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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동천동 898일대 냉동창고 건립 계획 반려[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건과 관련해 지난 6월8일 들어온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신청과 관련 건축허가 변경 신청을 모두 반려했다. 시에 따르면 이는 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기간이 이미 2017년 만료돼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접수돼 보완 통보됐던 건축허가 변경 신청 건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자동으로 반려됐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기존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이미 상실돼 실시계획인가 변경 신청을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건축주는 지난 2014년에 2만5940㎡ 부지에 지하 4·지상 10층 연면적 12만9893㎡ 규모의 냉동창고를 2016년 2월까지 건립할 예정으로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까지 받은 상태다. 그러나 이후 사업주가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2017년 6월로 1차 변경된 사업기간마저 만료된 채 장기간 방치돼 왔다. 해당부지는 지난 1990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유통업무설비 목적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창고 등의 시설만 들어설 수 있으나 주변 여건이 급격히 바뀌어 새로운 계획이 필요한 상태다. 동천동 일대는 이미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형성된 데다 2016년 신분당선 동천역 개통, 다중이용시설인 동천유타워 준공 등으로 유동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수립된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은 이 같은 여건 변경을 반영해 이 일대를 첨단산업 및 상업·주거복합단지로 기본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냉동창고 건립과 관련한 주민청원 답변을 통해 “현재 여건에 부합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18년에 공약사항으로 ‘동천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며 “중장기적 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만이 아닌 지구단위계획 등 다양한 방식의 개발방안을 검토해 동천역세권 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천역 주변인 수지구 동천동 898일대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추진되던 냉동창고 건립에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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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플랫폼시티 현장서 주민소통·상담소 운영▲플랫폼시티 토지이용계획도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6일 기흥구 이현로 29번길 26-6 소실마을 마을회관에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주민소통·상담소를 15일까지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에 대한 공람서류를 보기 위해 시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현장에서 주민·토지주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다. 시는 기간 중 이곳 상담소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민들을 상대로 개발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또 주민의견서 제출 방법을 안내하고, 이주 대책이나 대토보상을 포함한 사업 진행 전반에 대해 상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구역 내 원주민뿐 아니라 임차상인을 포함한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15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실시계획을 인가해 2023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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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황재욱, 5분 자유발언▲용인시의회 황재욱 의원, 지난24일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황재욱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플랫폼시티 부지 내 300톤 규모의 소각시설 입지 선정계획과 관련한 불통행정을 지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황 의원은 시는 지난 달 29일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300톤 규모의 소각시설 입지선정계획을 밝히며 관련법을 근거로 30만㎡ 이상 택지개발사업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함을 설명한 바 있으나 확인해 본 결과 플랫폼시티 부지의 소각장 설치 의무 용량은 30톤으로 시는 10배에 달하는 대형소각장 후보지에 플랫폼시티 부지를 1번으로 올리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어, 30톤 규모만 지으면 되는 플랫폼시티 부지를 시 전체의 쓰레기를 소각할 대규모 소각장 후보지로 올리는 행정기관의 독단적인 판단에 주민들은 항의하고 있으며, 사전에 소통 없이 급하게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나타냈다. 또한, 시가 제시한 플랫폼시티 신갈동 부지는 수원 경계와 이격거리 1㎞ 이내로 설치계획이 진행될 경우 수원시민의 반대 민원에 부딪힐 것이며, 결국 주민과 주민, 지역과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불안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5년까지 소각시설 증설이 필요하면 십수 년 전부터 입지 선정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준비를 덜 했던 시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 수만 세대가 밀집한 주거지 한가운데 플랫폼시티를 해결책으로 내놓아 용인은 물론 경기 전체의 미래 경제를 견인할 중차대한 도시개발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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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대규모 개발 대상 소통협의체 운영 기준 신설[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주거지 인근에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대표 및 시행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용인시 개발사업 소통협의체 운영 기준’을 신설해 지난 15일부터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 시 사전 소통 부족으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소통협의체 대상은 5월15일 이후 민간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지 경계에서 200m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지가 있거나 1km 이내에 2차선 이하의 진입도로를 같이 사용하는 주택지가 있는 경우다. 단, 15일 이전에 제안된 신규 사업이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통협의체 운영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협의체는 주거지별로 주민대표 2인 이하, 시청측 2인 이하, 시행자대표 3인 이하로 구성하되, 주거지가 3곳을 초과할 경우 주거지 1곳당 1인으로 구성하게 된다. 협의체 회의는 2회 이상 개최하며, 갈등 상황 발생 시 3회 이상의 회의를 추가 개최해 갈등을 조정하도록 했다. 소통협의체 회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 시 관련 내용을 제공해 심의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시가 이처럼 소통협의체 운영 기준을 신설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개발 관련 법률이 규정한 공람 등 주민의견 청취 방식이 일방적 정보 제공으로 소통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이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 시 소통 부족으로 심각한 민원을 초래하고 있어 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며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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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유림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서 이웃돕기 모내기 개최▲유림동 모내기 장면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 유림동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민경환)가 지난 15일 고림동 330번지 일대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모내기 행사를 열었다. 동에 따르면 이날 19명의 협의회 회원들은 개발사업으로 놀고 있는 논을 갈아 모를 심었다. 앞서 유림동 5개 단체장 회의에서 이곳 4297㎡ 규모 휴경지에서 이웃돕기에 쓸 쌀을 생산하기로 함에 따라 이날 모심기를 실행한 것이다. 오는 가을 이곳에서 수확하는 쌀은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유림동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지도자들이 이웃을 돕기 위한 모내기에 나서서 감사하다”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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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반도체 도시에 산단 세울 민간기업 공모▲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원삼면일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세계적 반도체 도시로 부상 중인 용인시가 관내 산업단지 물량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7월31일까지 민간제안 산업단지를 공개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3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수도권 산업단지 공급계획에 반영해 오는 2021~2023년 용인시에 조성하려는 산업단지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공모대상은 2021~2023년 중 용인시 관내 성장관리권역(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이동읍, 남사면 및 원삼면 목신리ㆍ죽능리ㆍ학일리ㆍ독성리ㆍ고당리ㆍ문촌리)에서 추진하려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공모에 응하려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법률’제16조가 규정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을 갖춰야 하며, 민간제안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의향서를 종합 검토해 국토부의 수도권 산업단지 공급계획 수립 시 공공이 참여하는 산업단지 또는 시의 정책 방향 등에 부합되는 산업단지 물량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중점 검토 대상은 시정발전 기여도를 비롯해 사업목적, 토지확보, 입지 적정성, 녹지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환경・교통개선대책, 시 정책에 대한 부합성, 민원해소 대책, 지역사회 공헌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전국 최고의 입지 여건을 갖춘 용인시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와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 램리서치까지 유치해 산단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역량을 갖춘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2023년 민간제안 산업단지 공모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수요조사와 관련해 국토부는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면적이 전국 개발면적의 20%를 넘지 않도록 3개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관리하고 있다. 또 이보다 상위 개념으로 수도권 산업 배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데, 현재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년)에 따라 물량공급을 하고 있고, 2021~2040년을 대상으로 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립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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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산지 불법훼손 원천적으로 막는다"▲수지구 광교산 주변부 모습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3일 산지의 불법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불법 사실을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상적으로는 개발이 허용되지 않는 산지를 고의 또는 불법으로 훼손해 경사도를 완만하게 한 뒤 나중에 이를 근거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행 산지관리법은 평균 경사도 산출을 위한 수치지형도를 1~2년마다 변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막대한 이익을 노린 개발사업자들이 이 틈을 이용해 고발이나 원상회복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사를 완만하게 하는 불법 훼손을 하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산지 불법 훼손 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이를 등재하고, 불법 사실이 등재된 토지에 대해선 원상복구(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 준공검사 완료) 전까지 모든 인·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또 이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시는 조례 개정으로 산지 불법 훼손을 방지하거나 훼손된 산지의 원상복구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불법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해 문제 토지의 거래로 인한 제3자의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매우 어렵기에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산지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며 “앞으로도 산지에 대한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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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구갈동 육교 설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기흥구 구갈동 480일대 한성2차아파트 사거리 인근에 42호선 국도와 신갈천까지 횡단하는 길이 96.5m, 폭 5m의 육교를 설치해 26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흥역세권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거주하고 있으나 국도 건너편 구갈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게 됐다. 구갈동 한성2차아파트 옆에서 기흥역 롯데캐슬레이시티 아파트 인근 신갈천변 사이를 연결하는 이 육교는 북단에 엘리베이터를 갖췄고 경사도 완만해 어린이는 물론이고 노약자나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흥역세권사업지구에는 지난 2018년 개설된 용인한얼초등학교가 있지만 지구 내 전체 학생들을 수용하지 못해 일부는 인근 구갈초등학교로 배정되고 있다. 특히 새로 조성되는 기흥역세권2지구 내 어린이들도 구갈초등학교로 통학해야만 해 국도42호선을 건너는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시는 경기도교육청 등과 협의해 기흥역세권2지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조건으로 안전한 통학대책을 수립하도록 했고, 이후 용인동부경찰서 협의를 거쳐 사업자 부담(약 30억원)으로 이 육교를 설치토록 했다. 이 육교는 특히 기흥역이나 AK몰, 롯데시네마 등 주민편의시설 등과도 인접해 있어 기흥역세권사업지구 내 주민들은 물론이고 이들 시설을 이용하려는 인근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올해 초등학교 개학 전에 육교 설치를 마치고 개통하게 됐다”며 “기흥역이나 주변 시설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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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마을 공원 이름은 누가 짓나?"▲수지파크푸르지오 기부채납 어린이 공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3월 9일까지 개발사업 등으로 기부채납 받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등 도시공원 9곳의 이름을 공모한다. 시에 따르면 공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이 직접 공원 이름을 직접 짓도록 해 애정을 가지고 이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대상공원은 수지구 롯데캐슬·광교산 아이파크·수지파크푸르지오 등 주택건설, 통삼산업단지, 용인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 조성, 기흥·동천3지구 도시개발로 기부채납 받을 예정인 공원이다. 각 공원의 이름은 시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인명이나 특정단체 홍보 등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름을 내면 3개를 선정해 설문조사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역사적 사실이나 옛지명, 지형, 전설 등 기념이 될만한 명칭, 접근성과 인지도가 높은 명칭, 누구나 공원임을 인식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명칭을 우선 고려할 방침이다.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공원의 특색을 표현했거나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명칭을 우선 고려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사는 마을에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공원 이름을 공모하는 것”이라며 “지역 특성을 살린 참신한 이름을 제안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름을 공모하는 공원의 자세한 위치나 제안 신청서는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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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호, 경기도시공사 연천은통산업단지 기업 유치 간담회[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유상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 연천)은 지난 10일 경기도시공사 연천BIX개발사업소장에게 은통산업단지 조성사업 업무보고를 받고 기업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연천BIX 조성사업은 각종 규제로 낙후된 경기 북부 접경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신규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근로자 복지 및 기업지원시설 등을 갖춘 신개념 산업단지로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일원 18만평에 현재 공정율 60%로 2021년 완공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연천군은 그동안 국가안보와 여러 가지 중첩 규제로 인해 각종 개발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가장 낙후된 군으로 지역경제가 침체 돼 있고 삶의 질 또한 낮은 게 현실” 이라며 “본격적인 은통산업단지 분양에 앞서 청정지역에 맞게 친환경적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할 수 있는 우수한 기업들이 유치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한다”며 이어 “좋은 기업들이 유치되어 인구 증가와 함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경기도시공사관계자들에게 많은 노력과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본인 또한 연천은통산업단지가 연천군 성장동력 역할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해 경제 상승이 되도록 우수하고 좋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