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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열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 등 조례안 6건, 동의안 5건, 의견제시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5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지난 16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영덕동 업무시설 기부채납]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22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 등 동의안 5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3건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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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원삼·백암·양지면,동부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용인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함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인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 발의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안의 발의에 관한 조항이 조례로 위임하게 규정되어 있어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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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윤원균)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6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0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등 총 27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지난 21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25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이동읍 축구장 조성사업]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영덕동 업무시설 기부채납]은 보류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용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고,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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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책임제’시행…자치법규 20건 폐지·개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따라 각종 규제 20건을 개선 또는 폐지키로 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각종 규제에 대해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현실에 맞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법무담당관과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친 등록규제 50건을 검토, 변화한 행정 여건을 반영하고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20건에 대해선 개선 또는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등 18건은 개선하고 ▲하수도 공사비 선납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 등 2건은 폐지를 추진한다. 시 조례에선 공용차고지 사용 허가 대상 가운데 연료공급시설을 천연가스공급시설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미 전기버스 등 친환경 운송 수단이 확대되고 있어 전기 등 친환경 충전시설을 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당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상위법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교통약자에 임산부를 포함하고 있지만,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선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에선 임산부를 제외하고 있어 임산부를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 여건상 맞지 않는 하수도 공사비 선납 조문을 폐지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실제 이용실적이 없어 불필요한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 신고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시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결한 20건의 규제가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262건의 등록규제를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정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들을 세심히 검토해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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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6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등 규칙안 1건, 조례안 15건, 동의안 7건, 의견제시 3건 등 총 26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지난 22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운봉)는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25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코로나19 일상회복 및 재난대응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고, 용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경희대학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3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채택했다.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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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천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취업촉진 프로그램 사항을 규정해 시설 이용자 편의증진 및 취약계층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취업촉진 프로그램 제공 규정 신설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규정 신설 등이다. 장정순 의원은 “취약계층에는 장기적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자리 및 종합적인 자립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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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용인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수립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 제시를 하기 위해 용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 및 용인시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설치 등이다.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되는 정책 및 인프라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박남숙 의원은 “연령에 따른 환경 변화에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을 조성해 고령자들이 지역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박남숙 의원은 제2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용인형 고령 친화도시 정책을 최우선 당면 과제로 선정해야 한다는 절박한 현실에 와 있다며 전문적인 연구 기반 조성, 예산 문제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이 포함된 고령친화도시 청사진을 제시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며 시정질문을 한 바 있고, 이어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용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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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26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등을 포함한 용인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 수립·시행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해 고령장애인 건강 유지 및 증진 사업 등 추진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위해 장애인 및 노인복지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조례 내용 중 ‘고령장애인’이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명지선 의원은 “조례를 통해 고령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등을 수립해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발굴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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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6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규칙안은 특례시의회의 통일된 의회마크에 맞춰 신분증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신분증 의회마크를 특례시의회의 통일된 의회마크로 변경 ▲신분증에 발급대상 식별 및 청사출입시스템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 등이다. 김희영 의원은 “규칙의 개정을 통해 특례시의회 마크 등을 적용함으로써 특례시의회의 위상에 걸맞도록 신분증에 반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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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원삼·백암·양지면,동부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6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용인시 공유 스튜디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고 용인시의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스튜디오의 시설은 조명 스튜디오, 자연광 스튜디오, 편집실 등을 갖춤 ▲스튜디오의 기능은 시민의 영상미디어 활동 지원, 지역문화예술 콘텐츠 창작활동 등 ▲스튜디오 이용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영상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채널을 이용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