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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송파구, 체납시세 징수·정리실적 평가···우수기관 '선정'▲ [광교저널 서울.송파/정명화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2016년도 체납시세 징수 및 정리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교저널 서울.송파/정명화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2016년도 체납시세 징수 및 정리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구에 따르면 이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재정보전금 6천750만원을 지원받아 지난 3년간 누적금액이 총 2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2016년도 지방세 체납시세 징수금액 및 결손금액 순위, 징수 신장율, 행정제재실적 등 4개 항목을 반영한 평가 결과로 구는 전년대비 36억원 증가한 130억원을 징수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는 지난해 연 2회 체납중점 정리기간 운영 및 고액체납 징수전담반을 구성해 현장방문을 통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쳐 소액 체납자도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지속적인 체납 안내 및 납부독려로 세입 증대에 적극 나섰다. 박춘희 구청장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체납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체납징수 실적 평가 부문 3년 연속 수상의 쾌거는 세무부서 전 직원이 합심해 다각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친 결과”라며“구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으로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확산해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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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강남구, 25개 자치구에서 최우수구 '선정'▲ [광교저널 서울.강남/최현숙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016회계연도 서울시 시세입 종합분야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돼 재정보전금 1억4500만원과 기관표창을 획득했다. [광교저널 서울.강남/최현숙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016회계연도 서울시 시세입 종합분야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돼 재정보전금 1억4500만원과 기관표창을 획득했다. 30일 구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16회계연도 시세입 징수실적과 목표달성도, 환급금되돌려주기 정리실적, 세입증대특별대책회의 개최해 세입증대 관련 지원사항 등 5개 분야, 13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구는 시세입 징수목표 1조 7599억원 대비 136%를 초과 달성하고 2조 3986억원을 거둬 서울시 자치구 시세징수 규모에서 점유비 14.5%로 자치구 1위를 달성했다. 평가추진과정에서 혁신적인 시뮬레이션 기법을 도입·운영해 정확한 시세입 징수율과 평가항목별 실적을 관리했다.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실적을 모두 비교 분석해 구의 객관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등 다각도의 개선방안을 찾아 적극 개선했다. 한편, 구는 세입 징수율 향상을 위한 ‘원샷 마스터 법인조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체납법인 현행화 작업 55만4천건을 2일만에 완료하는 등 행정비용을 절감 했다. 이는 세무행정의 우수사례로 서울창의상 혁신시책분야와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정 우수사례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 2016년도 주민세 법인균등분 납기내 징수신장율 1위 달성에도 크게 기여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주민들의 성실한 납세의식과 세무부서 직원들의 단합된 업무수행으로 우수한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납세편의와 구 재정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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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시, "2017 법인세 신고 하세요"[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오는 30일까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2016년 귀속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시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년까지 국세인 법인세액의 10%를 신고·납부하면 됐으나, 2015년 법 개정으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 공제·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있는 경우 한 개 지자체에만 신고해도 가산세가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안분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지 않은 지자체에서 무신고가산세 20%가 추가된다. 지난해 내국법인이 이자·배당소득을 특별징수한 경우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은 2016년 12월 말 결산법인 기준으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개정된 지방세법으로 달라진 신고·납부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납세편의를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을 담은 안내문과 리플릿을 관내 법인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행 세무사 등 1만8천여 업체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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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용인 역삼 도시개발사업 드디어 첫 삽을 뜬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부동산경기 침체로 난항을 겪었던 경기도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 사업이 지난 2월 환지계획을 접수한데 이어 3월 첫 삽을 뜨며 본격화한다. 서희스타힐스 관계자에 따르면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 사업은 용인시 역북동 일원 문화행정복지타운 인근 69만1604㎡에 상업시설과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0년준공을 목표로 아파트 등 주택 5260가구(1만4728명)를 수용하는 주거시설과 오피스텔, 호텔, 상가 등 상업·업무시설이 복합된 곳으로 조성된다. 사업 대상지는 문화행정복지타운을 중심으로 중심상업용지와 공공시설용지로 구성되며 경전철역세권 상업용지, 경전철 역사 연계 환승주차장, 주상복합용지, 업무용지 등이 계획됐다. 본 사업은 지난 2009년 8월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자가 지정됐다. 사업시행자는 조합이 취득하는 체비지를 양도받아 비용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고 용인시로부터 2011년 8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상당 기간 어려움을 겪던 본 사업은 2016년 12월 또다시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받았다.시행대행사 (주)다우아이콘스는 지난 2016년 11월에는 공동주택시공사로 서희건설을 유치해 지난해 12월 19일 마침내 환지계획을 공고, 지난 2월 환지계획승인접수 하며 사업을 본 궤도에 올라서게 했다. 용인시는 이 사업지구가 개발될 경우 자족기능을 가진 미래형 산업도시와 용인리조트 등 시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배후 관광도시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정부정책으로 대규모 택지지구 공급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신도시나 택지지구처럼 생활인프라가 계획적으로 조성돼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각광받고 있다. 과거에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비싼 가격으로 분양하는 경우가 많아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없었으나 최근에는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면서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부동산경기 침체로 난항을 겪었던 경기도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 사업이 지난 2월 환지계획을 접수한데 이어 3월 첫 삽을 뜨며 본격화 한다. 이런 가운데 역삼지구 내에 최고 46층 초고층 아파트단지로 들어서는 ‘용인행정타운 센텀스카이’(시공예정사서희건설)가 본격 공급에 나서면서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이 기지개를 펴고 있다. 센텀스카이는 용인시청에서 직선거리로 600m에 불과한 곳에 위치한다. 이 아파트단지는 지하 4층~최고 46층의 초고층 아파트로 전용면적59㎡A-1,035가구, 59㎡B-497가구, 71㎡-1,181가구, 84㎡-268가구, 총 2,981 가구로 실수요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위주로 구성된다. 용인시청을 중심으로 문화행정복지타운이 조성돼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세무서, 우체국 모여있으며, 단지 옆으로는 이마트(용인점), 하이마트, 롯데마트(예정)등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민속촌, 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에버랜드, 골프클럽, 스키장 등 다양한 문화편의시설이 위치해 했다. 또 용인시 역삼, 역북지구 최초로 아파트 단지 내에 수영장이 들어서고 실내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센터, 키즈북카페 등 다양한 복합 커뮤니티가 조성된다.지구 내에 대규모 중앙공원, 힐링풀(야외 유아풀장) 및 어린이놀이터가 조성되고, 인근에는 국제규모의 경기장과 가족피크닉, 캠핑장을 갖춘 대규모 용인시민체육공원(2017년 준공예정)이 마련되고 있다. 2019년 신설예정인 신갈~대촌 우회고속화도로를 이용해 신갈TG, 기흥역까지 약7분이면 접근이 가능하며,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불과한 용인경전철(에버라인) 시청·용인대역을 이용하면 기흥역에서분당선으로환승해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 분당권에 접근할 수 있다. 또 경부고속도로 신갈IC와 영동고속도로 용인IC가 인접해 있어 차량으로 강남권 진입이 용이하다 ‘용인행정타운 센텀스카이’는 현재 선착순으로 동·호지정 계약 중이며, 주택홍보관은 용인시 수지구동천동 903번지에 마련돼 있다. 문의: 1600-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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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통영시,“과태료 징수 이렇게”▲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김동진)가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 민원인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깜짝! 이벤트를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김동진)가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 민원인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깜짝! 이벤트를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에 따르면 세무과에서는 지난 2일부터 자동차 과태료 납부하세요라는 반짝이는 LED 별봉을 제작·설치하고 담당직원이 LED 머리띠를 착용하고 과태료 납부 안내·유도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 부동산과 예금압류조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를 유도하고 있지만 체납액이 쉽게 줄어들지 않아 성실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한 방안이다. ▲ 세무과에서는 지난 2일부터 자동차 과태료 납부하세요라는 반짝이는 LED 별봉을 제작·설치하고 담당직원이 LED 머리띠를 착용하고 과태료 납부 안내·유도하고 있다. 이벤트는 실제로 효과를 보이고 있다. 화가나 방문한 민원인이 안내하는 담당직원을 보고 실소를 터트리는 등 편안하고 유쾌한 분위기가 연출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시선이 많이 부담스럽고 창피하기는 하지만 미소로 응대 하다 보니 오히려 민원인들도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스스로가 홍보요원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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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수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상용 변호사 위원장 '위촉'▲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지난 7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7년 제1차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지난 7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7년 제1차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시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촉직 17명과 당연직 2명(수원시 일자리경제국장, 세정과장)을 포함, 총 19명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수원시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이상용 변호사가 선출됐다. 이들은 2018년 말까지 2년 동안 ▲지방세 이의신청 ▲과세전 적부심사 ▲시세감면조례 개정 ▲시가표준액 심의 등 지방세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촉식을 마치고 ‘회원제 골프장 제산세 중과와 관련한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위촉식에 참석한 김동근 수원시 제1부시장은 “납세자의 권리가 우선시 되는 시민을 위한 세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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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용인시, 공동주택 부정사례 공개들어가[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사례집을 e-Book으로 만들어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사례집에는 예산·회계, 공사·용역, 관리·입주자대표회의 등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사례들이 28개 유형으로 소개돼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주요 부적정 사례를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리비 부과, 동별 대표자 선출·해임,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사례 등이다. 이들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는 입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변호사·회계사·세무사·기술사 등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이 ‘민관 합동 공동주택감사단’을 구성해 실시됐다. 시 관계자는 “사례집을 통해 관행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를 받기 원하는 아파트 단지는 입주민 30%의 동의를 받은 후 시 주택감사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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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용인시, "올해 등록면허세 이번달에 꼭내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6만3천여건에 대해 21억8천여만원을 부과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허가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대상이 지난해 5만9천여건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이달 16~3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붙는다.”며“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CD/ATM), 가상계좌로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co.kr) 또는 금융결제원(www.giro.or.kr), ARS전화(1544-9344)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문의: 각 구청 세무과 처인구 031-324-5168, 기흥구 031-324-6182, 수지구031-324-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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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상시제한 Q&AQ. 기부행위가 무엇인가요? A.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Q. 어떤 사람들이 해당할까요? A.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Q. 기부행위는 제한시기가 있을까요? A.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는 상시제한 됩니다. Q.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선거범죄 신고는 “선거콜센터 1390”로 하시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도 익명으로 처리하고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 기부행위 상시제한 위반사례 】 1. 축․부의금품 제공 ❍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 제공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는 행위 2. 식사ㆍ다과ㆍ음료 등 제공 ❍ 선거구 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 이․취임식에 화환․화분 제공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 제공 ❍ 산악회를 구성하여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3. 구호ㆍ의연금품 제공 ❍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복지시설 방문 음료수 등 금품 제공 4. 상장ㆍ부상 수여 ❍ 선거구내 단체의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 및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5. 무료민원상담 등 ❍ 무료진료․상담․변론을 하거나 이를 알선 ❍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 무상 임대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으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행하는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상담 행위 ❍ 무료 또는 통상적인 수강료로 볼 수 없는 싼 값의 강의료만 받고 지식․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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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백만시민의 민원안내콜센터···'개소 8주년'▲ 기념행사에 정 시장과 간부공무원들이 함께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지난 24일 다양한 전화민원을 상담하고 있는 민원안내 콜센터가 개소 8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지난 2008년 11월 콜센터는 문을 열어 콜 현재 26명의 상담사들이 교통·여권업무·관광·공연·세무등 다양한업무를 하고 있다. 콜센터 기념식에 정찬민 시장과 시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콜센터는 지난 7월1일부터는 생활불편신고 해피콜 서비스를 새로 도입해 주정차·쓰레기·소음·비산먼지 등 각종 생활불편민원을 등록․처리하고 있다. 정찬민 시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콜센터는 민원안내 최접점에서 지원하는 시정의 매우 중요한 부서”라며 “더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민원안내 콜센터는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하는 ‘한국산업서비스 품질지수(KSQI)평가’에서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7년 연속 ‘우수콜센터’에 선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