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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로 용인특례시의 불법행위 원천봉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인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3대 불법행위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단속 등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안전패트롤 불시 단속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지난 2022년 용인 소방안전패트롤 실적으로는 2개반 4명을 운영해 방화시설 훼손 112건, 소방시설 차단 29건, 내부구조 변경으로 인한 방화구획 훼손 2건 등 불량사항 총 143건과 현지시정 112건을 처리했다. 2023년에는 ▲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행위 단속 ▲ 폐기물시설 화재안전 불시 단속 및 지도 ▲ 다중이용시설(요양원·유흥업소 등) 피난 방화시설 위법행위 단속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서승현 용인소방서장은 용인특례시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며 관계인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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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누구나 할 수 없었던…그래서 칭찬합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 복잡한 건축 인허가, 특허까지 내 민원처리기간 단축 건축 인허가는 건축법령과 최대 83개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하는 복합민원이다. 용인특례시의 공직자 2명은 복잡한 인허가 민원의 빠른 처리를 위해 ‘건축 인허가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특허까지 출원했다. 이 시스템은 건축물 인허가 민원 접수시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건축 규정과 관련 법령, 협의 부서 등을 자동으로 안내한다. 기안문도 자동으로 생성해 담당 부서의 업무효율성을 크게 개선하고, 민원 처리기간까지 대폭 단축시켰다. 이문규(공공건축과), 윤여훈(건축과) 주무관이 추진한 ‘용인시 공무원 특허 개발로 민원 처리기간 단축하다’ 사례가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1위의 영예를 차지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누구나 할 수 없었던 행정으로 시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한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지난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수동적인 업무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매년 상·하반기(2월, 8월)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시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27건의 사례 중 1차 서면 심사로 10건을 선별했다. 이어 시민, 공무원 등 1106명이 참여한 설문 조사와 용인시 적극행정위원회 최종심사를 거쳐 5건이 선정됐다. 최종 심의에선 공공성(주민체감도), 창의성, 적극성, 과제의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순서를 매겼다. 2위는 반도체산단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 및 상생 방안 마련’ 사례가 선정됐다. 이 사업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사업 추진 반대 등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2년 1월 용인시, 주민대표,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원삼면 지역발전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적극적인 협업으로 여러 민원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해왔다. 원삼면 농어촌도로 조기개설사업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사업 13건에 대해 협의를 마무리하고, 지난해 12월 업무 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상생사업 추진 발판을 마련했다. 3위는 정수과의 ‘도로 공사에 따른 상수관로 이설공사 비용 29억원 절감(최초사례)’, 4위는 농촌테마과의 ‘용인시민농장 확대조성으로 도시는 아름답게, 나는 건강하게’, 5위는 도시기획단의 ‘지역맞춤형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순이다. 시 관계자는 "적극 행정 우수사례 담당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함께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또는 포상급을 지급해 사기를 진작시킬 계획"이라며 "공직자들이 창의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업무 태도로 행정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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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핵심 기반시설 조성 ‘본격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가동에 필요한 핵심 기반시설 조성이 본격화됐다. 지난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전력과 용수 등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공사가 2027년 상반기 첫 팹(Fab) 가동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상일 시장은 “앞서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비 500억원을 시에 지원키로 결정한 데 힘입어 시 차원에서도 역점사업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공정을 앞당겨 반도체 팹 가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기한 내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력공급시설은 202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5월 착공해 현재 17% 공사가 진행된 상태다. 안성시에 위치한 신안성 변전소로부터 약 6km에 걸친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공사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서 사용하는 연간전력량은 약 21,440Gwh/년으로 전라북도민이 연간 사용하는 전력량과 비슷한 규모다. 전기공급시설은 선로 설치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구간 터널식 지중선로로 설치한다. 또 공사 중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해 빅풋 트럭이라 불리는 터널굴착기(터널보링머신, TBM)를 투입한다. TBM 공법은 엄청난 힘의 톱니바퀴가 달린 커팅 헤드로 단단한 암반을 뚫고 파내는 동시에 잔해와 조각은 컨베이어 벨트로 내보내 공사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또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국내에선 처음으로 굴착기 3대를 동시에 투입할 방침이다. 용수공급시설 공사는 취수지점인 여주시 남한강 여주보에서 이천시를 거쳐 사업대상지인 원삼면까지 36.9km에 이르는 폭 1500mm의 관로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하루 26만5000톤의 공업용수(1차분)를 내보낸다.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 지연으로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해 말 상생 협약 체결 직후 착공해 202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 중이다.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전 공사 구간을 6구간으로 세분화해 관로가 지나는 지자체별로 별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도 2026년 말 설치한다. 하루 평균 1만1000톤을 처리하는 용량의 시설을 총 면적 3만2600㎡의 지하에 조성한다. 지상엔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체육시설이나 공원 등 주민친화공간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지난달 이같은 기본계획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신청, 승인을 앞두고 있다. 총 사업비는 672억원으로 이 가운데 시설비 명목의 약 268억원에 대한 국비 확보를 추진 중이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사업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주)가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약415만㎡ 규모의 부지를 조성하고,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해 총 4개의 반도체 팹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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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행정규제 개선 위해 강도 높은 개혁 나선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용인특례시. 올해 용인특례시에선 시민들을 위한 어떤 규제개선을 구상하고 있을까?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강도높은 규제개혁에 나서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용인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현장 중심 규제개선 과제발굴 ▲규제혁신 기반 조성 ▲규제혁신 역량 강화 등 3개 중점 분야, 10개 과제 로드맵을 중심으로 신규 규제개혁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지방규제혁신' 정책 방향에 발맞춰 지역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 덩어리 규제, 그림자ㆍ행태 규제 등을 발굴해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제1부시장이 주재하는 '용인시 지방규제혁신 TF' 회의를 분기별로 열어 분과별 중점과제를 관리하고, 규제혁신 이행상황을 살핀다. 여러 부처가 연관되어 있거나 다양한 규제가 맞물려있는 덩어리 규제는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 성장을 가로막거나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민생 규제개선에 주안점을 둔다. 행정지도ㆍ구두지시ㆍ고시ㆍ기준ㆍ업무편람 등 비법규적 수단으로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그림자 규제, 인허가 신청부터 승인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등 공무원의 소극적 행위를 비롯한 행태규제 등이 주요 개선 대상이다.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신산업ㆍ신기술 분야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거나 규제 샌드박스 제도 연계 등으로 혁신에 나선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규제 혁신을 이어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인과 시민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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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민주당 시의원의 갈등 관련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 방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이 지난 9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인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것과 관련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시장의 역할을 구속하는 조례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해당 안건을 다시 표결해야 하고, 시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된다. 국민의힘 시의원 15명 전원이 9일 해당 안건에 반대했으므로 문제의 조례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지면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다수를 점한 민주당 의원들이 처리한 조례 개정안은 시장이 필요에 의해 현재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갈등 지역 내에서 투표권을 가진 주민 1/14 이상이 요청하면 시장은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담고 있다. 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지역 민주당 이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이상욱·황재욱 시의원 등이 당시 시의원 후보로서 서명한 합의서 내용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어서 언론 등의 비판을 초래했다. 민주당 백군기 전 시장의 민선 7기 용인시가 지방선거 전 죽전데이터센터 인허가를 내주고 죽전 시민들이 반발하자 민선 8기 민주당 시장 후보로 나선 백 전 시장과 이상욱·황재욱 당시 시의원 후보, 국민의힘 시장 후보였던 이상일 현 시장 등은 ‘죽전시민연대’를 데이터센터 문제에 대한 유일한 주민협의단체로 인정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후 선거에서 승리하고 민선 8기 시정을 맡은 이상일 시장은 관련 부서를 통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죽전시민연대, 기타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토록 하는 한편 인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시 행정과 사업 시행자의 일부 문제가 확인돼 관계 공무원들을 징계했고,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지적된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관철했다. 사업시행자는 죽전시민연대는 물론 데이터센터 공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주민들과 안전 대책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욱 의원 등이 조례 개정안을 낸 것과 관련해 자신들이 서명을 통해 인정한 죽전시민연대가 합의한 내용을 흔들어 주민들 간의 새로운 갈등을 조장하고, 자신들만이 주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시민들을 현혹하려는 꼼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가 해당 조례 개정안을 부결하자 이상욱 시의원은 “이상일 시장이 협의체 구성 공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죽전시민연대를 유일한 협의체로 인정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했을 뿐 그밖의 어떤 협의체 구성도 공약한 적이 없다. 이 시장 선거 공보물 어디에도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없고, 이 시장이 토론회 등을 통해서 협의체 구성에 대해 거론한 적이 없는 만큼 이상욱 시의원 행태는 허위사실 유포로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협의체 구성은 지난해 사업시행자와 죽전시민연대의 합의가 이뤄진 뒤 죽전지역의 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이 그해 11월 이 시장을 시장실에서 면담했을 때 꺼낸 이야기로, 당시 이 시장은 가타부타 답을 하지 않았다. 협의체 구성이 이 시장 공약이었다면 이 말을 먼저 꺼낸 이탄희 의원이 이 시장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을 터이지만 이 의원은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 이상욱 시의원이 지난해 12월 6일 시의회에서 이 시장과 질의응답을 했을 때에도 협의체 구성이 이 시장 공약이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다. 당시 속기록을 보면 이상욱 시의원은 협의체 구성이 이탄희 국회의원 요청사항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 문제에 대해 물었다. 이에 이 시장은 “그건(협의체 구성) 그분(이탄희 의원)의 생각”이라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시민이 어떤 시민인지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의 짧은 말씀을 듣고 제가 진지하게 검토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느닷없이 협의체 구성은 이 시장 공약이고 이 시장이 공약을 파기했다며 거짓말을 버젓이 하는 초선 이상욱 시의원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상일 시장은 “이상욱 시의원이 국회의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성명서를 통해 거짓 내용까지 유포하는 것을 보니 서글픈 생각이 든다”며 “이상욱 시의원의 잘못된 언행으로 용인시의회의 전체 이미지가 훼손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상욱 시의원이 주도하고 다른 민주당 시의원들이 가담해서 처리한 문제의 조례 개정안은 해당 조례의 본래 취지도 훼손하는 것이다. 2017년 갈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시의 인허가 사항을 ‘공공갈등’의 영역에서 제외한 채 처리했다. 당시 제출된 초안은 ‘갈등’ 정의 규정에 ‘각종 인허가’를 포함시켰으나 시의회가 처리한 수정 조례안은 각종 인허가를 ‘갈등’에서 제외했다. 갈등의 주체가 사업자와 주민인 만큼 시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주민의 갈등 사안과는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죽전데이터 센터 문제를 염두에 두고 9일 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조례 개정안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주당 측 조례 개정안은 갈등조정협의회 의무 구성 요건으로 지역에서 투표권을 가진 주민 14분의 1이 요청하면 시장은 수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4분의 1이란 기준은 갈등 해소와 관련해 타당한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상욱 시의원 등은 ‘주민투표법’ 제5조를 준용했다고 말하나 주민투표법은 ‘국민 전체’, 용인시 주민투표 조례는 ‘시의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죽전데이터센터 설립 문제와 관련해 갈등사안이 발생한 주민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 경계가 모호한 문제의 조례 개정안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상욱 시의원 등의 조례 개정안은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재량권도 침해하는 것이고,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월권이 지나치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이 시장은 지적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공공청사를 지역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등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 상임위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이 지역 국회의원 눈치만 보지 말고 시민의 눈치를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민주당 시의원들의 공공청사 사용 조례안은 시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9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로 가부 판단을 받았어야 마땅했지만 민주당 측은 이 안건이 찬성 3분의 2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될까 우려해 본회의 표결을 시도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에 따라 발생된 공공청사의 정치적 이용 문제를 시간을 끌며 미해결의 상태로 놔두지 말고 본회의 표결을 통해 조례로 확정하든지, 폐기되도록 하든지 정정당당한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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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가 기업 활동하기 참 좋다는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 다하겠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가 기업 활동하기 참 좋은 지역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 2023년 용인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 설명회에 참석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말이다. 지난 9일 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3년 용인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 설명회'는 중소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용인특례시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함께 추진한 이 설명회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 FTA 종합지원센터, 경기 KOTRA 지원단, 경기테크노파크 등 기관 9곳이 참여했다. 참여 기관들은 ▲자금 및 금융지원 ▲판로 및 수출지원 ▲R&D 지원 등 마련한 올해 중소기업 지원 추진 방향,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기업들을 위한 기관별 상담 부스가 눈길을 끌었다. 지원 정보를 얻기 위한 기업인들의 방문이 줄을 이었다. 처인구에서 제조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자금ㆍ금융 관련해 기업지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에서 상담을 받았다. A씨는 "물가가 많이 올라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늘었는데, 고금리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회사에 맞는 지원 사업을 찾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판로 확보 상담 부스에서도 진중한 대화가 쉴새 없이 이어졌다. 제조기업을 운영하는 B씨는 자금 및 판로개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B씨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상담을 통해 신규 판로를 모색하기로 했다. B씨는 "회사에 필요한 정보를 각 기관을 찾아다니며 문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한 곳에서 여러 기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자주 열려 기업인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경기도의 기업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9개 기관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얼마 전 반도체 관련해 램리서치라는 훌륭한 소부장 기업이 한국 본사를 용인에 옮기기 위한 인허가 신청을 했다. 별다른 문제가 전혀 없어 최대한 빨리 원스톱으로 처리해서 40일 만에 허가를 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거기에 담긴 메시지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좋은 기업들이 용인에 오시면, 저와 공직자들이 레드카펫을 깔고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용인의 기업지원 관련해 여러 가지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시면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더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가 기업 활동하기 참 좋은 지역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 새해 설계, 소망 모두 이루시길 바란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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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가축분뇨 퇴비 발효정도 무료검사 서비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무료 검사를 해준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20년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는 반드시 퇴비부숙도를 측정해야 한다. 축사 면적이 1500㎡ 이상인 경우 퇴비 부숙도 검사에서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판정을 받아야 퇴비를 살포할 수 있다. 1500㎡ 미만은 부숙중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 대상 농가는 연 2회 가축분뇨 퇴비부숙도를 측정하고 결과지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소 사육농장의 경우 100㎡ 이상 900㎡미만, 돼지 50㎡ 이상 1000㎡ 미만, 가금 200㎡ 이상 3000㎡미만이다. 허가 대상은 소 900㎡, 돼지 1000㎡, 가금 3000㎡ 이상 규모의 농가다. 검사를 받으려면 시료 봉투에 퇴비 500g을 담아 용인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리실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연중 상시 검사를 진행한다. 시는 검사를 요청한 농가엔 무료로 부숙도를 측정해주는 한편 미검사 등 관리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신고 대상 농가는 최대 70만원, 허가 대상 농가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가 의무화됐지만 지난해 대상 농가의 80%만이 검사 의뢰했다”며 “모든 농가가 기한 내 검사를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기 바라며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기 전인 2~3월과 8~9월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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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친환경 고려한‘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재정비 용역’시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저탄소·친환경 개발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2월 중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재정비 용역’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유도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저탄소 개발, 안전한 우리마을, 살기 좋은 주거환경 등 3개 분야에 걸쳐 용역을 진행한다. 세부적으로는 임야를 개발할 때 훼손된 산림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정한 조경계획과 저탄소 ESG(태양광 가로등 설치 등) 수립을 의무화 등의 기준을 마련한다. 또 집중호우 예방 등을 위한 충분한 우수관로 확보와 주택단지 건설 시 단지 내 도로 폭 및 차량 회차 구간 확보, 도로 경사율을 15%→10%로 강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개발행위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 허가지의 형태와 현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주거 편의성과 안정성을 고려하면서도 풍부한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현실성 있는 허가기준을 도출키로 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용역을 완료해 세부적인 개발행위 운영기준을 마련한 뒤 관련기관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조례를 만들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점점 놓아지는 만큼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를 생각하는 개발행위 기준을 수립해 조례화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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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램리서치 증축 허가 신속 처리…반도체 선도도시 구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램리서치의 건축(증축) 허가 신청을 초단기로 처리해 반도체 선도도시의 면모를 과시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램리서치가 사무동 증축을 위해 제출한 건축(증축) 허가 신청을 40여일만에 처리했다고 11일 전했다. 이는 동일 규모 건축물 인허가 처리 기간에 비해 상당히 빠른 것으로,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고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도 강화한다는 이 시장의 뜻을 반영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산업단지 내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통상 산업단지계획 변경 신청, 입주 계약 변경 신청 절차가 끝난 다음 건축(증축) 허가 신청 절차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램리서치의 건축 허가 신청과 관련해 용인시는 산업단지계획 변경 신청 이후 입주 계약 변경 신청 절차와 건축(증축) 허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램리서치는 지난해 4월 기흥구 지곡동 산16-56 일대 지곡일반산업단지 3만여㎡에 지상 5층 연면적 2만3000여㎡ 규모의 코리아테크놀로지(R&D) 센터를 개관했다. 램리서치 코리아테크놀로지 센터는 차세대 반도체 제조 장비 및 솔루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램리서치는 지난해 9월 19일 지곡일반산업단지 변경계획(6차)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으며 같은 해 11월 23일에는 사무공간 증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지곡일반산업단지 변경계획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일주일 뒤인 지난 6일에는 산업단지 입주 계약 변경 신청 처리를 완료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교통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허가 신청은 올해 1월 9일 승인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램리서치는 올해 공사를 시작, 오는 2024년 사무동을 완공할 계획이다. 램리서치는 반도체 기업에 웨이퍼 제조 장비 및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지난 1989년 한국지사인 램리서치코리아를 세운 데 이어 2011년 오산시에 글로벌 장비 제조시설인 램리서치매뉴팩춰링코리아를 설립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에 램리서치 코리아테크놀러지 센터에 이어 본사까지 자리잡게 되면 플랫폼시티~삼성전자 기흥캠퍼스~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연결하는 ‘L자형 반도체 벨트’에 탄탄한 반도체 생태계가 형성돼 용인의 반도체 경쟁력은 한층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반도체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훌륭한 기업들이 용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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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국토부 통과 등 용인특례시 10대 뉴스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올해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이룬 많은 성과 가운데 용인시 공직자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1조784억 광역교통개선대책, 국토부 통과’를 ‘용인특례시 10대 뉴스’ 중 1위로 선정했다. 용인 언론인은 ‘용인특례시, 본예산 최초 3조원 시대 열린다’를, 시민은 ‘용인특례시, 경기도 청렴대상 최우수기관에 선정’을 1위로 꼽았다. 시는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온·오프라인에서 공직자, 출입기자, 시민을 대상으로 시의 10대 뉴스를 선정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1만222명이 참여했으며, 참여자들은 시가 사전에 가려낸 22개 뉴스 중 순위와 관계없이 5개 뉴스를 선택했고, 그중 가장 많이 꼽힌 것들 순으로 순위를 매겼다. 먼저 공직자들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국토부 통과에 이어 ‘용인서 첫 성화 타오르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막’과 ‘용인특례시, 가장 경쟁력 있는 지자체 2위로 3년 연속 선정돼’ 순으로 많은 표를 던졌다. ‘용인특례시, L자형 반도체 벨트로 실리콘밸리 능가 반도체 도시 건설 선포’와 ‘높이뛰기 세계 1위 우상혁, 이제 용인에서 뜁니다’는 각각 4위와 6위로 꼽았다. ‘용인특례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시설 인허가 승인·고시’와 ‘용인‧성남시장, 두 도시 발전 위해 공동 협력…고기교 확장부터’는 10위와 11위로 선정됐다. 기자들은 본예산 최초 3조원 시대에 이어 L자형 반도체 벨트 조성 선포를 2위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를 3위로 선정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용수공급시설 인허가 승인·고시는 5위에, ‘용인특례시, 삼성전자 등 10개 기관과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은 6위에 올랐다. 시민 설문조사에서는 경기도 청렴대상 최우수 기관 선정에 이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국토부 통과와 가장 경쟁력 있는 지자체 3년 연속 선정이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높이뛰기 세계 1위인 우상혁 선수를 영입한 것은 7위에, ’환경부 첫 환경교육도시 용인특례시가 뽑혔다‘는 10위에 꼽혔다. 처인구 용인중앙시장과 그 주변이 2022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 대상지로 이달 중순 최종 선정돼 국비 155억 원과 도비 31억 원을 지원받게 된 것도 올해의 큰 뉴스였지만, 설문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토부 결과가 발표되면서 시에서 제시한 22개 뉴스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상일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후 용인에서 좋은 성과를 많이 낼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열심히 일해주신 공직자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내년에도 용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는 만큼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