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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새 정부 국책사업 연계 본격 행보▲ 국책사업 연계추진 TFT회의 [광교저널]부천시는 지난 22일 이진수 부시장 주재로‘국책사업 연계추진 TFT 회의’를 열고 새 정부 국가정책에 부천시 정책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부천시는 그간 대통령 공약과 연계가 가능한 10대 과제를 발굴하고 국정기획조정위원회를 방문해 정책을 제안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특히 ‘국책사업 연계 추진 TFT’는 시 공무원들 뿐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 보좌진과 함께 구성해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부천시 제안사업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국책사업 연계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시는 향후 새 정부의 변화되는 정책기조와 방향을 파악하고 부천의 미래를 위한 중요사업들이 국책사업으로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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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매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해정책조정 및 현안해결에 나선다!▲ 국무총리비서실 [광교저널]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6개 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이낙연 총리는 회의에 앞서, 행정이 예전 권위주의 시대와 달리 복합적·다층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어느 한 조직이 모든 것을 다 조정하고 관리하기는 힘들다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오늘 시작하는 현안조정회의가 이러한 공백을 해결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회의라고 했다.또한, 현안조정회의를 통해 다부처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유능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하고,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가 정리되고 있지만, 하나같이 어려운 사항인데, 어려운 문제라 해도 피해가지 않고 ‘정면으로 다루는현안조정회의’가 되도록 노력하고 또한, “평지에서 산을 보면 길이 안보이지만, 산에 들어가면 반드시 길이 있고 정상까지 가게 된다”며 ‘정상까지 길을 찾아서 가는 현안조정회의’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매주 목요일, 총리 주재로 현안조정회의를 개최해 범정부적 정책조정, 갈등현안, 민생현안 등을 점검·조정·결정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정책추진 및 국책사업 추진간 발생하는 갈등사안에 대해서는 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장 주재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갈등 진행상황을 점검·조율하고, 각 부처는 장관이 책임성을 가지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합의를 도출하는 민관합동 갈등조정협의체 등을 적극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갈등관리 노력 및 성과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이날 회의에서는 가뭄에 대한 대응상황과 추가대책을 집중 점검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올해 누적 강수량은 186mm로 평년의 50%에 불과해 현재 경기·충남·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발생했다.당분간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가뭄대책을 추가로 발굴하고, 가뭄극복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42%로 평년(59%)보다 17%p가 낮은 수준으로, 모내기는 마무리 상태(98%)이나 모내기 이후 경기·충남·전남 등 일부지역에서 물 부족으로 마름현상이 발생하고 밭작물은 시들음 등 생육저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7월까지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경우 가뭄피해 확산이 우려된다.이에 정부는 가뭄발생지역에 물 공급을 위한 긴급 급수대책을 추진중이며, 가뭄 확산에 대비해 추가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그동안 가뭄대책비 125억원과 특별교부세 265억원, 지방비 등을 투입해, 물 부족지역에 관정개발 1,876공, 간이양수시설 설치 181개소, 하천굴착 2,153개소, 저수지 준설 186개소 등 긴급 급수대책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가뭄이 확산될 것에 대비해 관정, 간이양수시설 등 용수원 개발을 위해 가용재원을 활용해 추가 지원도 강구한다.저수율이 낮은 시기를 활용해 저수지 준설을 통해 용수 저수능력을 확대해 향후 가뭄에 대비할 계획이며, 준설 대상지 조사를 거쳐 추가 준설도 실시할 계획이다.또한, 물이 풍부한 담수호, 하천 등에서 부족한 지역으로 수계를 연결하는 긴급 급수대책도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연말에 완료 예정인 공주보-예당지 도수로 공사를7월 말까지 앞당겨 추진(20만톤/일)할 예정이다. 충남서부 지역에 대해서는 석문호에서 대호호로 일 6만톤을 공급하고 있으며, 추가급수(5만톤/일)를 위한 양수시설 설치를 6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아산호에서 안성 금광·마둔저수지까지 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현재 1단계로 6월9일부터 평택지역(유천집수암거)에 급수중이며 7월 초까지 완료할 예정이다.충남·전북 등 간척지는 벼 이앙 논의 경우 물 걸러대기를 실시하고, 예비못자리에 급수차 등으로 희석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재이앙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콩·팥 등 대체작물 식재를 유도할 계획이다.또한 가뭄피해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을 6월9일에서 6월30일까지 연장하고, 보험가입 확대를 위해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며 농협 등 군·관·민을 총동원해 가뭄지역 일손돕기도 추진할 계획이다.매년 반복되는 가뭄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항구대책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그동안 추진해 오던 저수지 신설 등 기존 농촌용수개발사업, 대단위농업개발사업(영산강 Ⅳ지구)은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추가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저수지·양수장 등 수리시설 확대를 위한 농촌용수개발(83지구, 39.8천ha)은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하고, 올해 가뭄이 심한 전남 무안(해제면)·신안(지도읍) 지역(2.1천㏊)에 '19년 영농급수를 위해 사업추진을 앞당겨 추진한다.한편, 경기남부 및 충남서북부 항구대책으로 수자원이 여유있는아산호에서 삽교호-대호호(14㎞, 22천㏊), 안성 금광·마둔저수지(28㎞, 2.4천㏊) 수계연결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현재는 임시로 양수장 및 송수시설을 설치해 긴급하게 물 부족지역에 공급해 가뭄을 완화시키고 있으나, 내년 영농급수와 향후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조사설계비는 금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관련 공사비는 2018년 예산에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상습 물부족지역의 작목선택, 급수체계·재배방식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효율적 물관리를 위해 재배방식 다각화(이앙→무논·건답·이랑직파), 물 관리 개선(관행→간단관개) 등 물 절약 농법 확산하는 한편, 2018년 쌀 생산조정제 도입과 연계해 논 타작물 재배 확대, 가뭄·염해에 강한 벼 품종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전국 다목적댐 저수율(36.3%)은 평년(35%)의 104% 수준으로, 댐 간 연계운영 및 실수요량 공급위주의 운영을 통해 6월 말까지 비가 오지 않더라도 전국 다목적댐의 용수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다만, 보령댐 저수율(8.9%)은 평년(35.2%)의 25% 수준에 불과해 ’경계‘ 단계로 관리 중이며, 도수로 가동, 급수체계조정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계속해서 비가 오지 않는 경우 다목적댐 저수율 저하가 우려되며, 보령댐은 ‘심각’ 단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모든 댐에서 꼭 필요한 수량만 공급해 용수를 최대한 비축하고, ‘관심’ 단계로 관리 중인 소양강-충주댐은 용수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댐 방류량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또한, 보령댐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추가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기로 했다. △도수로 일 최대공급량(11.5→12만톤) 상향 △급수체계조정 일 공급량 확대(3.1→3.5만톤) 등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댐 용수 수급상황 및 전망을 관계기관과 철저히 공유하고, 가뭄 상황 지속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의, 물 절약 홍보 등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보령댐 제한급수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자체별 제한급수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급수차와 병물을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아울러, 최근 지속적으로 강수량이 부족한 충남 서부지역에 대해서는 대청 Ⅲ단계 광역상수도 사업,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 및 대산산업단지 해수담수화 사업 등 중장기 대책을 적극 추진해 앞으로의 물 부족에 대응하기로 했다.전국의 553개 취수장(국민 96.5% 급수) 중 535개소는 60일 이상 용수공급이 가능하나, 강원 강릉시 등 5개 지역은 가뭄이 지속될 경우 7월 이후 용수공급 제한이 우려된다.소규모 수도시설(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개인관정 등)에 의존하는 도서 및 산간 일부지역은 현재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환경부는 이러한 가뭄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6.1일부터‘생활용수 가뭄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수원 저수율 및 비상급수 상황 등을 일일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지방상수도 취수원 저수율이 낮아 생활용수 공급제한이 우려되는 5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 관정개발, 운반급수 및 인근 정수장 등과 비상연계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또한, 이미 가뭄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협조해 병물 및 예비 급수차 지원 등 비상급수대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항구적인 가뭄대책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30년 목표 7.5억톤/년), 농어촌지역 지방상수도 확충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국민안전처는 용수원 개발, 저수지 준설 등에 지원한 특별교부세(265억원) 조기집행을 위해 지자체 독려 및 현장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또한, 민간단체 등이 보유중인 자재·장비가 필요시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민관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정부는 국무조정실의 ‘통합물관리상황반’과 국민안전처의‘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TF’를 통해 매주 가뭄실태 및 대책을 점검하고 있으며, 가뭄피해 확산시 특별교부세 등 추가지원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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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지적재조사사업 드론 활용 시범사업 선정▲ 남원시, 지적재조사사업 드론 활용 시범사업 선정 [광교저널] 남원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 드론 활용 시범사업에‘17년 요천지구(식정동, 이백면 남계리 일원 350필지, 193천㎡)가 선정돼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해 지적공부상 경계와 면적 등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토지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는 장기 국책사업으로, 이번 드론 활용 시범사업을 통해 현지조사에 소요되던 인력 및 시간을 줄여 사업 기간 단축과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따라서 시는 지난 5월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와 합동으로 요천지구에 무인비행장치 드론을 띄워 항공사진을 촬영해 해상도 5cm이하의 자동차 번호판까지 확인 가능한 고정밀 영상을 확보했다.또한 그 촬영된 영상으로 22일부터 이틀간 시 전산교육장 및 요천지구 현지에서 국토교통부와 전국 시범사업 지자체가 참석해 지적재조사측량 대체수단 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정확도 현장검증 및 영상 프로세싱 등 후처리 방법 교육을 실시한다. 양완철 민원과장은 “최신 측량기술인 드론으로 촬영한 고해상도 영상자료를 활용하면 지적경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유자간 경계조정 협의 시 시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어 지적재조사사업 성공적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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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청년창의인재 융합클러스터 새정부에 관심받나?▲ 이낙연 국무총리,경산산업단지 방문 [광교저널]지난 20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임 후 경북지역 최초로 경산에 위치한 경산산업단지를 방문한 가운데, 최영조 경산시장이 경산지역 현황 및 청년창의인재 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청색기술산업 등 경산시의 새로운 발전구상과 핵심전략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새정부에서 지방·기업 현장과제로 적극 반영, 추진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시장이 중점적으로 설명한 청년창의인재 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경산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청년 취·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영남대 등 시내권역, 대가대·경일대 등 하양권역, 대구대 등 문천지권역의 3대 특화지구로 개발해, 이를 지역 기업과 연계 새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지역 인재육성사업이다. 특히, 경산시는 새정부가 청년, 일자리 등을 국정 핵심과제로 추진함에 따라 전국 최대 대학도시의 특성과 장점을 전략사업으로 구체화해 지방현장의 청년과 일자리 사업으로 국책사업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청색기술산업은 자연에서 동·식물 등 생물의 구조와 기능을 착안해 경제적 효율성이 뛰어난 물질을 창출해 내는 신미래산업으로, 4차산업혁명과 보완적으로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불루오션산업으로 손꼽힌다. 경산시는 국가보다 앞서 기업·산업현장의 기술과 수요를 바탕으로 이 산업을 국가적으로 선도해 나갈 청색기술 융합산업화센터를 구상·추진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구상이지만 청색기술산업이 산업화·현실화되면 경산시가 신미래 산업의 R&D 거점 허브역할을 함으로써 국가적 신산업 육성은 물론 지역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간담회와 현장방문에 이어 총리와 함께한 만찬에서 이러한 경산시의 구상과 추진계획을 직접 설명하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낙연 총리의 이번 경산방문은 지방과 기업현장의 일자리 문제 해결의 정부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경산시의 활력있고, 발전하는 현장모습, 새로운 발전전략 등이 잘 보여지고, 밝고 적극적인 분위기에서 일정이 잘 진행됐다고 한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는 “경산의 발전하는 모습과 분위기를 보니 나도 이런 도시에서 시장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덕담을 해 함께한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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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LH-콘텐츠진흥원, 콘텐츠 활용한 지역개발 ‘손 잡는다’▲ 왼쪽부터, 최찬용 LH국책사업기획처장, 이기춘 나주부시장, 김영철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진흥부원장 [광교저널]지난 달 ‘천연염색’을 소재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융·복합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바 있는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지역 상생발전 및 동반성장을 위한 ‘콘텐츠 기반 지역개발 활성화 지원 사업 협약식’을 20일 시청 이화실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 취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역특화 융·복합 콘텐츠 개발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개발된 새로운 콘텐츠를 지역 개발 및 관광 활성화 사업에 접목하기 위한 실질적인 하드웨어 구축에 있다. 콘텐츠 기반 지역개발 활성화 지원 사업의 핵심주체인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특화 융복합 콘텐츠 개발지원 사업을 추진, 콘텐츠 기획 및 개발과 운영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사업의 자문 및 지원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또한 LH는 콘텐츠 공동개발 및 지역개발 사업 연계활용방안 마련을, 나주시는 실질적인 콘텐츠 적용을 위한 문화 시설물 제공을 비롯해, 관련 인허가 설치된 시설물 및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을 맡게 된다. 강인규 시장은 “이번 협약식이 지역특화콘텐츠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주시와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협업을 통해 이뤄지는 사업이니만큼 지역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사업을 추진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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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민·정, 광주형 일자리 실현 동참▲ 광주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제4차 본회의 [광교저널] ‘광주형 일자리’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대표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노·사·민·정이 광주형 일자리 실현에 동참하기로 했다.광주광역시는 20일 오전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공동위원장인 윤장현 광주시장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을 비롯한 22명의 노·사·민·정 각 분야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는 그동안 실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상정된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실현을 위한 기초협약’을 체결하고 광주형 일자리 선도 모델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협약에는 한국노총 광주본부와 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여성단체협의회, 광주시교육청, 전남대, 조선대 등 22개 기관·단체가 참여했으며, 광주형 일자리 정책 4대 원칙인 ▲적정임금(연대임금) 실현 ▲적정 근로시간 실현 ▲원·하청관계 개혁 ▲노사책임경영 구현 등에 합의했다.이와 함께 노·사·민·정 관계자들은 광주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에 사회통합형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연계, 현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단지’에 시범 혁신단지를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정부와 기업,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의 협력과 동참을 요청했다.특히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사회적 연대정신을 갖고 지역 노동계도 이해와 양보로 함께 하겠다”며 “노동계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고비에서 시대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금호타이어 노사가 광주시와 일자리 관련 협약을 체결한 사례는 있었지만, 지역 노동계가 광주형 일자리 실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따라 광주형 일자리 프로젝트는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약속한 만큼 이번 기초 협약 체결이 한국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실무위원회 박해광 실무위원장(전남대 교수)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고용시장과 노동 생태계의 문제에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실현은 곧 시대적 과제인 경제 민주화와 일자리의 민주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장현 광주시장은 “노동계의 동참이 선언된 오늘은 향후 역사에서도 일자리 문제에 있어 기념비적인 날로 평가될 것이다”면서 “끝까지 맞잡은 손을 놓지않고 광주와 한국의 변화를 위한 열정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한편 2016년 7월 지역 산·학·민·관 대표로 구성된 광주광역시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실현을 위한 사회적 합의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하는 실무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사회적 대화를 넓혀가고 있다.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들을 중심으로 지난 7월 이후 지금까지 14차의 공식 회의 외에도 TF회의,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 워크숍 등 학습과 토론을 진행하며 기초협약 내용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사회적 공감대 확대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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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와 평택시는 수원 군공항 이전후보지 결사반대입장‘밝혀’▲ [광교저널 경기.화성 평택/고연자,유현화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와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13일 국방부의‘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관련 회의’통보와 관련해 결사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광교저널 경기.화성 평택/고연자,유현화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와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13일 국방부의‘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관련 회의’통보와 관련해 결사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시는 입장발표를 통해 “화성시민은 수원 군 공항의 피해를 받고 있는 동부권 주민의 고통을 공감하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전제한 후, “그러나, 한쪽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군 공항의 중첩 피해를 받아왔던 서부권으로 군 공항을 이전한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국방부와 수원시는 화성시민의 희생과 피해를 볼모로 ‘화성시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수원 군 공항의 화성시 이전 계획’을 즉시 중단하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또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미래를 담보하는 국책사업 결정에 책임있게 임해야 한다”며, “국방부는 갈등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 특별법의 비민주적 절차를 개선해 군 공항 이전을 ‘선 유치공모, 후 이전부지 결정’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시는 ‘군 공항 저지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향후, 지역주민, 시민단체, 국회의원, 시의회와 함께 ‘군 공항의 화성시 이전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 [광교저널 경기.화성 평택/고연자,유현화 기자]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13일 국방부의 우리시 ‘수원 군 공항이전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대한 반대 TF팀을 구성하는 등 향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시장 공재광)도 13일 국방부의 우리시 ‘수원 군 공항이전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관계 지자체 회의개최 공문 통보와 관련해서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수원 군 공항 후보지 거론’에 대한 반대 TF팀을 구성하는 등 향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고 밝혔다. 공재광 시장은 “그동안 평택시는 국가안보를 위해 주한미군 k-55, k-6 전술 항공기지와 공군작전사령부, 해군2함대 주둔을 위해 수 천년 살아온 삶의 터전을 바쳤다”며“얼마전 미군기지 이전으로 겪어온 깊은 아픔의 상처가 아물기 전에 수원 군 공항 후보지로 시가 거론되는 것은 50만 평택시민을 두 번 죽이는 것, 50만 시민과 똘똘뭉쳐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14일 오전 시의회와 대책회의를 갖고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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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석의 특별 기고문] 남부권신공항 로맨스▲ 손명석 신공항정경포럼 상임대표 (주) 삼보로지스 회장 (주) 풀무이엔씨 회장 [광교저널 특별 기고문] 남부권 국제신공항 입지선정 용역이 한창일 때 “남부권 국제신공항 왜? 밀양인가!”란 신공항 지침서를 발간했다. 국제공항 성공요인 분석과 가덕도와 비교되는 밀양의 입지타당성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지역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밀양’이 선정 될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결과는 난데없는 ‘김해공항’ 확장이다. 남부권 전체를 두고 돈 1조원 차이 때문에 4개 광역시·도민의 염원을 저버렸다. 여기에 대구공항 이전 발표를 보고 어처구니가 없다. ‘대구공항’ 이전비용이 7조5천억원, ‘김해공항’ 4조2천억 원이면 밀양의 곱이 넘는다. 대한민국에 돈이 남아돌아 사람이 돈다. 부산에서 거세게 투쟁해도 4개 광역시·도는 점잖게 대처하다 절묘한 한수에 당했다. 이제는 대구에 선물보따리를 풀었다. 당연한 결과다. 발표 당시부터 예상된 술수라 단정하고 싶다. 조그만 소도시 밀양만 우롱 당했다. 그러나 결과는 또다시 밀양이다. 위정자들의 착시에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 지금도, 왜? 밀양인가! 그 이유를 밝힌다. 전에는 안됐지만 지금은 된다? 어떻게 불가능하다고 했던 ‘김해공항’ 확장이 지금은 가능 하게 됐느냐는 질문에 ‘발상의 전환’이라고 했다. ‘김해공항’ 확장(안)을 수년에 걸쳐 검토했지만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상생의 길을 걸어왔던 영남권을 두 동강 내고 말았다. 2014년 재작년부터 담당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ADPi에 제시해 놓고,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음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뒷짐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 MB정부에서 정치적 이유로 무산시켰음을 책에서 밝혔듯이 현 정부에서도 다를 바 없다. 당초 가덕도와 밀양을 두고 양 지역에서 대책을 세워 추진했지만 김해를 끼워 넣었으면 대책과 대응 방법이 달랐을 것이다. 김해를 이길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찾았을 것이며, 대구 경북은 다른 대책을 강구 했을 것임에도 완전히 정부의 기만전술에 영남권 주민은 속았다. 하기야 부산은 반쪽의 성공이고 확장이 완공되면 행정구역이 이제는 김해가 아닌 부산시 강서구이기에 글로벌시대에 대외 지명도를 위해 여론을 앞세워 ‘김해공항’이 아닌 ‘부산공항’으로 바뀔 것이다. ‘김해공항’을 확장 하면 ‘대구공항’도 이전해야 하는 것은 명약관화였으며 영남권에 2개의 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도 예견한 정치적 계산였음을 부인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김해공항’확장(안)이 발상의 전환으로 가능해 졌다고 하자. 영남권에 두 개의 국제공항이 건설되면 경제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들어 본적이 없다. 이번에 발표한 김해공항 이용객 산출은 대구신공항 건설로 다시 검토돼야 한다. 만약 영천에 건설되면 울산, 경주, 포항의 수요가 ‘대구공항’을 이용하게 된다. 2개의 국제신공항이 건설 되므로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양양공항’, ‘무안공항’은 허덕이고 있고 예천과 김제공항은 개항도 못하고 있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을 터인데 말이다. 5조 원이면 가능한 국제신공항을 12조원을 퍼붓고도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국가의 백년대계가 1조 때문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현 정부의 최대의 국책사업은 남부권 국제신공항이다. ‘영남권신공항’, ‘동남권신공항’ 명칭도 변했지만 왜 ‘남부권신공항’인가는 호남지방도 밀양에 건설을 지지해 왔기 때문이다. 광양, 여수, 광주, 전주까지 1시간 30분이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남부권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공항이다. 그런데 호남은 차지하고라도 영남권마저 분리했다. ‘밀양공항’은 ADPi 보다 훨씬 공신력 있는 세계적인 ICAO의 검증을 받은 입지이다. 그런데도 1조원 때문에 백년대계를 망치고 있다. 이미 책에서 설명한 것처럼 국제공항은 승객을 나르는 역할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 물류 허브공항으로서 인프라구축을 생각할 때 밀양은 수십조 원이 동원되는 사업으로 일자리와 경기침체의 늪에서 빠져 나갈 수 있는 사업이다. 부산과 대구는 이미 배후시설이 구비돼 있어 공항만 건설 하면 되지만 밀양은 배후시설로 천문학적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는 주장은 ‘발상의 전환’으로 밀양은 백지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효용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대구공항’ 이전에 따른 유치 지자체에서 인구 1만 명을 유입시킬 수 있다는데 ‘밀양공항’은 최소 15만 인구의 유입을 예상 하고 있다. 부산, 대구는 공항건설만의 사업으로 자체 이동이지만 밀양은 그야말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 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각국의 인구를 유입시키고 대형 기업들과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야말로 국제적인 사업이다. 미국의 ‘얼라이언스공항’이 모두가 불가능하다는 공항을 Fedex가 입지 할 것을 발표하자 산업투자가 급속도로 변한 것처럼 밀양은 충분한 ‘밴드왜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조원 때문에 수십조 원의 외자 유치를 유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백년대계를 위해 재검토 돼야 한다. 호주캔버라 공항의 교훈을 본다? 입지선정 발표 한 달을 앞두고 호주에서 십 수 년을 살다 온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선배의 판단이 적중했다. “대구에서 너무 일찍 포기했다. 전략적으로 부산과 대구에서 동시에 추진했어야 밀양으로 결정 된다”는 것으로 호주의 예를 알려 줬다. 발표 후 한 달이 지나 대구 신공항 건설 발표는 결국은 ‘밀양국제신공항’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호주의 수도인 ‘멜버른’과 최대도시인 ‘시드니’가 신공항 건설로 40년을 넘게 유치전을 펼치며 반목을 거듭하다 모 국회의원의 제의로 중간 지점인 허허벌판 ‘캔버라’에 건설 하자는 중재안이 타결 돼 ‘캔버라’에 공항을 건설하고 신도시를 비롯한 배후지역 개발로 수도까지 이전하는 대역사를 이뤄 냈다는 것이다. 현재 창원시의 도시계획이 캔버라를 모델로 하고 있음도 국회의원 한사람의 아이디어였다. 맞는 얘기다. 이제 밀양이다. 대구공항이 공항부지 개발로 인한 수익금으로 이전비용을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맞바꾸기 방식이라지만 초기비용을 감당하려면 부산과 대구의 공항 건설비용 10조원 이상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연 가능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5조원이면 대박 나는 국제적 사업을 7조원의 국력을 낭비하면서 집안 잔치의 결과를 낳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런데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권은 아무 말이 없다. 호주의 교훈을 새겼는지 속전속결로 추진 한단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밀양공항은 로맨스요, 영남권 2개의 공항은 불륜으로 핌피(PIMPY)의 전형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전(前)정부의 무산은 정치적이고, 현(現)정부의 결정은 기발한 묘수(?)인가? 부산과 대구가 결정 됐으니 밀양은 그야말로 닭 쫒던 개 지붕만 쳐다본다. 어차피 정치적으로 결정된 만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2개의 공항을 건설하는데 예산 편성이 시작되면 한바탕 홍역을 치를 것이다. 늦기 전에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호주의 ‘캔버라공항’을 주장했던 국회의원처럼 우리도 그런 국회의원들이 나와 주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제발 국가를 위해서 정부는 남부권신공항 입지선정을 재고해 주기를 감히 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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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역을 더 가깝게 누리는 ‘동천자이’의 두번째 걸작1차 성공분양에 이은 두번째 단지…전용 59~104㎡ 1057가구 신분당선 동천역 개통 최대 수혜…판교 2정거장, 강남 6정거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창조 경제밸리 착공, 동원동·대장동 개발 등 개발호재 풍부분당·판교생활권에 자리잡은 경기도 용인 수지구 동천2지구에서 동천자이의 두 번째 걸작이 선보인다. 이 단지는 지난해 11월 성공적으로 분양한 동천자이 1차의 후속작으로 신분당선 동천역 개통 수혜 효과도 고스란히 누릴 수 있어 봄 분양시장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은 5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2지구 A-2블록에 ‘동천자이 2차’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6층 8개동 전용면적 59~104㎡ 총 1057가구로 이뤄졌다. 주택형별로는 전용면적 △59㎡ 103가구 △77㎡ 226가구 △84㎡ 549가구 △104㎡ 179가구 등이며 남향 판상형 위주 배치로 구성돼 있다. ▲ 동천자이 2차 조감도 동천2지구는 용인시 동천동 143-1번지 일원 33만 5000여㎡ 규모로 조성되는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이 곳에는 3000여 가구에 달하는 자이브랜드 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며 이중 지난해 11월 ‘동천자이 1차’ 1437가구가 공급된 상태다. 이번에 공급되는 ‘동천자이 2차’는 교통여건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우선 지난 1월 개통한 동천역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이를 통해 판교역이 2정거장, 강남역이 6정거장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여기에 대왕판교로,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영동고속도로, 분당~내곡간 도시고속화도로,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등 다양한 도로망도 인접해 있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로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동천동은 북측으로는 판교신도시, 동측으로는 분당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아브뉴프랑 판교 등 분당 및 판교의 생활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당·판교 생활권이라 할 수 있다. 단지 주변으로 광교산자락과 동막천이 감싸고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동천초, 한빛중, 손곡중, 수지고 등의 명문학군으로도 통학이 가능하다. 단지 주변의 풍부한 개발 호재로 높은 미래가치도 기대된다. 우선 지난해 말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43만㎡ 규모의 판교 창조경제밸리(제2 판교테크노밸리)의 기공식이 개최돼 오는 2019년 완공될 예정에 있어 완공 이후에는 판교테크노벨리와 함께 상주근무인원은 10만 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에는 3100여명 규모의 삼성물산 건설부문 직원들이 판교 알파돔시티로 업무공간을 옮겼고, 지난 3월 22일에는 국내 최대 창업지원공간인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도 문을 열어 배후수요는 더욱 풍부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분당구 동원동 일대 6만 9885㎡ 부지가 산업단지 유치 용지에서 주거용지로 용도가 변경됐으며, 남판교로 불리는 성남 대장동 일대 91만 2868㎡ 부지에도 6000여 가구의 공동 및 단독주택이 들어서는 친환경 고급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에 있어 미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단지는 남향(남동, 남서) 위주 배치의 4-Bay 판상형 맞통풍 중심으로 지어져 채광성과 통풍성을 극대화시켰다. 여기에 100% 지하주차 설계로 지상에는 차 없는 단지로 설계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했다. 실내에는 다양한 수납기능을 갖춘 침실 붙박이장과 와이드 현관 수납장, 체계적 의류수납이 가능한 드레스룸 등의 수납공간을 제공해 공간활용을 극대화시켰다. 단지가 광교산 자락에 자리한 점을 감안해 단지 내에서도 사계절 고유경관을 즐길 수 있는 신개념 친환경 조경들로 채워지며, 동천자이 1차때와 마찬가지로 美 하버드대학교 ‘니얼 커크우드’ 교수가 직접 단지 조경 설계 디자인에 직접 참여해 차별화된 조경공간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함께 단지 내 엘리시안가든 주위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설계가 적용된 약 1.2㎞의 순환형 산책로가 조성돼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 등의 입주민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조경을 감상하며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동천자이 2차 석경 투시도 단위세대를 연속으로 둘러싸고 있는 단열벽 적용으로 난방 및 결로 저감효과에도 우수하고, 에너지 1등급 녹색건축물 우수등급으로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형의 친환경 건물로 지어질 예정이다. 분양관계자는 “동천자이 2차는 더 가까워진 신분당선 동천역을 통해 판교 및 강남생활이 수월하고 상품도 브랜드 명성에 걸맞게 차별화된 설계를 적용해 입주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며“인근 판교창조경제밸리, 대장동 및 동원동 개발 등 다양한 개발 호재도 가시화되고 있고, 1차 성공분양에 따라 벌써부터 문의전화가 잇따르는 등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121-3번지에 있으며 오는 13일(금) 개관할 예정이다. 분양문의 1544-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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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군공항 이전사업 접근방안모색하는 시간 '가져'▲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군공항이전 수원 시민협의회(회장 김훈동, 장성근)는 이달 3, 4일 이틀 동안 용인 한국 민속촌 유스호스텔에서 시민협의회 회원 80여명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군공항이전 수원 시민협의회(회장 김훈동, 장성근)는 이달 3, 4일 이틀 동안 용인 한국 민속촌 유스호스텔에서 시민협의회 회원 80여명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2015년에 이은 2번째 워크숍으로 예비이전후보지 발표 갈등 최소화와 시민단체 역할 모색을 위한 강연과 토론으로 구성됐다.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을 비롯 김진표, 백혜련, 김영진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인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이 참석했다. 3일 강연은 염형철 환경운동연합사무총장이 ‘한국의 환경운동’을 주제로 대형국책사업 추진 시 환경보존 사례와 시민단체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송무진 해군 중령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례 강의를 통해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 접근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민협의회 관계자는 “갈등을 긍정적인 면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시민단체에서의 적극적인 대화 노력만 있다면 수원 군공항이전은 제로섬이 아닌 포지티브섬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