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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주민과 갈등 빚던 아파트 건설현장···적극적 중재로 '공사재개'[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공동주택 건립을 둘러싸고 지역주민과 극도의 갈등을 빚던 수지구의 2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적극 개입해 중재함으로써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경기도시공사의 죽전동 행복주택 건설현장과 현대건설의 신봉도시개발구역 7블록 현장이다. 경기도시공사는 2018년 4월 사업승인을 받아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지하1·지상11층의 149세대 규모 행복주택을 지난 해 12월 착공했다. 그러나 교통난 주차난을 우려한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지난 2월 공사가 중단됐고 시행사가 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백군기 용인시장은 행복주택 현장을 방문해 양측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갈등해소를 지원하도록 했다. 지역주민과 시행사는 시의 중재로 수차례 협의를 거쳐 층수를 7층으로 줄이고 세대수를 85세대로 축소하는데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해 공사가 재개됐다. 신봉동서 힐스테이트 광교산 아파트를 건설하는 현대건설은 부지 내 암반을 제거하려고 지난 9월초 발파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발파 시 진동으로 인한 균열 등 안전을 우려한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공사가 벽에 부딪쳤다. 백 시장은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주민과 시공사의 입장을 파악한 뒤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책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를 하도록 했다. 양측은 결국 합의에 도달했고 공사는 이달 초부터 정상 진행되고 있다. 백군기 시장은 “우리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갈등의 대부분은 서로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하면 풀 수 있는데도 극한대립으로 치달을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중재해 해소하도록 했다”며 “시를 믿고 따라준 시민과 현장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집단민원 현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중재하는 등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공감과 소통의 신뢰도시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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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호, 신정현, 유영호 의원 아베 규탄 1인 시위[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대운, 이하 기재위)는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전개했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시 강제징용으로 끌려가 제대로 노임을 받지 못하고 노동력 작취를 당했던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여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일본 기업이 1억 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일본의 아베 정권은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 고시를 통해 대한민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핵심부품 소재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밝히며 경제 보복을 감행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이에 대한 철회와 더불어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작했다. 이에 경기도의원의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29일 오후에는 기재위원 3명이 돌아가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에 김경호 의원은 “과거에는 물리적으로 영토를 침탈했다면 이번에는 경제로 한국을 침탈하고 있다”라고 분노하며 “앞으로는 절대로 일본의 뜻대로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유영호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을 장기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맞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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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3년 연속 흑자···'2년 연속 이익배당'[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김한섭 이사 도시공사)가 2년 연속 용인시에 이익배당을 할 계획이다. 용인도시공사는 7일 최근 회계결산감사에서 지난 해 749.4억원 매출에 51.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손익계산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존 도시개발사업 종료로 용지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매출액은 전년도 862.1억원 대비 13%, 순이익은 전년도 89.8억원에 비해 42.3% 감소했으나 3년 연속 흑자를 지속했다. 특히 광교입주자협의회가 제기했던 하자보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손해배상충당부채로 잡았던 35억원을 환입한 것이 이익을 내는데 크게 기여했다. 공사는 오는 13일 이사회를 열어 용인시에 전년수준(10억원)의 이익배당을 하는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이익이 증가한 반면에 부채총계가 1913.7억원에서 1834.1억원으로 79.6억원 감소해 155%이었던 부채비율이 146%로 개선된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난 2013년 132억원의 적자를 내면서 한때 부채비율이 498%까지 치솟았던 것에 비하면 현재 재무구조는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다만 납입자본금은 지난 해 중앙동 청사 부지 일부를 시에 반환하면서 1204억원에서 1186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사는 당분간 도시개발사업 수주 전망이 불투명한 점을 감안해 올해비용 지출을 최대한 줄이며 경영 내실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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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청 부실수사와 특정언론사의 왜곡된 진실?▲ [광교저널 서울.강남/유지원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불법적이고 부실한 수사와 특정언론사의 편파·왜곡보도에 대한 진실을 밝힌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하고 나섰다. [광교저널 서울.강남/유지원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불법적이고 부실한 수사와 특정언론사의 편파·왜곡보도에 대한 진실을 밝힌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하고 나섰다. 구는 지난 24일 특정언론사에서 보도한 “강남구청 간부 ‘신연희 횡령·배임’ 증거인 혐의”를 시작으로 중앙일간지를 비롯한 여러매체의 언론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을 보도한 내용에 대해 사실과 많이 다르다며 해명했다. 구 관계자는 “지난 7월 20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관 4명이 강남구청 전산정보과를 방문해 1차 압수수색시 본인들의 업무소홀로 압수해가지 못한 전산자료를 임의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는 형사절차상 강제처분을 행하는 압수에 있어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영장주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이런 불법적인 수사를 직접 시도하고 요청한 것은 인권경찰을 부르짖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아주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라 할 것이다”며 “경찰청에 감찰요청과 피의사실 사전누설 관련자의 색출 및 처벌요구 및 인권위원회에 불법수사 및 피의사실 사전공표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특정언론기관의 팩트에 입각하지 않는 편파적이고 왜곡됐거나 악의적인 허위보도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와 피의사실 사전공표 등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병행 신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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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정책추진과제 [광교저널]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맹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최근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이 가맹점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점주들의 부담이 한층 증가할 전망으로 가맹분야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공정위는 가맹분야의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총 6대 과제, 23개 세부 과제로 이루어졌으며,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정보 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 방지 수단 확충, 가맹본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법 집행 강화로는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 체계 마련 ▲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필수 물품 관련 가격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 물품에 대한 의무 기재사항을 대폭 확대할 것이다.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이 공정 · 투명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 등 각종 대가, 물품 공급 · 유통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 관계인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것이다.또, 가맹금 인하 등 가맹본부의 상생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피자 · 제빵 등 외식업종 주요 50개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상세 내역 · 마진 규모, 가맹점의 필수 물품 구입 비중 등을 분석 · 공개할 것이다.가맹점주가 최저임금 인상 시 인상률 등을 반영해 필수 물품 공급 가격 · 로열티 등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할 것이다.가맹점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 사업자 단체 신고제를 도입할 것이다.아울러, 가맹본부가 판촉행사(예: 1 1, 통신사 제휴 할인)를 할 때, 그 비용을 임의로 가맹점주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사전 동의를 의무화할 것이다.가맹점주가 안심하고 공정위에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보복조치(예: 표적 위생점검을 통한 계약해지) 금지 제도를 마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 대상으로 포함할 것이다.가맹본부, 임원의 위법,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가맹점주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배상 책임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할 것이다.허위 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 훼손 등 가맹본부가 보복 수단으로 악용 우려가 있는 계약 즉시 해지 사유를 정비할 것이다.또한,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 영업 부담을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 부담 절차도 간소화할 것이다. 신고 포상금 제도와 허위 과장 정보 가이드라인도 새롭게 마련할 것이다.외식업종 가맹점주의 주요 비용 부담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구입 강제 관행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피자, 치킨, 분식, 제빵 등 외식업종 50개 브랜드에 대해 맛 · 품질 등 통일성과 무관한 물품의 구입을 강제하는지 살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도록 할 것이다.또한, 서울시, 경기도와 협력해 외식업종의 정보 공개 제도 준수 실태도 심층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주요 외식업 브랜드 30개 소속 가맹점 2,000개를 직접 방문해 평균 매출액 · 인테리어 비용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서 기재사항과 실제 가맹점 현장을 점검할 것이다. 허위 · 과장 기재가 확인될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아울러, 익명제보센터 등을 활용해서 민원 빈발 주요 외식업 가맹본부에 대해 신속 대응하고,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엄중 제재할 것이다.가맹시장의 급 성장에 따른 공정위의 집행력 한계를 고려해 광역 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마련할 것이다.조사 · 처분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에 위임해 현장에서 법 위반을 확인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유형은 시 · 도지사가 조사하고,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할 것이다.정보공개서 등록 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등록 심사 및 거부 · 취소 권한 등을 시 · 도지사에게 이양할 것이다.아울러, 지역 가맹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시 · 도에도 설치할 계획이다.가맹관련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위와 공정거래조정원 간 업무 연계를 강화할 것이다.조정원이 가맹분야 조정 신청 · 처리 결과를 분석해 공정위로 정례적으로 보내면, 공정위는 이를 조사 · 제도 개선에 활용할 것이다.가맹본부 불공정 행태를 조기에 포착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가맹분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가맹 옴부즈만은 자신, 다른 가맹점주, 기타 가맹거래 현장에서 알게 된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을 공정위에 제보하게 된다.치킨, 피자, 제빵 등 외식업종부터 우선 도입하고, 이후 도소매, 서비스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신중한 가맹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주의가 필요한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전파할 필요성이 있을 때,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계획이다.공정위는 가맹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가맹사건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역 지자체와의 업무 분담 체계 구축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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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방제비용 현실화, "3배 인상"▲ 국민안전처 [광교저널]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양오염사고 시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 등에게 부과되는 방제비용을 9월부터 약 3배 인상해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해경에서 방제작업을 한 경우 민간의 약 30% 수준인 함정연료비와 자재비 등의 실비 정도만 방제비용으로 받아왔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PPP, Polluter Pay Principle)이 엄격하게 준수되고 있으며, 민간에서 방제작업을 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이에 해경은 방제비용을 민간 수준으로 인상하고 방제비용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국민안전처 예규)‘을 지난 6월 30일 개정했으며, 2개월 간 홍보 및 유예 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새롭게 적용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방제비용 산정 시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로 하는 ‘방제비용 산정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방제조치 과정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제비용을 산정토록 했다. 또한, 선박, 항공기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해, 장비취득단가와 내용연수, 정비비, 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해 선박, 항공기, 유회수기 등 방제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산정토록 했다. 방제작업에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는 종전에 시간 외·야간·휴일수당만 산정했으나, 사고 규모가 커 방제대책본부가 구성될 경우에는 당해 방제대책본부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정규근무시간 인건비를 포함토록 했다. 그 밖에, 기상악화 등으로 방제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도 1일 사용료의 50%를 대기료로 지불하도록 했다. 다만,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보험가입 적용을 받지 않는 영세한 소형선박 등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종전과 같이 실비 수준으로 부과할 방침이다.국민안전처 김형만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방제비용 현실화 조치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이 강화됨에 따라, 해양수산 종사자 스스로 해양오염사고를 줄이겠다는 의식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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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변호사, 7월부터 424개 전체 동(洞)으로 확대 시행▲ 서울시 [광교저널] 7월부터 서울시 어느 동주민센터에서나 마을변호사를 만날 수 있다. ‘14.12월부터 시범 시행된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올 7월부터 25개 자치구, 424개동 전체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공익활동에 관심있는 변호사(동주민센터별 1∼2명)와 마을을 1:1로 연결해 주는 제도로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별도 비용없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서울시는 개업 변호사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상황에서 변호사가 없는 지역의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추고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4.12월 83개동을 시작으로 ’15.7월 183개동, ‘16.8월 344개동으로 시행동을 늘려왔으며 올 7월부터 80개동이 추가로 시행되면서 전면 시행된다.7월부터 25개 구청, 424개동에 동주민센터별로 전담 마을변호사가 1∼2명 배치됨에 따라 804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하게 된다.시는 변호사 거주지나 사무실, 또는 유년시절을 보낸 곳 등 가급적 연고가 있는 마을과 연결, 전담 변호사로 지정해 지역에 대한 애착을 기반으로 법률주치의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7월부터 양천구 신월2동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게 될 박상욱 변호사는 “신월2동은 초, 중, 고등학교까지 성장기를 보낸 곳으로 추억이 많고 친근한 지역으로 누구보다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다. 변호사가 돼 다시 이 마을을 찾아 주민들을 위해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며 소감을 밝혔다.그간 마을변호사의 법률상담은 ‘14.12월 최초 시행부터 ’17.5월 현재까지 동주민센터 방문상담 7,086건, 전화상담 5,563건으로 총 12,649건으로 1만 건을 돌파했다.마을변호사는 월 1회∼2회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사전에 상담을 예약한 주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했고, 긴박하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는 전화를 통해 신속히 상담이 진행됐다.부동산, 대금지급, 회생·파산 등 민사 분야가 9,531건(75%)으로 가장 많았고 이혼, 상속 등 가사 분야가 1,791건(14%)로 뒤를 이어 전체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상담이 주로 이루어졌다.서울시는 마을변호사가 법률상담에 그치지 않고 마을의 든든한 법률주치의로서 마을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분쟁에도 마을변호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지난 12월 은평구 신사2동에서는 ??오피스텔 화재사건으로 세입자들의 화재피해에 마을변호사가 도움을 줬다. 민경제 신사2동 마을변호사는 “방화로 인한 화재였는데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는 손해보험처리에만 도움을 드렸다. 동주민센터에서도 마을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마을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면 법적절차 등을 안내 받고 보다 빨리 대응할 수 있다.” 고 말했다.서대문구 북아현동의 경우 마을 전체가 재개발 진행 중에 있어 사업진행 지연, 보상평가액 분쟁조정, 분담금 적정여부 등과 관련한 상담수요가 많다.김남현 북아현동 마을변호사는 “재개발 사업진행 절차가 주민들에게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 궁금증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주민들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부담없이 오셔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드린 것 같아 보람이 있었다.” 고 말했다.또한 시는 마을변호사 전면시행과 더불어 모든 동주민센터에서 월 1회 이상 정기상담일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그간 전화상담 비중이 절반에 육박해,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대면상담의 정착을 유도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이다.그간 시청이나 구청 무료법률상담은 일주일 이상 대기를 해야 하는 등 급하게 상담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도 즉시 상담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모든 동주민센터에서 정기적으로 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자치구별로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해 가장 빠른 시일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가까운 동으로 안내해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게 됐다.정기상담일정은 서울시청 홈페이지(http://gov.seoul.go.kr/)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다산 콜센터(120)나 동주민센터로 전화해 사전 신청한 후, 정기상담일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대면상담 받거나 긴급한 사안은 전화로도 상담 받을 수 있다.지난 4월 마을변호사 신규모집에 217명이 지원해 공익활동을 원하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인기다. 이들은 7월부터 신규 시행동 등에 배치돼 서울시 마을변호사로서 활동하게 된다.서울시는 대시민 법률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14년 12월 공익 변호사단 267명으로 발족해 현재는 889명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이들은 '마을변호사'뿐 아니라 시청 서소문별관 1층 '시민법률상담'과 '사이버 법률상담'에도 참여하며 시민들의 권리구제에 앞장서고 있다. 이뿐 아니라 최근에는 아파트 관리비 등 비리 단절을 위한 컨설팅,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심각한 지역과 이해갈등이 큰 재개발 현장 조사 등 주요 시정현안에 참여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오는 7일 10:00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는 7월부터 신규 위촉되는 마을변호사를 위한 위촉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류경기 행정1부시장과 신규 마을변호사 217명 가운데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날은 신규 마을변호사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비전을 함께 공유한다. 시행초기부터 모범적으로 마을변호사 활동을 수행해 온 석촌동 송기호 마을변호사의 현장 경험도 들어본다.아울러 올 상반기 동안 우수한 활동을 펼친 25명의 마을변호사에게는 시장표창을 수여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하고 격려하는 시간도 갖는다.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3년차에 접어든 마을변호사 사업이 하반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업의 견고한 정착과 더불어 전반적인 붐업(boom-up)이 일어나야 할 때인 만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정기상담 운영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이제 시민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시민들의 권리구제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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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준을 중독에 빠져들게 한 물건은?▲ KBS [광교저널] 속이 뻥 뚫리는 가창력을 보여주는 가수 김태우, 황금 몸매를 자랑하는 김정민, 밝고 긍정적인 매력의 분위기 메이커 헨리가 KBS 2TV 대국민 토크쇼 에 출연했다. 이날 사연에는 친구 때문에 고민인 30대 여성이 출연했다. 주인공은 “제 친구는 언제 어디서나 총을 갖고 다녀요. 아주 심각한 실리콘 쏘기 중독자인데요. 친구 집이든, 직장이든 실리콘을 쏘고 다녀서 경계대상 1호인 제 친구 좀 말려주세요!”라면서 고충을 털어놓았다. 주인공은 “친구랑 같이 카페에 가면 사장에게 ‘실리콘 좀 쏴도 되냐, 안 쏘면 곰팡이가 생기고 방수가 안 된다’고 설득하면서까지 쏴야 한다”면서 친구와 함께 다니는 것을 불편해했다. 주인공의 친구는 “실리콘을 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힐링이 된다” “총을 못 쏘면 그날 하루는 종일 우울하고 일이 손에 안 잡힌다”면서 심각한 실리콘 쏘기 중독에 빠진 것이 보였다. 이어서 주인공의 작업실 통유리를 시공을 망쳐놓은 것에 대해선 주인공의 친구는 “자존심이 상한다. 그 전에 작업하신 분이 지저분하게 해놨다”며 남 탓으로 핑계를 돌렸다. 이에 주인공은 “저러고 술 취해서 그냥 갔다”면서 답답해했다. 이어서 주인공의 친구가 평소 가지고 다닌다는 ‘작업 가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실리콘 총 세 정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인공 친구가 자연스럽게 헨리와 실리콘 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모습에 방청객들의 웃음을 빵 터트렸다. 이어서 준비된 타일 소품에 숙련된 솜씨로 실리콘을 깔끔하게 쏘는 주인공 친구의 모습에 방청객들의 감탄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신동엽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의심을 품자, 셀프 인테리어 경험자인 헨리가 나서서 해봤지만 양 조절이 쉽지 않아 실리콘 선이 삐뚤빼뚤하게 돼서 쉽지 않다는 것이 증명됐다. 한편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던 최태준은 “저 한 번만 해보면 안 돼요?”라며 자신감 있게 도전했다. 비록 ‘대 실패’했지만 최태준은 “쏘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며 실리콘 쏘기 매력에 푹 빠졌다. 주인공의 고민도 잊은 채 실리콘을 쏴보기 위해 MC와 게스트가 줄을 선 진풍경에 주인공은 안색이 굳어졌다. 고민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 주인공은 “같이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매점 옆 유리문에 실리콘을 쏴야겠다’면서 먼저 가라고 했다”며 공공장소에서도 못 참고 실리콘을 쏘는 문제를 이야기했다. 이에 김태균이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다”며 경각심을 줬지만, 주인공의 친구는 “AS 해드리겠다”면서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 했다. 헨리는 “조금만 자제 하면 될 것 같다” 김태우는 “유용한 데 사용하면 기분 좋은 취미생활 일 것 같다”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실리콘 쏘기에 중독된 친구 때문에 고민인 이 사연은 3일 밤 11시 10분 KBS 2TV 대국민 토크쇼 에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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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예산삭감으로 공사 표류 위기▲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서울시의회가 나섰다! [광교저널]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이 2017년 예산이 편성되지 못해 표류될 위기에 처하자 서울시의회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지원 특별위원회가 해결을 위해 나섰다. 특별위원회 김동승 위원장 (국민의당, 중랑3)을 비롯한 위원들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최창식 중구청장과 만나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실무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실무자들에게 사업 지연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 대책을 세우고 구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국비와 시비를 이용해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소문 밖 일대는 조선후기와 근현대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들이 일어난 장소로 역사와 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이며, 인근에 정동, 덕수궁, 숭례문, 새남터 성지 등 다양한 관광지와 연계해 서울의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574억원의 사업비(국비 50%, 시비 30%, 구비20%)가 투입되고 있으며, 11%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중구청이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집행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중구의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중구의회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구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6차례 시도했으나 처리가 지속적으로 지연돼 2017년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황이다.또한 구의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이전의 행정행위에 대해 원인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사안임을 주장하며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으나 감사원에서는 감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종결처리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으로 오는 8월까지만 공사가 가능하고 그 이후엔 중단해야 되며 이미 받아놓은 국비와 시비도 반환해야 되는 문제로 7월 중 구의회에 임시회 소집과 추가적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동승 위원장은 “서울시에서는 당초 공사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중구청에 적극 협조를 해주길 부탁드리며, 중구청에서는 중구의회와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있도록 구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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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관내 전체 경로당, 화재 및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경로당 간담회 [광교저널] 양평군이 관내 경로당 355개소에 대한 화재 및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완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로당 내에서 안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관내 전체 355개의 경로당 중 279개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이미 가입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76개소에 대해서는 이번달 말까지 가입을 완료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이번 보험 가입을 통해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화재 발생으로 인한 신체와 재물 손해에 대해서는 1년간 보장되며, 사고 시 1인당 최대 1억원, 사고 당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김선교 양평군수는 “경로당 책임보험 가입으로 사고발생시 어르신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경로당 시설 개선 등을 통해 따뜻한 선진복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