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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단 23일까지 분양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묵리 일원에 조성 중인 제2용인테크로밸리 일반산업단지를 분양한다고 5일 전했다. 부지의 30%는 이미 선분양됐다. 이번에는 산업시설용지 9필지(5만1159㎡)와 복합시설용지 3필지(1만1481㎡)에 대한 분양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사업시행자인 ㈜제이용인테크노밸리에 분양신청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이용인테크노밸리 홈페이지(http://ytv21.co.kr)를 참고하면 된다.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는 용인도시공사와 한화솔루션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주)제이용인테크노밸리가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비 2221억원을 투입됐으며, 27만 2959㎡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인근에 삼성전자가 360조를 투자하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1만6000천 가구가 입주하는 반도체 특화신도시가 조성된다. 또 국도 45호선, 세종포천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영동고속도로 등을 통한 교통 접근성도 좋아 많은 기업에서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제2용인테크노밸리는 어느 산업 단지보다 지리적 강점이 뛰어난 만큼 유망한 기업들이 분양 신청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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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출범 2년,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권한 확보 총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서 아직 넘겨받지 못했다. 시의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여전히 할 일도,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용인특례시’가 걸어온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려본다. ■ 특례시 출범 2년, 성과와 과제 특례시 출범 2년, 성과는 분명히 있다. 2023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전 지방분권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으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를 지난해 이양받았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는 올해부터 시행한다. 시가 7개의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하면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보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창고의 난립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특례시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수준이다. 특히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앞으로 이양될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고려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특례권한 이양을 위해 제도와 입법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특례시’가 행정상 용어의 한계를 벗어나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그에 걸맞는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게 4개 특례시의 입장이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을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특례시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이양 결정이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구다. ■ 특례시 제도 정착과 특례권한 확보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민선 8기 특례시장들은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행정과 재정 권한 확보 등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대외 협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상일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던 2023년 2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특례시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특례시 지원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규정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 재확인이었다. 참가자들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 라는 뜻의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였다”며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선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등으로 특례시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국회 등을 설득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특례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행안부와 지방지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이미 권한 이양이 의결됐지만 국회와 중앙부처의 무관심으로 계류 중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 25건에 대해서도 제3차 지방일괄이양으로 특례사무 법제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은 속도가 생명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도 특례시 단위의 독자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이상일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들은 지난해 1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찾아 특례사무 심의를 앞당기는 등 위원회가 특례시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대신 지방정부라고 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4741건)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특례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한다. 의결된 안건을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특례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넘긴다. ■ 국가 균형발전 주도하는 ‘특례시’로 거듭날 것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4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의 집적화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구소멸로 공동화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와도 상생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답게 책임감을 발휘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규모와 역량을 갖춘 특례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광역단체에 버금가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시 권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구 100만명이 넘어선 화성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갖게 됐다. 화성시가 현행법에 따라 2년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5년에 5번째 특례시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특례시는 올해부터 화성시와도 힘을 합쳐 특례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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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민주당 박인철 시의원에 “근거ㆍ논리도 없이 시장 공격하는 태도 한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5일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인철 시의원이 1일자 지역 주간지 기고를 통해 용인 처인구에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이란 큰 성과를 낸 이 시장에 대해 '시민 개인 재산의 희생을 원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근거도 논리도 없이 시장을 공격하는 몰상식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박 시의원은 기고문에서 삼성전자가 용인 이동ㆍ남사읍에 30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반도체 등 첨단 IT산업 인재들의 주거를 위한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등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와 이상일 시장이 용인시민의 개인 재산에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썼다. 박 시의원은 또 ’용인에서 공공 또는 민관 합동 방식의 개발 또는 개발예정지 규모는 약 1815만 m²(550만평)이다. 이같은 개발사업을 두고 윤 정부와 이 시장은 서로가 유치했노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고 내용을 자신의 SNS에도 실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문제의 시의원은 내가 민선 8기 시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결정된 개발계획까지 집어넣어서 550만평 어쩌고 했는데, 상세 내용을 파악도 못한채 마구 말하는 것도 한심하고, '윤 정부와 이 시장이 서로 유치했다고 자화자찬한다'고 하는 말 또한 돌아가는 걸 모르는 헛소리"라며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윤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용인의 미래를 위해 용인 역사상 처음 있는 국가산단,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이란 대형 프로젝트를 성사시켰는데 그 과정도 알려고 하지 않은채 어떻게든 트집잡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2023년 3월 이동·남사읍 일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 발표 후 시장과 시가 중앙정부에 국가산단 구역 내의 주민과 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작년 11월 중순 이동읍 신도시 발표 때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면서 "이같은 요구가 관철돼 국가산단 후보지 남쪽 남사읍에 11만평 규모의 이주자 택지를 조성한다는 국토교통부 발표가 지난해 11월말 나왔고, 관련 뉴스가 용인에서 크게 보도됐는데 시의원이란 사람은 모르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는 국가산단 후보지 내의 기업들 이주대책도 만들기 위해 기업들의 뜻을 묻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같은 내용도 보도됐는데 엉터리 주장을 한 시의원은 달나라에 사는지 아무 것도 모르는 것 같다"며 “내가 용인시민의 개인 재산에 희생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라”라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6월 27일 제3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때 시와 국토교통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 등 관계기관이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입주 협약‘을 맺는 자리에서 “국가산단 대상지에 편입된 510여 가구 주민과 70여 기업을 위한 이주대책과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동읍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 직후인 11월 20일 정례 간부회의에서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된 시민과 기업은 삶의 터전이 수용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클 테니 시가 앞으로 그분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외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대책 마련'을 이야기 했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29일 국가산단 구역을 36만8160㎡(약 11만평) 확대하는 방식으로 산단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이주자 택지를 확보한 것은 이 시장과 시의 집요한 요구가 관철된 결과다. 이상일 시장은 “작년 12월 26일 남사읍 통리장 대표들이 용인 발전에 시장이 기여한 공이 크고 이주자 택지도 확보해 줘서 고맙다며 시장실로 감사패를 들고 왔고, 보도도 됐는데 박모 시의원은 용인 소식에는 눈도 귀도 닫고 있는 것이냐”며 “그 사람은 시의회 시정질문 때도 시민이 원하는 삼가2지구 진입로 개설대책을 시가 마련한 것에 대해 혈세 낭비라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특기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시장은 "박모 시의원이 수용 당할 주민을 위하는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글같지도 않은 글을 쓴 것 같은데 그에게 국토교통부나 LH를 찾아가서 '수용 당할 주민을 위한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하라'고 말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는지, 주민 위해 피켓시위라도 한번 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시의 발전을 위해 국비 한 푼 받아온 적이 없는 박 시의원은 시민 세금으로 받는 보수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지 성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 관련 보도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시의원이란 분이 일의 진행과정을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사실을 왜곡해서 시장을 흠집내려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말을 하려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타당한 논리에 기반해야 할 것"이라며 "문제의 시의원에 대해선 일 잘하는 시장을 깎아내리기 위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시 공직자들 사이에서 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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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 용인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4일 처인구 원삼면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2024년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중심지인 용인의 철도와 도로 등 교통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이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가 입주하게 되는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 강화,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교통과 정주여건 마련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박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은 회의장에서 박 장관을 만나 “대한민국이 세계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300조원과 12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특례시의 인프라 구축에 정부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며 “도로와 철도, 국가산업단지 수용 대상지 시민, 기업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용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박 장관에게 건넨 건의문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경강선 용인 연장‧서울 3호선 연장의 신규사업 반영 ▲GTX 용인역(가칭) 다중슬라이드 설치 요청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 주요 노선 반영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 이양 ▲국가산단 기업‧주민 이전 대책 마련 ▲국가산단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 7가지 제안이 담겨있다. 이 시장은 “용인 지역의 동‧서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적기에 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을 관통하는 ‘경강선’과 산업과 서울~성남~용인~수원~화성을 연결하는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GTX-A 구성역’에 ‘SRT 열차’가 설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계획상 ‘GTX’와 ‘SRT’ 노선의 출입문이 상이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해 이 시장은 ‘다중슬라이드’를 설치하면 여러 형태의 열차가 정차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처인구 이동읍의 ‘반도체 신도시’ 조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에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남동~양지) ▲국지도57호선(원삼~마평) ▲국지도84호선(이동~원삼) ▲국도45호선(이동~남동) 신설과 확장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국가산업단지 부지에 수용되는 처인구 이동읍‧남사읍 주민과 기업을 위한 이주대책과 산업단지 부지 추가 확보 방안, ‘국지도82호선’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 연계교통체계 구축 방안도 건의문에 담았다. 이상일 시장으로부터 건의문을 전달받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인특례시의 요청 사항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2024년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용인시민 등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국민을 만나 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실은 올해 전국 최초로 용인특례시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한 것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책임질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전초기지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함께 참석해 함께 민생경제를 위한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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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시민의 정주여건 개선 위해 교통 인프라‧생활시설 확충 주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내년에 상습 정체구간을 해소하는 등 시민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주력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27일 전했다. 구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 특화단지, 반도체 신도시 건설 등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이 예상되는 처인구 지역의 상황에 맞춰 교통, 도로, 생활과 여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차량 상습 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부대로에 서용인IC 진입을 위한 유턴차로 150m를 새로 설치하고, ‘국도 45호선’과 접속되는 신원아파트사거리 진입램프를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한다. 아울러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300여 개를 설치하고, 노면을 도색하는 등으로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 노선 중 새로 계획한 10개 노선에 필요한 설계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고, 이미 계획된 97개 노선은 보상과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구는 내년 초 농어촌도로시설팀을 신설해 농어촌도로 개설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한 노선 검토, 주민 의견 청취,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을 통해 행정과 도로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제초 취약지역 관리 공법 개선 및 중장비를 활용한 효율적인 제초, 수경시설‧가로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민 편의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이 밖에 하천 산책로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제방 단절구간을 연결하고, 저지대 상습 침수 우수관로를 정비하는 등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한 사업들을 2024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구 관계자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세우고 진행하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눈부신 변화를 앞둔 처인구의 정주 여건과 교통 인프라 수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23년 이동읍 덕성리와 천리를 잇는 중방향 차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하고, 용인대입구 삼거리에 가변차로를 운영해 출‧퇴근 시간대 집중되는 차량을 분산시켰다. 아울러 2023년 도로개설 목표치 142건을 정상적으로 추진했고, 경안천과 금학천 등 6개 하천을 시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친수공간 개선 공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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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지도 57호선, 이동읍 반도체 신도시, 포곡읍한강수계 해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먼저 국지도 57호선에 대해 시장은 지난 시정답변에서 재정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낮아 처인구 고림동부터 광주시까지 17.3㎞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한 바 있는데, 국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사업성이 낮거나 독과점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공공이 나서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영위하게 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20년 가까이 단절된 국지도 57호선을 민간 자금으로 약 6㎞ 구간을 연결하고, 그 6㎞ 구간이 아닌 용인- 성남을 잇는 17㎞ 구간에 대해 수십 년간 얼마가 될지 모르는 통행료를 온전히 용인시민이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용인시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의 배후 주거지로 이동읍에 1만 6000세대의 ‘반도체 신도시’를 유치하며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으나, 이 지역의 인프라는 3개구 중 가장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도와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함께 시행해 기흥과 수지 일원에 82만 평 규모로 조성되는 용인플랫폼시티 사업 모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시티의 개발이익금 전액을 지역에 재투자하겠다는 용인시의 계획을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반도체 신도시’에도 적용해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해 용인시 동서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용인시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최고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포곡읍의 경우 경안천과 육군 항공대가 위치해 있어 오랜 시간동안 한강수계와 군사보호구역이란 이중규제로 인해 해당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규제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 및 중첩규제로 인해 해제할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는 한강수계로 인해 포곡읍 일대의 더딘 발전을 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오랜 기간 동안 중첩규제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용인시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한강수계 해제를 위해 더욱 적극 행정을 펼치고, 해제 시 하수 문제와 수질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철저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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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국토교통부 반도체 고속도로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신청 환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3일 국토교통부가 ‘반도체 고속도로(화성~용인 남사·원삼~안성)’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로 신청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상일 시장의 공약인 해당 도로 개설을 시가 정부에 요청한 것을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나섰기 때문이다. 해당 도로는 화성 양감~용인 남사·원삼~안성 일죽을 연결하는 약 45km 구간으로 용인특례시의 비전인 ‘L자형 반도체 벨트’ 구축과 이동‧남사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꼭 필요한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해당 도로의 개설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고위관계자들에게 꾸준히 요청해 왔다. 화성~용인~안성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사업 제안서가 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됐으며,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KDI에 신청했다. 조사 결과는 내년 7월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반도체 고속도로가 개설되면 이동‧남사에 조성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로 연결되는 도로를 만들 수 있어 반도체 생태계 확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또한 용인특례시 남부권의 동서를 연결하는 간선 도로망이 새로 생긴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는 물론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시장은 “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속하게 적격성 조사를 진행하는 데 대해 감사한 마음”이라며 “반도체 고속도로가 개설되면 용인뿐 아니라 화성, 안성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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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이동읍에 1만6천가구 '반도체 신도시' 조성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묵리, 덕성리, 시미리 일원 228만m² (약69만평)에 1만6000 가구가 들어서는 신도시가 조성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용인특례시 이동읍 일원의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반도체 특화도시로 육성한다"며 "생활ㆍ환경ㆍ안전ㆍ교통 분야 등에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을 대폭 도입해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으로,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구리, 오산, 청주, 제주 등 5개 지역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발표했다. 용인특례시 이동읍에 조성될 '반도체 특화도시' 성격의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3월 15일 발표된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인 이동ㆍ남사읍 215만평에 인접한 곳으로, 앞으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그곳에서 일할 근로자 등의 배후 주거도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할 이동ㆍ남사읍 국가산업단지와는 별도로 용인 원삼면에 조성 중인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126만평)에서 일할 근로자도 많을 것인 만큼 이동읍의 신도시는 이들 근로자의 주거지로서도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동읍 신규택지와 관련해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용인테크노밸리(1,2차) 등 다수의 첨단산단이 있는 만큼 첨단IT 인재들의 정주 지원을 위해 양질의 생활인프라를 갖춘 배후도시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이동지구는 거주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인프라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여 '직ㆍ주ㆍ락(Work-Live-Play) 하이테크 시티'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용덕저수지-송전천으로 이어지는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주변체육시설 등과 연계해서 친여가특화단지로 조성하고 상업ㆍ문화ㆍ교육기능을 강화하여 청년들이 근거리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하는 '직주락 자족도시'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동읍 신규택지와 동탄역(SRTㆍGTX-A)~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동서간 도로교통망, 용인 도심~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남북간 도로교통망을 확충하고,세종~포천 고속도로와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등 주요 거점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변 첨단산업단지 및 동탄역 광역철도와의 대중교통망 연계를 통해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정부가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ㆍ남사읍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곳과 인접한 지역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결정을 한 데 대해 110만 용인특례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면서 "이동읍에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이 적용되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교통ㆍ교육ㆍ문화ㆍ체육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훌륭한 '직ㆍ주 ㆍ락 반도체 하이테크 도시'가 탄생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번에 발표된 5곳의 신규택지에 대해 정부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교통 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선(先)교통-후(後)입주를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시가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광역교통대책이 잘 수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한 만큼 이동읍 신규택지 지구면적의 30%안팎을 공원녹지로 조성하고, 친수공간과 녹지가 도보로 연결되는 선형 공원녹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신도시 지구에 보육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학교, 병원, 학원 등 교육 및 지원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계획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이동ㆍ남사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완성되면 상주 근로자만 몇 만명이 될 것이고, 이들 대형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로 생길 일자리도 상당히 많을 것이므로 이동읍 신도시 외에 추가로 상당 규모의 택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시는 고려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도 시가 진지한 검토를 할 것이며, 적절한 시기에 국토교통부 등과 의논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에는 삼성전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가 있고, 이 세 곳은 지난 7월 정부에 의해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입주 기업 등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이 이뤄지고, 국비 투입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될 전망이므로 용인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기업, 설계기업 등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3월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발표된 이후 용인에 입주할 기업과 일할 근로자들이 대거 증가할 것으로 보고 기업 관계자ㆍ근로자의 정주공간인 계획도시를 처인구에 조성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논의해 왔다. 정부는 인구 110만의 용인특례시가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데다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유치 등 미래산업 발전에 주력하고, 교통ㆍ교육ㆍ문화ㆍ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용인을 이번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하나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도시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여건을 용인이 잘 갖췄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이다. 용인특례시 처인구에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이어 하이테크 신도시가 조성되는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됨에 따라 기흥구ㆍ수지구ㆍ처인구 등 3개구가 있는 용인은 이제 동서 균형발전도 본격 진행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이동읍 신도시 계획이 추진되면 처인구는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갖출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산업과 주거, 교육, 문화, 생활체육, 환경 등이 어우러진 '스마트 신도시'로 처인구가 거듭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과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도시관리계획이 함께 결정돼 다른 개발사업과 비교할 때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된다. 이동읍 신도시는 지구지정 계획(안) 발표와 동시에 주민공람이 이루어진다. 계획(안)과 관련해서는 용인특례시 도시정책과와 이동읍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12월 5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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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서 저소득층 학생 위한 성금 기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16일 지역 학교에 우수농산물 등을 공급하는 용인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이상일 시장실을 방문해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전했다. 10개 지역농협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용인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은 학교급식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 일부를 이번 성금으로 기탁했다. 이상일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지역에서 농‧축산물의 소비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우수한 품질의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농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홍재범 용인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높은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며 “전국에서 가장 좋은 품질의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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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제2용인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확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 일대에 조성 중인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의 핵심 기반 시설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9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고시했다고 전했다. 시설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146억원 가운데 73억원은 환경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73억원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제2용인테크노밸리와 인접한 용인테크노밸리(덕성리 1287번지) 내 1213㎡에 하루 평균 750톤의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된다. 산업시설용지에서 발생한 오·폐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어 전처리 과정을 거쳐 부유물을 제거한 뒤 생물학적 고도 처리 공정을 통해 법적 수질기준인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10ppm 이하, TOC(총유기탄소) 25ppm 이하보다 강화된 기준인 BOD 8ppm 이하, TOC 11ppm 이하로 정화해 송전천으로 방류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1단계(500톤/일)와 2단계(250톤/일)로 나눠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시는 1단계 공사를 오는 2025년에 끝내 제2용인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이 적기에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기한 내 설치해 입주기업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용인테크노밸리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묵리 일대 27만 1729㎡ 규모로 조성된다. 총 2221억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지난 2019년 11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화솔루션과 용인도시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제이용인테크노밸리가 사업을 시행한다. 오는 2025년 완공될 예정이며,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에 조성되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해 많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입주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