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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세종~포천고속도로 나들목에 지역명 포함 건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용인 구간에 설치되는 나들목(IC), 분기점(JC) 등 시설물 명칭에 용인의 지명을 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지난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부터 포곡읍과 원삼면, 양지면 등 안성~용인 구간에 신설하는 시설물 명칭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의견 조회 요청에 따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 결과 주민들은 ‘원삼나들목’ 또는 ‘남용인(원삼)나들목’, ‘북용인(포곡)분기점’, ‘용인(양지)분기점’ 등으로 이름을 붙이길 원했다. 당초 한국도로공사가 권고한 명칭은 원삼면에 ‘남용인나들목’, 포곡읍에 ‘북용인분기점’, 양지면엔 ‘용인분기점’ 등이다. 세종~포천 고속도로(177.56km) 가운데 용인을 지나는 구간(26㎞)에는 2개의 나들목(처인구 모현읍과 원삼면)과 2개의 분기점(포곡읍과 양지면), 1개의 휴게소(모현읍) 등이 신설된다. 이 가운데 시는 용인~구리 구간에 포함되는 모현읍에 대해선 지난 3월 주민 의견 청취 결과 나들목과 휴게소 명칭을 ‘모현’ 또는 ‘북용인(모현)’으로 진행해달라고 한국도로공사에 전달했다. 시는 이달 중 안성~용인 구간에 대한 주민 의견도 한국도로공사에 전달할 방침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오는 12월 시설물 명칭 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거쳐 나들목과 분기점 명칭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에 따라 세종-포천 고속도로에 신설되는 나들목, 분기점에는 포곡, 양지, 원삼 등 각 지역명을 포함하는 명칭을 짓도록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고속도로 개통 후 처인구 일대 교통난 해소는 물론 주민들의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역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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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도시 용인특례시, 수지환경교육센터 개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28일 수지환경교육센터를 개관했다. 수지구 죽전동 경기행복주택 1층에 들어선 수지환경교육센터는 시설 규모 435.32㎡로 환경교육장, 환경 커뮤니티 공간, 청소년 이용 공간 등을 갖췄다. 도심 속 생활밀착형 환경교육센터로 청소년, 시민 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 재난 대응, 환경과 인간의 공존 및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개관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의장, 강원하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인호 국가환경교육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지구를 생각하는 용인시민(지구환경 지킴이) 100인 선언식, 기념행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상일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줘 시민들이 원하는 훌륭한 시설을 열게 됐다. 센터가 더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는 과제를 잘 이행해주리라 믿는다"며 "여기 참석한 학생 여러분이 앞으로의 주역으로 이곳에서 환경교육에 대해 배우면서 모범이 되는 활동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는 수지환경교육센터 외에 처인구 마평동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처인구 포곡읍 용인레스피아 내 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관내 학교에 환경교육 전문가를 배치해 학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생태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우수한 환경교육 성과를 인정받아 제28회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문경은 수지환경교육센터장은 “환경교육도시 용인의 환경교육 실행기관으로 시민들의 실천 기반 환경교육 활동, 용인환경교육네트워크 활성화, 환경교육 평생 학습화를 위한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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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처인구 삼계리와 두창리 일대 지적재조사 완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포곡읍 삼계리와 원삼면 두창리 일원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마무리했다고 28일 전했다. 지적재조사는 지적 도면 경계와 실제 이용되는 토지 현황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일제 강점기 시기 제작된 종이 도면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재조사가 마무리된 곳은 처인구 지역 내 포곡읍 삼계리 461번지 일원 385필지 7만5977㎡와 원삼면 두창리 1372번지 일원 250필지 11만1473㎡다. 구는 지난 2020년 12월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지역’으로 2곳 지구에 대해 실시계획을 수립, 2021년부터 토지 실측을 거쳐 토지이용 현황에 맞게 경계를 조정했다. 시는 확정된 경계를 바탕으로 디지털 지적도를 구축하고, 등기촉탁과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등 후속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번 사업에 대한 관계 서류는 다음 달 7일까지 처인구청 민원지적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불합리한 토지 경계를 조정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며 “올해 처인구 백암면 일대 재조사가 완료를 앞두고 있고 천리2지구와 서리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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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용인 르네상스’혁신 향해 시동 건 첫 해”평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난 1년은 각 부문에서 변화와 혁신의 시동을 걸고 상당한 성과를 낸 한 해였다. 많은 시민께서 ‘용인 르네상스’가 실감 난다고 말씀하신다. 휴일에도 쉼 없이 일하느라 피로가 많이 쌓였지만 보람을 느낀다.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겠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민선 8기 용인특례시장 취임 1주년을 맞아 26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어 지난 1년간의 시정 성과를 보고하고, 앞으로의 시정 비전과 할 일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1년간의 성과 중 ‘용인 남사·이동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을 ‘금자탑’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민선 7기에 해결 안 된 각종 숙원사업 해법 마련’, ‘생활밀착형 정책과 시민 만족’ 등을 성과로 꼽았다. 또 앞으로의 과제로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 살리기‘, ‘철도·도로망 확충’,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도시품격 높이기’ 등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용인 유치를 성과의 금자탑이라고 자평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1일 취임하자마자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추진 전략’을 가장 먼저 결재했다. 전국 최초 ’반도체 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실질적·전문적 정책 자문을 위한 ’용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 구성해 운영하는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조성지원추진단‘을 구성, 성공적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범정부 추진지원단과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용인시는 27일 국토교통부, 경기도, 삼성전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가산단 조성협약을 맺는다. 이 시장은 “전 세계가 반도체 기술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고 산업 초격차 유지를 위해 클러스터 가동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하는 만큼 유관기관들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서 착공 시기를 2025년 말로, 1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제2용인테크노밸리와 원삼 반도체협력단지 추가 조성, 반도체 인력과 가족들을 위한 정주환경을 갖춘 배후도시 건설,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AI·반도체 마이스터고등학교 신설,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내 대학 계약학과 및 반도체특성화 교육 과정 운영 등을 추진한다. 반도체 기업을 위한 신속한 인허가와 사전컨설팅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함께 반도체민자 고속도로, 경강선 연장(광주 삼동~용인 남사), 국도 45호선과 국지도 57호선·82호선의 확장과 신설 등 반도체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자신과 시의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7기에 해결되지 않았던 용인의 각종 숙원사업에 대한 해법을 마련한 것도 이 시장이 꼽은 민선 8기 용인특례시의 성과다. 이 시장은 취임 직후 두 달여 만에 고기교 확장과 주변 도로 확충과 관련해 경기도·성남시와 업무협약을 맺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올 하반기 경기도가 주변 교통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진행해 내년 하반기에는 고기교를 다시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장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개발 이익금을 온전히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사실을 명문화했다. 진·출입로가 없어 아파트를 짓고도 2년이 넘도록 입주하지 못한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대체도로‘ 개설방안을 마련하고, 16년간 답보상태에 있던 보라동 지방도 315호선은 국토교통부를 설득해서 지하도로로 건설하기로 했고, 다음 달 공사에 들어간다. 이 시장은 한강수계법과 군시시설보호법 등으로 중첩 규제를 받고 있던 포곡읍 일대 규제 해제를 위해 환경부 등과 소통해 왔음을 밝히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처인구민들의 숙원인 경강선 연장은 남사·이동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지정으로 탄력을 받고 있고, 지하철 3호선 경기 남부 연장은 이 시장이 화성시의 동참을 이끌어내면서 가능성을 키웠다. 이 시장은 “무엇이 문제인지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전략을 세운 뒤 제가 가진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전방위로 활용해 시정 운영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굴, 시민의 일상생활의 불편을 덜어낸 것도 큰 성과로 꼽았다. 상습 정체 구간이던 용인대입구 삼거리에 가변차로를 도입하고, 마평교차로 회전램프 구간은 차로를 확장하는 등 교통체계 개선을 통해 주민 교통 불편을 덜었다. 대형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골목길에 친환경 소형 전기노면 청소차 3대를 도입해 큰 호응을 얻었고, 소형 보도 제설기 9대를 도입해 인도에 쌓인 눈을 치우면서 시민 만족도가 높아졌다. 기업의 각종 애로사항과 규제 해소, 장기 지연되는 인·허가 사례를 줄이기 위한 민원처리방안 마련,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확대와 전세버스 투입 등도 호평받는 사례다. 이외에도 AI(인공지능)·AR(증강현실)·VR(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노인·장애인 직업·재활 훈련, 청년 대상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과 오피스 소프트웨어 구입비 지원, 4배 넓어진 시민농장,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등도 성과다. 이 시장은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 살리기‘, ‘철도·도로망 확충’,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도시품격 높이기’ 등 노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용인 중앙시장 일대에 대대적인 혁신이 시작된다. 민선 7기 실패했던 용인중앙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 지역특화·스마트재생 분야 최종 대상지로 선정돼 국도비 186억원, 시비 466억원 등 4년간 총 652억원을 투입한다. 이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지역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변화와 개선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2040 도시기본계획, 2030 공업지역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용인종합운동장 부지 복합개발 등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용인 발전의 체계적 비전을 만들 계획이다. 이 시장은 철도망과 도로망 확충에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시 행정력을 집중한다. 경강선 연장과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하반기에는 3호선 공동 추진 5개 지자체가 공동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경전철 동백~신봉 구간과 기흥~광교 연장 구간 반영, 신분당선 지선(동천~동백) 신설, GTX 용인역 SRT 정차 등을 추진한다. 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2조 784억원 규모의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됐음을 강조하고, GTX 용인역 환승시설 설치, 국지도 23호선 지하도 신설, 국도 45호선 지하도 신설, 신수로 지하도 신설 등 오는 2034년 수도권 남부 교통 허브의 재탄생을 예고했다. 이 시장은 특히 플랫폼시티와 관련된 영상 2개를 보여주며 고속도로 상부에 설치되는 EX-HUB(고속도로환승시설) 설치와 GTX용인역 복합환승센터 조성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 시장은 만성정체로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용서고속도로 대체도로 기능을 할 제2용인-서울고속도로 건설,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 IC(상행선) 신설, 영동고속도로 동백 IC 신설,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동용인 IC 신설 등을 추진하고, 국도 17호선(평창사거리~양지IC) 6차로 확장 등 국도와 국지도, 지방도 확장·신설, 도시계획도로 확충과 유지보수 등을 통해 용인 동·서간의 균형 있는 도로망 구축과 상습 정체 해소 등을 약속했다. 이 시장은 교육·문화·스포츠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도시품격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도 밝혔다. 시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3년간 90억원(국비 45억원 포함)을 투입해 기흥구 한국민속촌 일대 백남준 아트센터를 중심으로 ’아트로드‘를 조성하고 ’스마트 관광 플랫폼’을 구축한다. ‘대한민국 연극제’도 용인시 최초로 유치, 내년 개최할 예정이다. 서봉사지 진입로 정비, 유형원 선생 묘 진입로 정비 등 문화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용인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은 에버랜드와 협약을 맺고 캐릭터 콜라보 상품 개발,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함께 추진하는 등 K-캐릭터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활력 넘치는 ‘스포츠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삼가동 미르스타디움 일원에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광교지구 ‘광교 스포츠센터’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높이뛰기 세계랭킹 1위인 우상혁 선수를 영입하고 골프여제 박세리와 체육 문화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높인 이 시장은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챔피언십 대회 유치, 골프 R&D센터와 세리파크 등 복합문화공간 등 체육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중세에서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연 ‘르네상스’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꿈꾸었듯 저 역시 110만 용인시민들과 함께 ‘용인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모든 열정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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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서천레스피아, 악취운영관리 평가‘최우수’기관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구 서천동 서천레스피아(공공하수처리시설)가 한국환경공단 주관 ‘2022년 악취기술진단 완료 시설 운영관리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전했다. 한국환경공단은 매년 공단의 악취기술 진단을 완료한 공공환경시설 167곳을 4개 그룹으로 나눠 실질적 악취 저감 개선, 사후관리 및 현장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서천레스피아는 ‘하수 1만톤/일 미만’ 그룹에 속하는 73개 시설 중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서천레스피아는 ▲유지관리계획 및 기술진단 ▲운영관리현황 ▲연구개발 및 서비스 ▲문제점 해결 방안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환경부의 ‘생태수로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35억원을 투입해 악취 저감 시스템을 갖춘 생태수로를 조성하고 있는 점이 큰 호평을 받았다. 생태수로가 조성되면 도심 내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 방류하천 수질과 악취 개선에 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시상식은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소기업 DMC 타워에서 개최됐다. 시는 이날 우수시설 현판과 상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악취 발생을 저감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는 ‘2020년 악취기술진단시설 완료시설 운영관리 평가’에서 수지레스피아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2021년 악취기술진단 완료시설 운영관리 평가’ 에서는 포곡읍 용인레스피아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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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제13회 포곡읍 경안천 창포축제’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제13회 포곡읍 경안천 창포축제’가 21일 용인특례시 처인구 포곡읍에 위치한 경안천 둔치에서 열린다. 용인시 포곡관광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포곡읍 기관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행사는 대한민국 여름을 대표하는 명절인 ‘단오’ 풍속을 재현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지역주민 등 약 3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행사에서는 창포물에 머리감기와 제기차기 등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와 체험공간이 마련됐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하공연도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아임버스커 공연’과 포곡읍 주민자치센터 회원들이 직접 퓨전장구 공연을 선보이며, 용인시민 노래자랑이 이어진다. 행사를 위해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친다. 축제에 앞서 포곡읍 행복마을관리소를 비롯한 포곡읍 유관단체가 경안천 일대를 청소해 쓰레기를 수거하는 ‘클린데이 행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행사장에 마련된 푸드트럭 중 6곳은 문화취약계층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해 다양한 혜택을 선보인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문화취약계층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11만원씩 바우처 형태로 지급한다. 가맹점은 지역 내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을 비롯해 300여 곳이 있으며, 개최를 앞둔 ‘백암 백중문화제’와 ‘신갈오거리마을축제’, ‘포은문화제’, ‘용인사이버과학축제’에 설치된 행사부스에도 가맹 등록이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포곡읍에서 열리는 단오축제는 창포를 주제로 단오절의 다양한 풍습을 재현하는 용인 고유의 문화자원”이라며 “축제에 참여한 주민들이 단오풍습을 함께 즐기고 용인의 전통을 몸소 체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곡읍은 단오축제가 열리는 다음날인 22일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단오제례 행사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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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포곡읍 일대 규제 해소’ 위한 적극 행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한강수계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처인구 포곡읍 일대에 대한 이중 규제를 해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처인구 포곡읍 일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한 한강수계법)’이 규정하는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률(이하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한강수계법’ 제4조 2항은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할 경우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포곡읍 일대는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얼마 전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만나 이같은 실정을 설명하고 중첩규제 해제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포곡 시민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를 받는 데다, 수변구역 지정으로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도 들어설 수 없게 됨에 따라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수변구역 지정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인만큼 해제해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규제완화 TF팀’ 구성을 지시하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서 혁파하는 노력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시는 포곡읍 전대·둔전·삼계·영문·유운·신원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일부 지역 등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과 하천 양안 경계로부터의 거리 산정 잘못으로 수변구역으로 착오 지정된 곳 등을 확인하고, 환경부에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추경예산을 확보해 실태조사 용역에 들어갔다. 시는 오는 9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부와 소통하면서 수변구역 지정 해제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포곡읍에 대한 중첩규제를 꼭 풀어서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이중 규제를 받던 포곡읍 일대의 시민들이 겪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이며, 시민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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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의원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기금재원과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쓰레기봉투 등을 판매한 금액 중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될 금액의 비율 정비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소득증대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판매업 등 신설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효과적 운용을 도모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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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의원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조직 구성원의 한 축인 노동자가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해 그들의 선호와 이익을 대변하고, 민주적 경영체제 확립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함은 물론 내부의 감시와 견제가 이뤄져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는데 공공기관이 앞장서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장은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 제공하도록 노력 ▲공공기관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면 안됨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 및 공공기관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 또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짐 ▲노동이사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함 등이다.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둥에서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인시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박인철 의원은 “근로자 또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공식적인 제도로 노동자가 처한 현재 상황과 고충,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노동이사를 통해 효율적이고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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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의원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 적극 추진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 피해장애인 보호·상담·치료를 위해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해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이다. 황미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인권 침해와 범죄 걱정없이 안전한 삶을 보장받도록 기반을 다져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