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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김과 사랑으로 준비한 음식드시고 건강하세요”원곡면 칠곡리 방삼마을 칠곡저수지 주변에서 베로나 웨딩홀을 운영하는 함석헌사장은 지난 11월 12일 원곡면 지역 어르신을 위한 경로잔치를 개최해,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따뜻한 여러 음식을 대접, 말벗이 되어 주는 등 효를 몸소 실천했다. 이날 행사에는 200여명의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점심식사를 대접했으며, 황은성 안성시장을 비롯해 김학용 국회의원 등 2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를 개최한 함석헌 사장은 “어르신들께서 초청에 응해주시고 많이 오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늘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김규연 원곡면장은 웃어른 공경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함석헌사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아무쪼록 어르신들의 만수무강을 기원한다.”며, “즐겁게 잔치를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베로나 웨딩홀 함사장이 매년 11월 지역 어르신을 위해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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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황찬현 후보자…장남 재산 축소 누락” 의혹 제기무소속 강동원 의원(사진)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가 장남의 재산을 축소, 고의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10일 “황 후보자의 장남이 지난 2010년부터 대기업에 다니면서 받은 급여소득액이 년 간 수천만원에 달했음에도 2012년까지 재산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신고했다가 올 3월에서야 처음으로 예금 1780만원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청문요청 서류에 신고한 예금액은 2788만원을 포함, 경기도 수원시 소재 전세권과 자동차 등을 포함해 1억1153만여원으로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황 후보자의 장남이 올해에만 무려 3차례에 걸쳐 부모로부터 8100만원을 현금증여를 받았다”면서 “또 지난 2010년부터 올 9월까지 직장인 삼성전자에서 받은 급여총액이 무려 1억6000만원에 달하는데도 지난해까지 예금 한 푼 없다고 신고한 것은 재산신고를 누락했거나 고의로 축소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현행 공직자재산신고에는 고지거부 제도가 있지만 장녀의 재산은 신고한 것을 보면 장남의 재산신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히 459만원의 증여세를 국회 인사청문 요청을 3일앞두고 부랴부랴 뒤늦게 납부한 것도 후보자의 도덕성에도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로 내정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탈루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면서 “장남의 재산 누락, 축소 신고여부와 그동안 현금증여 방식의 변칙적인 증여행위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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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경전철 운영비 정부지원 요청새누리당 이우현(용인 갑) 의원은 6일 무리한 추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파탄을 초래한 민간자본투자 경전철과 관련, 정부가 손실부분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국토교통위 소위 위원들에게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의 형태로 추진한 도시철도 사업의 경우, 수요예측의 잘못으로 막대한 비용 지출이 예상되지만 자치단체의 재정상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용인 경전철의 경우 계약주체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치단체로 변경된 만큼 정부가 재정상의 이유로 사업을 지자체에 전가한 사실이 분명하다"며 정부의 공동책임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적자보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비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타당성 검토와 심의를 통해 결정된 민자사업은 최소운영수입 보전, 사업운영비 보조 등 지자체 비용을 정부가 책임지도록 김민기의원(용인을) 과 함께 소위 위원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했다. 소위 위원들은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 국가의 재정부담 문제,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 유발 등의 의견을 냈으나 김민기의원 과 이우현의원이 구체적으로 위원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의 수요예측 실패로 운영비 적자를 지자체가 감당해야 하는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 김해경전철(경남 김해~부산 사상)등의 적자 보전액 일부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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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지역자활센터! 개소 10년 기념행사 열어화성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수영)는 지난 5일 봉담읍소재 덕산스포텔에서 각 기관단체장을 비롯한 자활참여자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지역자활센터 개소 10주년기념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들은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도 아름다운 노동의 가치를 일구는 등 더불어 사는 공동체 실현을 위해 헌신한 자활센터 10주년을 돌아보며 자축의 시간을 가졌다. ▲ 채은석 화성시장이 "저소득층의 자립과 함께 적극적인 탈수급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축사를 하고있다. 화성지역자활센터는 화성시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저소득 주민들에게 자활?자립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소, 양곡택배 등 8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을 통해 함께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적 자립을 만든 자활기업 4개소를 창업했다. 또한 저소득 가구 중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생활이 불편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활참여자 220명이 자활·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년간의 영상보고 및 자활참여주민들의 합창공연에 이어 화성시장, 화성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표창 등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채인석 화성시장은 축사를 통해 고용과 복지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이며, 화성시도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함께 적극적인 탈수급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화성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 전국자활센터 평가에서 2011년에 이어 2012년까지 2년 연속 전국지역자활센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 받은 바 있다. 기념식 행사에 이어 화성지역자활센터 자활공제 토리협동조합 기금마련을 위한 화성심포니오케스트라 연주회도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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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한·중 FTA 예상 피해액 연평균 2974억 추정 ...⇒전국 평균 2조3585억원의 12.6%, 곡물이 1361억원으로 전체의 45.8% 차지 ⇒한·미, 한·EU FTA는 주로 축산농가에 피해, 반면 2단계 협상 앞둔 한·중 FTA는 곡물 재배농가에 직격탄 될 가능성 높아 전라북도의 한·중 FTA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 추정액은 연평균 2974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한·EU FTA로 인한 연평균 피해 추정액도 각각 842억원, 206억원이었으며, 주로 축산농가의 피해가 컸었다.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전라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중 FTA로 인한 전북지역 연평균 피해 추정액은 2974억원으로 전국 평균 2조3585억원의 12.6%를 차지했다. 이 중 곡물의 피해 추정예상액은 1361억원으로 전체의 45.8%로 가장 높았고, 채소가 579억원이었다. 한·미 FTA로 인한 연평균 피해 추정액도 842억원으로 전국 평균 8150억원의 10.3%에 해당됐으며, 축산품목이 79.5%로 가장 높았다. 한·EU FTA로 인한 연평균 피해 추정액도 206억원으로 전국 평균 1776억원, 11.6% 수준이었고, 축산품목이 98%에 달했다. 특히 한·미, 한·EU FTA 15년차에는 전북지역 연평균 예상 피해액이 각각 1396억원, 26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미, 한·EU FTA는 주로 축산농가에 피해를 가져온 반면, 2단계 협상을 앞둔 한·중 FTA는 곡물 재배농가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 큰 것으로 분석됐다. 김민기 의원은 “FTA로 인한 전북지역 농축산 피해 예상액이 심각한 수준이다”면서 “농축산 농가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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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자산매각 통한 부채 상환 노력, 하는 둥 마는 둥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장용의원(민주당/수원 권선)은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 노력을 하겠다는 자구약속이 무색하게 미매각 자산이 2008년말 15조4,930억원에서 2012년 10월말 현재 32조8,307억원으로 오히려 17조3,377억원 증가해 4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신의원은"이 때문에 LH는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신규 발행하는 등 외부차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부채규모 및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공사 재무구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 수원시 을 권선구 민주당 신장용의원 신의원은"계약금만 납입한 후 6개월 이상(최대 8년) 연체 중인 자산 매각 계약 1,256건을 방치해 이로 인한 연체 매매 대금만 5조2,674억원에 달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신의원은"장기 연체 자산매각계약에 대해 즉각 계약 해제하고, 재매각 추진 등의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촉구했다. 신의원은 또한 이날 국감에서"LH에서 2011년 이후 퇴직한 임원 11명 중 5명이 출자회사 낙하산 대표이사로 낙하산으로 재취업하고 있다"면서"이들의 전문성 및 경영능력이 검증 안 돼 출자회사까지 동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들 퇴직 임원이 재취업한 출자회사 중 박모 前 녹색도시이사가 대표로 있는 ㈜알파돔시티는 ‘10년 이후 지난해까지 무려 2,956억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허 모 前 산업경제이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메타폴리스도 지난 3년간 799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의원은"LH가 말로만 구조조정을 외치고, 실제는 퇴직하자마자 2억원 가까운 고액 연봉으로 제 식구 챙기는데 혈안이 돼 있다"면서"LH는 이를 즉각 중단하고, 설립 목적에 합당한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고려해 능력 있는 민간전문가를 영입하거나 유능한 내부 직원들의 임원 발탁을 늘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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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불산 등 유해화학물 누출 안전불감증...특별점검 후 사고발생▲ 용인을 민주당 김민기의원 충청북도의 불산 등 유해화학물 누출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충북도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은 2012년 10월 11~15일 동안 시군 합동으로 불산 배출사업장 10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와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도는 이어 10월18일시군 합동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도내 기업들이 사용하는 불산의 농도는 1~55%로 농도 100%의 기체 상태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구미의 경우와 달리 폭발 우려가 낮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충북도의 유해화학물질 전수조사 이후 대부분 사고가 발생했다.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1공장, 3공장은 특별점검반이 2012년 10월 11일 점검까지 했던 곳임에도 가스와 염소, 감광액 누출사고가 이어졌다. 폭발우려에 대한 전수조사였다고는 하지만 유해화학물질의 사고유형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이다. 수박 겉핥기식 조사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어 충북도는 안행부, 환경부와 공동으로 2013년 3월25일부터 5월 31일까지 68일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특별점검(전수조사)실시한다. 충북도는 점검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전체 256곳의 업체 중 131곳(51%)이 정상가동, 시정조치 125곳으로 충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절반 정도를 적발한다. 그렇지만 2013년 3월28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특별점검(전수조사)을 받은 LG화학 공장은 2013년 6월5일 폭발사고가 또 발생, 특별점검을 무색케 했다. LG화학 공장은 심지어 2012년8월15일에도 폭발사고가 있었던 곳이다. 김민기 의원은 “구미 불산 폭발도 폭발이 문제가 아니라 불산 누출이 더 문제였는데, 이점을 간과한 대충한 조사로 밖에 볼수 없다”며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유해물질누출 안전점검은 세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예방을 위한 진단은 실효성 있는 전문기관이 실시해야 한다”며 “유해화학물질 등록기관과의 유기적인 의견공유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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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추진 민자역사 및 복합역사 개발 주먹구구식 엉터리 사업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장용의원(민주당/수원 권선구)은 25일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철도공사가 창동민자역사 등 수도권 민자역사 및 복합역사 개발을 추진하면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으로 8곳이 최장 10년째 방치돼 있고, 누적 당기 순손실액만 508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신장용의원(민주당/수원 권선구)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신의원은"서울 창동 및 노량진, 성북, 안산중앙, 천안 등 철도공사에서 수도권에 추진하고 있는 5개 민자역사 사업이 사전타당성 조사 부족 및 사업자의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해 최소 3년에서 6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사업지연으로 인해 당초 자산개발사업 도입의 취지인 노후 역사 개량을 통한 공사의 수익 증대에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의원은"용산역세권사업 무산, 민자역사 사업 방치 등 주먹구구식 방만한 사업 추진의 댓가가 2012년말 부채 11조6,112억원이라는 부실로 돌아왔다"고 질타하면서"사업지연으로 인해 자산 개발을 통한 수익 창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사업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소요되는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은 만큼 사업자 재선정 등 사업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신의원은 같은 날 실시한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누적 부채 17조원에 하루 이자만 20억원씩 부담하는 등 빚더미에 올라앉은 철도시설공단이 2008년 이후 5년간 임직원 성과급으로 768억원을 지급하는 잔치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단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고, 국민의 보편적 정서와도 맞지 않다."며"공단은 방만한 경영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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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삼성중공업 수원사업장,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등 대기업 앞 장소는 집회신고는 상위, 개최는 전무최근 2년 동안 경기도 내에서 집회신고가 가장 많이 된 장소는 고양 삼송지구이고, 신고건수 대비 최다 개최장소는 화성시 한미약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비롯해 에버랜드 앞, 화성 반월동 삼성중공업 수원사업장,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등 대기업 인근 장소는 집회신고가 상위인 반면 개최율은 0%였다. 25일 경기지방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에게 제출한 ‘2012~2013년 9월말 경기도내 집회신고 상위20건 최다 장소’ 자료에 따르면, 2012년은 수원 광교신도시 공사현장(995건)과 2013년 고양 삼송지구(1411건)가 최다 건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년도별로 집회신고 최다지역인 고양 삼송지구와 수원 광교신도시 공사현장의 실제 집회개최율은 각각 0.4%(5건), 0.8%(8건)에 불과했다. 개최율이 가장 높은 장소는 화성 한미약품 앞이 360건 신고에 188건의 집회가 실시돼 52.2%였고, 과천시청이 325건 중 64건(19.7%)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도 내 삼성전자 및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 앞 장소의 경우, 용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이 2012년 396건과 2013년 540건의 신고가 됐으나 실제집회는 2년간 단 한차례도 안열렸다. 에버랜드(2012년 404건 접수 중 개최 0건)와 화성 반월동 삼성중공업 수원사업장(2012년 393건 접수 중 개최 0건),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앞(2012년 345건 중 개최 0건) 등 대기업 대부분이 유령신고나 셀프신고가 대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기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는 인정돼야 하지만 반대로 하지도 않을 무분별한 집회신고로 정작 집회를 해야할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특히 대기업들의 허위 셀프신고 등이 남용되는 것에 대해 경찰과 정부에서 적절한 제재조치가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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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주최 마라톤대회 개인정보유출▲ 용인을 민주당 김민기의원 정보유출에도 선관위는 해당업체에 유선으로 시정조치, 각 시군선관위에 조차 개인정보보안 관리 주의 공문조차 안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주최한 마라톤대회에서 참가자 7천여명의 개인정보가 무단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선관위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에 우려를 낳고 있다. 21일 선관위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2013년 5월12일 창설50주년과 제2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7137명이 참가한 가운데‘국민과 함께하는 제2회 유권자의 날 기념 마라톤대회’를 개최했다. 대회 이후 참가자들은 대행업체의 하청업체인‘포토OOO’ 사진판매대행사로부터 업체 홈페이지에서 사진조회와 장당 3,500원에 구입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받았다. 이에 홈페이지 사진에 등장한 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은 5월14일 선관위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와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선관위는 업체에 유선상으로 홈페이지 검색기능 삭제, 개인전화번호 삭제 등의 조치를 했다. 선관위는 마라톤 대회 개인정보유출과 관련, 대회운영 대행사가 주최측인 선관위와 사전 동의 없이 하청업체에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체에 대한 시정조치는 유선으로 끝났고, 각 시군구 선관위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공문하달 조차 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불감증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선관위는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국가 공공기관임에도 주관 마라톤대회에서 수천명의 개인저보유출 피해를 초래했다”며 “선관위는 대회 위탁자로서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수탁자인 대행사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재발방지 노력 등 선관위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민기 의원은 선관위 국감에서 선관위의 보안교육이 개인정보보호 및 해킹 방지 등 정보보안 교육보다 북한 핵실험, 미사일 현황 등의 대북 안보교육으로 둔갑해 운영되고 있어, 제대로 된 보안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