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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 의무화 대상 수술실 CCTV 설치 완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대상인 병·의원 19곳에 CCTV 설치가 완료됐다고 13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법 시행일 전에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여부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지난달 설치의무 대상인 의료기관에 모두 수술실 CCTV가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 시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에 대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수술실 CCTV 설치 의료기관에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제공할 것을 지도했다. 시는 설치의무 대상 중 종합병원과 자체 재원으로 설치한 곳을 제외한 14개 의료기관에 CCTV 설치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은 지난 9월 25일 시행됐다. 환자로부터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응급수술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술 과정을 촬영하고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관계 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 열람·제공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시행한 이번 제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과 소통을 강화해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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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환경교육 도시 선정 1주년 좌담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9일 수지환경교육센터에서 환경부 환경교육도시 선정 후 1년을 돌아보는 ‘시민이 체감하는 환경교육 도시 용인 만들기 좌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용인특례시는 환경부의 환경교육도시 공모에 지원해 지난해 9월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좌담회는 수지환경교육센터의 환경교육 한마당 주간 행사 중 환경교육도시 용인의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다. 간담회에서 이재영 공주대 교수는 다양한 연령대의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을 강조하며 "청년과 중장년, 노년 대상 프로그램 강화와 환경교육표준을 활용한 지역화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정수정 한국환경교육 연구소장은 "용인특례시의 환경교육 성과 및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평가 상황을 공유해야 한다"며 "환경교육도시 비전을 환경 소양을 갖춘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좌담회를 주관한 수지환경교육센터 문경은 센터장은 230여 명의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용인시민이 환경교육도시 용인을 64.7%가 모르고 있어 환경교육도시에 대한 안내를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은 일상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제로웨이스트, 분리수거, 에너지 등을 강조한 환경교육을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유영란 길토래비 자연학교 총무는 "용인의 환경교육단체 활동을 안내하고 기후위기 시대 실천 활동을 환경교육 네트워크 연대 활동으로 함께 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며 "민간단체와 사회환경교육의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구를 생각하는 생태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김숙희 동백중학교 교사는 "지자체 최초로 시행되는 지구를 생각하는 생태학교 사업은 학생·교사·학부모가 환경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모델로 큰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 사업이 교육부와 환경부 차원의 전국 사례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능원초등학교 학부모 동아리 활동을 하는 박연희 학부모는 "환경문제에 현실감이 부족했던 학부모들이 환경동아리 활동을 통해 개선됐다"며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다양한 교육 영상, 가정과 연계된 환경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소년으로 참여한 강소연 학생은 "청소년환경정책포럼이나 이번 좌담회가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는 좋은 기회였다"며 "용인시의 환경교육에 청소년이 함께 하는 기회가 더욱 많아졌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학계, 민간단체, 학부모와 청소년, 교사, 환경교육사 등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이번 좌담회를 통해 환경교육 도시 용인의 환경교육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작점이 돼 용인시민의 환경학습권이 확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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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년 사이버과학축제 맞춤형 과학콘텐츠 늘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 트렌드를 반영해 내년 9월 개최 예정인 ‘제24회 사이버과학축제’엔 맞춤형 과학 콘텐츠를 늘리겠다고 12일 전했다. 지역 내 기업이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 기술을 응용해 만든 제품을 선보이는 부스도 확대하고, 청소년들이 과학의 꿈을 기르도록 IT 관련 체험 부스도 확충할 방침이다. 이는 올해 사이버과학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이다. 시는 지난 9월 23~24일 처인구 삼가동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제23회 용인사이버과학축제’ 당시 진행한 설문조사서 91.6%가 행사에 전반적으로 ‘만족’했다고 밝혔다. ‘매우만족’이 69.8%, ‘만족’이 21.8%였다. 지난해 ‘제22회 용인사이버과학축제’ 만족도 조사에서 73.8%가 ‘만족’ 이상을 나타낸 것과 비교하면 만족도가 17.8% 올라간 셈이다. 내년에 다시 진행하길 원하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 시민들은 학생들이 운영한 IT/과학 체험 부스(14.2%), 로봇(10.4%), 사이언스 매직쇼(10.3%), 드론(9.5%) 순으로 답했다. 청소년들은 남사중학교 등 또래가 직접 진행하는 과학 체험 행사에 흥미를 보였고, 경희대, 단국대, 명지대 등 대학교 IT관련 학과 부스에서 진로에 대한 동기부여를 느꼈다고 평가했다. 올해 축제엔 4만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반도체와 미래모빌리티,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신기술을 체험했다. 반도체 원리를 배울 수 있는 체험 부스를 비롯해 사물인터넷(IoT)으로 피아노, 로봇을 제작하는 아두이노 부스, 로봇을 조종해 씨름과 축구를 하는 부스 등에 시민들의 줄이 이어졌다. 영국에서 온 대형 로봇 ‘타이탄’과 4족 보행 ‘로봇 개’ 등도 인기를 모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올해 용인사이버과학축제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하면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용인특례시의 위상을 알리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과학을 소재로 한 특화 축제인 만큼 내년에도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맞춤형 콘텐츠를 선보여 시민들이 4차산업의 대표 기술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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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술 보급 덕분에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 기술 보급 덕에 노동력을 덜고 생산비를 아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농업 발전을 위해 지원한 기술보급분야 시범사업 종합평가회에서 농업인들이 이처럼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10일 전했다. 지난 8일 처인구 원삼면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평가회에는 작물환경과 원예기술, 축산경영 분야 시범사업 농업인과 농업단체, 시 관계자 등 57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분야별 기술보급 사업의 실적 공유와 시범농가 사례 발표, 내년 사업 방향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노동력 절감을 위한 드문모심기 재배단지를 시범 조성한 이금석 농업인은 “드문모심기는 육묘 상자 수를 줄여 생산비와 노동력을 각각 27%씩 절감할 수 있는 데다 병해충 발생도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이라며 관심이 있는 농업인들에게 적극 추천했다. 시는 이 씨와 공동 사업자 등 2명에게 3000만원을 지원했다. 또 비대면 시대 중소농가 경영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최성훈 농업인은 파충류의 먹이로 쌍별귀뚜라미를 사육한 사례를 발표해 박수를 받았다. 최 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시장이 위축됐지만 시에서 포장재 제작 등 2000만원의 지원을 받은 덕분에 살아남아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참가자들은 올해 시가 지원한 백옥쌀GAP생산단지와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 스마트팜 기술지원 등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며 특히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또 앞으로 생산기술을 보급하는 데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이어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처인구 백암면 예원바이오팜과 백옥쌀 GAP생산단지 육성 지원을 받은 원삼면 용인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을 찾아 현장에서 설명을 듣기도 했다. 시는 올해 드문모심기 재배단지 조성, 고품질 벼종자 공급 등 식량작물과 농기계분야 10개 사업과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 등 원예기술분야 14개 사업, 중소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브랜드 활성화 등 축산경영분야 9개 사업에 국‧도비 포함 총 26억 9200여만원을 투입했다. 시 관계자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농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농가에서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파악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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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호동 ‘길업습지’ 생태계 복원, 경기도 지원 대상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길업습지 반딧불이 서식처 조성 사업’이 경기도로부터 ‘2024 경기생태마당 조성 사업’에 선정됐다고 9일 전했다. 시는 도비 6억 6500만원, 시비 2억 8500만원 등 총 9억 5000만원을 들여 처인구 호동에 있는 ‘길업습지’의 생태복원 작업을 내년 1월부터 오는 2026년 12월까지 진행한다. 경안천 주변인 처인구 호동 330-10번지 ‘길업습지’를 도시화 이전 생태환경으로 되돌리는 사업으로 반딧불이를 비롯한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생태계 복원 작업을 마무리한 후에도 생물다양성 보전과 자연환경 가치를 보전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사업 완료 후 ‘길업습지’는 시민들에게 신선한 자연환경은 물론 습지 중요성과 생물의 다양성 교육장소 기능까지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습지의 주요 기능인 수질개선 효과가 더해져 경안천의 친수공간 기능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시는 그동안 훼손된 ‘길업습지’의 생태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반딧불이 서식지를 확인하고, 효율적인 생태환경 복원 방안을 논의 해왔다. 시 관계자는 “길업습지의 생태계 복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고, 사업 완료 후 시민에게 생태환경 학습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했다”며 “시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생태환경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의 자연복원 사업을 지원해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탄소흡수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2024년 경기생태마당 조성’ 사업 대상을 정하기 위한 수요와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사업 타당성과 적정성, 사후관리 방안 등을 평가한 결과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수원시와 안산시, 가평군 등 4곳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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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서울 3호선 연장’ 최적 노선 찾기 본격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와 수원‧성남‧화성 등 4개 시와 경기도가 서울지하철 3호선을 경기 남부로 연장하기 위해 최적 노선을 찾는 작업을 본격 시작했다. 9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는 이들 4개 시가 공동으로 발주한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조사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용역은 KG엔지니어링이 맡아 내년 9월 24일까지 진행한다. 4개 도시가 1억원씩을 분담했다. 용역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변 교통 여건을 개선하면서 경제성을 향상할 수 있는 서울 3호선 연장 최적 노선안을 마련한다. 수서 차량기지의 이전 후보지도 제시한다. 경기도와 4개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해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노선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 시장은 “경기도와 4개 시의 협약에 따라 3호선 연장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공동용역이 시작됐다”며 “용역을 통해 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경제성도 면밀하게 분석해 가장 효율적인 노선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취임 이후 용인의 발전과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애써온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지부진하던 서울 3호선 경기남부 연장사업이 본격화되도록 활력을 불어넣은 주역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을 만나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선 철도망 확충이 필수라며 정당을 떠나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경기도도 함께 나설 것을 제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에 호응하면서 지난 2월 경기도와 4개 시의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이 체결됐다. 이 시장은 지난 5월엔 수원‧성남‧화성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 지하철 3호선의 경기남부 연장은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 성남, 화성 시민들의 교통 편의와 직결되는 만큼 서울시가 긴밀히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지난 6월 화성시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국토부장관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울 3호선 연장과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이 시장은 ”성남 고등·금토·판교·대장지구~용인 수지구~수원 광교·권선·망포지구~화성 진안·태안·동화·봉담지구까지 이미 12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고, 향후 경기남부에 23만 여 명이 추가로 유입될 전망“이라며 ”용서고속도로는 이미 포화상태인 만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3호선 연장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조기 실행과 수도권 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애초 계획인 2026년 7월보다 1년 정도 앞당겨 조기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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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제3회 지자체 미세먼지 관리방안 심포지엄’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6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제3회 지자체 미세먼지 관리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가 주관해 용인지역 관·학 연계 대기질 관리를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는 전문가, 교수, 대학생, 시의원, 시민단체,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심창섭 한국환경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박사)이 ‘탄소중립시대의 우리나라 대기환경 정책 방향’, 장창집 시 환경위생사업소장이 ‘용인시 대기 관리 정책’에 대해, 최용주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용인 남부지역 초미세먼지 성분조사에 따른 고농도 원인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 김민중 명지대 교수가 ‘오존 대기 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조영민 경희대 교수가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발표 후 청중들과 맑은 대기 환경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했다. 격년제로 열린 지난 두 번의 심포지엄에서는 미세먼지 전구물질(화합물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물질)인 암모니아 관리 방안과 농·축산업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대기 분야 전문가들이 용인지역의 대기 관리 방안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 고민하며 기반을 다지는 장이었다“라며 "각 분야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논의와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의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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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용인서 7개월 장정 마무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레이싱 축제 ‘2023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이 지난 5일 오후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상식에서 8라운드 ‘슈퍼 6000 클래스’와 대회 종합우승, 타이어 제조사 챔피언에게 트로피를 건냈고, 챔피언을 거머쥔 선수와 팀원들을 축하했다. 지난 4월 22일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개막한 이 대회는 7개월여의 기간 동안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강원도 인제군, 전라남도 영암군 등을 이어왔다. 총 8라운드에 걸쳐 진행된 대회에는 화려한 경주를 보기 위한 수많은 모터스포츠 팬이 운집했다.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는 지난 4월 22일 개막식이 열린데 이어 8월 19일엔 수도권 도시 최초로 ‘나이트레이스’ 방식으로 진행된 5라운드가 열렸다. 이어 지난 4일과 5일 대회의 마지막 경기인 7‧8라운드가 진행됐다. ‘나이트레이스’에는 2만 9881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대회 역사상 최다 관중 기록을 경신했고, 7‧8라운드에는 2만 2708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개막선언부터 종합우승자 시상까지 대회의 처음과 끝을 모두 챙겼다. 또 대회를 찾은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용인의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의 참여를 독려했다. 앞서 5라운드 대회가 열린 8월 19일에는 대회를 주최한 CJ그룹 경욱호 부사장과 CJ대한통운 허신열 경영리더, 슈퍼레이스 김동빈 대표를 만나 모터스포츠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대회 장소를 제공한 정해린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사장을 만나 ‘용인특례시 모빌리티 컨소시엄’의 중요성을 설명해 참여를 끌어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모터스포츠 대회인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2023’ 시즌 개막과 ‘나이트레이스’, 폐막식이 모두 용인특례시에서 열린 것은 용인이 모터스포츠의 중심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는 의미”라며 “내년에도 용인에서 멋진 경기가 열려 모터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한층 더 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7개월 동안 8라운드 대장정을 모두 마친 ‘2023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슈퍼 6000 클래스’ 종합 우승은 엑스타 레이싱 소속 이찬준 선수가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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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과 시의 공직자들 노력 덕분에 해묵은 이중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됐어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시장님이 해결해 주신다며 환경부 고위인사도 만나서 용인 사정 이야기했다는 뉴스를 보고 은근히 기대 하고 있는데 진짜 수변구역 이중 규제가 풀리는 겁니까?.”… “작은 공사 하나 하려고 해도 규제 지역이라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시장님과 시의 노력으로 중복규제가 풀리면 이제 살기 좋아질 것 같네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라는 이중 규제에 시달려 온 용인특례시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일대 주민들은 해묵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시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축구장 500여 개 넓이에 해당하는 경안천 주변 3.9㎢(약 118만 평)에 지정된 수변구역 이중 규제를 푸는 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정하고, 환경부 고위관계자를 직접 만나는 등 시가 적극적인 행보를 취하자 주민들은 반가운 마음으로 주시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부터 ‘규제완화 TF팀’을 구성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없앨 것을 주문했다. 경안천 주변 지역에 불합리하게 부과됐던 이중 규제도 그 대상이 됐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 5월 중순 환경부 신진수 물관리정책실장을 만나 “포곡 주민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데 수변구역 지정으로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도 들어설 수 없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수변구역 지정이 법적으로 잘못된 만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자료도 건넸다. 신 실장은 며칠 뒤 이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올해 4월 2200만원의 예산을 추경을 통해 편성하고 5월부터 실태 조사를 실시, 해제 대상 면적을 확정했다. 이어 10월 20일 정부에 시의 검토 내용을 알리면서 중복규제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다음 달 현지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이 중복규제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들어설 수 없었던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 용인특례시는 수변구역 규제 해제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이상일 시장의 지시에 따라 통상 1년이 걸리는 해제 절차를 6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도록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시의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포곡읍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모(47)씨는 3일 “과거 시청에 민원을 넣을 때만 해도 포기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막연했는데 이상일 시장이 취임한 뒤 수변구역 해제에 적극 나서고, 시의 직원들도 시장의 의지에 발맞춰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변구역 단속 때 적발돼 영업정지 위기를 맞았던 한 씨는 “수변구역에서 커피 판다고 누군가 민원을 넣어 단속이 나왔던 것 같다.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고 전 재산을 털어 카페를 열었는데 자칫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길바닥으로 쫓겨날 뻔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한씨는 “단속이 나왔을 때 살펴보니 이 지역이 2008년부터 착오로 이중 규제를 받게 됐다는 것을 알게 돼 동네 형님들의 도움을 받아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웠을 텐데 주민들이 함께 고민해 주셨다”고 말했다. 중복규제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용주(63․둔전리)씨는 “그동안 수도 없이 민원을 넣기는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많은 곡절과 고통이 있었는데 이제 해제를 기대할 수 있어 감회가 새롭다”고 했다. 김씨는 “수변구역 제한으로 공사 관련 허가를 받으려고 해도 저촉되는 것이 많아 늘 힘들었다”며 “주민들과 함께 민원 넣고 이상일 시장님께 사정을 얘기했더니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다”며 고마워했다. 이 시장은 당선인 시절부터 수변구역 규제 등 지역의 환경 관련 규제 현황을 파악하는 등 관심을 보이다 지난해 8월 수변구역 지정이 잘못됐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즉각 관련 부서에 내용을 확인토록 지시했다. 확인 결과 포곡읍 일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 규정하는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률(이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를 받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한강수계법 제4조 2항에 환경부 장관은 수변구역 지정·고시 때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을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지난 2008년부터 규정하고 있으나, 착오로 중첩규제를 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 시장은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즉각 규제 해제를 추진하도록 지시하고 직접 환경부 고위관계자를 만나는 등 정부에 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용인특례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에는 수변구역 해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뛰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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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백암1지구 19만㎡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백암면 백암리 일원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마무리했다고 31일 전했다. 지적재조사는 지적 도면의 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 달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일제 강점기 시기에 제작된 종이 도면을 디지털도면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곳은 구시가지인 백암면 백암리 293-8번지 일원 19만275.7㎡(821필지)다. 구는 지난 2021년 10월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지역으로 실제 토지현황과 지적도가 달라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던 대상지역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부터 토지 실측을 통해 토지이용 현황에 맞도록 경계를 조정해왔다. 구는 사업 완료에 따라 확정된 경계로 디지털 지적도를 구축하고, 등기촉탁(등기변경 요청)과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등의 후속 절차도 곧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대한 관계 서류는 다음 달 10일까지 처인구청 민원지적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구는 2023년 사업지구인 천리2지구와 서리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중으로 2024년 사업으로 매산1 · 2지구와 양지2지구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불합리한 경계로 인한 문제를 막기 위해 100여 년 전 만든 종이도면을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예상했지만 주민들의 협조로 원활히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토지의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