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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농·축·수산물 판매·음식점 원산지 위반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이상일)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농‧축‧수산물 다소비 품목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하계 휴가철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민속촌,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등 관광지 70곳과 농·축·수산물 판매점과 음식점 230곳 등 300여 곳이다. 담당 공무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등 20여 명이 점검을 벌인다. 주요 점검 내용은 여름철 소비가 많은 닭·돼지·소고기, 미꾸라지, 낙지, 장어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과 거래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축·수산물을 구입하거나 해당 재료로 만드는 음식을 먹을 때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엔 즉시 신고해 달라”며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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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장직 인수위, 지역주민 민원해결 위해 전방위 노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3일 ‘죽전데이터센터・이영미술관 관련 과제 TF단’을 발족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인·허가 과정 등 행정절차상에서 문제점 등을 확인해 재발방지 및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죽전데이터센터・이영미술관 TF단은 지역주민과 관계부서, 사업자의 입장을 듣고 개선과제 등을 선정하는 데 주력했다. 죽전데이터센터의 경우 ▲고압선 지중화에 따른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 ▲도로굴착 및 데이터센터 인・허가절차 적법성 여부 ▲데이터센터 건축에 따른 소음, 진동 및 분진 발생 등의 문제를 검토했다. TF단은 고압선 지중화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업체에 고압 송전선로 매설 공사를 잠정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주민들과 함께 인근 대도시 고압선 매설지역에 대한 현장 벤치마킹과 전자파 실측 등을 하기로 협의했다. 또 고압선 매설깊이와 전자파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향후 주민간담회 등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결과를 제시하기로 했다. TF단은 고압선 지중화 및 데이터센터 건설의 행정절차와 관련한 관계법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우려하는 위법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미술관과 관련해서는 ▲사업예정부지의 시가화예정용지 물량배정 시 행정적 위법・부당 조사 ▲2019년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이행여부 및 종상향 특혜시비 ▲일조권・조망권・사생활침해 관련 사항 ▲용도변경 제한 ▲공동주택 공사 시 이영미술관 진입도로에 대한 어린이 및 보행자 안전대책 수립 등의 문제에 대해 검토해왔다. 이영미술관과 관련해 시가화예정용지 물량배정, 종상향 특혜시비와 주민안전대책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서, 사업자의 입장을 확인했으며 주민 민원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 상의 위법성 여부도 심도 있게 조사했다. 죽전데이터센터·이영미술관 관련 TF단은 민원사항 조사 시 나타난 문제점을 민선8기 이상일 특례시장에게 보고하고 문제가 된 사안은 경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해 법령 위반사항 및 행정절차상의 하자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제도개선 및 해결방안을 제시해 유사한 사례의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민선8기 용인특례시는 주민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주민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주민이 이해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만족도를 올려 용인특례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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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맞이 제수용, 선물용 농‧축‧수산물 안심하고 구매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7일부터 30일까지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등 1만 3940곳에서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16일 전했다. 점검 품목은 동태·조기·대추·밤 등 제수용품 10종과 소고기·한과·홍삼 등 선물용품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과 거래 증빙 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축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등 1만 3940곳으로 담당 공무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등 16명이 투입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인 참돔, 오징어, 갈치, 홍어 등은 중점적으로 원산지 표기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엔 시로 즉시 신고해주길 바란다"며 "꼼꼼한 점검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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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국유지 내 불법 시설물 철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가 ‘무단점유지 정비사업’을 통해 국유지 내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한다고 16일 전했다. 정비구간은 보정동 500번지 일원으로 보정제2잠수교부터 보정교까지 약 1km 구간의 국유지다. 구에 따르면 구는 앞서 불법 경작 및 시설물 축조 등 해당 국유지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비구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현황측량과 경계측량을 실시했다. 구는 측량 결과에 따라 국유지 내 국유재산 무단 점·사용, 대부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축조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내년 2월부터는 본격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는 내년 1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공공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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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 행감9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3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장정순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책임규명 및 발전적 대안 제시를 통해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유도해 한 단계 도약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행정사무의 투명성‧공정성‧형평성 추진 여부 등에 초점을 두고 중점적인 감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교육문화국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담당 부서의 철저한 관리 감독 ▲사업 진행에 있어 적극적인 홍보 및 법정문화도시와 관련한 지속적인 노력 ▲실외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 ▲이동저수지 등 관광 명소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관광자원 발굴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선수단 등 방문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여성국에는 ▲보훈회관 및 항일독립기념관 건립 시 시(市)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 ▲관내 은퇴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특화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을 제안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에 관한 세심한 업무 처리와 더불어 행정력 낭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 ▲만족도가 높은 학교예절교육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다함께돌봄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노력을 당부했다. 각 구 보건소에는 ▲매년 발생하는 약사법 위반사항과 코로나19 취약대상인 요양병원 방역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요구했다. 도서관사업소에는 ▲아이돌봄을 위한 작은도서관 확대와 도서관 건립 시 BF인증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초기 설계 단계부터 조치 ▲회수불능도서 최소화 노력 당부 ▲성복도서관 등 특성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3개 구청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안 마련 ▲폐지 어린이집 증가에 따른 원인 분석으로 보육에 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산하기관에는 ▲포은아트홀 관람객이 아르피아 주차장 이용 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요청 ▲문화 공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업 협약 사업 추진 제안 ▲축구 인재 육성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투명하고 공정한 장학금 지급으로 사업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노력 당부 ▲노후화된 청소년수련원에 대해 향후 신축 계획 검토 등을 요청했다. 현지확인 주요 지적사항으로 ▲용인미르스타디움의 경우 체육대회 종료 후 시설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일반 주차장 확보 당부 ▲용인시평생학습관의 경우 리모델링 기간 동안 기존 수영장 이용 회원의 대안 마련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9일의 짧은 감사기간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타당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감사하고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들을 적발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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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인증받은 52곳 집중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인증받은 음식점 52곳을 집중 점검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를 선별해 3개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평가해 공개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시는 담당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 7명을 투입해 자체적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도된 패스트푸드점을 비롯해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을 위반했거나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된 업소 등을 세심히 살필 예정이다. 평가 항목은 조리공간 위생상태, 종사자 위생관리 등 64개 항목이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 실천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음식점에 대해선 점검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평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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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대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을 마련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담당 공무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등 16명이 점검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관내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축산물 판매업소 등 1048곳이다. 점검 품목은 동태‧대추‧밤 등 제수용품과 선물용인 소고기‧한과‧홍삼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과 거래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엔 즉시 신고해달라”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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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카카오톡'으로 신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공유형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를 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한다. 보행로 위에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접수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를 받아 업체에 전달하고 현장 조치까지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5일까지 소요됐다. 민원인이 업체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도 업체마다 처리 방법이 다르고, 전용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신고하려는 사람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용인시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를 검색한 후 위치‧시간‧현장 사진을 올리면 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다. 채팅방에는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8개 사 담당자가 있어, 해당 업체가 현장에 출동해 조치한 후 결과를 카카오톡으로 회신한다. 신고 대상은 전동형 킥보드 불법주차이며, 주행로 위반이나 보호장구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카카오톡 신고로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5곳과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동킥보드가 새 이동 수단으로 인기를 끌면서 관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지쿠터, 알파카 등 8개 업체로 늘어나 총 1800대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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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실시▲삼척시청사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오는 14일부터 7월 말까지 2단계로 구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시·단속활동은 하절기를 맞아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먼저, 1단계로 6월 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6개소를 대상으로 특별감시·단속계획을 홍보해 사업장의 자체점검을 유도한다. 이어 2단계로 7월부터 집중호우를 틈타 무단 배출한 폐수와 부적정한 방지시설 운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초과배출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한 감시·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으로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관리 실태 등이다. 시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시 홈페이지에 처분사항을 공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차단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업장에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방지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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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548곳 점검 나서[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31일까지 학교 주변 편의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판매하는 업소 548곳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들의 건강에 해로운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이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 점검은 지난13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을 수료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24명이 2인 1조로 점검반을 꾸려 불시에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편의점·분식점·문구점을 비롯한 548곳으로 처인구 141곳, 기흥구 187곳, 수지구 220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종사자 안전 수칙 준수 여부, 고열량 저영양 식품·고카페인 함유 식품·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학교 주변과 학원가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업소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라나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