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용인특례시의회, 제279회 임시회…2월 1일부터 6일까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79회 임시회를 2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규칙안 1건, 조례안 2건, 보고 2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2월 1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일부터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
의원연구단체 화성특례시의회 준비 연구회, 용인특례시의회 방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은 18일 오후 2시 화성시의회에서 용인특례시의회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전했다. 이날 윤원균 의장을 비롯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들과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화성특례시의회 준비 연구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화성시는 인구 100만 명 달성이 예상됨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화성특례시의회 준비 위원회 회원 등이 용인특례시의회의 조직 및 인사운영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청사를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원균 의장은 “오늘 간담회는 화성시의회의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준회원 가입 이후 특례시의회 업무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자리여서 더욱 뜻깊다”며, “이번 간담회가 인사운영 뿐 아니라 화성특례시의회로 한 발 더 다가가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아카데미 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주민과 관심 있는 용인시민 등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올해 상·하반기 2회 개최한다고 18일 전했다. 시내 준공 후 30년 이상 아파트가 급증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아카데미에서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용인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 정비사업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높은 전문가가 강의한다. 시는 정비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는 교육책자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카데미는 한 회당 2~3시간으로 관심 있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강의에서는 ▲정비사업의 이해와 추진 절차 ▲조합운영과 동의 절차 ▲정비계획수립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주요 절차와 쟁점 등을 안내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10일 신축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 트랙을 발표했다. 또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이어야 인정하던 노후도 요건을 60%로 하향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준공 후 30년이 넘는 아파트가 19개 단지, 1만247세대에 달한다. 여기에 2029년까지 추가로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는 아파트는 64개 단지 2만9489세대로 증가하게 된다. 현재 시에서는 재건축 정비계획용역을 추진 중인 6개 단지(수지삼성4차, 수지삼성2차, 수지한성, 구갈한성1차, 구갈한성2차, 공신연립)가 현지조사, 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카데미의 강의는 정비사업 추진 중 있을 수 있는 주민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여, 원활한 주택정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급속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 주민과 소통하면서 지역 내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처인구, ‘도로관리위원회’ 심의 확대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도로관리(굴착)심의를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전했다. 구는 이를 통해 지역 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의 개발수요와 도로굴착, 민간주택 건설 증가에 따른 선제적 인‧허가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매 분기(2월, 5월, 8월, 11월) ‘도로관리심의’를 열었던 현행 제도를 오는 2028년까지 연 2회(3월~4월, 9~10월) 추가로 심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심의에서는 횡단 10m, 종단 30m, 폭 3m 이상의 도로굴착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원활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의 이중 굴착 방지와 굴착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이를 통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기반시설을 적기에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 관계자는 “도로분야 인‧허가 단축으로 민관분야 사업지원 및 기반시설을 적기에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시민공감 행정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용인YMCA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 신나연(구갈동,상갈동/더불어민주당), 김희영(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 강영웅(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국민의힘), 이교우(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 이윤미(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박병민(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김윤선(비례대표/국민의힘) 의원이 용인YMCA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자치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 중 각각 2명의 의원을 선정했다. 각 소관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사업수행과 예산 집행 등의 내역을 세밀하게 살피고, 집행부의 부족함에 대해서 날카로운 지적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의원들은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꽃은 행정사무감사라는 말이 있는데 시민을 위해 진행됐던 사업들이 잘 수행됐는지 살피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였는지 살펴보는 등 의원의 본분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편, 강영웅, 이교우, 박병민, 김윤선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용인YMCA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
용인특례시 송종율 신임 처인구청장, 시민 목소리 담은 현장 중심 행정 주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신임 처인구청장으로 취임한 송종율 구청장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업무보고회를 열어 처인구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구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송 구청장은 업무보고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절차 개선과 아이디어 사업 발굴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로와 교통 분야의 질적 향상,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교통신호 체계를 개선하고, 지역 내 상습 정체 구간의 차로를 신‧증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취임 후 방문한 경안천 산책로를 정비해 시민에게 쾌적한 친수구역을 제공하고,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과 도로굴착 심의 관련 위원회 개최를 확대 운영해 시급한 민생사업에 대해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구상했다. 송종율 구청장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변화와 발전을 앞둔 처인구를 위해서는 관리자의 전문가 마인드 함양,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장 중심 행정, 소통 다원화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시민 편의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구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린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2024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신청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받는다고 9일 전했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이와 함께 연면적 660㎡ 이하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복합 건축물은 건물 내 주거 부분에 한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상에 선정된 건축물은 단열 성능이 우수한 1등급 창호 교체, 단열재 보강, 전력저감 우수제품 설치, 노후 보일러 교체 등 14가지 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총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1000만원이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지원은 동당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내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관련서류와 함께 시청 건축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의 적정성 여부와 노후도, 규모 등의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며 “지원 대상 건축물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 심사로 최종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
“사랑은 추울때 움직이는 것” 오늘도 36.5도 용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사랑은 추울 때 움직이는 것” 이것이 용인특례시 연말연시 이웃돕기 릴레이인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를 표현하는 한마디가 아닐까 한다. 오늘도 36.5도 체온을 지닌 용인의 가슴이 뛰고 있다. 많은 시민과 단체들의 기부 열기가 그 온기를 유지하는 힘이다. 이번 한 주간 사랑의 열차에는 누가 탑승했을까? ■ 작은 손길이 모여 큰 사랑을 만든 ‘선한 영향력’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용인특례시 지역 내 작은 도움의 손길들이 모여 큰 사랑의 온기를 만들어냈다. 지난 2일 처인구 모현읍에 있는 스위첸튼튼어린이집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개최한 바자회에서 얻은 수익금과 교직원들이 모은 성금 18만 2580원, 지난 4일에는 국술원 합기도 맹호관 원생과 사범들이 50만원 상당의 쌀과 라면을 모현읍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이어 지난 5일에는 처인구 양지면 행정복지센터에 산매동경로당 어르신들이 폐지를 수거해 얻은 소중한 수익금 80만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탁했다. 기흥구 신갈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어린이들의 사랑이 담긴 성금이 전달됐다. 지난 2일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시립롯데레이시티어린이집’ 원생과 교직원들은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 35만 7000원을 기탁했고, 지난 3일에는 기흥구 영덕2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온태권도 원생과 사범들이 라면 600개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기탁했다. 수지구 동천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지난 3일 한빛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련한 바자회 수익금 186만원을 전달했고, 지난 4일 성복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성복중학교 학생들이 45만원 상당의 라면과 햇반을 기부했다. 이 밖에도 크고 작은 온정의 손길이 모여 용인특례시의 ‘사랑의 열차’ 온도를 높였다. <처인구> ▲ 스위첸튼튼어린이집 성금 18만 2580원 (모현읍) ▲ 국술원 합기도 맹호관 50만원 상당 쌀, 라면 기탁 (모현읍) ▲ 로뎀파크(회장 김운배) 성금 1000만원 (양지면) ▲ 산매동경로당(회장 이종만) 성금 80만원 (양지면) ▲ 해동검도학원 라면 100개 (남사읍) ▲ 역북동 주민자치위원회 성금 100만원(역북동) ▲ 법무법인 동천 성금 300만원 (역북동) (문의) 모현읍 맞춤형복지팀장 김성미 031-324-5600 010-2768-3295 양지면 맞춤형복지팀장 윤세연 031-324-5850 010-3383-6893 남사읍 맞춤형복지팀장 최금랑 031-324-5650 010-4012-2661 역북동 맞춤형복지팀장 이지숙 031-324-5930 010-2257-9629 <기흥구> ▲ 영덕동마을쟁이(대표 이사무엘 목사) 컵밥 70세트 (영덕1동) ▲ 영덕2동 새마을부녀회 성금 50만원 (영덕2동) ▲ 영덕2동 통장협의회 성금 50만원 (영덕2동) ▲ 영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금 100만원 (영덕2동) ▲ ㈜피제이피테크 임직원 성금 609만 7609원 (영덕2동) ▲ 가온태권도 라면 600개 (영덕2동) ▲ 시립롯데레이시티어린이집(원장 김은희) 성금 35만 7000원 (신갈동) ▲ 법관사(주지 윤성스님) 쌀 10㎏ 50포 (마북동) ▲ 교통마을 동양파라곤 아파트 성금 20만원 (마북동) ▲ 정광아파트 성금 20만원 (마북동) ▲ 구성 자이 3차 아파트 성금 30만원 (마북동) ▲ 보정동 통장협의회(회장 김건식) 성금 100만원 (보정동) ▲ 보정동사랑회(회장 최광연) 성금 30만원 (보정동) ▲ 최광연 보정동사랑회장 성금 50만원 (보정동) ▲ 보정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문수) 성금 100만원 (보정동) ▲ 권오성 보정동발전회장 성금 50만원 (보정동) ▲ 린데코리아(대표 성백석) 백미 30포 (서농동) ▲ 용인시민 이승연 멸균우유 100팩 (서농동) (문의) 영덕1동 맞춤형복지팀장 남정미 031-324-6819 010-5719-6228 영덕2동 맞춤형복지팀장 최부엄 031-324-6112 010-6209-5379 신갈동 맞춤형복지팀장 김유진 031-324-6611 010-8668-7820 마북동 맞춤형복지팀장 이윤정 031-324-6722 010-9197-5302 보정동 맞춤형복지팀장 김주형 031-324-6775 010-2480-5690 서농동 맞춤형복지팀장 신미화 031-324-6692 010-2881-9094 <수지구> ▲ 산돌교회 성금 130만원 (상현3동) ▲ 동천동 통장협의회(회장 이찬순) 성금 50만원(동천동) ▲ 시민 김동준씨 성금 100만원(동천동) ▲ 한빛초등학교(교장 정혜정) 성금 186만원(동천동) ▲ 목양교회(목사 김완중) 라면 160봉지(동천동) ▲ 성복중학교(교장 김기군) 45만원 상당 식료품(성복동) (문의) 상현3동 맞춤형복지팀장 석우용 031-324-8336 010-9856-1173 동천동 맞춤형복지팀장 모성수 031-324-8711 010-9733-1176 성복동 맞춤형복지팀장 정태욱 031-324-8771 010-8644-6698 ■ 시민들의 많은 사랑 감사드립니다.
-
‘용인특례시’ 출범 2년,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권한 확보 총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서 아직 넘겨받지 못했다. 시의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여전히 할 일도,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용인특례시’가 걸어온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려본다. ■ 특례시 출범 2년, 성과와 과제 특례시 출범 2년, 성과는 분명히 있다. 2023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전 지방분권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으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를 지난해 이양받았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는 올해부터 시행한다. 시가 7개의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하면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보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창고의 난립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특례시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수준이다. 특히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앞으로 이양될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고려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특례권한 이양을 위해 제도와 입법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특례시’가 행정상 용어의 한계를 벗어나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그에 걸맞는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게 4개 특례시의 입장이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을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특례시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이양 결정이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구다. ■ 특례시 제도 정착과 특례권한 확보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민선 8기 특례시장들은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행정과 재정 권한 확보 등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대외 협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상일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던 2023년 2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특례시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특례시 지원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규정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 재확인이었다. 참가자들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 라는 뜻의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였다”며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선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등으로 특례시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국회 등을 설득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특례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행안부와 지방지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이미 권한 이양이 의결됐지만 국회와 중앙부처의 무관심으로 계류 중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 25건에 대해서도 제3차 지방일괄이양으로 특례사무 법제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은 속도가 생명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도 특례시 단위의 독자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이상일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들은 지난해 1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찾아 특례사무 심의를 앞당기는 등 위원회가 특례시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대신 지방정부라고 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4741건)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특례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한다. 의결된 안건을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특례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넘긴다. ■ 국가 균형발전 주도하는 ‘특례시’로 거듭날 것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4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의 집적화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구소멸로 공동화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와도 상생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답게 책임감을 발휘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규모와 역량을 갖춘 특례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광역단체에 버금가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시 권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구 100만명이 넘어선 화성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갖게 됐다. 화성시가 현행법에 따라 2년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5년에 5번째 특례시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특례시는 올해부터 화성시와도 힘을 합쳐 특례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
이상일 시장, “경기도의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 특례시에 이양해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4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성공과 용인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발전을 돕기 위해서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경기도의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4일 박 장관에게 직접 전달하고 “행정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산단계획 승인과 심의가 시와 도로 나눠진 권한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소규모 산업단지 계획을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가 원활하게 처리하지 않아 큰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경기도의 심의 권한을 용인특례시로 넘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위원회가 규제 일변도로 안건을 심사하면서 재심의(재검토) 의견을 남발하는 바람에 용인을 비롯한 경기도 31개 시‧군이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이 보류되거나 지연되고 있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 시장은 지적했다. 현재 지방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하고 도지사가 심의하는 형식으로,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지 않아 중요한 경제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변경 심의 재검토’ 안건이 경기도 심의에서 통과되지 않아 변전소와 배수지 설치가 지연되고 있고, ‘용인 기흥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 심의 재검토’ 안건도 처리되지 않아 관련 기업은 착공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밖에 ‘죽능일반산업단지’, ‘용인 반도체협력 일반산업단지’, ‘스마트-E 일반산업단지’도 경기도 심의 관문을 넘지 못해 속도를 생명으로 하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들이 경기도 심의위원회의 지나친 규제와 늑장 심의로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산업단지계획 심의를 경기도에서만 처리하면서 안건 상정과 처리를 지나치게 지연하는 것은 지난 2021년 12월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의결된 ‘특례시 산업단지 지정(승인)권자에게 산업단지 개발 등의 사무 이양’과 배치된다고 이 시장은 지적했다. 이 시장은 “지방분권위 의결대로 지방산단 심의권한을 도에서 특례시로 이양하면 산업단지에 대한 신속한 심의와 승인이 가능해 적기에 공장용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며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 중인 용인에선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특화단지를 추가 조성해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용인 지역 내 소규모 산업단지 계획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내용을 조속히 검토해주기를 110만 용인시민을 대표해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