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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청년 일자리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일 경험 제공 ▲취업역량 강화교육 ▲기업채용 지원 ▲복지지원사업 ▲위탁지원 등 5개 분야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고 10일 전했다. 대상은 용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들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 경험 제공을 위해선 청년인턴, 돌봄아동-대학생 매칭 학습지원을 추진한다. 청년인턴은 미취업 청년들이 시청 및 소속 행정기관, 산하기관, 협력기관 등에서 행정업무를 지원하면서 공공기관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오는 2월까지 40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이들에게는 용인시 생활임금 1만 1190원이 적용된다. 돌봄아동-대학생 매칭 학습지원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과 용인시 거주 대학생들을 연결해 청년에게는 전공과 적성을 살린 일 경험을, 아동에게는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상반기 30명, 하반기 30명 등 총 6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선 취업역량강화 아카데미, 용인 청년 글로벌기업 멘토링 등을 추진한다. 취업역량강화 아카데미는 청년 70명을 대상으로 취업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학ㆍ컴퓨터 등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청년 50명에게 Nike, IBM, 아모레퍼시픽 등 기업 현직자의 온라인 특강과 모의면접ㆍ기업별 선택형 그룹 멘토링ㆍ취업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용인청년 글로벌기업 멘토링은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다. 기업들이 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도 나선다. 탄탄한 경쟁력을 갖춘 우수 강소기업들이 청년들을 채용할 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강소기업 청년인턴 지원',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에서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용인청년일자리 창출프로젝트1', 중견ㆍ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용인청년일자리 창출프로젝트2' 등이다. 처음으로 도입되는 '수출 인턴' 사업이 가장 주목할만하다. 무역 관련 전공 대학생을 중소기업이 참가하는 전시회에 파견,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다. 청년들이 자기 계발과 구직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책도 마련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청년들의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 지원을 시작했다. 올해도 오피스 프로그램 구입시 5만원까지 지원한다. 청년들이 면접용 정장 구입 부담을 느끼지 않고, 취업 준비에 오롯이 전념할 수 있도록 면접용 정장을 빌려주는 '용인청년 희망옷장'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에도 1309건의 정장을 대여하기도 했다. 면접이 예정된 용인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회당 4박 5일까지 총 5번 대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에 선정된 단국대학교와 강남대학교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예산을 지원해 위탁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각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이 함께 지원해 청년일자리 박람회, 취업 준비 전략 온라인 특강, 직무 페스티벌 행사 개최 등 청년들의 취업을 상담하고 돕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계묘년 새해에도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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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상수도 공급사업 도비 37억원 확보 성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3년 상수도 분야 도비 보조사업에서 도비 37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전했다. 수도 요금을 재원으로 하는 수도사업 특별회계 여건상 추가 시설 도입이나 상수도 신규 보급 등에는 국·도비 확보가 필수적이다. 시가 이번에 확보한 상수도 분야 도비 보조사업은 ▲용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증설사업(도비 27억 200만원, 시비 11억 58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도비 4억 8500만원, 시비 2억 800만원)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도비 5100만원, 시비 1억 2000만원)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도비 5억 2400만원, 시비 5억 2400만원) 등이다. 용인정수장에 설치될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일반적 상수도 정수 과정을 거쳐도 남아있는 맛이나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 소독부산물을 제거하기 위해 오존 및 활성탄 처리과정에 필요한 시설이다. 정수 처리량이 하루 10만㎥까지 늘어, 더 깨끗한 수돗물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배수관로 1.35km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은 아직 상수도가 보급되지 못한 포곡읍 유운리 일대 마을 등 미급수 지역에 상수도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은 노후주택(20년 이상) 내 옥내 급수시설이 노후해 녹물이 나오는 곳에 새 수도관 설치를 지원한다. 약 2340세대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시는 이르면 이달부터 사업에 착수해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에도 도비 예산 확보에 협조해 준 경기도에 감사하다"며 "시민 누구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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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3대 추진 전략 담은‘2023년 수출지원 종합계획’수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3년 용인시 수출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종합계획은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수출지원 ▲균형잡힌 안정적 수출지원 ▲시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수출지원 등 3대 추진 전략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수출지원을 위해선 용인 반도체 컨퍼런스와 소재ㆍ부품ㆍ장비 전시회를 연중 개최하고, 행사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협력사업으로 연계해 해외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 전시회 참가기업과 수출상담회를 추진한다. 오는 4월엔 싱가포르 국제 식품 박람회에 스마트팜 테마관을 개설해 관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 첨단 산업의 격전지로 꼽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비자 전자전(CES)에는 오는 2024년까지 연속 참가해 용인시 단체관을 선보일 예정이다. 균형잡힌 안정적 수출지원을 위해선 과도한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북미ㆍ중남미ㆍ중동 지역 진출을 꾀하는 시장개척단(무역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세계 경기침체로 수출액이 줄어든 기업들을 돕기 위해선 시 수출지원사업에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다. 시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수출지원을 위해선 지난해 기업들의 호평을 받았던 은퇴 수출 전문가를 활용한 수출 멘토링 지원과 시민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중소기업 인플루언서 마케팅 지원, 시민 통‧번역 서포터즈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관내 무역 관련 전공 대학생을 중소기업이 참가하는 전시회에 파견하는 '수출 인턴' 사업은 처음 도입된다. 시는 청년들에게 값진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용인의 기업들이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수출기업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해, 각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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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민선 8기 조직개편 이후 첫 인사 단행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민선8기 조직개편 이후 첫 인사를 단행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27일 3·4급(9명) 인사를 시작으로 3일 5·6급(354명), 4일 7급 이하( 670명)에 대한 승진·전보를 완료했다. 이후 각 구청별 인사가 진행된다. 이번 인사에서는 민선 8기 '용인 르네상스' 완성을 위한 미래지향적 인력배치에 중점을 뒀다. 조직개편에 따라 신성장전략국은 해당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업무역량이 검증된 준전문가로 구성했다. 팀장(6급) 이상의 인사에서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국·소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특히 현 보직에서 2년 이상 근무한 팀장(6급)을 대상으로 '직원 희망보직제'를 전격 도입, 전원이 1.2.3순위 내에서 희망하는 부서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7급 이하 인사는 ‘적체해소’, ‘고충반영’, ‘기회부여’ 등을 통해 인력적체를 해소하고 인사에 대한 직원 만족도를 높였다. 우선 133명을 순환배치해 적체를 해소했다. 한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과 승진을 하고서도 전보되지 않은 직원 등이다. 격무와 원거리출퇴근, 육아병행 등의 애로사항을 반영, 139명이 이번 인사를 통해 고충을 해소했다. ‘구청장 추천제’를 활용, 읍·면·동에서 일하던 직원 22명이 본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취임 이후 인사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직급별 단계적 인사발령’, ‘직원 희망보직제’, ‘실·국장 인사권한 강화’ 등의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업무에 대한 직원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의 질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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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서 기업 지원 필요성 강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2일 처인구 역북동 용인상공회의소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용인상공회의소 기업인 신년인사회는 지난 1992년 시작돼 지역 기업인과 유관기관이 정례적으로 만나는 행사다. 신년인사회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서석홍 용인상공회의소 회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춘숙 국회의원, 이탄희 국회의원,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이순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기업인 100여명 등이 참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축사를 통해 "취임 이후 기업인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불필요한 규제 혁파하기 위한 노력이 중앙정부로부터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올해는 더 박차를 가하겠다. 기업지원플랫폼을 1월 중에 도입하는 등 규제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속히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우리 대내외 경제 여건은 좋지 않지만, 좋은 농부에게 나쁜 밭은 없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업을 잘 이끌어 좋은 성과를 만들어 온 기업인들의 저력을 믿는다”며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기업 경영 활동을 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끔 용인특례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올해 예산 중 교통망 확충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며 “도로 교통 인프라를 개선해 관내 기업인들과 관계자들이 교통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소망하시는 많은 꿈들 차근차근 성취하시길 바란다”며 “백지 상태인 올해 수첩에 꿈, 도전, 보람, 성취 가득 채우시길 바란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축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용인상공회의소 소속 회원 기업 25곳은 연말연시 이웃돕기 운동인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성금 1억 7520만원을 마련해 이상일 시장에게 전달했다. 시는 이날 기탁받은 성금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취약계층을 돕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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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규제혁신TF, 나쁜 규제 혁파 위해 속도 낸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동을 걸었던 규제개혁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정부기관을 찾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시는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핵심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제1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는 법무담당관을 비롯해 도시정책과 등 규제관련 부서와 용인시정연구원, 용인도시공사로 구성됐다. ▲규제업무 총괄 ▲도시재생ㆍ개발 ▲기업ㆍ소상공인 ▲교통ㆍ환경ㆍ에너지 ▲연구 및 협업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T/F는 기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관계부서 회의를 열어 개선안을 도출한 뒤 법령이 개정되도록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T/F의 성과 중 하나는 학교용지 규제 완화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얽매여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앤 것이다.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이 리모델링을 할 때 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 개발계획에 학교용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신축사업과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세대수의 15%까지만 증축이 가능해 학교용지를 부담하기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따라서 사업 시행도 쉽지 않았다. 용인시 관내에선 13개 단지 9592세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학교용지법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방식의 재건축사업에 대해선 학교 용지 부담 기준이 전체가 아닌 증가 세대수로 산정하는 점을 확인, 리모델링 사업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규제개혁신문고와 교육부에 건의했다. 시의 지속적인 요구에 교육부는 규제의 불합리함을 인식하고 마침내 시의 건의안을 반영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2023년에 개정하기로 했다. 해당 건의는 시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는 물론 규제개혁신문고 민생분야 규제혁신 7대 사례에 선정되는 등 전국적 모범사례로도 인정받았다. 또 기흥구 일원에 들어설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도시개발법’에 존치부담금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존치시설물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 절차 대신 주변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 건의가 일부 수용돼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에는 택지개발촉진법과 산업입지법 등 개발 관련 타 법령과 달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연구시설이나 종교시설 등 존치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이 없는 상태다.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우선 존치시설물을 수용한 뒤 부지 조성 후 기존 소유주에게 재매각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따르고 있다. 용인특례시의 제안대로 존치부담금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 재매각 등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고, 입주 기업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국토부에 안전진단 현지조사 업무 수행기관 확대를, 행정안전부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 권한 부여를 건의했으며, 일부 사항이 받아들여졌다. 한편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2월 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 조사 시 용인시 토지가격이 비싸게 책정되고 있어 이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시 차원에서 개정하기 어려운 중앙부처 소관 규제에 대해선 직접 고위 관계자를 만나 개선이 이뤄지도록 주문하고 있다”며 “과거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같은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인과 시민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규제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의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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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성장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 함께 해결하겠습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르네상스’를 꿈꾸는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이후 용인 상공회의소 관계자, 여성기업인, 우수 중소기업 등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해왔다. 시 차원에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 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1월 중 기업들을 돕기 위한 기업 지원 플랫폼인 '용인기업종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시스템에는 각종 기업지원사업 접수, 홍보, 기업규제신고 등이 마련된다. 기업규제신고 코너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기업인 등의 의견을 듣는 접수창구 역할을 한다. 기업들이 제기한 의견은 담당 부서에 전달돼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시는 기업 규제 건의 사항을 자료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규제 관련 부서인 법무담당관과 소관부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시는 온라인의 '용인기업종합관리시스템'에 더해 오프라인에선 '찾아가는 기업 규제 신고센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다. 찾아가는 기업규제 신고 센터는 기업의 요청이 있을 때, 담당 부서에서 기업 현장을 찾아가 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제도다. 올해도 기업 334곳의 어려움을 듣고 맞춤형 기업 지원을 펼쳐왔다. 시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불필요한 규제 등이 있는지 찾아서 이를 혁파하는 차원에서 핵심 규제 개선과제 발굴, 부처협의 조정안 마련 등을 총괄하는 '규제혁신 TF'도 운영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발전을 위해선 기업하기 좋은 생태계를 구축하고, 많은 기업들이 용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으로 기업이 보다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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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4년 내 대중교통 이용률 29%로 올릴 것[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했다. 지방대중교통계획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2026년까지 실행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1년 기준 26.9%인 대중교통수단 이용률을 2026년까지 29%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지난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중심도시 용인’이라는 비전과 4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4대 전략은 ‘이동권이 보장되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안전성 향상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 구축’,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대중교통시스템 혁신’ 등이다. 먼저 ‘이동권 보장’을 위해선 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현재 123개에서 131개로 확대한다. 운행 차량도 234대로 늘려 안정적인 버스 운영의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등 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비해 주요 거점에 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한편 GTX-A 용인역 개통에 따른 노선버스 연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2층버스를 현재 47대에서 71대까지 늘리고, 교통약자를 배려한 저상버스를 현재 37대에서 208대까지 확대한다. ‘안전성 향상’을 위해선 노선버스 178대에 측후방 감지 센서를 설치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 또 버스정류장에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반사경 등 보조장치 250개를 설치한다. 운수 종사자가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충분한 휴게시간 확보 등 지침을 만들고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기흥역, 수지구청역 등 18곳에 버스와 택시, 지하철 등 복합 정류장 기능의 멀티환승시설을 설치한다. 자전거와 킥보드 등 개인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세워둘 수 있는 보관대도 포함된다. 버스 노선 개편·확대에 따른 공영차고지도 기흥구와 수지구에 각각 1곳씩 추가 설치해 현재 운영 중인 3곳을 포함 총 5곳을 운영한다. 노후 버스정류장 100곳엔 쾌적한 시설의 쉘터형 정류장을 설치하고 버스노선도가 없는 768곳에 새로 노선도를 게시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시스템 혁신’을 위해선 친환경 버스 도입을 확대한다. 현재 운영 중인 10대의 전기·수소 버스를 196대까지 대폭 늘릴 방침이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버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버스정보단말기(BIT)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250곳 버스정류장에 추가 설치해 총 1255곳에 단말기를 비치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편리한 시설을 확대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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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최장 6년 단계별 맞춤형으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3년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고도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운영할 예정이라고 29일 전했다. 마을공동체는 시에 주소나 생활권을 둔 10명 이상의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교육ㆍ문화ㆍ환경 등 마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초 공모를 통해 전문가 심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받을 마을공동체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76곳의 마을공동체를 선정해 지원했다. 지난 28일에는 제4차 용인시마을공동체위원회를 열어 ‘2023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심의계획’을 원안 가결했다. 가결된 계획은 마을공동체별 발달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자립 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우선 올해까지 시와 용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공동추진하던 공모사업을 시에서 단일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지원센터는 38개 읍면동 대상 용인형 마을자치학교 운영, 마을공동체 맞춤형 교육ㆍ컨설팅ㆍ네트워크 등 중간지원 기능에 집중할 계획이다. 씨앗기(처음 지원하는 공동체), 성장기(두번째 지원하는 공동체), 열매기(세번째 지원하는 공동체), 자립기(자립을 준비하는 공동체로 3년 지원), 공간조성(활동공간 시설 개선이 필요한 공동체) 등 각 발달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지속가능한 자립 체계 구축을 위해서 최장 6년의 지원기한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지양하고, 주민들을 위한 파급효과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둘 방침이다. 내년 9월에는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2층에 지역공동체 거점공간도 조성한다. 시는 내년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1월 중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많은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이 지원사업에 참여해주시길 기대한다"며 "용인 내 마을공동체, 지역네트워크가 더욱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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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전면 제‧개정에 따른 홍보 안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지난 1일부터 소방법령 개정 시행에 따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사항을 홍보한다고 전했다. 2022년 12월 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법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로 분리 제‧개정 시행됐다. 소방관련법이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을 제도화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뉜 것이다. 화재예방법의 주요내용은 ▲특급, 1급 특정소방상물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 제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불시훈련 실시 등이다. 특히 특급, 1급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 미제출 시 지연기간에 따라 각각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불시훈련에 대한 소방서의 요청에 따라야 하며, 훈련 및 교육평가가 우수한 경우 다음연도 소방훈련 및 교육을 면제할 수 있고, 미흡한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을 다시 실시 할 수 있다. 소방시설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자체점검 결과 조치 강화 ▲최초점검제도 도입 ▲성능위주설계 대상 확대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확대 등이다. 특히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시 소방시설을 표준점검장비를 사용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불량사항이 있으면 이행계획을 세우며, 불량사항이 조치되면 그 결과를 1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절차가 바뀐 것이다. 신축 건물의 경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행되던 자체점검이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으로 강화돼 내부 인테리어 변경으로 인한 장기간 불량 소방시설 방치 사례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소방특별조사’의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사 결과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토록 했다. 이 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 및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