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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플랫폼시티, SK하이닉스 등 자족도시의 최대 수혜지▲ 투시도 ■ 부동산의 불패 신화로 각광받는 ‘자족도시’의 힘 최근 집값 등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자족도시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일자리와 편의시설 등이 풍부해 주거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교통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가 되지 않으면 서울에 집중된 주택 수요를 분산할 수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급자족형 도시는 부동산 시장에서 불황기에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대표적인 자족형 도시의 모델로는 판교신도시가 있다. 2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아파트 값이 3.3㎡당 3천 만원이 넘은 곳이 판교이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현재 판교신도시 아파트값은 3.3㎡당 평균 3,412만원이다. 지난해 11월에 진행한 알파돔시티 내 힐스테이트 판교역 오피스텔(577세대) 청약 접수 평균 경쟁률 54.29대 1이며, 특히 전용 53㎡의 경우 평균 경쟁률 424.35대 1로 불황기에도 식지 않는 판교신도시의 인기를 보여주었다. 이는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영향에서 기인한다. 2011년 분양을 마친 판교테크노밸리는 판교지역의 발전의 원동력이며 현재 정보기술(IT), 문화산업기술(CT), 생명공학기술(BT) 등의 분양가 중심이 되어 수도권 최대 첨단사업단지로 자리잡았다. 판교테크노밸리의 기업 매출은 2017년 기준 약 79.3조로 부산광역시의 지역총생산(81.1조)에 버금가며 현재 제2,3 테크노밸리도 조성 중에 있다. 이처럼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는 주거의 가격과 인프라에 있어 다른 곳과 차별화를 가진다. 용인시는 최근 플랫폼시티 도시기본계획승인과 SK하이닉스 유치로 판교신도시의 위용을 뛰어넘는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시작했으며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 판교테크노밸리의 4배 규모, 용인플랫폼시티 개발에 따른 수혜 기대 용인플랫폼시티는 GTX 구성역(용인역) 일원인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에 첨단 산업·상업·주거·문화 복지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자족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조성 규모가 판교테크노밸리의 4배 규모인 270만㎡에 달해 주목을 받고 있다. 용인시는 신도시에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일반 신도시와는 다르게 개발이익 분배를 통한 자족시설 배치과 경제도심활성화를 통한 자족도시 강화로 수도권 남부 핵심거점과 용인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예정이다. 용인시는 이 사업을 통해 분당선 구성역과 GTX 용인역 역사를 통합하는 복합환승센터가 조성되며,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기술(BT) 등 첨단 산업단지, 상업시설 및 주거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이에 많은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이 기대되며, 개발 완료가 예정된 2035년을 기점으로 용인시 인구는 약 128만 7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플랫폼시티는 지난 5월 7일 도청상황실에서 경기도와 용인시 그리고 각 도시공사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약 5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용인 플랫폼 시티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여 사업에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3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포함되어 플랫폼시티에는 1만 1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국토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계획은 1,2기 신도시와는 달리 단순한 주택공급이 아닌 자족도시 기능을 강화하고, 광역교통개선 대책 방안을 포함하는 등 시가 당초 계획하고 있던 플랫폼시티 경제도심 개발과 유사하다. 용인플랫폼시티 사업은 올해 말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가 완료될 계획이며, 2021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거쳐 2022년 착공하여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 플랫폼시티에 이은 겹호재,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산업통상자원부가 3월 27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에 대한 안건이 심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최대 난관이었던 수도권 규제 문턱을 넘으면서 향후 절차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SK하이닉스는 2021년 3분기 단지 공사를 착공해 2024년 4분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용인시는 반도체 ‘전담 조직’을 만들어 정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전력과 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차세대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50대가 넘는 정비 소재 부품 협력업체로 같이 입주하는데 약 1만 7천여 개의 일자리와 2백조 원에 가까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신도시급의 개발호재에 용인시 부동산도 들썩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의 작년 11월 토지 거래건수 102건 거래금액 96억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역으로 거론된 12월 이후 거래건수 158건, 거래금액 215억 원으로 개발호재에 대해 부동산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는 아직 주거와 기반, 생활 인프라 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수도권으로의 접근이 수지, 광교 등에 비해 열위한 위치에 있다. 이천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직주분리의 증거로 서울, 판교, 수지, 광교, 동탄 등 수도권으로의 하루 통근버스 운행횟수가 수백 회에 달하며, 이천 IC를 통한 뛰어난 고속도로 접근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 직장은 이천에서 주거 및 생활은 수도권 및 인접한 택지지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용인 원삼면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경우 창출된 일자리의 배후 수요는 완성된 인프라가 되어 있는 수지구나 인접한 택지지구로 몰릴 것으로 기대된다. ■ 수지택지지구 중심에 들어서는 희소성 있는 신규단지 ‘힐스테이트 수지구청역’ 이 가운데 신규공급 부재로 노후됐던 수지택지지구에 힐스테이트 브랜드가 공급된다. 힐스테이트 수지구청역은 지하 3층~지상 20층, 6개동의 총 528실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76실 △59㎡B 4실 △62㎡ 110실 △63㎡ 6실 △75㎡ 19실 △77㎡ 1실 △79㎡A 74실 △79㎡B 4실 △84㎡A 222실 △84㎡B 12실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59~63㎡타입이 거실+2룸, 전용 75~84㎡타입이 거실+3룸 구조로 이뤄져 있는 소형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상품으로 1~3인 가구, 신혼부부 등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 신분당선 수지구청역 역세권에 GTX 용인역(예정) 등 인접...교통 환경 우수 힐스테이트 수지구청역은 우수한 교통여건을 갖췄다.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이 약 500m 거리로 이를 통해 판교역까지 약 10분, 서울 강남역까지 약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특히 신분당선은 지난 2016년 8월 강남~신사 구간이 착공에 들어가 2022년 완공될 예정이며, 2025년에는 신사~용산 구간도 개통될 예정에 있어 강남역•신논현역•신사역 등 강남지역 주요 업무지구를 거쳐 서울 용산역까지 40분대로 도달이 가능하다. 또 분당선 죽전역이 약 1km 거리에 위치하는데다 GTX-A 구성역(용인역, 2021년 예정)도 가까이 있어 서울 삼성역까지 10분대 이동이 가능해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 쇼핑•교육•공원 등 풍부한 생활인프라 도보권...원스톱 생활 가능 단지 인근에는 신세계백화점 경기점(죽전점), 롯데마트 수지점, 이마트 죽전점, 롯데몰 성복점(2019년 6월 예정) 등 다양한 쇼핑시설이 밀집돼 있으며, 수영장 및 헬스장, 각종 공연시설을 갖춘 용인시여성회관, 수지도서관, 120여개의 의료기관이 도보권 내 위치해 생활환경이 우수하다. 교육환경도 좋다. 사업지가 위치한 수지구는 ‘제3의 강남’으로 불릴 정도로 뜨거운 교육열을 자랑하는 지역으로, 단지 주변으로 대규모 학원가가 위치해 영유아를 위한 어학원, 영재학교 및 명문고 진학을 목표로 하는 유명학원 등 교육시설 800여개가 밀집해 있다. 풍부한 녹지로 쾌적한 주거생활도 가능하다.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성복천 조망이 가능하며 이곳의 수변공원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광교산 자락이 인접해 있어 자연환경이 뛰어나며 인근으로 신정공원, 정평공원, 수지생태공원 등이 가까이 있다. ■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 및 특화설계 갖춰 특화설계도 눈에 띈다. 세대에 2.5m의 층고설계를 적용하고, 지상 1층에는 2.7m의 더욱 개방감을 극대화한 층고설계로 쾌적한 실내생활이 가능하다. 최상층에는 다락 및 테라스가 조성된다. 일부 실에는 3Bay 판상형 설계를 적용해 통풍 및 환기가 우수하며, 열효율이 좋아 쾌적한 실내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가변형 벽체(59~63㎡ 타입)를 통해 공간활용성을 더욱 높이고 풍부한 수납공간을 적용해 소형 아파트와 견주어도 손색없는 상품경쟁력을 갖췄다. 단지 안에는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가 조성될 계획이다. 인근 단지들에서 보기 드문 스파형 사우나를 비롯해 맘스&키즈카페, 휘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독서실, 실버룸, 코인세탁실 등 문화와 휴식, 편의를 누릴 수 있는 입주민을 위한 공간을 조성한다. 쾌적한 단지 조성도 눈에 띈다. 넉넉한 동간거리 확보로 조망권 극대화는 물론 프라이버시 확보도 가능하다. 단지 내에는 약 350m 길이의 순환형 산책로가 조성되며, 선큰정원, 커뮤니티마당, 주민운동공간을 비롯 다양한 조경시설물이 들어선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수지구청역은 용인의 대표 주거지로 손꼽는 수지택지지구의 중심 입지에 20년만에 들어서는 주거단지로 희소성이 높고, 교통, 교육, 편의, 공원 등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한번에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입지여건도 우수하다”며 “여기에 용인 플랫폼시티, GTX A노선,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등 굵직한 개발에 따른 수혜로 미래가치도 높아 수요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힐스테이트 수지구청역 견본주택은 신분당선 동천역 인근의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55번지에 위치하며, 5월 24일 오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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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행복주택 1,316호 공급·5천 가구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가 저출산 극복과 신혼부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경기행복주택공급 물량을 지난해 대비 1,041호 확대한다. 입주자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대상도 3천500가구가 증가한 5천 가구로 늘린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행복주택 공급계획을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청년층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올해 지난해 275호보다 1,041호 많은 1,316호의 경기행복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입주자 주거비 부담 완화정책으로 5천여 가구에 임대보증금 이자 13억7천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공급 예정인 1,316호는 ▲양평공흥 40호 ▲가평청사복합 42호 ▲파주병원복합 50호 ▲성남하대원 14호 ▲다산역A2 970호 ▲수원영통 100호 ▲오산가장 50호 ▲의왕역 50호 등이다. 양평공흥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6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에 들어갈 예정이다. 임대보증금 이자는 도가 공급하는 경기행복주택 327가구(추정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에 공급하는 행복주택 입주자 4,673가구(추정치) 등 총 5천 가구에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3억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420가구의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3,580가구가 늘어난 규모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은 행복주택 입주자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입주 시 누구나 이자의 40%를 지원 받으며, 입주 후 1자녀 출산 시 60%, 2자녀 이상은 이자의 100%를 지원받게 돼 주거비 부담이 거의 없다. 예를 들어 보증금 8천만 원을 전세자금 대출로 받은 세입자의 경우 연간 이자 168만 원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67만 원을 기본으로 지원받게 된다. 입주 후 1자녀를 출산하면 60%에 해당하는 100만 원, 2자녀 이상 출산 시는 연간 이자 전액 168만 원을 경기도가 지원한다. 또한, 경기도는 2017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84가구에 이자 5억7천만 원을 지원했다. 2022년까지 총 3만 4천 가구에 241억 원 규모의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목돈이 필요한 신혼부부나 청년층 등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아 주거가 안정되고 출산율도 높아졌으면 좋겠다”면서 “경기행복주택이 청년층의 주거 진입 장벽을 낮춰 내 집 마련을 돕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행복주택은 경기도가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을 돕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을 기반으로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이다. 현재 331호가 입주를 완료했으며, 5,098호는 착공, 2,127호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착공 준비 중이다. 나머지 2,853호는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도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원과 안성에 1,090호 규모의 경기행복주택 추가 물량을 배정 받았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경기행복주택 1만호 공급을 추진 중인 경기도의 공급물량도 1만409호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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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주택 공급 불 붙는다▲ 강구덕 의원 [광교저널]서울시의 사회주택 공급시장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구덕 의원(자유한국당, 금천2)은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의 사업 시행 주체(사회적경제주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중소기업(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한함)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추가 확대하고, 주차장 설치기준을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상업지역 외의 경우 규정하는 것과 같은 수준인 전용 30㎡이하 세대당 0.35대, 전용 30㎡초과∼50㎡이하인 경우 세대당 0.4대로 완화해 사회주택 공급이 활성화 되도록 돕고 시장이 공동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회경제주체에게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으나, 사업추진 이후 관리가 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 공동사업을 평가하도록해 협약사항의 이행 및 운영과 관리실태를 평가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선정 시 대상이 제한돼 있는 부분을 개선해 수탁가능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 사회주택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인 중위소득 60% 이하 등 취약계층,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청년 등의 주거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서울시가 강구덕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7년 사회주택사업 관련 예산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7필지 105호 8,468백만원, 리모델링 사회주택 14개동 280호 11,000백만원, 빈집살리기프로젝트 32개동 160호 780백만원 규모다. 동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강구덕 의원은, “주택난이 심화되면서 저소득층의 안정적 주거 환경을 위해 사회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고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히고 “동 조례안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주택 공급주체로 육성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주택공급 비용부담을 줄여 사회주택의 공급이 확대될 수 있을 것” 이라말했다. 또한 “사업이 추진된 후 관리 방안이 미비해 공동사업을 평가하도록 한 만큼 철저한 관리체계와 평가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상기 조례는 지난달 29일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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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임대료 폭탄 인상, 직권조사 요청·불공정행위 신고▲ 부영 임대료 폭탄 인상, 직권조사 요청·불공정행위 신고 [광교저널]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소비자단체, 입주민들이 ㈜부영주택의 일방적인 아파트 임대료 상한선 인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하고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김보금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 부영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 등은 29일 전주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부영주택의 일방적인 임대료 상한선인 5% 인상을 규탄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뜻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가는 서민임대아파트를 지어 보급하고 있으며,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들에게 저리융자 등 혜택을 주고 있다” 면서 “그럼에도, 부영이 매년 임대료의 상한선인 5%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은 서민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들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증액하고, 전년 대비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부영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인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재계약 기한을 넘기면 ‘계약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연체료 12%를 부담’하는 조항을 들어 압박하며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준사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49조 1항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영의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부영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 4호 의거해 부영이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조건을 위반하면서 일방적인 임대료 상한선 인상에 대해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임대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를 연 2.5% 이내의 적정수준으로 인하하고, 국회는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임대조건 신고를 지자체가 사전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으로, 정동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중앙부처 건의활동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대사업자가 기존처럼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5%까지 인상할 수 있지만, 인상 이후 2년 동안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없어 연간 임대료 상한선을 2.5%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과 김보금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의 경우 서민들의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고 내집마련 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시는 그간 부영과 수차례 만나 하자보수를 신청했고, 임대료 인상 시 반드시 협의를 통해 적정수준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했다. 최근에는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5% 상한선으로 인상해 그 부당함을 고발했다. 나아가, 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남원시와 익산시, 김제시, 춘천시, 제주 서귀포시 등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국내 지자체들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열고, 부영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공론화하고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의미”라며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2.5% 또는 물가 인상수준 등을 반영해 상식선에서 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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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주택행정 3년 연속 대상···‘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택행정 평가에서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주택행정 평가는 도가 31개 시·군의 주택관련 사업을 점검하고 성과를 분석·공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주택공급 및 품질향상,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주거복지 향상, 주택행정 시책추진 등 20개 항목을 심사한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아파트 이웃사촌 사업과 내나무 가꾸기 신났다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택행정 평가에서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이웃사촌사업은 알뜰장터나 바자회 등 입주민 행사에 거리 아티스트팀을 보내 특별 공연무대를 선보이는 것으로 주민들이 문화예술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내나무 가꾸기 신났다는 아파트 단지내 나무에 입주민 가족의 이름표를 붙여 주기적으로 가꾸도록 해 녹지조성에 기여하도록 했다. 주택과 송종율 과장은“전 직원의 노력으로 3년 연속 대상이라는 큰상을 받아 용인시를 알리게 돼 무한한 영광”이라며“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시책들을 발굴해 올바른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소규모 주택단지 안전관리 지원 사업, 공동주택 소식지 발행 등도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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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교민 238명살린 도태호···제2부시장 취임해▲ 수원시는 25일 제2대 도태호제2부시장을 선임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제2부시장에 도태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선임해 25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국토해양부 재직 당시, 항공료 지급보증이 안 된 상태에서 개인 보증을 서면서까지 대한항공 전세기를 띄워 리비아 내전으로부터 우리나라 교민 등 238명을 성공적으로 탈출시킨 일화로 유명하다. 또한 도태호 신임 제2부시장은 1960년 생으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미국 시라큐스대에서 경제학 석사과정을 거쳤다.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조정실장, 주택토지실장,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주택정책관, 건설정책관, 도로정책관 등을 역임해 현장과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라는 평가다. 도태호 제2부시장은“지역개발사업, 원도심 공동화 문제, 지역 균형발전의 문제, 광역철도 조기완공 문제 등 수원의 내일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며 “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통해 수원을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만드는데 경험과 열정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소통과 화합에 앞장서 현장에서 답을 구하겠다”며“복잡한 현안이나 지역의 문제는 원칙과 신뢰, 거버넌스행정을 통해 정직하게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도 부시장은“국토부 재직시절 광교신도시와 호매실지구의 주택공급정책을 추진했고, 농촌진흥청과 관련 산하기관의 종전부지 활용계획을 수원시와 협의해 수립했다”며 수원시와의 인연을 언급했다. 도 신임부시장은 중앙부처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특유의 친화력과 판단력을 겸비해 민선6기 수원시와 중앙정부와의 협력강화를 위한 가교역할을 할 예정이다. 한편, 도 부시장은 200만호 주택건설을 총괄한 주택전문가로, 규제위주의 부동산정책을 개선했으며, 리비아 내전 당시 현지 건설근로자 구출작전을 추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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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판교 아줌마도 반한 수지 동천동의 가치▲ 용인-동천-조감도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문의 전화의 3분의 2은 분당·판교 거주자들 입니다. 분당 판교와 인접해 있어 생활권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분당·판교 주부들을 중심으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동천동 A공인 관계자) 용인 수지구 동천동 일대가 판교, 분당 거주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동천동은 북측으로 판교신도시와, 동측으로는 경부고속도로를 사이로 분당신도시와 마주하고 있어 빠른 강남 접근성은 물론 판교 및 분당신도시의 생활인프라를 고스란히 누릴 수 있다. 실제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서분당IC가 인접해 있어 강남권으로 10분대 이동이 가능하고, 2016년 2월에는 신분당선 연장선 동천역도 개통될 예정에 있어 판교신도시가 2정거장, 강남역까지 6정거장이면 닿을 수 있어 판교생활권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용인시와 한국도로공사가 경부고속도로와 연계된 동천역 환승센터(EX-허브)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동천역을 중심으로 한 지하철(신분당선) 및 시내외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도 수월할 전망이다. 통해 강남권까지 10분대로 도달이 가능하다. 여기에 대왕판교로, 경부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분당~내곡간 도시고속도로,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등 다양한 도로망도 인접해 있어 타지역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주거쾌적성과 다양한 생활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광교산과 동막천 등이 흐르고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하고, 이마트,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인근의 판교 및 분당의 다양한 생활인프라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학교시설로는 한빛초, 한빛중, 손곡초, 손곡중 등 경기 남부지역의 명문학교들이 즐비하다. ▲ 용인 동천 투시도 개발호재도 풍부하다. 인근 대왕판교로 금곡IC 서측 약 800m 거리에 위치해 있는 분당구 동원동 142번지 일대 6만 9885㎡부지가 산업단지 유치 용지에서 주택공급을 위한 주거 용지로 용도가 변경됐고, 판교신도시 남측에 자리잡은 대장동 일대 91만 2868㎡ 부지가 6000여 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과 생활인프라가 갖춰지는 친환경 주거지로 조성된다. 또한 28만 7783㎡ 규모의 동천동 유통업무단지도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해 상업·업무시설 등을 갖춘 복합단지로의 개발 가능성도 잠재돼 있어 동천동의 가치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집값도 상승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사에 따르면 현재 동천동에서 가장 높은 시세를 자랑하는 ‘래미안 이스트팰리스’(2010년 5월 입주, 총 2393가구)의 경우 최근 전용면적 84㎡ 로열층이 6억 95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을 정도로 1년 전(5억 7000만원~5억 8000만원선)에 비해 1억원 이상 가격이 뛰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천동 일대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신규 단지는 판교 분당 사람들에겐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 GS건설이 오는 13일 오픈 예정인 동천2지구 A1블록에서 분양하는 ‘동천자이’ 홍보관에는 판교 및 분당 거주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분양관계자는 “하루 평균 평일의 경우 100여팀, 주말은 200여팀 정도의 방문객이 찾아오는데 이중 절반 이상이 분당과 판교 거주자 들이다”며 “특히 분당의 새아파트 거주 희망자와 판교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실제 분당, 판교 거주자들의 경우 동천자이에 대한 기대감은 생각 보다 높았다. 인근 동천동 C공인 관계자는 “판교, 분당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데다 동천동에 대단지 브랜드 단지가 거의 없다 보니 동천자이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 주소지를 용인지역으로 옮기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천자이는 지하 2층~지상 36층 10개동 전용면적 74~100㎡ 총 1437가구로 이뤄졌다. 주택형별로는 전용면적 △74㎡ 422가구 △84㎡ 778가구 △100㎡ 237가구 등 중소형이 전체의 84%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향 중심 배치로 구성돼 있다. 단지는 최근 수요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남향 판상형 중심 설계로 채광성과 통풍성을 극대화 시켰다. 100% 지하주차 설계로 지상에는 차 없는 단지로 설계해 단지에서 안전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실내는 4-Bay, 4룸 구조에 LDK구조(거실-식당-주방이 연결된 형태) 설계로 개방감을 극대화 시킨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전용면적 74㎡ 의 경우 수지구에서 처음 선보이는 희소성 높은 평면으로 소형 규모임에도 4-Bay, 4룸 구조로 공급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美 하버드대학교 ‘니얼 커크우드’ 교수가 단지 조경에 직접 참여해 주변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차별화된 조경으로 단지가 꾸며지고, 대형 스파시설, 게스트하우스 등의 고급 커뮤니티시설을 갖춘 ‘자이안센터’도 들어설 예정에 있다.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121-3번지 일대에 11월 13일 오픈 예정이다. [분양문의 1544-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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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노후 시설물 교체 등에 보조금 지원용인시는 올해 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 시설물 개?보수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월 11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처인구 삼아 맨션 등 31개 단지를 선정해 어린이 놀이터 교체와 단지 내 도로보수 등에 단지별로 1,000만원 ~ 4,0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24개 단지에는 공동전기료 1억원을 세대수에 따라 단지별로 지원한다. 용인시는 지난 2006년부터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작년까지 총 310개 단지에 73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은 주택공급에 치중한 면이 있었으나 이제는 주택보급률이 100퍼센트를 넘어서면서 효율적인 주택관리에 더 많은관심을 가질 때”라면서 “쾌적한 주거환경과 아름답고 안전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용인시 주택과 주택관리담당 031-324-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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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푸는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의 허와 실(최종회)▲경제 칼럼리스트 김상국 경희대교수 (산업경영공학과) 이번 회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최종 결론을 말하겠다. 우선 지금까지 논의한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인구밀도는 세계 20위라고 하지만,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방글라데시 다음 세계 2위 국가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지가 70%나 되어 사람이 살만한 평지로만 계산하면 단연 세계 1위의 인구밀도 국가이다. 둘째,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102.7%로 가구 수 보다 많지만 자가 주택 보급률은 1980년 58.6%에서 2010년에는 54.2%로 오히려 계속 줄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이다. 그 주된 원인은 집을 몇 채 이상 3,000채 가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현재도 서울 집값을 합하면 뉴욕을 사고도 남는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이미 너무 높다는 것이다. 넷째, 부동산만큼은 수요와 공급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특이한 재화라는 사실이다. 즉 아무리 수직증축을 3개 층까지 허락한다 하드라도 냉장고나 텔레비전처럼 공급을 무한정 늘릴 수 있는 물건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살고픈, 강남에 살고픈 사람의 숫자는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다섯째, 지금 조금 잠잠하지만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잠재되어있는 가장 대표적인 재산증식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여섯째,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정책은 많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임차기간 2년이라는 정책 이외에는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다른 정책은 있으나 마나 하거나,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부동산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하면 끔찍한 가능성을 쉽게 발견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내일이라도 금방 다시 폭발할 수 있는 핵폭탄이라는 사실이다.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분석하면 분명한 해결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첫째, 부동산만큼은 그 누가 뭐라고 주장해도 투기의 대상이 되서는 안 되고 공공재라는 사회적 인식을 뿌리박아야 한다. 한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집을 팔고, 사는데 아무런 제약을 둬서는 안 된다. 부동산 등록세를 세수문제만 없다면 3%가 아니라 1% 이하로 내려도 된다. 그래서 집의 매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그러나 두 채 때는 10%, 세 채 때는 20% 등 매우 중과를 해야 한다. 또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1채 때는 거의 세금을 없게 하고 두 채, 세 채 때는 30~40% 이상을 부과해 집의 매매를 통한 부의 증식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대단히 중요한 정책을 함께 펴야 한다. 기존에 두 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2~3년의 기간을 확정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을 세금의 증과 없이 매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 이것은 매매되는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끊임없이 그리고 효과적으로 다 주택 소유를 허락하는 정책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임대주택을 허락해야한다, 집을 사는 것은 바보다. 선진국을 보면 모두 다 전세를 살지,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의 근원이 바로 이들이다. 둘째, 임대 주택을 허락할 때는 반드시 입주자가 원하지 않을 때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쫓아 낼 수 없게 하고, 임대세 인상은 물가 상승률과 연계하는 표준을 정하고 그 이상의 상승을 금해야 한다. 선진국은 바로 이런 정책이 ‘엄격히’ 시행되기 때문에 임대 주택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 될 수 있고, 같은 건물 내에 있는 동일한 아파트의 임대가격이 세입자의 세입기간에 따라 두 배, 세배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런 사실을 숙지하고 절대로 부동산 정책을 자주 바꾸지 않고 뚝심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지금 까지 부동산 정책이 복잡하고 어려워진 이유는 미봉책을 정부가 내놓았고, 이 잘못된 정책에서 나오는 부정적 효과를 고치기 위해 또다시 조삼모사식의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몇 달 전 까지 임대주택을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벌써 며칠도 되지 않아 전세 값 대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부동산 문제만큼은 복잡한듯하지만 그렇지 않고, 『부동산은 사회적 재화』라는 정책을 집요하게 펼쳐나가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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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푸는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의 허와 실(제 1 편)▲ 경제 칼럼리스트 김상국 경희대교수 (산업경영공학과) 부동산 문제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다. 최근 급격한 집값 하락과 하우스 푸어 문제 때문에 더욱 그렇게 됐다. 우리 용인은 난개발과 관련된 집값 하락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돼 있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는 풀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비교적 명확한 설명과 해결이 가능한 분야다. 하나씩 풀어 보겠다. 우리나라의 주택 통계를 보면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이상한 부분이 있다. 즉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102.7%로 가구 수보다 더 많은데 자가 주택 보급률은 1980년 58.6%에서 2010년에는 54.2%로 오히려 계속 줄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결혼 적령기의 젊은이들이 집값이 너무 높아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는 이상한 현실이다. 이러한 통계의 배후에는 단 하나의 사실이 존재한다. 그것은 곧 하나 이상의 집을 가진 다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어떤 통계를 보면 최고 3,000 가구 가까이 집을 소유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 흔히 주택정책을 말할 때 ‘풍선효과’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 말의 뜻은 한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쪽을 누른(제한하는) 정책을 펴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겨 결국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뜻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주택정책만큼은 비교적 풀기가 용이한 문제다. 단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하고, 사회적인 공감을 얻을 때 까지 언론 또는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하는 정부의 뚝심”이 있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의 태두리 안에서 행동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될 만큼 충격을 주게 될 때, 그리고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아야할 만큼 문제가 곪아 터질 때 까지 늦장을 부릴 때 문제가 더욱 커지는 것이다.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법적으로 잘못이 없다. 때로는 정부가 장려하기 까지 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항변할만한 요소가 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게 하는 것은 좋으나,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나 제한 없이 임대주택 제도를 허락한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 밀도는 세계 20위라고 한다. 그러나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인구가 몇 백만도 안 되는 나라를 빼면 방글라데시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구밀도다. 네덜란드나 일본보다도 높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산지가 70%나 된다는 사실이다. 거주 가능한 지역만으로 인구 밀도를 따진다면 우리나라는 아마 방글라데시보다도 훨씬 높을 것이다. 그런데 더욱 문제인 것은 수도권에 인구의 60%가 모여 살고, 그 중에서도 많은 수의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싶어 하며, 그것도 강남에 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다. 서울의 집값이 왜 비싸고, 강남 집값이 터무니없이 비싼 이유는 긴 설명이 필요 없다. 여기에 우리나라 특유의 부모님들의 높은 자식 교육열과 끈질긴 부동산 투기 욕구(열풍) 그리고 해마다 서너 번씩 바뀌는 주택정책 까지 겹쳤으니 부동산 가격이 우왕좌왕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장황하게 주택과 관련된 배경을 설명하는 이유는 간단한 하나의 사실 때문이다.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일으키는 본질적인 원인을 ‘적학’하게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경영전략을 전공했다. 경영전략의 가장 중요한 요체는 문제를 일으키는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데서 시작한다. 높은 주택가격과 하우스 푸어는 절대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결과이다. 그런데 그것을 문제로 보기 때문에 적절한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고, 그 해결책도 자주 바뀌기 때문에 해결책이 제시된 이후 문제가 오히려 더욱 심각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겠다. 하우스 푸어와 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주택자를 허락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주택가격 상한제를 없애야 한다.” 더욱 놀라운 주장은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강남의 주택 공급을 늘려야만 강남 집값이 안정화 된다.”는 주장 등이다. 수요공급의 법칙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주장이 맞아 떨어지기 위해서는 수요를 충분히 채울 만큼의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땅은 공급을 늘릴 수 없는 대표적인 물건이다. 자동차나 텔레비젼이 아니다. (다음 회에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