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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복지단체 후원거절 ‘어이상실’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이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후원단체의 요구를 거절하는 일이 벌어져 육성재단의 어이없는 일처리가 망신을 사고 있다. 더욱이 육성재단은 문제가 드러나자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1972년 출범한 한국기아대책기구 산하인 경기동남부지역본부(이하 기아대책본부)는 오는 15일 강남대학교에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지역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기아대책본부가 KB국민은행으로부터 2억5000여만원을 후원 받아 용인지역 기초수급 청소년 110명을 선정해 쌀과 칫솔, 치약 등의 생필품을 전달하는 행사다. 이를 위해, 기아대책본부는 지난 6일 용인종합복지관과 청소년육성재단에 후원할 청소년들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을 알려달라고 메일과 전화통화로 협조를 요청했다. 그런데, 용인종합복지관은 청소년 40명을 선정해 명단을 제공했지만, 청소년육성재단은 박관택 상임이사의 결정에 따라 이를 거절했다. 청소년 명단은 개인정보라는 것. 기아대책본부 관계자는 “12일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 직원이 전화통화로 ‘청소년 명단은 개인정보라서 넘겨줄 수 없어 후원을 거절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좋은 취지의 행사에 그것도 기초수급 대상 청소년들에게 생필품을 주겠다는데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가 납득하기 힘들었다. 취재진은 사실 확인을 위해 용인청소년육성재단을 찾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육성재단은 기아대책본부에 밝힌 내용과는 달리 이번엔 선거법위반으로 판단해 거절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후원받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취재진이 구체적인 선거법 위반 조항을 묻자 “왜 알려줘야 하느냐”며 답변을 거부했다. 관계자는 또 “기아대책본부가 정식 공문을 보낸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육성재단의 업무 성격과는 다른 사업”이라며 “관내 기초수급 청소년들은 후원을 부담스러워 하고 되려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다”고 말했다.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다. 과연 육성재단의 말처럼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선관위에 물었다. 대답은 간단했다. 전혀 문제될게 없다는 것. 수지선관위 관계자는 13일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육성재단 측이 후원을 하는 게 아니라 복지단체가 후원하는 것으로 단순히 명단만 알려주는 것은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밝혔다. 심지어 선관위는 “복지단체가 아닌 육성재단이 직접 후원하더라도 공직선거법 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따라 후원 물품에 단체장의 이름만 없다면 이 역시 문제될 게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취재진은 선관위에 청소년육성재단 측이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는지도 확인했지만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본 시관계자는 “잘 알지도 못하는 선거법은 왜 들먹여 망신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기흥구청은 되는데 어째서 육성재단만 안되느냐 ”며 자질에 대해서 운운하며 어눌한 행정을 지적했다. 한편, 기아대책본부 관계자는 이번 일과 관련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이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면서 “후원을 요청해 거절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기아대책본부는 육성재단의 거절로 70여명의 대상 청소년 명단을 기흥구청에 요청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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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윤규 용인시장 예비후보 출마선언문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 저는 오늘 새누리당 용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용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한 경제인으로서, 새누리당의 한 당원으로서 과감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 이유는 최악의 재정난으로 당장 파산 위기에 놓인 용인시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구원 투수로서 사경을 헤매는 용인시의 회생 처방 안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 용인시에 글로벌 무비테마파크인 미국의 '파라마운트 스튜디오'를 유치하겠습니다 !!! 이 프로젝트는 이미 중국 제1의 출판미디어그룹인 PPMG(봉황출판미디어그룹)가 투자키로 결정해 다음달 3일 중국 강소성 남경시 PPMG 본사에서 우리 측 '로하스 용인추진위(위원장 박윤규)’-KDC(주)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합니다. PPMG는 2011년부터 2014년 2월 방문까지 이 회사 한국법인장인 저의 요청에 따라 진해연 회장님 등 임원진들이 네 차례 용인을 방문, 사업대상지에 대한 사전답사에서 미래 투자가치에 주목해 전격 투자키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초 발족한 '로하스 용인추진위'는 PPMG의 한국대표 법인으로서 유치에 따른 투자 및 법적 측면을, KDC(주)는 국내 시행 및 시공사 선정 등 기타 제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 사업의 총 투자 금액은 약 3조이며 사업 대상지에 대한 용인시 측의 투자(시유지) 여부에 따라 향후 조정됩니다. 사업대상지의 면적 규모와 위치는 개발 기대에 따른 땅값 상승 우려에 따라 차후 밝히겠습니다. 용인에 들어설 이 ‘파라마운트 스튜디오’에는 이 회사가 제작 배급한 <아이언 맨>, <포레스트 검프>등 당대 최고의 영화 콘텐츠를 활용한 무비테마파크, 사계절이 이용 가능한 워터파크, 주거형 관광이 가능한 특급호텔, 프리미엄 아울렛, 예술체험 공간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의 복합 테마파크입니다. 이 개발 사업은 빠르면 연내 각종 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것입니다. 참고로 그간 추진되거나 현재 진행 중인 화성 송산그린시티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인천 송도의 파라마운트 스튜디오, 제주 서귀포의 MGM 테마파크 개발 계획 등이 무산됐거나 아직껏 지지부진한 것은 법적 규제 보단 참여기업들이 투자를 포기했거나 망설이기 때문입니다. - 용인시를 영화, 영상미디어 창조 융합 도시인 ‘한국의 시네마천국’으로 만들겠습니다 !!! 저는 이 '파라마운트 스튜디오' 유치와 함께 바로 옆에 매머드급 영화, 영상미디어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호주 시드니 市를 가보셨습니까? 시드니 市가 시행한 가장 큰 사업이 바로 이 영상미디어 단지입니다. 시드니 市는 지난 1998년 도심에서 불과 10여 분 떨어진 무어공원 內 10만여 평방미터의 허름한 농산물박람회장을 영상 미디어단지로 과감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 내에 헐리우드의 대작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 미국의 ‘20세기 폭스 스튜디오’를 유치했고, 이 대형 스튜디오에서 <매트릭스>, <슈퍼맨 리턴즈>, <위대한 게츠비> 등 수 십 편의 거작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조명, 미술건축 등 영화 영상 80여개 관련 업체가 이 단지 내로 속속 입주해 ‘원 스톱 프로덕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난 2008년에는 국립호주영화학교도 이 영상단지 내로 옮겨왔습니다. 현재 이 스튜디오는 ‘오페라하우스’, ‘올림픽파크’와 함께 시드니 市의 3대 ‘명물’입니다. 저는 이 시드니 市의 영상단지를 벤치마킹해 최첨단 영상제작시스템 구축과 함께 용인 지역 내 단국대 외대 경희대 등 6개 대학, 연구소, 국내 관련기업 등을 입주시켜 대규모의 영상문화산업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머잖아 용인시가 ‘한국의 헐리우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점은 바로 ‘용인 600년’을 맞은 올해,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모색할 것입니다. - ‘파라마운트 스튜디오’와 영상미디어단지 개발로 재정안정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 이 프로젝트가 개발될 때 예상 연간 입장객은 약 1천 만 명, 이에 따른 생산 경제효과는 무려 7조6천억 원, 고용효과는 연간 5만4천 명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수 증대 면에서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합치면 1천500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시 재정에 막대한 도움을 줄 것입니다. 더욱이 종착지를 에버랜드를 경유해 ‘파라마운트 스튜디오’와 연장한다면 그 이용객은 폭발적으로 늘어 적자폭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약 시가 시유지를 매각해 재정안정화를 꾀할 경우 주최 측인 PPMG가 사업대상지를 시유지로 매입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용인 시민,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 용인시는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오로지 차기 단체장의 구체적인 경제활성화 정책과 마인드 그리고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현명한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2월27일(목) 새누리당 용인시장 예비후보 박 윤규 ■ 이력 사항 < 문화 > - 박근혜대통령 자서전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중국판 출간(2013.1) (당선자 신분이었던 당시 박 대통령으로부터 중국판 출간 서문을 직접 받아냄. 이 책은 중국 2013.4 베스트셀러, 위인분야 1위에 랭크. 특히 박 대통령이 칭화대에서 연설을 마치고 참석 학생들에게 싸인을 해준 책으로 유명) - 박 대통령 자서전 중국 출판 관련, ‘내가 본 박 대통령’에 대해 성도상보, 남경일보 등 중룩 언론 매체들과 인터뷰. (21세기형 지도자 탄생, 신뢰정치에 기반을 둔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준비된 대통령임을 강조) < 경제 > - 중국 제1의 출판미디어그룹 PPMG의 한국 법인장 - KDC(주) 전략본부 TFT사업 본부장 - 강원도 국제관광 엑스포 운영과장(야외) - 백석대학교,제주대학교 산학협력위원 - (주)한국무대기술연구원 전무이사(사외) - <로하스 용인추진위> 위원장 < 정치 > - 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박근혜후보 중앙선대위 유통물류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현) 새누리당 중앙당 중앙위원회 행정자치 상임위원 - 새누리당 중앙당 중앙위원회 교육위 부위원장 -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특보 -15,16대 대통령 선거 한나라당 후보 중앙 청년단 - 조순 한나라당 총재 국회의원 선거 청년단장 ■ 학력 사항 -단국대 법무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지방자치 전공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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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잠수함 출몰...?용인도시공사 이연희 사장이 취임 열흘만에 돌연 사직서를 제출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김학규 시장의 지나친 간섭 때문이란 말도 있고 이 사장의 무책임한 행동이었다는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임명된 이연희 사장은 지난 3일 오후 시 제정법무과에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 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주일 동안 업무 파악을 해 본 결과 내 능력으로는 난마처럼 얽힌 용인도시공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사직서를 제출해 유능한 사장을 선임하게 하는 것이 시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 사장이 만든 운영방안을 용인시가 제동을 걸었다” “시장이 임명을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느냐”는 등의 말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이러려면 사장에 뭐 하러 지원했는지 모르겠다” “도시공사가 어려운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긴데 본인만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이 사장을 바라보고 정상화를 기대했던 공사 직원들은 뭐가 되느냐”는 등 이 사장의 무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의 한 고위공직자는 황당하다는 속내를 털어놨다. 이 공직자는 “3일 이연희 사장이 도시공사 인사 문제와 역북지구 매각, 농협 대출 등 3가지 정상화 방안을 들고 처음 시로 들어와 이 방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 같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김 시장이 대출과 역북지구 매각 건에 대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결정하자고 말한 것을 이 사장이 잘못 받아들인 것 같고 결국 이날 오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얼마든지 다시 의견을 조율할 수 있었는데도 한 마디 말도 없이 바로 그날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취재진은 5일 정확한 실상을 알아보기 위해 용인도시공사 이연희 사장과의 전화통화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휴대전화기 전원이 꺼져 있어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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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문제있는 심의위원 해촉 할 근거가 마땅히...지난달 25일 용인시의회가 도시공사 역북지구 개발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런데 이들 중 c씨가 시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논란이다. c씨가 도시계획심의위원 직을 맡고 있는 게 적절 하느냐는 것이다. 도시공사 이사회 의장이기도한 c씨는 지난해 7월부터 1월까지 7개월간 용인시의회 조사특위로부터 역북지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자신을 직접 업체 선정위원으로 선정하는 등의 의혹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문제는 도시계획위가 시의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시 도시계획사업 전반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셈이 된다. 이처럼 고급 정보를 다루는 직인 만큼, 전문성은 물론 고도의 도덕성까지도 요구되는 자리라는 얘기다. 하지만,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63조(구성) 위촉 기준은 ‘토지이용, 환경, 토목, 건축, 교통, 방재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정해져있다. 또 해촉도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와 위원품위를 손상시킨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로 정해져있다 보니 문제가 생긴 위원을 해촉할 근거가 사실상 불분명하다. 취재가 시작되자 시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c씨의 임기는 7월까지로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해촉할 근거가 명확치 않다”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위·해촉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 4월 회기에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용인시는 도시계획심의위원 위·해촉과 관련 전문 자격증 취득자로 제한, 타 위원회와 중복활동 불가, 연임규정 삭제, 해촉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 등을 조례에 넣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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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수사의뢰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는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식의원)에서 지난 7개월간 증인 및 참고인 29명을 대상으로 사업 전반에 관해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고자 25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위는 토지리턴제 도입 배경 및 토지매각 공고문 변경 과정, 토지매각 입찰조건 및 평가위원 선정조작, 사업목적 및 공고내용과 다르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경위, 토지리턴제 특정업체 선정, 반환금리 결정 및 리턴금 지급기한 연장 배경, 이사회 의장의 권한남용 등에 대해 의혹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부도위기까지 몰고가는 초유의 상황을 발생시켰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태에 개탄하고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여러 의혹을 밝히고자 사업 관련자들에 대해 업무상 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를 하게 됐다. 이번 수사의뢰는 용인시의회가 지난 11일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보고서 및 수사의뢰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본회의 의결에 따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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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유명무실한 법규정 '불법행위 가중'정부가 농지 불법전용 처분기준과 관련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여전히 늑장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본지는 지난 10일, 16일 두차례에 걸쳐 <용인시,농지 불법전용 ···지난해 134건 중 30건만 고발> 16일<용인시, '농지법'이대로 좋은가···현행,농지 불법전용 원상복구면 끝!> 란 제목으로 무려 3840㎡(1200여평)의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한 사실을 보도했다. 더욱이 관련법에 따라 불법전용 사실을 적발한 지자체는 원상회복은 물론, 토지주도 고발하도록 돼있지만 지자체는 원상회복 행정처분만을 내려 유명무실한 법 규정을 지적했다. 농지법 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위반 할 시 벌칙(제6장 57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의 절반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처분 규정은 고발해야 가능한 것 최근 적발된 용인시 수지구의 한 농지는 공시지가가 1㎡당 77만원으로, 불법 전용한 총 면적 3840㎡으로 환산하면 29억여원에 달한다. 때문에 수지구가 고발하면 토지주는 29억원의 절반인 14억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하지만, 보도 이후 수지구청은 토지주에게 원상복구 행정처분만 내렸다. 관련법상 고발 시점과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것.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는 취재 당시 “현행법이 고발 시점과 대상이 명확치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면밀히 검토해 법 개정이나 지침 등을 새롭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말 뿐이다. 1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토는커녕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담당 주무관 21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기사를 통해 지적한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9월부터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해 본 후 그때 구체적 고발기준을 마련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또 반드시 해야할지도 좀 더 파악해야 한다”며 앞서 인터뷰 때와는 다른 입장한편, 용인시의 경우 지난해 농지 불법전용을 적발한 134건 중 30건만 고발에 그쳤다. 그것도 고발된 30건은 원상회복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토지주에 대해서만 고발한 것. 다시 말해, 농지법 위반 처분규정대로 고발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는 얘기다. 이렇다 보니,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지자체가 원상회복란 솜방망이 처분만 내려 불법전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용인시는 지난 2012년 농지 불법전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82건에서 지난해는 134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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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 예비후보,김상국 기자회견존경하는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용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100만 용인시민의 삶의 터전인 우리 용인시를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용인으로 만들겠다는 각오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히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 저는 24년간 용인시민으로 살면서 용인이 발전해 가는 모습과 함께 용인이 어려워지는 모습도 함께 봐왔습니다. 전국에서 울산 다음으로 재정자립도도 높고 빠르게 성장하는 용인이 난개발의 용인, 빚에 찌들린 용인, 재정문제가 가장 심각한 도시 용인으로 전락해 가는 모습을 저는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저 김상국은 쓰러져 가는 용인시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용인시는 경전철 문제, 역북지구 문제, 도시공사와 덕성 산단 문제, 노인복지 문제와 교육, 교통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학자로서 다년간 많은 다른 지자체의 발전전략을 새워준 사람으로서 저는 더 이상 용인시의 어려운 문제를 그냥 묻어 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KBS 라디오에서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프로그램을 2년간 방송했고, 매경이코노미에서는 4년간 경영 에쎄이를 연재하였습니다. KBS 9시 뉴스와 심야토론 그리고 MBC, SBS 등에서도 우리 경제문제에 대한 많은 해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과 정부에서 20여년 간 경제와 경영관련 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사용하는 ‘청년실업’이라는 용어를 2003년 처음으로 만들었고, 미래에는 청년실업이 문제가 된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저 김상국입니다. 그러한 김상국이 용인을 살릴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100만 용인시민의 곁으로 가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 저 김상국은 용인시를 우리나라 지자체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가장 모범적인 지자체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목표와 함께 구체적인 실천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의 특보로 활동했고, 이명박 후보 때는 산업정책위원장으로서 100대 공약의 개발에도 참여했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우리 용인에서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용인이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용인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스런 100만 용인 시민이 있고, 2,200명의 우수한 공무원이 있으며 18개의 대학과 30,000개가 넘는 기업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력의 40%를 차지하는 서울의 최근접 도시이며, 사통팔달의 고속도로가 가장 많이 지나가는 지역이 바로 우리 용인입니다. 저는 용인만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도시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우리 용인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론과 실무경험을 함께 갖춘 사람, 용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깨닫고 그 잠재력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비전있는 리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경영학에서는 기업이 흥하고 망하는 것의 93%가 기업의 대표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저는 20년 가까이 기업 컨설팅을 하였고, 정부에서도 수많은 경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저는 경제학과를 나왔고, 경영학 박사이며 지금 경희대에서 경영관련 과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론과 실무를 모두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 비해서도 부끄럽지 않은 많은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용인시장으로 출마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용인 시장이 된다고 하여 용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 바로 용인이 전국 최고의 도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경영 마인드를 갖춘 시장이 자랑스런 100만 용인시민과 뜻을 같이하고, 2,200명의 용인 공무원과 힘을 합친다면 현재의 용인 보다는 훨씬 더 나은 용인을 만들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몇가지 주요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용인이 재정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하나하나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해결책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그것을 찾아내고 실천할 수 있는 비젼과 경험과 실천력을 갖춘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용인에는 훌륭하신 국회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우리 용인 국회의원님들의 지원을 받아, 십대공약에서 밝힌 정책을 실천하겠습니다. 저는 6년간 예산을 심사하였고, 지금도 정부 주요부처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재정문제는 우리 용인시의 자산만으로 해결 할 수 없습니다. 흑자를 창출하는 기업의 유치와 체류형 문화 관광 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스스로의 능력도 키우면서 동시에 중앙정부와 경기도 차원의 지원도 받아내야 합니다. 용인을 위해서라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누가 보아도 매년 500억 이상 1,000억의 시 예산이 필요한 경전철 문제는 용인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입니다. 언론의 뭇매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도 불가능에 가깝다고 걱정들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대안이 있습니다. 지금 경전철이 어려운 이유는 경전철을 타야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분당선과 연계가 되지 않아 불편합니다. 가격도 비쌉니다. 그리고 경전철과 연계되는 버스 노선도 매우 적습니다. 이것이 경전철을 타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경전철을 타지 않는 이유라면 이것은 곧 해결책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용인시는 기업유치를 위해 ‘유치추진단’을 구성했고 기업지원센타를 설치했으며, 조례까지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13개의 기업을 유치하는데 그쳐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근 이천시가 최근 3년간 200여개의 기업을 유치한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용인의 현실입니다. 기업의 유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업문제와 덕성산단 문제, 역북지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지금 자세히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저 김상국은 대규모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상당수의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용인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실업문제의 완화와 함께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 용인시에는 처인구와 수지구, 기흥구 3개의 구(區)가 있습니다. 3개 구는 상당한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지구는 비교적 도시적 성격이 강하고, 처인구는 농촌적 성격이 강합니다. 기흥구는 그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 정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된다면 이 3개 구간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인구의 장기개발 계획 수립과 처인 포곡 IC의 개설, 명품아울렛과 대형 컨벤션 센터의 건립 등은 시의 재정을 사용하지 않고도, 민자 유치를 통해 얼마든지 실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비전은 용인시의 재정확보와 함께 3개 구간의 균형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체류형 문화, 관광용인의 건설입니다. “체류형 문화 관광용인”의 건설은 제가 가장 심혈을 기우리는 부분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관광객들이 용인에서 체류해야만이 관광객들이 쓰는 돈이 용인 시민의 수입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용인에는 두 개의 매우 유명한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에버랜드와 민속촌입니다. 그러나 그 두곳에서 쓰는 관광객의 돈은 용인시민의 수입과는 크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 두 유명 관광지에 방문한 관광객들이 용인시에 체류해야 만이, 머물러야 만이 용인시민의 수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시장이 된다면 지역의 예술인, 지역의 전통장인 들이 연계되는 문화 단지를 조성하여 관광 상품화하겠습니다. 숨겨진 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묻혀버린 옛 문화자원을 적극 개발함으로써 체류형 관광벨트를 만들겠습니다. 200개의 관광상품을 개발해, 200만의 체류 관광객을 창출하겠다는 것이 저 김상국 교수의 『이백·이백』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60여년 간 살면서 국가나 사회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회로부터 받은 고마움은 반듯이 갚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부모님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유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실물경제 경험과 이론을 용인시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용인시에 저의 지식과 경험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럼으로써 용인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용인시민들이 “용인 시민이어서 행복하다.”는 자부심을 다시 갖게 하고 싶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 제가 시민 여러분을 받들어 모시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간절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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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농지법' 이대로좋은가'···농지 불법전용 원상복구면 끝 ?일부 지자체들이 농지를 불법 전용한 사실을 적발을 하고도, 농지법은 물론 지침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원상복구라는 관행적 행정처분만 내려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교저널은 지난 10일 <용인시,농지불법전용···지난해 134건 중 30건만 고발>이라는 기사를 통해, 시가 관련법에 따라 처분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수지구청은 신봉동에 있는 3840㎡(1200여평)의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지만, 원상복구 처분만을 내렸다. 이에 대해 수지구 산업환경과는 관행적 처분이라는 입장이다. 수지구 산업환경과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한다”면서 “이는 행위에 악의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구제해주기 위한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황당한 말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관행적인 행정처분이 용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취재진이 경기도 광주와 수원시를 확인한 결과 똑같은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광주시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농지 불법전용으로 적발된 82건 중 고발한 건수는 10건, 수원시는 같은 기간 동안 16건을 적발해 9건을 고발했다. 이들 지차체가 고발 조치한 건은 모두 원상복구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 수지구청이 고발없이 원상복구 명령만 내린,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수지구 신봉동 1200여평의 농지. 하지만, 이는 관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처분으로, 사실상 농지 불법전용 처분과 관련해 관련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다. 농지법 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위반 할 시 벌칙(제6장 57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의 절반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등 사법기관에 반드시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농지를 목적 외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로 만든 강력한 규정이다. 또, 농지법 42조에 따라 ‘행정청은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시 말해, 농지 불법전용은 고발과 원상복구 처분을 동시에 한다는 얘기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는 ‘고발을 원칙으로 하되, 불법행위의 정도, 행위의 경위, 고의성 여부를 참작해 고발여부를 결정’하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니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하라는 뜻이 아닌, 꼼꼼히 따져 고발여부를 결정하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농립수산식품부 농지과 관계자는 “행정청은 관련법에 따라 농지 불법전용 적발 시 원상회복은 물론, 반드시 고발조치 해야한다”면서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렇다보니, 국회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지자체에 페널티를 주는 법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재원 의원 측은 12일 광교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법대로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면 큰 문제”라면서 “실태 파악 후 이를 지키지 않는 지자체에 페널티를 주는 등의 법 개정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농복합 도시인 용인시는 농지 불법전용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시는 지난 2011~2013년까지 농지 불법전용 303건 적발했지만, 총 고발한 건수는 66건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는 134건을 적발하고 이중 30건만을 고발했다. 이 같은 농지 불법전용 사례 증가는 원상복구만 하면 그만이라는 행정당국의 처분이 한 몫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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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주민공람 실시평택시가 주민제안사업으로 5개 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사업지구 중 합정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2014.1.31일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아 일몰규정을 적용 해제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는 부동산 시장 침체의 장기화로 사업추진이 부진하면서 행위제한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어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12.2.01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해산이 가능해지자 지난해에 50%이상 주민반대로 자란마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되었고, 서두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해제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주민 공람이 끝나는 대로 시의회 의견을 들은 후 경기도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며, 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결정? 고시하게 된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도시관리계획이 환원된다. 이번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관련도서는 평택시청 도시재생과(031-8024-4132)와 신평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다면 공람기간 중에 도시재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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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역북지구 특위, 용인도시공사 임·직원 수사의뢰용인시의회가 역북지구 C, D블럭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도시공사 사장과 본부장급 직원 3명, 이사회 장모 의장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11일 최종 결정했다. 이날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에서 조사특위 김정식 위원장은 “토지매각 과정에서 토지리턴제 도입배경 등 모든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소집돼 5개월간의 활동한 조사특위가 수사의뢰할 내용은 ▲역북지구 토지리턴제 업체선정 과정 ▲도시공사 이사회 의장 등이 특정업체와 접촉했는지 여부 ▲업체 선정위원회 구성 과정 의혹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특위의 한 의원은 “이번 수사를 통해 역북지구와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7일부터 5일간 열린 이번 제186회 임시회는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비롯해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뤘다. 시의회는 이날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