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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관내 강소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발판 마련 모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시장이 4일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회장단과 만나 관내 강소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과 교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흥ICT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황병구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장과 연합회 관계자, 기흥ICT밸리·흥덕IT밸리에 입주해 있는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먼저 해외에서 어렵게 기업활동을 하고 계신 교포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가 서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가 용인시의 강소기업들이 미국 수출길을 열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해달라”며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도 “좋은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해 달라”며 “연합회도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또 관내 기업 관계자들에게 ”용인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인력 수급, 규제개혁,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기업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는 30만 미주한인기업들과 150만명에 이르는 미주한인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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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대한민국 선도하는 용인시로 만들 것”[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을 ‘추격’ 도시에서 ‘선도’ 도시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일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살피기 위해 예정돼 있던 취임식을 취소하고,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하는 최첨단 과학도시, 좋은 일자리를 많이 가진 일류 특례시라는 위상을 갖도록 할 것“이라면서 ”민선 8기 용인특례시장 취임과 함께 위대한 변화의 시동을 걸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도시로의 도약’을 꼽고, 교통 인프라 대폭 확충을 약속했다. 국지도 57호선의 단절된 구간을 잇는 것은 물론 기흥에서 원삼, 백암까지 용인을 동서로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광주에서 용인까지 경강선을 연장한다는 게 핵심 전략이다. 두 번째 과제로는 동서 간의 균형발전을 들었다. 이 시장은 현재 처인구 종합운동장 부지에 추진 중인 공원조성사업을 복합개발사업으로 전환하고, 방치된 역삼지구를 체계적으로 개발해 처인구 생활인프라 확장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흥구와 수지구의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동백과 신봉동을 잇는 도시철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서울지하철 3호선의 수서~수지 연결과 더 나아가 기흥구를 관통해 처인구 양지를 지나 원삼까지 연결하는 대안노선의 타당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속도감 있는 재건축·재개발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돌봄센터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시립오케스트라 창단 ▲체육 인프라 확충 ▲장애인 광역 이동대책 수립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 ▲수변 산책로 및 둘레길 조성 등 교육과 보육, 문화, 체육, 복지, 환경 전 분야에 걸쳐 시민이 살기 좋은 용인특례시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 시장은 공직자들에게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용인의 변화는 먼저 공직자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면서 ”용인의 발전을 위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시민들의 훌륭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행정을 통해 실현해 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민들과 편안하게 소통하는, 누구에게는 동생 같고, 누구에게는 형이나 친구 같은 시장이 되겠다”며 “용인에 변화의 바람, 발전과 도약의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집중호우가 계속된 만큼 이날 예정돼 있던 취임식을 취소했다. 대신 오전 8시 현충탑을 참배한 후 곧바로 관내 수해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어 시청으로 복귀해 반도체 기업 집적화를 위한 기반여건 조성, 반도체 소부장 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 등 반도체 산업의 발전 전략이 담긴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추진전략'을 첫 번째로 결재했다. 한편 이날 이 시장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축전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전에서 "이상일 용인시장의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으로 주민의 행복과 지역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 주리라 기대한다"며 "지역이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이상일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의 리더로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의 더 큰 성장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 달라"며 “지역에서 필요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역의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능력있고 마음 따뜻한 이상일 시장과 함께하는 용인특례시가 기대된다"며 "이상일 시장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과학 혁신도시로 성장하기를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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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책임제’시행…자치법규 20건 폐지·개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따라 각종 규제 20건을 개선 또는 폐지키로 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각종 규제에 대해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현실에 맞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법무담당관과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친 등록규제 50건을 검토, 변화한 행정 여건을 반영하고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20건에 대해선 개선 또는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등 18건은 개선하고 ▲하수도 공사비 선납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 등 2건은 폐지를 추진한다. 시 조례에선 공용차고지 사용 허가 대상 가운데 연료공급시설을 천연가스공급시설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미 전기버스 등 친환경 운송 수단이 확대되고 있어 전기 등 친환경 충전시설을 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당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상위법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교통약자에 임산부를 포함하고 있지만,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선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에선 임산부를 제외하고 있어 임산부를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 여건상 맞지 않는 하수도 공사비 선납 조문을 폐지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실제 이용실적이 없어 불필요한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 신고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시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결한 20건의 규제가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262건의 등록규제를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정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들을 세심히 검토해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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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기도 시군 자체 감사 활동 평가서 6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자체 감사 활동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2016년 이후 6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다. 경기도는 매년 각 시군의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조사·계약 심사 등 3개 부문 22개 지표에서 시군의 자체 감사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평가에서 제도개선, 계약심사, 적극 행정 지원 등 모든 분야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는 지난해 관광농원 개발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 등 보완이 필요한 29건의 제도를 찾아 이중 15건(2021년 12월 기준)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사업 발주 전 공사 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사전 계약 심사단계에서 예산 92억원을 절감한 것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공정한 감사 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후약방문이 아닌 미리 예방하는 감사로 110만 시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용인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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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 3월 도입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오는 25일부터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된다. 용인시는 영업시간, 사적 모임 인원 수 제한 등 규제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다. 이에 따라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10명까지 허용했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이와 함께 299명까지 허용됐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만 허용됐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 등도 없어진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는 방역 상황에 따라 2주 후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에서의 실내 취식 금지 조치는 1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해제된다. 감염병 등급도 오는 25일부터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된다. 다만,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4주간 준비단계인 이행기를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행 기간 동안은 코로나19 확진 시 지금과 같이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등급이 완전히 2급으로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 치료도 없어지는 등 일상적인 의료체계로 전환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를 시작으로 다시 일상으로의 회복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며 “하지만 감염 위험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염병 등급 완화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고, 신종 변이바이러스 발생과 재유행 등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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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과태료 유예[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컵·접시·수저 등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유예한다고 전했다. 당초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제외함에 따라 4월 1일부터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었으나 규제 강화에 따른 업주와 이용객들의 갈등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을 연장한다는 지침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시에 따르면 시는 카페ㆍ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을 방문하여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을 안내하는 등 계도에 나선다. 컵라면 등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와 자동판매기를 통한 음식물 등은 기존처럼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와 용인시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는 유예하지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에 많은 시민들이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 "누구나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일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설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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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그룹, 공간브랜딩 ‘아너스빌 갤러리' 두번째 선보여▲용인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갤러리 <사진=SM그룹 마케팅실> 공간 브랜딩은 공간 체험을 통해 브랜드와 고객 간의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하며 타 브랜드와의 차별성을 생성한다. SM경남기업은 지난해 ‘평택역 경남아너스빌 디아트’ 갤러리를 통해 단순 정보전달만을 위한 공간이던 기존 모델하우스와는 달리 브랜드인지, 오감을 통한 총체적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컨셉 플레이스로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 한 바가 있다. ‘경남아너스빌’의 ‘타임리스한 공간의 미학(Timeless Aesthetic)’ 브랜드 아이덴티티에는 치장을 없애고 건축의 본질에 충실해 아름다움과 품격이 있는 공간을 고객에게 선사하고자 하는 브랜드 철학이 담겨있다. 이번 ‘용인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갤러리에서는 타임지 선정 20세기를 빛낸 100인 중 건축가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1887~1965)를 소개하고 있다. 스위스 태생의 프랑스 건축가인 그는 20세기 세상을 바꾼 모더니즘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건축계의 거장이다. ‘인간을 위한 건축, 집은 인간이 살기 위한 기계’, ‘가정은 삶의 보물상자가 되어야 한다’는 명언을 남기며 집을 짓는 방법과 재료를 표준화해 1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주거 공간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과 오늘날 고층 아파트의 원형이자 주상복합 건물의 효시를 제시한 ‘현대 건축의 아버지’로 불린다. ‘삶, 자체가 하나의 건축이다.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지고 만다. 전해지는 것은 사유뿐이다.’ 라고 말한 그는 화려한 치장에만 몰두하던 당시의 건축 기조를 비판하며 건축의 기능적 본질에 대한 사유를 통하여 ‘건축의 목적은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데 있다.’라는 철학을 우리에게 남겼는데 ‘경남아너스빌’의 브랜드 슬로건 ‘집, 존경을 담다.’ 와도 접점을 찾을 수 있어 이번 ‘용인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갤러리에 그를 고객들에게 소개하게 되었다고 한다. ▲용인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거실 전경 <사진=SM그룹 마케팅실> 갤러리 3층에 마련된 ‘쇼룸’에서는 두 가지 84 TYPE 유닛을 확인할 수 있다. 84A TYPE의 인테리어는 면과 선으로 정렬된 공간에 오리엔탈 특유의 따듯함과 고급스러움을 더한 공간연출로 집이 주는 깊이 있는 안정감을 구현했다. 84B TYPE은 휴식 공간인 동시에 나만의 취미와 자기계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소비자를 위한 공간배치에 주력했다. 특히 다채로운 컬러와 모던한 인테리어는 가족 구성원들의 언택트 라이프를 만끽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선호도 높은 84 TYPE은 광폭거실 등 혁신 평면구조와 판상형 설계로 개방감을 강조했다. 또 침실과 드레스룸을 분리해 넓은 수납공간 확보는 물론, 가족 취미생활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구조로 되어 있는 것도 ‘용인 경남아너스빌 디센트’만의 강점이다. 거실을 알파룸으로 분리하거나 팬트리·드레스룸내에 시스템 가구를 선택할 수 있어 또 다른 공간활용의 묘미를 더했다. 이처럼 실거주자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효율적인 동선 및 인테리어는 르코르뷔지에의 ‘건축의 목적은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데 있다’는 철학처럼 경남아너스빌만의 비전이기도 하다. 아울러 초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LG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와 ‘오브제 컬렉션’이 적용된 주거 공간은 최상의 가치를 경험하기에 충분하다. ‘용인 경남아너스빌 디센트’는 용인 양지면의 첫 브랜드 대단지인 만큼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단일 평형으로만 구성됐다. 3개 블록, 지하 2층 ~ 지상 20층 아파트 17개 동 84TYPE 총 1,164세대 규모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미래가치 생활권, 희소성 높은 비규제지역, 양지파인CC등 다채로운 레저환경 및 우수 자연환경 등 대단지에 걸맞은 상품성을 갖추고 있다. 특히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중부대로와 42번 국도 등 지역 내 이동은 물론, 인접 지역으로의 접근이 편리하다. 또 양지IC가 가까워 경부고속도로 진출입이 수월해 전국 주요 도시로의 접근이 수월하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비롯해 제2경부고속도로와 서울-세종고속도로, 양평-이천고속도로 등 각종 개발사업이 끝나면 서울까지의 접근성도 향상돼 용인 지역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전망이다. 아너스빌 갤러리가 향후 또 어떤 차별화된 컨셉과 스토리로 고객들에게 찾아올 지 기대가 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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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박남숙, 제262회 임시회···5분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려동물에 관한 정책을 제안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용인특례시는 2021년 농축산식품부 추산으로 16여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존재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의 등록을 위한 지원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현재 총 개체수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6여만 마리만 등록되어 있으며, 동물보호센터는 200마리가 적정수준임에도 이미 포화 상태로 2차적 과제인 반려동물의 유기와 사체 처리에 대한 대책은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반려동물 수의 약 8%인 연 70여만 마리가 유기, 자연사 등의 이유로 사망하고, 전국 52개의 합법적인 장묘업체를 통해서 동물 사체의 약 20%인 14만 마리만 처리되어 불법 또는 폐기물로 처리되는 숫자가 전국적으로 50만 마리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21년 7월 21일 반려동물 이동식 장묘 영업 허용을 골자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으며, 2022년 산업통산자원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올해부터 2년간 지자체별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 차량에 대한 시범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3월 경북 문경시가 시연을 거쳐 첫 번째 시범사업 지자체로 결정되고 경기도 성남시, 부평구, 울산시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반려동물의 불법 사체 처리 방지와 성숙한 장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의 과도한 예산과 민원이 발생하는 고정식 장묘시설의 설치를 보류하고,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진행되는 ‘반려동물 이동식 장묘 시범사업’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참여해서 예산 절감과 함께 민원 발생의 여지를 없애고 반려인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 정책적 대응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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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대책추진단(TF) 구성[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한 관내 기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대책추진단(TF)을 꾸렸다고 6일 전했다. 대책추진단에는 용인시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기후에너지과 등 관련부서, 용인상공회의소, 용인시산업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4곳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전쟁 발발로 인한 국제 유가‧원자재‧에너지 가격과 러시아 수출규제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력 등을 분석‧파악해 면밀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용인상공회의소와 함께 기 운영 중인 ‘수출업무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실시간 접수하고 모니터링 한다. 또 지난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에 한해 수출무역보험 지원 한도를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와 관련한 피해기업에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과 시 수출지원사업 추진 시 피해기업을 우선 선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에 진출한 기업들은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금융제재에 따라 수출대금 손실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루블화 가치 폭락에 따라 현지 기업들의 지급불능 상태도 우려된다. 우크라이나는 유럽 곡창지대로,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곡물 가격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곡물을 주원료로 하는 가축 사료 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관내 축산농가의 피해가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수출 실적이 있는 관내 기업은 총 29곳으로 러시아 수출 기업이 26곳, 우크라이나 수출 기업이 3곳, 양국에 모두 수출하고 있는 기업은 1곳이다. 또, 관내 곡물사료 제조업체는 모두 127곳으로 이중 4곳이 우크라이나로부터 사료를 수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책추진단을 중심으로 정부 대응이나 국내외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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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강판’확대…기업 애로 해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공장에서 창고용 가설건축물을 추가로 지을 때 내구성이 좋은 ‘강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추가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 규정을 만들고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중과하기로 했다. 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이 용인시의회 제26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설건축물의 재질은 천막이나 합성수지 등으로 제한돼 기업들은 상품 보관의 안전성 저하, 약한 내구성으로 인한 수시 교체 등의 문제를 제기해왔다. 조례 통과로 추가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관내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다만 녹지지역에 한해선 기존 건축물이 건폐율 허용 범위의 80% 이상 건축된 경우로 한정하고, 가설건축물의 연면적도 대지면적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건폐율을 20%로 규제하는데 본래 건축물을 작게 짓고 나머지 대지에 가설건축물을 지어 불법 사용하는 등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또 영리목적의 상습 위반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최대 100% 가중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건축법은 법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선 해체·수선·용도변경·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건축주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법 행위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데, 이 이행강제금의 100%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악용사례는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