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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찬 경기도의원,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김용찬 의원,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더불어민주당, 용인5)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5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공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공용차량의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을 지원해왔으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해당하는 12대 중과실은 자기부담금을 금지하고 있어, 긴급자동차 운전자인 소방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이 적극적인 업무 수행에 장애요인이 돼 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소방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12대 중과실 중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제한 등의 7가지 항목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의 신속한 현장출동과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소방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소방안전 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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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원 도의원,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확대 운영 도정질의 실시▲김명원 의원,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확대 등에 대하여 도정질의 실시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확대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재명 도지사에게 질의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김명원 의원은 “현재 우리 도에서는 사회적 관심과 함께 점차 늘어나는 이동편의시설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 등 교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다만, 실제 도내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에 1개, 수원시 1개, 총 2개의 센터밖에 없다”며 센터의 부족함을 지적했다. 이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부적절하게 설치됐거나, 미설치된 도내 시설들을 보여주며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사는 선진공동체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확대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재명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나, 현재 도에서는 경기도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시·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점검을 지원하고 있다”며 “시·군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시·군의 사무이기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관심있는 지자체의 경우 경기도센터로 신청을 활발히 요청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동편의시설 기술자문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경우도 빈번하다”며 “이 같은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도차원에서 시군별 센터 설치의 적극 지원 혹은 기존에 시군별로 운영되던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인원 배치·운영”에 대해 물었다. 이 도지사는 “합리적 기준을 통해 업무를 분담한 것이기는 하지만,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내 자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여름휴가 전 전국민 대상 보편·선별 5차 재난지원금을 정부에 촉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이 도지사는 “지난번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을 주장하였고, 상황을 고려해 추가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 밖에 이날 도정질의에서는 정부의 건설기능인력등급제에 따른 경기도 건설기능인 양성 관련, 한미정상회담에 따른 경기도 향후 계획 및 부천대장지구 기본주택 도입 등에 대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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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경강선 연장사업 수정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채택▲용인시의회, 경강선 연장사업 수정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채택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10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재욱(마북·보정·죽전1·죽전2동/더불어민주당)·윤재영(마북·보정·죽전1·죽전2동/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강선 연장사업 수정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황재욱·윤재영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용인은 지속적인 도시성장과 급격한 인구증가로 간선 도로망이 포화되어 만성적인 교통정체에 시달리고, 서울 등 수도권 중심부로의 이동도 심각한 정체로 인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도 소외지역이자 교통혼잡으로 고통받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광주-용인 경강선 연장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경강선 연장사업 수정안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며 모든 역량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결의안을 국회, 국토교통부, 경기도의회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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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5회 제1차 정례회 개회▲용인시의회, 제255회 제1차 정례회 개회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10일 본회의장에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기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회는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달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으며, 이번 정례회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 영상을 PC와 모바일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며 “의회는 시민들과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경강선 연장사업을 추가 검토사업으로 발표한 바 있어 경기 동남부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접근성 강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대비한 교통 대책을 위해 경강선 연장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경강선 연장사업 수정안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례회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와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주요 사업들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23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1건, 결산안 3건, 결의안 1건, 보고 1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1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의하고,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한 후 각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한다. 17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심의하며, 21일부터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심의한다.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의결한 후 시정답변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이번 제1차 정례회부터 홈페이지(PC, 모바일)를 통해 회의를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송출을 시작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 회의 등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원들의 의사결정 과정과 발언 내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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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정례회…10일부터 24일까지[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운봉)는 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55회 제1차 정례회를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을 위한 조례안 등 보고 1건, 결의안 1건, 조례안 24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1건, 결산안 3건 총 32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제255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10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 1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14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의, 15일 제2차 본회의, 17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세입·세출 결산안 등 심의, 21일부터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입·세출 결산안 등 심의, 24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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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전자영, 정책간담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1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서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전자영 의원 진행으로 장정순, 김상수, 박남숙, 김진석, 안희경, 하연자, 이미진, 이진규 의원과 신갈초, 제일초, 고기초, 어정초, 나곡초, 공세초, 영문중학교 학부모 등이 참석했으며,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놓고 통학로 문제를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조례 제정 취지와 목적을 공감하며 등하굣길 통학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조례 제정 후 추진하는 정책 방향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전자영 의원은 “용인에서 학교를 다니는 수천여 명의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과 위험한 통학을 하는 현실”이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등하굣길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학버스 지원은 안전한 등하굣길 마련을 위한 여러 대안 중 하나“이며, ”이 조례안을 통해 통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회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제255회 제1차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 29일 원미선 용인교육시민포럼 대표, 오수정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위원, 송은경 신갈초등학교 학부모회 부회장, 김수경 산양초등학교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 생방송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이어 5월 11일 시의회 의원들과 정책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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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관련 간담회 열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25일 오후 2시 4층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이창식 의원의 진행으로 윤원균, 윤재영, 전자영 의원과 허정회 용인시체육회 과장, 이갑섭 용인시장애인체육회 운영과장, 이인희 직장운동경기부 검도팀 감독, 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용인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의 내용과 스포츠인권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는 조례의 취지 및 체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으며, 조례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조례의 내용 중 개선할 사항 및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창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트라이애슬론 고 최숙현 선수가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체육계의 각종 폭력사건에 대해 우리가 대답을 할 때”라며 “체육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조례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의회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제255회 제1차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책 간담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제한적인 인원만 참여한 소규모 행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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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유튜브 채널 개설해 시민과 더 가까이[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17일 동영상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유튜브를 개설해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한다고 전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용인시의회 유튜브의 공식 명칭은 지난 4월 9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채널명 공모전을 통해 용인시의회를 상징하는 쉽고 직관적인 이름인 용인시의회TV로 선정하게 됐다. 유튜브 내에서 ‘용인시의회’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용인시의회TV는 의정브리핑, 조례이야기, 의원발언대 등의 다양한 카테고리를 구성해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영상으로 보다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김기준 의장은 “시민과의 비대면 소통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의회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정보와 재미를 줄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오는 6월 1차 정례회부터 홈페이지(pc, 모바일)를 통해 회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며, 이번에 개설하는 유튜브와 기존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SNS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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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2021년 제1차 정례회 대비 교육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10일 1일간의 일정으로 처인구 양지면 신흥양지연수원에서 2021년 제1차 정례회 대비 교육을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정책대안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며, 4대 폭력 예방 교육,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 등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우지영 경기도 지방보조금 심의·제안심사위원회 위원의 ‘예산·결산 심사기법’, 권신란 나다움질문연구소장의 ‘4대 폭력 예방교육’, 이강숙 안산YWCA 회장의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 이지혜 현대지방의정연구원 전임교수의 ‘의정활동 능력 향상과 건강관리’ 등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강연을 들었다. 김기준 의장은 “이번 교육은 정례회에서 다룰 결산심사 등을 앞두고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매년 상·하반기 행정 우수사례 등 벤치마킹할 수 있는 타 시를 방문해 의정연수를 실시해왔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관내에서 교육을 실시했으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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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운봉,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은 7일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측 가능한 문제점을 외면하고 사전대책 없는 기계적인 건축허가로 인해 주민불편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용인시의 건축허가 실태를 지적했다. 먼저, 유명 로또방의 불법행위와 이로 인한 교통정체에 대해 지난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 제기와 대책 강구를 요구했으나, 이곳이 결국 시민 세금으로 도로 확장을 하게 된 점을 강조하며 2018년 입점 당시 이런 문제점에 대해 건물주로 하여금 사전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행시켰더라면 주민불편이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세금으로 도로를 확장할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날로 증가하는 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 입점 문제를 지적했다. 자동차에 탄 채로 쇼핑할 수 있는 편리한 이용방식으로 인해 이용하고자 하는 상점가 및 이용객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승차 구매점이 용인시에서도 이미 15개소가 있으며, 기흥구에만 9개소나 된다고 설명했다. 기흥구의 9개소 중 편도 2차로는 2개소, 편도 3차로는 7개소로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고 한 차선에 대기하고 있을 경우 차로변경 등으로 인해 도로가 정체되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허가 문제에는 아무런 불법 사항이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대책 없이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건축허가로 인해 교통체증의 불편은 온전히 주민들의 몫이 되어 버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또한, 집행부에서 최근 마련한 ‘승차구매점’ 교통성 검토대상 포함 건축허가 개선책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올 6월에 입점할 보라동 145-3번지 스타벅스 민속촌점에 적용할 수 없고, 이에 반해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야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므로 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입점하는 상가에 대해 첫 단계인 건축허가 시부터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스마트한 사전대책을 통해 촘촘하게 설계하여 예측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