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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특위(위원장 남홍숙) 구성▲ 송탄상수원보호구역해제 특별대책위원회 간담회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는 지난 27일 대회의실에서 송탄상수원보호구역해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시 집행부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 집행부 공무원,대책위원회(중앙)우천제 환경관리사업소장이 위원들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신현수 의장과 송탄상수원보호구역해제 특별대책위원회 남홍숙(위원장), 박만섭(간사), 고찬석, 김선희, 박원동, 유향금, 이건영, 이건한, 정창진 의원이 참석해 시 집행부의 우천제 환경관리사업소장, 이기주 환경과장, 한일규 수질보전팀장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허광만 남사면장과 이한성 위원장, 윤환 부위원장, 최영주 간사 등 주민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해 추진상황을 살펴봤다. ▲ 고찬석 위원(용인시의회의원) ▲ 이건영 위원(용인시의회의원) ▲ 이건한 위원(용인시의회의원) ▲ 박원동 위원(용인시의회의원) 먼저, 이기주 환경팀장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해 보고하고, 평택시와 용인시의 대응전략을 비교분석했다. 보고 후 참석한 특별대책위원들과 시 집행부 공무원들은 공동대응전략 토론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해 진위천 수질에 대해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해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어도 수질이 악화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공동 피해자인 안성시와 공조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주민대책위원회 윤환 부위원장 또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캠페인을 전개해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하기로 했다. 신현수 의장은 “평택시는 식수원 활용과 수질보전이라는 근거 없는 명분을 내세워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가 1979년 송탄상수원보호구역과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상 성장관리권역을 같은 지역에 지정하는 엇박자 행정을 했던 만큼 직접 나서서 바로 잡아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 남홍숙 위원장(용인시의회의원) 남홍숙 위원장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이 20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단일 현안에 이렇게 많은 시민이 참여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그만큼 책임의 막중함을 느낀다”며 “더 이상 주민들이 재산권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역발전의 큰 걸림돌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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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국회의원, 모현면 종합문화복지회관 건립 환경부 공모사업최종 "선정 견인차 역할"▲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용인갑) 당협위원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우현 국회의원(새누리당 용인갑)은 21일, 한강유역환경청 주관 한강수계 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에 모현면 종합문화복지회관 건립이 최종 선정돼 10억6천만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지난 2월부터 한강유역환경청이 한강수계 주민지원 공모사업 추진계획에 대비해 용인시와 대책을 준비해왔다. 특히 지난 7월31일 지역주민. 이건영의원. 용인시청관계자와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오종극 청장 및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모현 종합문화복지회관 건립에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모현면은 그동안 상수원관리권역으로 목욕탕 하나도 마음대로 건축할 수 없는 곳으로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 및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보상차원에서라도 모현면 종합문화복지회관 건립에 한강수계기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의원은 "8개월여 간 함께 노력한 주민들을 비롯한 이건영 의원과 용인시 공직자에게 감사하다"며 "모현면 위험물 취급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해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예결위 위원으로서 용인시 재정극복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 특별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운영으로 각종 행위 제한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물이용 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을 가지고 추진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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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하라”▲ 용인시의회 신현수 의장이 지난 10일 평택시의회 앞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 1인 시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난 10일 용인시의회 신현수 의장은 용인시의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촉구 집회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보호구역 존치를 주장하며 평택시의회 의원과 지역단체장이 실시한 삭발식에 대한 항의차원에서 11일 평택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가졌다. 신 의장은 “남사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불가해 현재의 낙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타 도시를 보더라도 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으로 대부분 개발이 활성화 돼 있는데 이 지역은 소위 수도권정비계획에서 개발을 허용한 성장관리권역임에도 상수원보호구역 피해로 유일하게 개발이 될 수 없어 낙후지역으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976년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36년 동안, 여의도의 22배에 달하는 63.72㎢, 즉 용인시 면적의 10%이상을 평택시장이 관리해 오고 있다. 이것은 상생이 아니다. 상생은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인시의회는 용인시민의 권익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해제 특별위원회나 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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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군공항 이전 대응대책위’, 예비이전후보지'결사반대'▲ 화성시군공항이전대응대책위원회, 성명발표 [광교저널 경기.화성/유현희 기자] 화성시 군공항 이전 대응 대책위원회(이하‘대책위’)는 ‘수원 군 공항 이전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결사반대한다고 10일 오후 팔탄면 새마을회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화성시 사회단체와 시민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서명서를 통해 수원 군 공항의 직접 피해지역이며 오산비행장과 매향리 미공군 폭격장 등 군 공항 중첩 피해지역인 화성시로 또다시 군 공항을 이전한다는 것은 상식과 도리에 어긋난 처사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원 군 공항은 지난 60년 동안 수원시민과 화성시 동부권 주민들에게 극심한 소음피해와 재산권 제한을 가져왔으며, 특히 탄약고는 화산동과 기배동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 시설물이므로 반드시 이전돼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수원시의 이전건의 과정에서 화성시와 충분한 의견을 공유하지 않은 것과 일부 언론의 화성시 서부권을 군 공항 이전부지로 기정사실화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박의견을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예비이전후보지가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수원시 관계자가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순회 설명회에서 국방부로부터 예비이전후보지가 ‘바닷가 근처’, ‘주민수가 3천호에서 5천호 정도’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책위는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투명하고 신중하게 예비이전후보지를 검토하겠다던 국방부의 공언이 거짓임을 스스로 반증한 것이라며 화성시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적극 항의했다. 대책위는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은 투명하고 신중하게 추진돼야 하며, 화성시와 화성시민들의 염원을 저버리고 정치논리, 안보논리, 다수의 이익만을 앞세워 힘없는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반대는 지역이기주의(NIMBY)가 아닌 그 동안 많은 피해를 감수해온 화성시민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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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간 규제피해···성난용인시민 꽹가리부대 ‘출격’▲ 버스17대와 개인승용차를 이용해 1000여명의 용인시민들이 평택시청앞 광장으로 모였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민들이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촉구를 위해 팔 걷어 부쳤다. 지난 31일 오전 10시 평택시청 앞에서 열린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해제 촉구를 위한 용인시민 궐기대회>에서 정찬민 용인시장도 1000여명 용인시민과 함께 강력한 어조로 규제해제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평택시의 지역이기주의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정 시장은 “용인 동남부권 낙후의 핵심요인인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그동안 용인 남사·이동면 주민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참아온 실정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비장한 각오로 이 족쇄를 풀겠다”고 강조했다. ▲ 정찬민 용인시장 또한 정 시장은 일회성 집회로 그치지 않고 침묵시위, 1인 시위 등에 동참하고 경기도청을 방문해 남경필 지사를 독대하고 규제해제를 강력 촉구할 것이며 이어 청와대까지 방문할 계획이라고 향후 방향도 밝혔다. 아울러 평택시가 보호구역 인접 수질보전을 주된 이유로 보호구역 존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는 달리 보호구역을 벗어나자마자 대형 캠핑장, 물놀이장 등 사계절 시민 유원지를 조성해 행락지로 활용하는 상황에 대해 염치없는 불법 행위에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한성) 주관으로 전개된 이날 집회에 용인시 남사·이동면 주민은 물론 31개 읍면동 기관단체 관계자들 등이 참여해 100만 용인시민의 의사를 대변했으며, 정찬민 용인시장과 신현수 시의회 의장, 이우현, 이상일, 백군기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도 시위에 적극 동참했다. ▲ 백군기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용인 갑) 지역위원장 ▲ 이상일 국회의원 새누리당(용인 을) 지역위원장 ▲ 용인시의회 신현수 의장 결의문 낭독으로 시작된 이날 집회는 구호제창에 이어 대책위 경과보고, 시민선언문 낭독 등 9시부터 12시까지 약 3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한성 대책위원장은 “36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취수시설 상류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100만 시민의 재산권 등 갖은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다”며 “이제는 광역상수도 연결로 송탄상수원이 유일한 방안이 아닌데도 이를 고집 하는 것은 지역갈등만 조장할 뿐”이라고 규탄했다. ▲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에 앉아 시위에 열을 더하고 있는 용인시민 또한 용인시 관계자는 “송탄상수원 규제 해제의 핵심은 송탄정수장 폐쇄 결정에 있으며, 평택시가 발표한 삽교호 수계 수질개선 비용과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사업 비교논리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으로 송탄상수원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 ▲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이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 평택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택호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염두에 둔 선제적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지역 이기주의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날 대회에서 정찬민 시장도 "용인이 발원지인 용인 지역기업인 삼성반도체가 평택으로 이전해서 산단조성 계획을 확정하는 상황에 단체장으로서 통탄했다"며 "앞으로 용인시민의 권익과 재산권이 손상되는 상황을 간과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용인시는 지난 8월 17일부터 송탄상수원 규제해제 촉구를 위한 20만 연대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이날 항의시위를 시작으로 향후 평택시청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와 경기도, 국회 항의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 열띤 취재진들 ▲ 용인기자협회 (右)천홍석회장, (左)유지원 사무국장 한편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은 지난 1979년 지정됐다. 평택시의 급수 수요량 증가에 따라 진위천 지하수를 취수해 상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용인시 남사면과 평택시 진위면의 경계지점에 송탄정수장이 설치됐다. 이로 인해 평택시와 용인시, 안성시 등 3.859㎢의 면적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용인시의 경우 남사·이동면 지역의 총 63.72㎢의 면적이 36년 간 규제지역으로 지역발전에 발목을 잡혀있다. 이는 용인시 전체면적(591.32㎢)의 약10%이며, 여의도 면적의 22배에 달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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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용인시 소상공인 디자인 제작지원’▲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고연자 기자]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원장 박재신, 이하 진흥원)은 용인시로부터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2년 6개월간 4억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디자인을 제작 지원하게 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시와 진흥원은 용인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6월 22일 사업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인시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사업은 매년 30개 이상의 디자인을 소상공인에게 제작 지원하는 사업으로 CI, BI, 카탈로그, 브로슈어, 앱, 웹, 쇼핑몰 등의 디자인 및 일부 제작비를 지원하는 등 용인시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반영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본사업의 수혜대상 소상공인(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은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를,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를 뜻하며, 금년 사업 결과에 따라 차년도 확대 지원할 예정으로 올해 디자인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참조해 7월 26일까지 신청하면 디자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 진흥원 박재신 원장은 “용인시 소상공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고의 디자인을 제공하고, 향후 디자인센터 차원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원하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능력 배양을 위해 노력하라”고 전했다. 한편 진흥원은 디자인센터를 신설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의 요구를 반영하는 디자인, 마케팅, 경영, 회계, 법률, 지적재산권보호, 컨설팅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사업하기 좋은 용인시가 될 수 있도록 전사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방법을 연구해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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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홍숙의원, 송전선로 입지 후보지 반대 결의문 ‘채택’[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는 지난 16일 제199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홍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덕~서안성간 송전선로 입지 후보지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 용인시의회 남홍숙의원(새정치민주연합) 남홍숙 의원은 “당초 한전에서 ‘고덕~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경기남부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추진한다고 했으나, 실상은 평택 고덕산업단지 및 동탄신도시에 전력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용인시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업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송탄지역 주민들의 식수원 사용을 위해 40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3만여 남사, 이동면민에게 또다시 평택시민을 위한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이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용인시 남사면과 이동면의 경우 송탄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제한되는 각종 토지이용규제 면적은 90.57㎢로 여의도 면적 2.9㎢의 30배에 달해, 1979년 보호구역으로 지정 이후 40년간 각종 행위제한으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성장권리권역임에도 불구하고 팔당수계인 자연보전권역보다 더 낙후돼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용인시의회는 고덕~서안성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입지후보지를 용인시 남사면, 이동면 일원에 선정하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천부당 만부당한 처사임을 분명히 밝히며, 이에 3만여 남사면, 이동면민은 물론 99만 용인시민의 뜻을 모아 용인지역 입지후보지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용인시의회와 용인시민은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역량을 한데 모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결의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한국전력공사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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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일자리 매칭과 2030도시계획 추진▲ 황은성시장 찾아가는 기업체방문 안성시가 2015년 주요 정책 포인트로 일자리 매칭과 ‘2030 도시계획’ 추진,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로 잡고 을미년 시정 운영에 들어갔다. 안성시는 특히, 민선5기의 성과를 민선6기에 안정적으로 이어 연속성 있는 정책 구현으로 시의 발전에 가속도를 붙인다는 계획이다. 안성시는 구제역과 AI로 인한 비상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발전 전략에 고삐를 늦추지 않고, 투자 유치 성과가 체감경기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일자리 매칭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안성시 일자리 센터는 지난 2월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으로 자리를 옮겨 관련 기관과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을 과감하게 해제 하는 등 ‘2030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해 도시 발전의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간다. 이밖에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재검토 되며, 지난해 연말 시범적으로 운영해 반응이 좋았던 '행복택시‘는 올해 본격 확대 운영한다. 투자 유치 성과 체감 경기로 연결 일자리 매칭 확대 안성시는 민선 5기부터 이어온 투자유치 성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효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매칭을 확대한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민선 5기 시절을 포함, 민선 6기에서도 그동안의 투자 성과가 올해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신년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안성시일자리센터는 고용센터, 중소업지원센터, 상공회의소 등과의 효율적인 업무 연계를 위해 지난 2월,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일자리 매칭을 위한 분기별 대규모 일자리 박람회는 물론, 소규모 박람회도 운영하는 등 운영한다. 안성시는 일자리센터와 산업단지개발로 일자리 수요와 공급을 늘리며, 규제개혁추진단의 규제혁신을 통해 투자 없는 경제성장을 이뤄간다는 방침이다. 황 시장은 “안성 제4일반산업단지(2단계) 부지에 69만9천622㎡ 규모로 조성될 중소기업산단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허가 업무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성 중소기업산단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90만원대로 인근 동탄 285만원, 오산 274만원, 고덕 200만원 등에 비해 월등히 저렴한 수준이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새로운 투자유치를 성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성시에 둥지를 틀고 있는 기존 기업 고객들을 차별화된 서비스로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안성중소기업산업단지추진단출범식. 안성시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 경기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 설명회를 갖고 공격적인 지원에 들어간다. 설명회에서는 운영 · 경영지원은 물론, 다양한 애로사항에서 기반시설 개선, 판로개척 등 다방면에 걸친 지원이 이루어진다. 시는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387개 업체에 614억 7천 7백만원을 지원 해왔다. 이밖에도 기업SOS를 통해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원스톱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한편, 전문적인 해결을 위한 ‘기술닥터제’도 운영한다. 기술닥터제는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1:1로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재)경기도테크노파크가 주관하며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추진한다. ▲ 2014년노사민정대타협공동선언 지속적인 투자 유치에 대한 노력도 계속된다. 삼성 평택고덕단지 투자를 대비한 소규모 산업단지가 투자수요가 예상되는 원곡과 양성을 중심으로 실수요 중심의 산업단지가 개발되고 물류허브 안성의 이미지를 굳히기 위한 공도 물류단지 및 보개 물류 단지의 행정지원도 이어진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도 있다. 안성시는 그동안 시설 투자에 집중되어 있는 지원을 상인들의 의식 개혁에 포커스를 맞출 계획이다. 시장의 주인인 상인들 스스로 주도적인 의지를 갖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인 교육, 친절서비스 교육, 수시 간담회’등을 열어 서비스 마인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2030 도시계획 재수립 통한 도시 성장 기반 마련 -미집행 해제로 시민 재산권 보호 황은성 안성시장은 도시발전 계획에 대해 “장기적인 도시발전 플랜으로 ‘2030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추진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과감하게 해제하고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성시 도시 발전의 기본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2030 안성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해 지난 해 7월,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11월 경기도에 입안 신청 후, 4월 중 승인을 앞두고 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던 아양택지개발도 본격적인 조성공사에 들어간다.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아양택지개발사업은 25만평의 부지에 계획인구 1만 6천명 수준으로, 2013년 10월 기반 공사를 착공했다. 국민임대주택 4개 블록은 지난해 12월에서 2016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분양공동주택용지 2개 블록은 올해 7월에 각각 착공 예정이다. 안성시는 순조로운 착공을 위해 외부반입 토량 62만㎥ 중 부족 토량 21만㎥를 ‘안성천고향에 강’ 과 ‘농협물류센터조성사업’ 현장과의 협의를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양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주 진입도로인 강변도로 확장사업도 시작된다. 올해 말까지 실시 설계가 완료되며 내년 상반기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150억원의 공사비는 안성시가 180억원의 보상비는 LH공사가 부담한다. 이밖에 올해 1월에는 서부지역 부족한 택지 공급을 위한 계획 인구 2,300명으로 원곡 외가천 지구(50,084㎡)의 개발 사업이 공사 착수에 들어간다. 안성시는 또 활기찬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주차장, 공원 농지 등 모두 400여 건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을 과감하게 해제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기로 했다. 대중교통이 더 편리한 안성 -시내버스 노선 전면 재검토, 행복택시 확대 운영 도농복합도시인 안성의 읍면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교통편의 서비스가 개선된다. 안성시는 우선 지난 연말 시범적으로 실시해 반응이 좋았던 ‘행복택시’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행복택시는 마을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500m이상 도보 이용자인 10개 읍면동 40개 마을 2650가구 5,692명이 대상으로 탑승자 1인당 버스기본요금인 1,100원을 탑승객이 부담하고 미터요금의 차액을 시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주3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해 5월 ‘시내버스 미 운행 마을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지원 사업 조례를 공포하고 농촌형 교통모델로 지원해 2천 4백 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지난 해 11월 1일부터 40개 해당 마을에 대해 전면 시범 운행해 왔으며, 차츰 입소문이 나며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안성시는 2015년에 행복 택시 운행을 위해 5,760만원을 지원한다. 같은 금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받아, 총 1억 1천 52만원의 예산이 행복택시에 투입될 예정이다. ▲ 행복택시 행복택시를 운영할 경우, 마을버스를 구입해 운영하는 것보다 82%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마을버스 3대를 구입해 운용할 경우, 연간 발생하는 3억 2천 4백 1만원의 적자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내버스 노선도 전면 재검토 된다. 운행노선에서 배차간격은 물론, 기존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았던 곳까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기존 인지동, 한경대, 금산로타리 등 3개소에 설치되었던 ‘사계절용 버스승강장’이 올해에는 알파문구와 풍림아파트 등 2곳이 추가 설치된다. 특히, 안성시민들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의 첫 단추를 끼우기 위해 안성시는 평택안성선 중 ‘지제역~공도역’지구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사전예비타당성 용역에 들어간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도농복합도시인 안성에서의 녹색환경이 생활편의에 불편함이 되지 않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사업을 다양화하고 서비스를 높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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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존치or폐지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연구회(대표의원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0월 시작한 ‘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 연구 용역’이 내달 7일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존치or 변경, 폐지에 대한 큰 영향이 예상된다. 연구회 시의원들은 지난 22일 연구회의에 필요한 현장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당수동, 입북동, 서둔동, 파장동 일원의 장기미집행 도로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점 등을 파악했다. 연구회는 김기정을 대표의원으로 유철수, 이혜련, 심상호, 이재선, 이철승, 유재광, 한원찬, 조돈빈, 홍종수 의원으로 구성됐다. 김기정 대표의원은 “장기간 방치돼 온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소유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로 인해 도시발전이 늦춰지고 있어 더 큰 문제기 때문에 효율적 관리와 합리적인 도시계획 운영을 위해 재검토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유철수 의원은 “현장을 돌아보니 폐지가 필요한 곳이 확인 됐다”면서 “용역결과와 함께 복합적인 논의를 거쳐 존폐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홍종수 의원은 “비회기 중이고 연말 각종 일정 등으로 매우 바쁜시기임에도 회의와 현장 점검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개인 재산권 제한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의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등 모두 6286개소며, 이중 518개소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한편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려면 지자체가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가 90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해제 권고를 해야 가능한데 지방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시기가 정례회로 정해져 있던 것을 임시회에도 가능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달 개정돼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한결 수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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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 감사 실시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홍종락)는 지난 28일 도시주택국,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고찬석 의원은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과정 중 주식회사 동호가 파산되면서 건설과에서는 5월에 중지했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4개월 후인 9월에 용역중지를 한바 있다며 과별 정보교류에 대해 지적했고, 도시계획심의위원장이 방망이 두들기기 전에 토지 등에 관한 법이라든가, 계약에 관한 법을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입회해서 자문을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정 의원은 일레븐건설의 주택건설사업계획 관련하여 불승인 사유가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사유와 심의 과정 및 결과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가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중식 의원은 신봉 도시개발사업 관련 재산권에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고, 생계형 불법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 감경 등 서민 구제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건영 의원은 초부리 도시개발사업이 자동실효가 된 것을 지적하며 인허가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개발행위 같은 약간의 재량행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상대적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처인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 적극적인 지역 개발 방안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제남 의원은 42번 국도변 인도 경사도가 높아 장애인 왕래가 어려운 실정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역북지구 방음벽을 미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강구해 달라고 했다. 홍종락 의원은 다중이용 시설물의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에 대한 문제제기 및 안전총괄과에서 전문성을 강화한 정밀 점검 시행을 건의했고 공사중단으로 인한 안전 취약 구조물에 대해 점검 실시 후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