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이상일 시장 “지자체 균형발전 위해 경기도의 도비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상향 필요하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5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2024년 지역 내 주요 사업에 대한 경기도 예산지원과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상향 필요성을 설명했다. 용인특례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제안 관련 현장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김정호(광명1)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단인 오준환(고양9), 이은주(구리2), 이애형(수원10), 이혜원(양평2), 오창준(광주3) 의원, 용인지역구 의원인 김선희(용인7), 윤재영(용인10) 의원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상향 조정과 인하 보조율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참석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에게 피력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각 지자체마다 재정상황이 달라 사업별 보조율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기준보조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자는 의견을 제기했다”며 “경기도 역시 보조사업 비율 조정에 부담이 있겠지만 지자체의 사업 중요성에 따라 가·차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각 지자체에 중요한 사업들이 예산문제로 차질을 빚을 경우 도가 70%까지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운용에 유연성을 발휘하면 좋겠다”며 “지자체의 발전을 경기도 보조사업의 핵심으로 정하고 생색내기식의 예산은 후순위로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도비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분야별로 최소 30%에서 최대 70%까지 설정하고, 지자체의 재정사정을 고려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각 지자체 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30%로 규정했다. 용인특례시는 경기도가 정한 도비지원의 기준보조율에서 20%까지 차감될 수 있는 대상으로 지정돼 일부 사업은 도비 지원이 10%까지 낮아지는 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 시장은 지적한 것이다. 이 시장은 지자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기준보조율을 50%로 상향해 가·감하는 방식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도의원들은 동감을 나타내면서 조례 변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일괄적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지원 규모를 유연하게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보조율을 50%로 올리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 시장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도 “예산 문제는 31개 지자체가 공통으로 가진 숙제로 기준보조율을 높이고 사업의 경중을 따져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내년 주요사업인 ▲역북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84억원) ▲구갈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85억원) ▲신봉동 도서관 건립(사업비 162억 3400만원)을 비롯해 44개 사업 1223억원에 대한 경기도 보조금 확보에 경기도의원들이 도와 줄 것을 요청했다. 회의에 참석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용인특례시의 사업 추진과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호평하고, 내년 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약속했다.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전문성과 체계적 사업계획을 수립해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생각을 들어 볼 수 있었던 오늘의 시간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도내 지자체들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상일 시장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 불러온 용인 교육 환경의 변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민선8기가 시작된 지난해 7월 1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취임한 뒤 용인 곳곳에서 교육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용인 교육의 긍정적 변화의 원동력은 교육에 대한 이 시장의 각별한 관심, 교육 관계자‧학생‧학부모 등과의 적극 소통이다. 교육계에 큰 영향력을 지닌 무게 있는 인사들과의 친분 등 이 시장의 인적네트워크도 용인 교육 발전의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다. ■ 이상일 시장의 현장 중심 소통이 가져온 변화 취임 후 지난 1년 간 ‘용인 이동·남사 첨단시스템 반도체국가산업단지’ 유치, 용인특례시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러움을 사는 커다란 업적을 세운 이 시장은 미래 인재 양성의 핵심인 교육 분야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용인의 초·중·고 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역 내 189개 초·중·고교 중 160여곳의 교장을 만나 교육 현장의 어려움, 학교별 고충 등을 듣고 해법을 찾는 노력을 기울였다. 수지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간담회에서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한 경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 시장은 그 자리에서 용인서부경찰서장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이 다음날 곧바로 이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하자 교장은 이 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교장들의 요청과 관련해 해결이 가능한 것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몇몇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장들이 학교 주변의 운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반사경 설치를 요청하자 이 시장은 “위치를 확인해서 최대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시는 단시일내에 반사경 설치를 완료했다. 이 시장은 지난 6월 30일 고교 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여름철 집중호우 때마다 지대가 높은 인근 아파트 언덕에서 흙탕물이 쏟아져 큰 불편을 겪는다는 동백고 교장의 이야기를 듣고 7월 10일 동백고를 방문해 현장을 살폈다. 이 시장은 아파트를 건설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도 함께 현장을 찾도록 한 뒤 해법을 논의했다. 관계자들은 아파트 쪽에서 학교 우수관로 쪽으로 물길을 이으면 된다고 하자 이 시장은 열흘쯤 뒤엔 학교의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곧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라고 당부했다. 이 학교 교장은 이 시장에게 "오랜 세월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이렇게 명쾌하게 해결해 줘서 감사하다"면서 "이곳에서 3년째 교장으로 일하고 있지만 시장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불편 해소 방안을 찾아준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6월 14일엔 기흥구 구성중·구성고 주변을 둘러보고 학부모 등의 차량이 보다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차량 회차로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7월7일 연립주택 밀집지역인 처인구 용인고 주변을 시 관계자들과 함께 살펴보고 학생들의 통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고 했다. 이 시장은 이날 용인고교의 초청에 따라 학생들에게 '관찰하고 상상하고 물음을 던져라'라는 제목으로 1시간 가량 특강을 했고, 30여분간 질문답변 시간을 가지며 학생들과 소통을 했다. 이 시장은 지난 6월 22일과 23일에는 각각 수지구 신월초, 기흥구 중일초 앞에서 용인서부경찰서‧동부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다. 이 시장은 최근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녹색어머니연합회에 대한 지원을 늘려 초등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도우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 교육혜택의 형평을 추구하는 소규모 학교 지원 노력 이상일 시장은 폐교 위기에 몰린 용인의 소규모 학교를 지원하는 일에도 적극적이다. 이 시장은 7월 13일 처인구 백암면의 장평초등학교와 백봉초등학교를 찾았다. 용인특례시는 이들 학교에 인공지능(AI) 기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이 시장은 AI 기기를 통해 영어‧과학‧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배움을 얻고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지켜보고, 교사‧학부모 등과 대화했다. 이 시장은 두 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보다 풍성해질 수 있도록 두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겸한 다목적시설을 건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이들 학교 방문 이틀만인 7월 15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나 두 학교 사정을 설명하고 실내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40억원(학교별 20억원)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4일에는 장평초등학교를 ‘전문 아토피 치유학교’로 발전시키는 내용의 협약을 용인교육지원청, 용인세브란스병원과 체결했다. 용인특례시가 장평초‧백봉초를 적극 지원함에 따라 용인 수지구 등에서 전학을 오는 학생들이 생기는 등 학교 발전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백봉초등학교의 한 학부모는 이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용인특례시의 지원을 바탕으로 백봉초가 구성한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은 학비가 비싼 국제학교와 비교해도 더 좋다고 본다”며 "시장과 시의 관심과 지원이 고맙고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7월 17일에는 처인구 역북초등학교 학생들(학생회장‧부회장)과 학부모들(학부모 회장 등)과 만났다. 이 시장은 역북초에 실내체육관과 급식실을 건립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석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지원을 부탁했다. 이 시장은 장 차관에게 전화로 설명했을 뿐 아니라 관련자료도 사진을 찍어 문자로 전송했다. 장 차관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성과 내는 이 시장의 추진력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나 ‘용인 반도체마이스터 고등학교’ 신설,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계획 등을 설명하며 교육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에만 장 차관을 세번 만났다. 전화통화는 수시로 하는 사이다. 이 시장이 자주 접촉하는 또 다른 인사는 임태희 경기교육감이다. 두 사람은 서울대학교 동문(상과대학)으로 호형호제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선배인 임태희 교육감은 용인특례시의 교육 발전을 위한 이상일 시장의 구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시장이 반도체마이스터 고등학교와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을 위해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협조를 얻고 있는 것은 이 시장과 임 교육감의 관계가 특별하기 때문이라는 게 시와 교육청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이 시장이 처인구 용인바이오 고등학교에 100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5층 규모의 기숙사를 건립하기 위해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예산 85억원을 올해 확보한 것도 이 시장과 임 교육감의 관계를 능히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시장은 지난 7월 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임태희 교육감과 만난 자리에서 2026년 3월 개교 목표로 용인 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주호 장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과 이 장관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현 경제학부) 동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2월 20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상일 시장이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요청한 결과다. 이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각 지방의 지역 여건에 맞는 소규모 학교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재정투자사업과 관련한 교육부의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15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났을 때 자료를 주며 검토를 요청했고 긍정 반응을 얻어냈다. 교육부가 이 시장의 주장을 수용해 개정한 심사규칙의 골자는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소규모학교 설립 ▲원도심 학교의 신도시 지역 이전 신설(학교 재배치) ▲민관협력을 통한 학교 신설 ▲학교 신설 시 학교복합화 시설 포함 등의 사업이 추진될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근 중학교 유휴 교실 과다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됐던 용인특례시의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치워진 셈이 됐다. 이 시장이 이처럼 용인의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도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여러 성과를 내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말 이 시장에게 ‘제38회 경기교육대상’을 수여했다. ■ 장기간 이어졌던 학교문제…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이 시장은 지난해 시장 당선인 시절부터 인수위원회 내에 ‘교육인프라 T/F’를 구성해서 가동할 정도로 용인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이 시장의 교육열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던 ‘제19대 국회의원’ 때도 많이 표출됐다. 이 시장은 국회의원과 용인을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시절 용인 마북초(11억3000만원)‧관곡초(6억2200만원)‧구성중(7억3700만원)의 화장실을 전면교체하기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 지원했다. 기흥구 백현고에는 11억7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급식실을 증축하도록 했다. 구성초등학교와 독정초등학교에는 방송시스템 개선비로 각각 1억5400만원과 1억2100만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지원했다. 이 시장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활용은 오랜 시간 풀리지 않았던 용인 교육의 문제들의 해법을 찾는 열쇠가 된다는 게 관계자들의 평가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6월 22일 기흥구 하갈동 258-2번지 일원에 ‘기흥1중학교(가칭)’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오는 2026년 봄 개교가 목표인 이 학교는 기흥구 영덕동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을 해소하고, 학군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또 아파트 시행사와 입주자대표회의 이견으로 학생들 통학에 큰 불편을 야기했던 수지구 매봉초등학교 통학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서 아파트 완공 후 9개월만에 합의를 이끌어냈고, 지난 6월 19일 통학로를 열었다. 이에 따라 등하교 때 1㎞ 이상을 돌아서 다니던 학생들의 불편은 해소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학교 교육 등을 통해 미래 인재들을 잘 육성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시장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용인의 초중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수준 높고 다양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교육부‧교육청‧각급 학교 관계자들, 학생, 학부모 등과 소통하면서 지혜를 모으고 학교 현장도 많이 찾아다니면서 문제의 해법을 찾고 미래를 위한 비전도 잘 만들어 실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이 지난 12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민간 부문 업무활동 등 동 법률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 삭제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개념 명확화 등이다. 용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공정하고 청렴하게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적용 대상자는 의회 소속 공무원과 의회에 파견된 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 운영 ▲이권 개입, 직위의 사적 이용 등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에 대해서는 정하는 금액의 초과 제한 등이다. 안치용 의원은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 공무원에 대한 규칙안 등을 제정해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개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지난 7일 본회의장에서 제274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윤원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출범한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았다. 지난 5일 시민들과 함께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해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좋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아울러 민선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글로벌 반도체 중심 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3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제9대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민의가 정책에 반영되는 생산적인 의회를 구현하고, 시정의 동반자로서 집행부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되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회가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14건, 동의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규칙안 1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0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 심의, 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
기흥구, 독정·동막·석성초등교 통학길‘노란색 횡단보도’선제적 설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가 독정초등학교, 동막초등학교, 석성초등학교 통학로 인근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마무리했다고 4일 전했다. 구는 우선 3개 초등학교 통학로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한편,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여 감속을 유도하고 제동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적색 미끄럼방지포장을 했다. 부적합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표지판을 철거하고, LED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표지판(3곳), 일반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표지판(12곳), 30km 속도 제한 노면 표시(69곳) 등 교통·도로 안전시설을 설치했다. 노란색 도료가 흰색 도료보다 재귀반사(빛을 받은 방향으로 다시 되돌리는 반사)성능이 낮아 일어날 수 있는 야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LED표지병(162곳)도 설치했다. 기흥구는 지난해 12월 재난 안전 목적의 특별교부금 7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진행했다. 기흥구는 지난 5월에는 구갈초, 샛별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노란색 횡단보도와 기·종점 표시 설치를 마무리했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시행되는 가운데, 노란색 횡단보도를 선제적으로 설치했다”며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제274회 임시회…7월 7일부터 12일까지 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28일 회의를 개최해 제274회 임시회를 오는 7월 7일부터 1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동의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규칙안 1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7월 7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린다. 10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의원 대표발의 등 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지급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해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지급 중지 등이다.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과 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의 연임 및 출장제한기간의 예외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 ▲공무국외출장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 삭제 등이다. 남홍숙 의원은 “시민을 대표해 선출된 의원인 만큼 징계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를 제한함으로써 청렴한 활동을 독려하고, 공무국외출장이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시정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시의 조직개편과 플랫폼시티 현황, 교통개선 관련, 도시침수 대책 마련 등에 대해 질문했다. 신 의원은 작년 12월 조직개편을 하면서 미래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기반 마련이라고 했으나 현재 용인시의 조직구성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이라기 보다는 행정 조직 중심의 조직개편으로 보인다며 플랫폼시티, 반도체 산단 등 시의 역점사업 추진에 최적화된 조직구성 및 업무편성으로 개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이어, 조직개편에 대한 제언으로 사업추진에 최적화된 조직으로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사업 중심적으로 변경 검토, 행정업무 처리 결재라인을 간소화해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조직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전 세계적 이슈인 2050탄소중립이라는 중차대한 과업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의 대통령 직속‘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같은 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전담 인원을 보강해 적극 행정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용인 플랫폼시티는 GTX 용인역 개통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등 수도권 남부 최적의 교통요충지로서 용인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현재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했다. 토지 보상, 수용재결 규모와 절차 등의 진행 정도와 토지수용에 대한 손실보상 및 산단과 M블럭의 대토 보상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 진행 상황과 추후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세 번째로, 동백IC에 대해 용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올해부터 예산을 집행해 2027년에 개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최근 언론에 보도된 2029년 준공 기사에 주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어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2027년에 개통할 수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네 번째로, 버스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양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선관리형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했지만 교통 취약 지역인 동백, 마북, 언남, 청덕의 지선, 간선의 변화는 없어 주민들은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시가 준공영제 도입 전인 2020년 10월 ’버스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는데 용역보고서에 있는 동백, 구성, 마북의 버스 운행도 조속히 시행해 시민들이 준공영제 도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용인은 개발이 많고 수변구역이 포함되어 있어 철저한 통합 물관리가 필요하다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불규칙한 기후 변화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물관리 체계와 효율적인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여름 용인시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고기리, 경안천, 그리고 탄천의 범람과 곳곳의 도시침수로 인해 많은 주택과 도로 침수, 이재민 발생 등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약 1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다가오는 7월은 엘리뇨의 영향으로 3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비가 올 것이라는 기록적인 장마를 예측하고 있는데, 용인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물었다. 이어, 전문가들은 도시침수의 원인 중 하나로 불투수 면적의 증가를 들고 있는데 도시개발에 의한 불투수 면적의 증가는 도시침수 뿐 아니라 지하수의 고갈과 그로 인한 싱크홀 발생, 도시 열섬현상 가속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불투수 면적을 줄이고 생태면적을 늘리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침수가 하수도 및 하수구로 기인한 부분이 커서 이의 개선을 위해 하수도 및 하수구 시설의 개선과 필요 용량 증설, 효율적인 배수로 관리,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특별 대책 수립 등 적절한 조치를 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침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용인시는 특히 06 BTL, 09 BTL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실시간 도시침수 모니터링 및 홍수 예측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 사전에 침수에 대한 대비와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2022년 용인시는 환경부 과제로 국비를 확보해 스마트 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한 바 있는데 지속적인 관리를 요청했다. 타 지자체의 경우 노면, 누수관로 lot 센서 및 CCTV 등의 기기를 통해 계측한 자료를 통제소와 연계하고 AI 분석 및 예측 기술로 침수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용인시도 이에 상응하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수도사업소, 시민안전관이 시민 사회 단체와 협력해 특별점검단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
용인특례시, AI 노인돌봄서비스‘용인 실버케어 순이’2인가구로 확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비대면 AI 노인돌봄서비스인 ‘용인 실버케어 순이’ 사업 대상을 1인 가구에서 2인 가구로 확대한다. 용인특례시는 ‘용인 실버케어 순이’ 에 대한 호응이 커지는 가운데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을 기존 200명에서 2인 가구를 포함해 최대 400명으로 확대한다고 13일 전했다. ‘용인 실버케어 순이’는 손목에 착용하는 손목시계 형태의 웨어러블 밴드와 사물에 부착하는 터치패드 형태의 센서 장치를 활용한 AI 노인돌봄서비스다. 냉장고, 전자레인지, 싱크대, 약통, 창문, 리모컨, 변기 등 생활에 필요한 기기 7곳에 선택적으로 부착된 센서를 통해 어르신의 행동을 감지‧분석해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상, 식사, 복약, TV 시청, 운동 시간 등을 음성으로 안내한다. 가령 어르신이 밤늦은 시간 잠자리에 들지 않고 TV를 시청할 경우, 용인 실버케어 순이가 센서를 통해 이를 감지하고 "어르신, 혹시 잠이 오지 않아서 TV를 보고 계신가요? 순이가 노래 한 곡 들려 드릴테니 주무시는 거 어떠세요?"라고 안내하는 등 음성 대화 기반의 실시간 소통을 하게 된다. 용인 실버케어 순이가 축적한 어르신의 운동량, 식사 및 복약 횟수·간격에 대한 경고, 미기상, 미식사 등의 정보는 이상징후 등과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자녀)에 전송해 위험 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어르신의 행동 개선에 활용한다. ‘용인 실버케어 순이’ 서비스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모집은 선착순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서비스 참여도가 높고 확대를 요청하는 어르신들이 많아 2인 가구로까지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며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와 자녀의 부담을 덜어주는 노인 돌봄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는 등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제273회 제1차 정례회 개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지난 9일 본회의장에서 제273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윤원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3일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의회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학생들은 의회의 역할과 지방자치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의원들은 의정활동의 의미와 사례 등을 설명하며 의미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의회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 소통하며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늘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의장으로서 귀를 먼저 열고 입을 나중에 열겠다는 평소 신념에 따라 항상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개원 시 다짐했던 시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원 선서를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기며 시민만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기에는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등의 안건 심사와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다. 결산 심사는 목적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살펴보고 시정질문은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달라”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21건, 동의안 2건, 규칙안 1건, 의견제시 4건, 보고 3건, 결산안 3건 등 총 3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2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 심의, 14일 제2차 본회의, 15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세입‧세출 결산안 등 심의, 19일부터 2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입‧세출 결산안 등 심의, 22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