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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11월 22일부터 12월 17일까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운봉)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59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22건, 동의안 18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건, 의견제시 4건, 예산안 2건, 보고 4건 총 6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제259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2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3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며,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12월 6일 제3차 본회의, 7일 제4차 본회의가 열리며, 8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2년도 예산안 등의 심의를 마무리한다. 14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7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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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관련 긴급 상황점검 회의’ 개최[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지난 12일 경기지역 요소수 품귀사태 현황을 살펴보고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요소수 관련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장현국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11.5~18) 중 이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한 데 대해 “요소수 품귀 사태로 경기도 교통과 물류·운송·건설·농업,·소방 등 전 분야에 걸친 타격이 우려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행감 시작 전인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진용복(더민주, 용인3)·문경희(더민주, 남양주2) 부의장,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더민주, 안산4)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장단, 경기도청 환경국·농정해양국·건설국․철도항만물류국 국장과 버스정책과·회계장비담당관 과장 등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경기도 대응현황 파악을 마친 의원들은 “위급 상황에 경기도가 체계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격려하는 한편, 추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문경희 부의장은 요소수에 대한 전략물자 지정·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문 부의장은 “요소수 국내 생산이 사업성 부족으로 2011년 중단됐기 때문에 요소수 대란은 그 어느 때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며 “전략물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필요시 정부에 제안하는 등의 근원적 문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창순 여성가족위원장(더민주, 성남2)은 요소수 허위판매와 고가거래 단속강화를 요구하며 “온라인 중고시장에 요소수 판매글이 올라오고, 사재기 제보도 있는 상황을 감안해 시·군별 유관단체를 중심으로 매점매석 행위와 불법 중고거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축산퇴비를 비료화해 봄농사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인영 노정해양위원장(더민주, 이천2)은 “국내 수입 요소수의 55.5%를 농업용으로 활용하고 있어 농촌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요소 부족으로 비료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축산국과 사전에 협의해 대체비료 확보에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심규순 기획재정위원장(더민주, 안양4)은 공포감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가 분야별 대응 태세를 철저히 갖추고 있는 만큼, 홍보에도 각별하게 신경 써 ‘요소수 가짜뉴스’로 불안해하는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의 일시운행 가능여부 파악 ▲수입품목 공급망 다변화 추진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 각 실·국에 분야별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며 지금처럼 잘 대응해달라”면서 “경기도의회와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소방, 의료 등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 참석 공무원들은 분야별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한 실국별 보고를 실시했다. 환경국은 수도권 요소수 제조업체 20개소 등 경기도는 정부의 매점매석 집중 단속에 도 인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요소수 부족에 따른 대기오염 농도 증가에 대비해 대기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국은 도내 건설기계 11만대 중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장치(SCR)을 부착해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은 총 2만4천대(23%)라고 설명한 뒤, 이달 중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건설현장에 제공할 요소수 공급대책을 건설본부·경기주택도시공사 등과 협력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교통국은 현재 정부에서 도내 마을버스를 2주간 운행 가능한 요소수 75t을 긴급 지원받아 이날 오후 소규모 버스업체 위주로 우선 공급할 예정이라고 구체적 계획을 밝혔다. 이 밖에도 소방차량 출동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요소수 추가확보 현황, 농가 비료공급을 위한 도 차원의 단기·중장기 대책 등이 간략히 소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지난달 15일 중국 요소 수출규제 개시로 물류대란 소방 등 사회 기본기능 저해, 농업피해 발생 등이 예상됨에 따라 자체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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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경상남도 사천시, 고성군에서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오는 11월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해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시 필요한 전문 지식 및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연수기간 동안 의원들은 김창범(前 수원시 팔달구청장) 교수의 '예산 심사 기법', 박노수(서울시립대 도시의정발전연구센터 부센터장) 교수의 '행정사무감사 실무', ‘4대 폭력 예방, 부패방지 교육’ 동영상 강의 등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강연을 들었다. 김기준 의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의원들의 기본 역량과 의정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청렴의식 제고 등 기본 소양을 넓혀 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들과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의정연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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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부진한 마켓경기 실적, 활성화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진용복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연이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진 부의장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인 8일(월)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종자관리소를 대상으로 갈수록 부진한 마켓경기 실적 저조와 수당 중복 지급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사이버장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한 마켓경기는 운영 및 홍보, 마케팅 등 관련 사업비만 약 10억에 달하는 진흥원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데 “올해 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다시 예전 경기사이버장터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며, “올해 9월까지 마켓경기의 매출은 약 12억 5,000만원으로 작년 22억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매출 부진 이유와 향후 마켓경기 운영방안에 대해 따져 물었다. 더불어 “농수산진흥원 입장에서 편할 수 있어 보이는 단순한 용역 위탁이 아니라 마케팅 인력을 채용해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등 농민에게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노력을 보여 달라”며 마켓경기 성과 극대화 방안을 주문했다. 또한 “올해 초 종자관리소 종합감사 수감 결과 당직 수당과 초과근무 수당 중복 지급에 대한 훈계 조치에 대해서도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라”며 직원 복무교육과 지속적 점검에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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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유기동물 없는 경기도 조성 앞장서야[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진용복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종횡무진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유기견 없는 도시’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진 부의장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셋째 날인 9일(화)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경기도 축산산림국을 대상으로 최근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유기동물 없는 경기도 조성’이라는 정책을 제안하면서 집행부의 노력을 요구했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친밀감을 주며 치료를 위한 사회적 윤활유로 활용되는 등 친구와 가족과 같은 존재”라며 “최근 경기도의 반려가구는 2020년 말 기준 162만 가구로 전체 가구수 대비 약 30% 수준으로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유기된 반려동물은 2만 7천 마리를 넘었고, 최근 6년간 유기된 반려동물 또한 약 14만 4천 마리로 해마다 유기동물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유기된 반려동물 가운데 32.5% 정도의 동물들은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되고 있지만 23.8%에 해당하는 동물들은 안락사로 처리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언급하며 다양한 정책까지 제시하는 열의를 보였다. ▲ 소중한 생명인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주기적인 교육 의무화 ▲ 독거노인과 장애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감 강화를 위한 유기동물 입양 지원 ▲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반려동물 육성 돌보미 등 청년 일자리 사업 연계 ▲ 경기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반려동물 지원정책 수립 끝으로 진 부의장은 “정책을 처음 추진하는 데에는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라며 “여러 실국과의 협업을 통해 ‘유기동물 없는 경기도’를 함께 만들어 나아가자”며,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쓴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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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실내체육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는 지난 3일 용인실내체육관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했다고 전했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공사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시의회 이은경 의원이 지적한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에 대해 장애인시설 개보수 사업 자금 2억 원을 시로부터 교부받아 시행됐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따라 유니버셜(장애인)화장실 4개소를 개보수 및 신설했고, 다목적체육관 대무대 경사로, 소무대 경사로, 휠체어 관람석,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점자블록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 및 시민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했다. 용인도시공사 최찬용 사장은“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공사를 통해 장애인분들이 편안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지속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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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미진,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지난 14일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더불어민주당)은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과 시정 질문으로 제시하는 의견을 시 정책에 반영할 것 등을 요청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제8대 용인시의회는 180여 회의 5분 자유발언과 시정 질문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질의와 민원을 포함한 정책을 제안해왔다며, 의원들의 의견들이 시 정책에 어디까지 반영되었는지 물었다. 이어,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 질문은 미래지향적인 정책안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들려준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소중한 제안들이라고 강조하고, 실무부서에서는 실천적 의지를 갖고 시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민원을 포함한 각종 정책 제안들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는 않는지 우려스럽다며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관행처럼 되풀이 되어 온 행정사무감사 준비 과정에서 제출되는 각종 자료들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하는 깨알 같은 글씨, 요구하는 내용과 상반된 자료, 알맹이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찬 자료 등 차마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많은 부실함이 관행처럼 되풀이 되어 왔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성실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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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난 14일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5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도지역 변경, 금어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19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24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13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원안 가결했고,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한국농어촌공사관리구역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용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고, 용도지역 변경, 금어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2건에 대해 의견을 채택했다.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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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개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7일 본회의장에서 제258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김기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되는 올해 용인시는 시 승격 26년 만에 특례시로 승격하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어제 마무리 되었고 정부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태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국회를 방문해 특례시의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특례시와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도 수차례 진행했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행안부 실국장 면담을 통해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권한이 시행령에 담길 수 있도록 4개 특례시의회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21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2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8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13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 심의, 1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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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8회 임시회···다음달 7일~14일까지 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운봉)는 지난 2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58회 임시회를 오는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도지역 변경, 금어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22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7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8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한다.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협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한다. 13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각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한다.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