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이상일, 고통받는 학원 종사자들 위해 신속 대출 촉구[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미래통합당 용인시병 이상일 후보는 4일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인시 학원종사자를 만나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학원종사자들의 자율성을 키우고 방역 활동에 드는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학원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래통합당 이상일 후보측에 따르면 이 후보는 용인시 학원연합회 토론회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공교육은 기본 운영비를 보조받지만, 학원은 기본경비 지출, 까다로운 대출 절차 등으로 정부의 지원 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현 정부가 학원종사자들과 소통하지 않고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그들의 입장이 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대에 맞게 온라인 신청으로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도록 모든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수원, 성남에는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점이 인구 108만을 넘은 용인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 당국이 지난 2일 원격교습학원 교습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원격수업비를 기존 학원비의 30% 이상을 깎으라고 일괄 지시한 것을 비판하며 “정부가 사회주의처럼 학원비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이어 “이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정신을 어기는 것으로, 정부가 원격수업 학원비에 왜 간섭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학원비 삭감은 강제하고,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 일부 보전은 법적 근거가 없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특히 정부가 수강생이나 강사 등 감염자(감염의심자 포함)를 학원장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의무가 강화된 내용을 담은 학원법 조항을 해석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악용하여 행정처분과 구상권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정부의 조치로 인해 학원종사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피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후보는 “선출직 공직자는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의 부름에 응답하는 책임윤리가 필요하다. 대리인인 선출직 공무원이 주인인 유권자의 생각과 달리 행동한다면 책임윤리를 방기하는 것”이라면서“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학원의 자율성을 충분히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경호 용인시학원연합회장, 최미숙 용인시학원연합회 지역협의회 위원장, 백유니 용인시학원연합회 대외협력부회장, 지역구 학원장 등이 참석했다.
-
기흥구선관위, 제21대 총선 선거법 문답풀이(13회차)1. 후보자등록이 완료되면 후보자는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4월 2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4월 14일(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하여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에 따른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3.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 윗옷 및 마스코트, 표찰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공보·선거벽보·명함 등 인쇄물,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별로 선거운동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선거별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구 분 선거별 관련 조문 지역구 비례대표 선 거 운동기구 선거사무소 ○ ○ 법 §61 선거연락소 △ × 선 거 사무원 선거사무소 ○ ○ 법 §62 선거연락소 △ × 선거벽보 ○ × 법 §64 책자형선거공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포함) ○ ○ 법 §65 현 수 막 ○ × 법 §67 어깨띠 등 소품 ○ ○ 법 §68 신문광고 × ○ 법 §69 방송광고 × ○ 법 §70 후보자의 방송연설 ○ ○ 법 §71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 ○ 법 §72 한국방송공사 경력방송 ○ ○ 법 §73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 ○ 법 §74 공개장소 연설․대담 ○ × 법 §79 단체의 초청 대담․토론회 후 보 자 ○ ○ 법 §81 대담․토론자 ×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후보자․ 대담토론자 ○ ○ 법 §82 입후보예정자 ○ (60일 부터) ○ (60일 부터) 선방위 주관 대담․토론회 ○ ○ 법 §82의2 인터넷광고
-
정찬민, 반도체클러스터 성공적 조성위해 원삼면 비대위와 간담회 가져[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갈등 조정에 나서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용인갑 국회의원 후보인 정찬민 전 시장은 지난 25일 원삼면 고당로 농협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가 들어서는 원삼면 주민들로 구성된 ‘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한상영)’와 정책제안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연합비대위는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토지 등이 강제 수용되는 원삼면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다. 이날 토론회에는 비대위 한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진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주민들은 “원삼면에 대기업이 들어와 인구가 늘고 경제수준이 좋아져 지역이 발전하면 주민으로서 매우 기쁜 일이고 환영한다”며 “그러나 원삼이 고향이고 삶의 터전인 원주민이 밖으로 내쫓기는 개발은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현행 법제도하에서 원주민이 인근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보상을 받고 강제수용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은 인근 지역에 재정착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이와함께 “반도체클러스터에 들어서는 문화·복지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도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진행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시장은 “반도체클러스터라는 대의명분에 묻혀 토지주 등 원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용인시·SK측과 협상테이블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갈등조정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시장은 또 “국회의원이 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에 관한 법률과 강제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평창군, 이상기후에도 ‘대관령눈꽃축제’ 11만명 방문 대성황!▲ 평창군청 ( 사진 : 광교저널 최영숙 기자 )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 제28회 대관령눈꽃축제가 방문객 약 11만 명이 다녀간 가운데 27일 성료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와 따뜻한 기온 탓에 계획했던 축제기간 보다 1주일이 연기돼 개장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평창 대관령의 겨울왕국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연일 끊임없이 이어졌다. 매일 티켓박스를 연지 30분 안에 마감되는 기염을 토하면서 대관령 지역이 다시 한 번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산(레거시)으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이뤘다. 방문객들은 「즐거움의 문을 열다」라는 슬로건 아래 ‘대관령 고개를 넘어가면 겨울왕국을 만날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조성한 대관령 설산과 대관령 옛길, 자작나무 숲길, 평화봉, 대관령 터널 등의 이색 공간에 감탄했다. 또한 황병산 사냥놀이를 활용한 멧돼지 술래잡기, 대굴대굴 볼링, 복점 윷놀이, 복투호, 새해소망 소원지, 스노우버킷 놀이 등 다채로운 놀이체험에 초점을 맞춰 방문객들이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는 축제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대관령지역의 대표적인 민속 문화인 황병산 사냥놀이를 활용한 ‘멧돼지 술래잡기’는 눈밭에서 방문객들이 먹이를 찾아 민가에 출몰한 멧돼지(멧돼지 탈을 쓴 스태프)를 쫓아다니며 물리치는 진풍경을 연출하면서 방문객이 행사장을 뛰어다니며 즐기는 역동적인 축제로 많은 호평을 받았다. 축제위는 “진행의 미비점을 파악한 뒤 보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축제를 대비해 축제 평가보고회 및 축제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올림픽과 평화의도시 평창의 대표 겨울축제 중 하나인 대관령눈꽃축제가 새로운 컨셉 변화를 시도하여 명실 공히 대한민국의 대표 겨울축제로 자리매김했다”며 “축제평가를 통해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여 내년에도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는 겨울축제로 찾아뵙겠다.”고 전했다.
-
백군기, 쥐띠 청년 들과 청년정책 소통 시간 가져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7일 기흥구 한 음식점에서 쥐띠 청년 20명과 청년정책에 대해 격 없는 소통을 하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용인시청년정책위원회, 용인시 4-H연합회, 청년협동조합 소속 청년, 대학생 등 쥐띠 청년(1996년생, 1984년생) 20명이 참여했다. 백 시장은 취임 후 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왔는데 2018년 두 번의 아메리카노 데이트에 이어 원탁토론회, 취업콘서트 등을 통해 다양한 만남 자리를 이어왔다. 백 시장은 이날 “쥐들 사이에 호랑이가 포위됐다”며 농담을 건넸고 청년들도 해맑은 웃음으로 화답하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대화가 이어졌다. 먼저 박성민 청년정책위원장이 “청년들이 정책에 대해 단순히 의견을 제안하는 것을 넘어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체적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백 시장은 “31만 청년이 용인의 주인공으로서 주체가 되어야 한다. 지난 만남에서 청년들이 모일 장소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올해 각 구마다 청년소통공간을 설치할 계획이다. 공간은 시가 마련하지만 청년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운영방안을 마련해 청년공간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취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청년들의 취업을 돕는 시의 정책이나 대기업으로 몰리는 양극화 현상에 대한 대책을 묻기도 했다. 백 시장은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 어르신이 직접 농산물을 포장하고 라벨을 붙여 매장에 진열까지 하는데 농촌에도 청년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며 “청년들이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다양한 분야로 시각을 넓히도록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시장은 이천 SK하이닉스의 근로자 평균나이를 맞추는 깜짝 퀴즈를 내며 분위기를 전환했다. 참여자들이 선뜻 대답하지 못하자 백 시장은 “33세”라며 “원삼에 SK하이닉스와 협력 업체들이 들어오고 대규모 산단이 조성되면 용인의 근로자 평균 연령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내 학교들도 반도체 관련 학과를 설치키로 하는 등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자리의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시의 미래를 앞당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앞으로도 용인의 희망인 청년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어르신-대학생 주거공유사업,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 등 일자리‧주거‧소통‧복지 분야의 청년지원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
송한준 의장 2020년 신년사(新年辭)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2020년 신년사(新年辭) 경기도의회의 존재 이유는 오직 ‘도민행복’ 사랑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입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도민 한분 한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쥐띠해를 맞아 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기도민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새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는 깨어있는 시민의 저력을 느낀 한 해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과 경제침탈에 국민 모두가 분연히 일어나 규탄했고, 일본제품 불매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도민의 삶터를 불안하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도를 휩쓰는 아찔한 순간에도 경기도 경계를 넘지 않도록 도민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어려움이 컸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환경도 평화 정착을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아세안공동체를 향한 큰 걸음도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국내 상황도 여의치 않아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타격이 컸습니다. 국내외적으로 힘들지만 포용국가의 비전에 대한 갈망은 더욱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다시 마음에 새기며 오직 도민행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31개 시군 민생 현장을 찾아가는 정책간담회를 이어가면서 민생 정책이 하나라도 더 실현될 수 있는 토대를 닦았습니다.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지역상담소를 통한 민의 수렴 확대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의회 국제교류 협력의 장을 기존 아시아 중심에서 북미까지 확대하는 기회도 만들었습니다. 정책토론회와 정치아카데미 등으로 제10대 의회의 지향점인 ‘공부하는 의회’상도 정립했습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아쉬움이 큽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에는 지방의회가 대의기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담겼는데, 30여년만의 법 개정은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기도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행복하려면 진정한 자치분권시대가 열려야 합니다. 법 개정에 경기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한쪽 날개입니다. 집행부와 양 날개의 균형을 잘 잡아서 도민행복의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도민의 삶터를 편안하게 하는 조례를 만들고,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정책이 실현되고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공정한 세상’, 경기도교육청의 ‘공평한 교육’, 경기도의회의 ‘공존의 미래’가 삼위일체가 되어 경기도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142명 도의원과 함께 더욱 힘쓰겠습니다. 경기도의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경기도민입니다.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
-
한숲시티 인근 지산물류센터 인허가 정찬민과 '무관'정 전 시장, 물류센터 인허가 관련 사실과 다른 얘기 나돌고 있어 페북 통해 적극 해명 “전임 시장때인 2013년2월~2014년4월에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까지 마쳐” 재임 당시 한숲시티 입주예정자들과 토론회 통해 민원해결한 뒷얘기도 소개 “남사면 한숲시티 아파트 인근에 들어선 지산물류센터 인허가는 정찬민과 무관합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정찬민 전 용인시장이 남사면 한숲시티 아파트 인근에 들어선 지산물류센터 인허가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나돌고 있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정 (前)시장은 “지산물류센터는 제가 아닌 제 전임시장때인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 사이에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착공신고까지 이미 끝났고 저는 그 이후인 2014년 7월1일에 취임했다”며 “따라서 지산물류센터 인허가는 저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시장은 시장은 이어 재임시절 한숲시티 아파트와 관련한 민원해결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한숲시티 아파트 준공을 앞둔 2017년 11월 입주예정자들과 현장에서 토론회를 실시해 하자문제 등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당시 저는 전국 최초로 한숲시티 하자관리에 대해 사전에 지역 건축사회와 입주민들이 합동으로 점검토록 해 품질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했다”고 회고했다. 한편 정 (前) 시장은 이날 시청앞에서 한숲시티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시위에 동참해 교통대책 없는 물류단지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서철모, 시민소통 1년의 기록 시민과 함께 한다[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1년 동안 걸어왔던 과정을 공유하기 위해 16일부터 23일까지 ‘참여가 만든 화성1년’을 주제로 ‘시민참여주간’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먼저 시는 16일 시청로비에서 기획사진전을 열고 주간행사의 막을 올렸다. 23일까지 열리는 사진전은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회의 위원들의 참여와 서철모 화성시장과 지역․세대․계층․단체 간 간담회 모습을 담고 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서 시장과 시민의 직접 소통은 지역회의를 포함해 총 212회에 달한다. 사진전에서는 지속가능한 시민소통채널 마련을 위해 달려왔던 서시장의 이런 뚝심과 시민 주도 숙의제도가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짧게나마 들여다 볼 수 있다. 16일부터 22일까지는 6개 권역에서 올해 마지막 지역회의가 열린다. 지난해 12월 18일 시작해 1주년을 앞에 둔 ‘화성시민 지역회의’는 시민 누구나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화성형 시민소통 플랫폼이다. 특히 그 의견이 실제 시정에 반영되며 자발적 주민참여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지역회의에서는 그간 시민들이 제안한 안건들이 어떻게 시를 변화시키고 어떤 모습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소개되며, 모든 회의는 서 시장의 페이스북을 통해 라이브 중계된다. 올 한해 우리 마을 지역회의를 간단하게 살펴보려면 이번 방청이 기회다. 19일 수원과학대 신텍스에서는 ‘화성형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공유회’와 ‘시민숙의민주주의 토론회’가 개최된다. 공유회는 2020년 시범 시행을 앞둔 ‘화성형 주민자치회’ 준비를 위해 그간 10개 읍․면․동 주민들이 준비해온 자치계획을 공유하고, 마을 간 상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이어서 같은 장소에서 ‘시민 속에서 길을 찾다’는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 공무원, 지역회의 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 일반시민 등이 함께 한다. 세션1은 곽현근 대전대학교 교수가 ‘주민주권시대 풀뿌리주민자치 방향과 과제’로 기조발표를, 세션2는 각 지역 시민참여 사례를 공유한다. 세션3에서는 유문종 경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종합 토론이 이어진다. 23일 모두누림센터에서는 시민참여주간 피날레를 장식할 ‘화성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콘서트’가 열린다. ‘화민정음-화성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다’를 주제로 열리는 토크콘서트는 진솔한 동영상과 현장 토크를 통해 시민참여 성과를 화성시민 전체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됐다.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시민소통 1년 스케치 영상 ▲화성 소통의 기록 VCR 시청 및 현장토크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담긴 톡톡(Talk Talk)송 ▲시민 치어리딩 ▲샌드아트 공연 등이 진행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우리의 삶터인 마을과 지역사회가 따뜻하고 건강한 보금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화성에서 펼쳐질 진정한 시민자치의 여정에 화성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철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산 상록 을)은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공동체가 주도해 주거복지 실현, 일자리 창출 등으로 쇠퇴한 지역을 혁신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올해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시작된 지 3년차에 접어들었고, 2019년 10월 기준 전국 265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국회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다수 개최됐지만,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는 부족했다는 평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철민 의원, 부위원장 김정우 의원, 간사 황희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과정에서 각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국토연구원 박정은 연구위원이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경기도 안성현 도시재생팀장이 ‘도시재생뉴딜사업 시행에 있어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발제 이후에는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유재윤 교수를 좌장으로,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재생정책과장, 충청남도 윤영산 건축도시과장, 강원도 황환효 도시재생과장, 안산시 천세근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총괄코디네이터, 한국토지주택공사 김유미 도시재생지원기구장의 토론이 진행된다. 김 의원은 “도시재생뉴딜사업 3년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개선방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구도심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전승희,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위한 조례제정 필요성 토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전승희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6일 경기여성연대 주관으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2019년 경기도민 정책축제 나의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경기도 여성청소년의 생리보편지급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박옥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의 축사로 토론회가 시작됐으며, 기조 강연자 및 4명의 토론 패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인 전승희 의원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의 보편적 지급 통한 복지지향 촉구」란 주제로 기조발제자로 나서 “여성 청소년의 경우 안심하고 생리할 권리가 건강권 및 학습권과도 맞닿아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전체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상으로 생필품인 생리대를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또한, “현재 여가부가 시행하고 있는 생리대 선별지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저소득층 복지를 넘어선 보편적 인권의 차원에서 생리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보편적 복지의 대상으로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조 강연에 이어, 왕성옥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종미 여주시의회 의원, 최미정 경기여성연대 성평등위원장 등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을 통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 청소년들의 기본권이 확대되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정책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편, 전 의원은 "현재 입법예고돼 오는 17일에 상임위에서 심의 예정인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제정을 통해 보편적 복지로 지원할 방법 및 시책마련을 위해 계속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며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