를 평가해 여성친화도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에는 22개 지자체가 지원해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15개 지자체가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10년 동안 양성이 평등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 5대 목표를 세워 다양한 정책을 수립했다. 시는 경찰과 여성 폭력 상담소와 협약을 맺고 전국 최초로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WITH YOU’ 사업을 펼쳤고, 지역 내 소상공인과 이‧통장을 대상으로 여성폭력 신고‧옹호자 양성 교육인 ‘우리동네 폭력 파수꾼’ 사업은 내년부터 전국으로 사업이 확대된다. 두 사업 모두 여성친화도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 여성친화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여성친화 도시재생 사업과 경력보유 여성 실태조사, 여성 정책 수다회 ‘지금, 여기, 모두의 평등’ 활동 등 협치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아울러 시는 지난 11년 동안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경력보유 여성을 채용한 기업에 고용 장려금을 매월 40만원씩 지원했고,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골프 캐디 취업 지원과 공공사무원 양성 사업을 추진했다. 이 밖에도 여성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택배함 운영과 ㅕ성 1인가구 안심키트를 배포 중이다. 여성친화도시를 향한 노력은 지자체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지난 5년 동안 시의 여성관리직 비율은 13%에서 29%로 크게 늘었고, 정책 결정을 위한 위원회 위촉위원 중 여성 비율은 31%에서 42%까지 증가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 우수성을 인정받은 시는 국무총리상, 대한민국범죄에방대상 경찰청장상 등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여성친화도시로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용인특례시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노력할 것”이라며 “모든 시민이 생활 속에서 불안을 느끼지 않고 양성이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사회를 각 기관, 시민들과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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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김영식 의원, 경기용인언론협동조합 의정상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더불어민주당), 김영식(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경기용인언론협동조합이 주최한 ‘경기용인언론협동조합 창립 3주년 기념식’에서 의정상을 수상했다.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고,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장정순 의원은 “앞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격려의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하고 감사히 받겠다. 시민들의 쓴소리도 잘 듣고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의원은 “시민들의 기대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노력해 시민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용인언론협동조합(이사장 최재은)은 뉴스경기, 경기시사투데이, 중부시사신문, 용인인터넷신문, 경기남부저널, 세계뉴스통신, DBS동아방송, 경기전통시장소상공인뉴스, 환경in뉴스 등 9개 회원사로 구성된 협회로, 1일 창립 3주년 기념식을 열어 한 해 동안 용인시민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분들에게 상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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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오늘부터 내년 3월까지 4달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단속을 벌인다고 1일 전했다. 단속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3월까지 4달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주말과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는다. 이 기간에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시는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이나 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차량은 단속하지 않는다. 또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극심한 겨울철을 맞아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단속을 한다”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역마다 단속 대상과 조건이 다르니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땐 반드시 단속 조건을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