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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성공적 조성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2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용인특례시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2일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도 수용대상지 시민과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시에 따르면 이상일 시장은 22일 오후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해 이동·남사읍 국가산업단지 대상지로 지정돼 이주해야 하는 시민과 기업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다양한 세제혜택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국가산업단지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책의 핵심인 ‘국도 45호선’의 신속한 확장(4차로->8차로)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의 이주 대책 마련을 요구해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약 36만 8160㎡(약 11만평) 규모의 이주자택지 지정 결정을 이끌어낸 이상일 시장은 22일 회의에서 "국가산단 대상지 내 주민과 기업들이 국가사업 때문에 지역을 떠나게 되므로 제대로 된 보상 방안이 강구돼야 하고, 이주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이주 기업 법인세 감면 등의 지원 방안도 정부가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대상지 이주민이 건축비 상승과 지가 급등, 세금 부담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율 확대가 필요하며,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에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의 경우 추가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내의 주민이나 기업 입장에선 비자발적 토지수용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제 혜택을 통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토지수용으로 인해 이전 해야 하는 기업인을 위한 법인세 감면 등의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이동·남사읍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 기업은 총 82곳이다. 이들 기업은 세제혜택과 자금지원 방안 등 이전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 22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모습 이 시장은 기업 이주산단 조성, 이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취득세·재산세 감면,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주 기업들에 대해 수요조사를 했더니 정부가 이주산업단지를 조성해 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기업들이 대다수였다"며 "주민들을 위한 이주자 택지가 마련됐듯 이주기업을 위한 공간도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국가산단 조성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만큼 조세특례제한법에 공익사업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환으로 국가산단 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항 신설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이주산단을 조성하게 되면 이주기업 입주 때 취득세나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주기업이 건축이나 제조설비 구입 등에 들어가는 자금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한도가 현행 기업당 8억원인데, 이주기업에 한해서는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정책자금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연계교통체계의 신속한 구축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건설 인력 증가, 이동읍 배후 신도시 조성, 국가산단 입주기업 근로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체증이 심한 국도 45호선이 속히 확장되지 않으면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며 "45호선 대촌교차로~장서교차로 12.7㎞ 구간을 4차로에서 8차로로 신속히 확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도45호선 확장 사업의 마무리 시기가 오는 2031년으로 잡혀 있는데 국가산단 제1생산라인(Fab) 가동 시기인 2030년보다 늦은 시기에 확장이 이뤄지면 그간의 교통체증은 매우 심각할 것이므로 45호선 확장을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 15곳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논의하기 위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주재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정부 부처 관계자가 참석해 국가산단이 지정되는 지방정부의 입장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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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국가산단 내 농업진흥지역 130만여㎡ 해제 신속 추진▲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설 이동 남사읍 일대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지 가운데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인 130만여㎡를 신속히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2일 시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산단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용인특례시는 이날 경기도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사업부지 내 토지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설정된 130.3ha(농업진흥구역 110.4ha, 보호구역 19.9ha)를 진흥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원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면적은 728만㎡(약 220만 평)인데 이 가운데 130만여㎡(약 39만평)가 농업진흥지역이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산단을 조성하려면 이를 해제해야 한다. 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1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았고, 허가에 필요한 검토요청을 받은 지 1개월여 만에 국가산단 구역 내 토지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과거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선 허가를 위한 검토요청 후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도에 요청하기까지 최단 7개월에서 최장 2년 정도가 소요됐는데 시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그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업의 속도를 내는 것"이라며 "시 차원의 행정 처리를 정확하게 하되 신속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시가 국가산단 구역 내 토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경기도는 6월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승인하면 해당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변경 고시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이동ㆍ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하며,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해 오는 2047년까지 반도체 제조공장(Fab) 6기를 조성하고, 150여 소·부·장 및 팹리스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 2026년 기반공사, 2027년 1기 팹(Fab) 공사를 시작해 2030년 공장 가동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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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경강선 연장사업 비용대비편익 0.92로 최종 확인▲황준기 제2부시장이 21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경강선 연장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1일 경기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경강선 연장 철도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이 사업은 비용대비편익(BC) 0.92로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시에 따르면 이날 행사엔 방세환 광주시장을 비롯해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과 양 도시 관계자들, 용역사인 신명이엔씨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강선 연장은 경기광주역에서 경강선을 분기해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226만평, 이동ㆍ남사읍)과 반도체 특화 신도시(69만평, 이동읍) 등이 들어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까지 37.97km를 복선 철도로 잇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2조 3154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업은 비용대비편익(B/C)이 0.92로 나와 타당성이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라인 6기를 건설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1만 6000세대 규모 이동 신도시 조성 등 초대형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폭증할 교통 수요를 예측하고 유기적인 철도망 연결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앞선 2월 양 도시는 중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일반철도 신규사업에 경강선 연장계획을 반영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총 1억7596만원의 용역 비용은 용인특례시와 광주시가 6대 4의 비율로 비용을 분담했다.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은 “경강선 연장사업이 오래전부터 논의됐지만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이동 신도시 등의 요인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며 “국가산단에 일할 IT 인재들이 원활하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가 필수적으로 조성돼야 하는 만큼 경강선 연장사업이 정부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위해 2025년 4월까지 연구용역 후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2025년 7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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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총인구 4월 1267명 증가 110만명선 코앞[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4월 말 기준 총인구가 109만 8768명으로 전월에 비해 1267명 증가했으며,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한 특례시 기준 인구는 이미 110만명을 넘었다. 지난 15일 시에 따르면 용인시 총인구는 지난 2020년 6월에 109만 1025명으로 109만명 선을 넘어선 뒤 4년 가까이 박스권을 맴돌았으나 최근 처인구 일대 신축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서 올해는 110만명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6년 100만 8,012명으로 100만명 선에 도달한 지 8년 만에 110만명 선을 넘어서는 셈이다. 용인시에서 지난 4월 중 총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처인구 중앙동으로 1,286명이 증가했으며, 다음은 유림동으로 1,157명이 늘었다. 이들 두 동 외에는 기흥구 영덕1동(213명)과 처인구 양지면(181명)·원삼면(65명) 등에서 인구 증가가 눈에 띄었다. 구별로는 처인구에서 2,180명이 증가했으나 기흥구(-527명)와 수지구(-386명) 인구는 소폭 감소했다. 중앙동에선 1,308세대 규모 용인 드마크 데시앙 아파트의 입주가 4월에 시작됐고, 유림동에선 1,963세대 규모 용인 보평역 서희 스타힐스 아파트 입주가 역시 4월에 시작된 게 인구 증가에 기여했다. 두 단지 모두 4월 중에는 전체 세대의 절반에 미달하는 수준만 입주가 이뤄졌기 때문에 5월 들어서도 인구 전입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동 관계자는 “지난 4월에 582세대 1,353명이 전입했으며 5월엔 13일까지 177세대 384명이 추가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유림동 관계자도 “4월에 557세대 1197명이 전입한 데 이어 5월엔 13일까지 306세대 645명이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용인에서 기흥구나 수지구에 비해 처인구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조성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처인구에는 올 하반기에도 고림동과 모현읍, 양지면 일대에서 6280세대 규모 신축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어 역시 인구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례시 기준 인구 이미 110만 7222명 용인특례시는 이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까지 포함한 ‘특례시 기준 인구’는 110만 7222명으로 이미 110만명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말 기준 용인시에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8,454명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는 특례시의 인구 인정 기준을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에다 재외동포법에 따라 법무부에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제조 부문이나 건설 부문에서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의 역할이 커지는 추세를 고려할 때 용인시는 이미 110만 대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내년 3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서 SK하이닉스의 첫 번째 팹(Fab) 공사가 시작되고, 2026년엔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조성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인구 유입은 다시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용인 이동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향후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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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평균 3.1% 상승[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난해 3월 정부가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약 220만평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키로 하면서 처인구 일대 단독‧다가구 주택값이 전년보다 평균 3.9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독‧다가구주택 등 2만 931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용인시 전체 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3.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별로는 기흥구가 2.65%, 수지구가 2.16% 올랐다. 가격대별로는 3억원 이하가 1만 6069호로 가장 많았다.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9377호,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3213호, 9억 초과는 658호였다. 용인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기흥구 동백동 소재 주택으로 30억 9800만원이었고, 가장 저렴한 주택은 처인구 백암면 소재 주택으로 161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5월 29일까지 3개 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시민들이 열람하도록 공개하고 주택소유자나 이해 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산정의 적정성과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6월 중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양도세나 상속세 등 국세와 함께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에서 열람,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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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신성장동력 허브’ 주제로 시민과 대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29일 오후 기흥구 동백동 미디어센터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1시간 30여분간 시민과 소통하며 시의 비전과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설명을 했다. 시는 여러 분야에 추진되는 역점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민들과 이 시장의 대담 형태로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29일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로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던 이지선 신성이엔지 대표와 이동호 모현소망교회 목사, 임지윤 용인시 SNS 시민 서포터즈, 인모란 보라중학교 학부모 회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망 확충, 이동 신도시 조성 현황 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교육 인프라 구축 등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안들을 되짚으며 시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대화는 시의 45년 숙원이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소식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됐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경위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받은 이 시장은 “지난 1979년 평택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됐는데 그로 인해 규제를 받게 된 전체의 땅 가운데 65%는 용인 땅이다. 서울 여의도의 8배, 경기도 오산시의 1.5배에 달할 만큼 넓은 면적이어서 그간 공장설립 금지 및 제한, 주거 제한 등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 삼성전자가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 220만평에 36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발표가 나왔고, 이 국가산단 부지의 19%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를 해제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고, 부분해제를 하면 어떠냐는 측을 설득해 전면해제를 하기로 했다. 규제가 풀리면 해당 지역에 기업 입주, 주거·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마련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4월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 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식’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정장선 평택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며 “체결 직후 LH가 국토교통부에 국가산단 승인 신청을 했고 국토부가 내년 1분기쯤 국가산단 승인을 하게 되면 상수원 보호구역은 완전히 해제된다”고 덧붙였다. 이동호 씨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반도체 산단 등이 조성되면 용인특례시 인구는 15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를 대비한 철도망 확충계획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 시장은 “용인 전체 면적의 79%를 차지하는 처인구의 교통망 확충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처인구의 숙원사업인 경강선을 국가산단이 들어설 남사까지 연장하는 사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경기 광주시와 공동으로 진행한 용역에서 비용대비편익(BC)이 0.92로 높게 나왔는데 이는 지난해 3월 유치한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결정적 역할을 했고, 지난해 11월 조성이 발표된 국가산단 배후도시 성격의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도 뒷받침을 했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21년 민선 7기 때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실패했던 이 사업을 민선 8기에서 현실화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미 국토교통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다”며 “당초 2026년 7월로 예정된 제5차 계획을 1년여 앞당기면 좋겠다는 뜻을 2022년 10월 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것이 통해 5차 계획은 내년에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수지구의 숙원인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하는 사업도 용인·수원·성남·화성시가 공동 용역을 통해 최적의 노선안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으며 5월 중 4개시 시장들이 만나 중간보고회 형식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에 반영을 건의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동읍 신도시 추진 현황을 묻는 질문에 이 시장은 “정부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배후도시로 이동읍 일대 69만평에 3만 8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지난해 11월 시와 논의해서 발표했다”며 “이 신도시는 오는 2034년 완성될 계획으로 구상됐지만 2~3년 정도 시기를 앞당기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산단의 삼성전자 첫번째 생산라인(Fab) 가동 시기가 2030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할 배후도시 역할을 할 신도시의 조성에도 속도를 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선 씨가 국가산단 교통망 확충 계획을 묻자 이 시장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제가 국가산단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선 국도 45호선의 조기 확장(4차로→8차로)이 필수이고, 그러기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지난 27일 박상우 장관이 국가산단 현장에 오시면서 45호선의 교통 체증을 실감했고, 45호선을 비롯한 국가산단 연계 도로망의 조속한 확충의지를 밝혔다”고 답했다. 또 “2년 전 시장 선거 당시 제 공약이었던 반도체 고속도로(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안성 일죽)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반도체는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라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자는 의미로 반도체 고속도로를 추진했는데 현재 국토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적격성을 의뢰한 상태로 고속도로 건설 공약이 2년 만에 실행단계에 들어간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인모란 씨의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관련 질문에 이 시장은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었다”며 “제 공약이기도 한 반도체 고교 신설을 위해 시장 취임 이후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고위 관계자들을 수차례 만나는 등 공약실현을 위해 노력했는데 지난 4월 25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가칭)용인 반도체 고등학교 신설 안건이 통과됐다”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지난 3월 폐교된 처인구 남사읍 남곡분교 자리에 24학급 380여명 규모의 반도체 특성화 고등학교가 오는 2026년 3월 개교할 것으로 보인다”며 “용인 인구 150만명 시대를 대비해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과학고와 실용 예술 중심의 예술고 설립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임지윤 씨가 대한민국 연극제가 용인에서 열리게 된 배경을 묻자 이 시장은 “대한민국 최고 권위와 전통을 지닌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가 오는 6월 2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용인 곳곳에서 펼쳐진다”며 “각 시·도 예선이 거의 끝났고 용인에서 무대에 오를 본선 진출팀(16개)이 많이 선발된 상태”라며 “제1회 전국 대학생 연극제도 함께 열리게 돼 7월 23일까지 연극 축제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대학생 참가자들을 위해 용인자연휴양림에 숙소를 마련해 주는 등 지원을 할 계획이고, 시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처인구 마평동 용인종합운동장에서 ‘용인르네상스 광장축제’ 형식으로 열 것이며, 인근의 용인중앙시장에선 야시장을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 시장은 민생토론회 이후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행안부 주재의 TF가 꾸려져 제22대 국회 출범 후 발의할 ‘특례시 지원 특별법’ 법안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과 시민들의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립미술관ㆍ박물관 건립도 검토하고 있다는 등의 구상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시정 비전인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는 시의 역점사업인 반도체 산업 육성에 주력할 뿐 아니라 시민 삶 전반이 골고루 풍요로워 지도록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용인의 여러 분야를 업그레이드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대형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수행해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세심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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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인허가 지원 TF 회의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2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용인 국가산단 인허가 지원 TF’ 회의를 개최했다. 황준기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15개 관계부서로 구성된 TF팀은 시의 정책 요구와 보완 등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협의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신속한 절차 진행과 협의를 위해 도로와 교통, 도시계획, 산업단지계획, 환경과 상·하수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 상황과 현안 사항을 점검했다.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에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가운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내년 상반기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시는 오는 2026년 국가산업단지를 착공해 2030년 첫 생산라인(Fab)이 시험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황준기 제2부시장은 “국가정책 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것을 대전제로 각 분야에서 시의 입장을 세심하게 제시해달라”며 “시는 계획에 차질 없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협의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5월 22일까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이 진행된다. 용인특례시청 종합민원상담창구(본관 1층)와 이동읍과 남사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도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5월 2일 오후 2시 사업시행자인 LH는 처인구 이동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계획안과 환경·기후변화 영향평가서 초안, 교통영향평가서,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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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새마을의 날 기념식서 인문학 특강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25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제14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새마을 지도자들을 표창하고, ‘그림, 문학, 건축이 함께 하는 인문학 살롱’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 시장은 축사에서 “1970년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원동력이 된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새마을 지도자분들도 용인특례시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주셨다"며 "앞으로도 시의 더 큰 도약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3월 용인 이동·남사읍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발표가 나온 뒤 참으로 많은 기업들이 용인에 입주하거나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새마을회가 직장·공장협의회도 만들었는데 여러 기업에서 새마을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기업들도, 우리 용인도 발전하리라 생각한다”며 "새마을회의 활동을 응원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 45년간 용인 이동·남사읍을 규제로 속박했던 평택의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을 마침내 해제하기로 협약을 맺었고, 포곡읍 일대의 수변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중첩 규제된 곳도 해제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경강선 연장과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문제도 잘 진행되고 있다“며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용인 발전의 큰 동력이 되는 이같은 일들을 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새마을운동은 지난 1970년 4월 22일 새마을가꾸기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제창돼 54주년이 됐고, 국가기념일인 ‘새마을의 날’은 2011년 제정돼 올해 14회를 맞았다. 이상일 시장은 기념식 후 진행된 특강에서 화가, 소설가, 건축가의 스토리와 작품 등을 1시간가량 소개했다. 이 시장은 "소설 '적(赤)과 흑(黑)'으로 유명한 프랑스 소설가 스탕달이 이탈리아 피렌체 산타크로체 성당에서 어떤 작품을 보고 그 매력에 빠져 마치 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는 기록을 남겼는데, 이같은 현상을 '스탕달 신드롬’이라고 부른다"며 '스탕달 신드롬'이라는 영화를 소개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이 시장은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 같은 곳에 가면 사람들이 가끔 작품을 보고 실신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한다”며 영화 '스탕달 신드롬'에선 주인공이 피테르 브뤼헐의 그림 <이카루스의 추락이 있는 풍경>을 보고 실신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해당 작품을 보여줬다. 이 시장은 피테르 브뤼헐의 또 다른 그림 <바벨탑>과 그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 지어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 건물을 소개하며 그림이 음악, 건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음악과 건축물도 그림의 좋은 소재가 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빈센트 반 고흐를 '스탕달 신드롬'에 빠지게 한 렘브란트의 <유대인 신부>와 그의 사실주의적인 초상화들을 보여주며 렘브란트의 인생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별이 빛나는 밤>에 나오는 사이프러스 나무에서 영감을 받아 캐나다 출신 미국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프랑스의 ‘루마 아를 뮤지엄’ 모습도 소개했다. 이 시장은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그림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는 한 소설가에게 영감을 줘서 같은 제목의 소설을 쓰게 했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다”며 “프랑스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외국으로 내보내지 않는 것처럼 이 그림은 ‘네덜란드의 모나리자’로 불리며 <모나리자>와 마찬가지로 나라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네덜란드가 관리하는 작품으로 네덜란드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 스페인의 철강산업이 쇠퇴하자 철강의 중심도시였던 빌바오가 구겐하임 미술관 분관을 유치해 도시 부흥에 성공한 사례에서 생겨난 ‘빌바오 효과’라는 용어와 빌바오의 구겐하임 사진, 작품들을 소개하며 도시의 랜드마크 건물이 도시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이야기했다. 이날 ‘새마을의 날’ 행사에선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유공자 23명을 표창했고, 박동희 신임 직·공장 새마을회장 위촉식도 진행됐다. 김춘연 용인시 새마을회 회장은 “54년의 역사를 가진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을 세계 중심에 우뚝 서게 한 국민 운동”이라며 “단체 간 소통과 화합으로 새마을운동의 내실을 다지고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이상일 시장, 김춘연 용인시 새마을회장을 비롯해 새마을지도자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용인시새마을회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 급식소 운영을 비롯해 ‘새마을토닥토닥 작은도서관’ 운영, 사랑의 김장 나누기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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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산업 인재 산실 ‘(가칭)용인 반도체 고등학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주요 공약이자 경기도교육청의 현안 사업이었던 ‘(가칭)용인 반도체 고등학교’ 신설 안건이 25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가칭)용인 반도체 고등학교’는 2026년 3월 개교돼 본격적으로 반도체 인재를 양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칭)용인 반도체 고등학교’는 지난 3월 1일 폐교된 처인구 남사읍 남곡초등학교 분교장 부지에 자리 잡게 된다. 용인특례시는 약 455억원을 들여 부지면적 1만 7990㎡에, 2개 학과·24학급, 384명 규모의 학교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대한민국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중심이자 단일 도시로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태계를 갖게 될 용인특례시는 반도체산업의 앵커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까지 대거 유치했다”며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은 용인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반도체산업 발전에 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용인 반도체 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 지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며 “반도체고 설립을 위해 힘을 모은 용인시 공직자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경기도교육청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용인특례시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 물색,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여론 수렴을 시작으로 용인의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과 학교 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용인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가칭)용인 반도체 고등학교’ 신설 안건이 확정됨에 따라 용인특례시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설립 후 교육부의 ‘마이스터고’ 지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관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4월 19일 교육부가 발표한 ‘제19차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 계획’에 따르면 ‘마이스터고’로 지정 동의를 받게 되면 2년 동안 총 50억원 수준의 개교 준비금과 전문가의 교육과정 개발·운영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에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필요성을 언급했고, 교육부 관계자도 이 자리에서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지정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과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들도 반도체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오는 2026년 3월 개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일 시장과 임태희 교육감은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용인에 개교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시장과 임 교육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의 설립에 힘을 더해 줄 것을 함께 요청하기도 했다. 2년 전 시장 선거 때 반도체고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1일 취임 직후부터 장상윤 교육부 차관(현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여러 차례 직접 만나 ‘용인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고, 장 차관도 지원을 약속했다. 용인특례시는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의 개교와 운영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시는 지난해 반도체산업 앵커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역 내 반도체산업 관련 소재·부품·장비·설계 37개 기업, 6개 대학과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지정에 힘을 모으고, 개교 후에는 반도체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직무 기술 지도, 실습 등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가칭)용인 반도체 고등학교’는 용인의 반도체산업 생태계에서 인재 양성이라는 중요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개교를 위한 전 단계다. 25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가칭)용인 반도체 고등학교’ 신설 승인 조건으로 학교 규모와 수요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용인반도체특화도시’ 개발 계획과 연계한 운영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조건들은 ‘(가칭)용인 반도체 고등학교’의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으로 학교 설립 계획 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부의 ‘제19차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 계획’에 (가칭)용인 반도체 고등학교가 선정돼 오는 2026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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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이동·남사읍 단체협의회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관련 감사패 받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을 이끌어 낸 것과 관련해 24일 처인구 이통장연합회(회장 정방영) 회의에서 이동읍 21개 단체협의회와 남사읍 24개 단체협의회의 감사패를 받았다. 처인구 이통장연합회는 이동·남사읍 일대의 서울 여의도 면적 8배 규모의 땅이 지난 45년 동안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규제를 받았던 것을 해제하는 내용의 협약을 지난 17일 이 시장이 관계기관의 장(長)들과 체결한 것을 기념하고, 이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동·남사 단체장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과 함께하는 연합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이동·남사읍 주민들은 '고생하신 이상일 시장님 감사합니다‘, 용인시 발전의 걸림돌 제거됐습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곳곳에 내걸고 이 시장을 환영했다. 정방영 이통장연합회장은 “관내 주민들의 45년 숙원이었던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이끌어내주신 이상일 시장께 감사드린다”며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빨리 조성돼 처인구가 발전하고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감사패를 주신 뜻을 잘 헤아려 더 열심히 일 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해제하기로 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계획 승인이 이뤄지면 해제가 되는데 행정절차가 있어서 해제 시기는 내년 봄쯤으로 예상되나 시기를 앞당기는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시민들께서 지난 45년 간의 규제로 인해 많은 고통과 불편을 겪으셨는데 드디어 그 질곡에서 벗어나실 수 있게 된 것을 시장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제 재산권 행사도 하실 수 있고, 보다 좋은 주거공간도 만들 수 있게 됐으니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3월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발표에 11월에는 이동읍 신도시 조성 발표도 나왔는데 시는 그곳 시민·기업들을 위한 보상과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일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국가산단·신도시 조성에 수반되는 모든 일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기화 처인성 기념사업회 회장은 질의응답 시간에 “국가산단이야말로 용인뿐 아니라 한국이 먹고 살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용인 르네상스뿐 아니라 코리아 르네상스의 기초가 될 것”이라며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로 반도체마이스터고와 국가산단 스케줄의 변화 가능성을 물었다. 이 시장은 “반도체고를 처인구에 세우는 일을 진행해 왔으며, 교육부ㆍ경기교육청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서 2026년 봄 개교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은 2년 전 시장선거 때 제가 그 말을 만들어 공약했고, 시장 취임 이후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화성 양감~용인 남사ㆍ이동~안성 일죽에 이르는 고속도로를 민자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정했다"며 "현재 국토교통부 의뢰로 적격성 조사에 들어간 상황인데 지난 3월 27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용인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의지를 밝혔으니 사업 진행이 잘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경강선 연장(경기도 광주시 광주역~용인 모현ㆍ포곡ㆍ이동ㆍ남사) 문제도 용인ㆍ광주시가 공동으로 발주한 용역 결과 비용 대 편익이 0.92로 나와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대통령도 경강선 연장의 당위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내년에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 역시 반도체 국가산단과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유치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의왕과 용인 모현, 경기 광주시를 잇는 민자 고속도로도 적격성 조사를 통과해서 건설에 탄력이 붙었는데 제2경인고속도로와 제2영동고속도로와 접속되는 이 도로가 건설되면 모현의 시민은 물론이고 수지구 죽전지역, 기흥구 보정동이나 동백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도 증진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 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식’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정장선 평택시장 등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도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됐고, 2026년 말 국가산단을 착공한다는 계획도 순조롭게 추진될 전망이다. 용인과 평택에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대거 늘어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45년 전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된 용인의 토지는 용인시 전체 면적의 10.9%에 해당하는 64.43㎢다. 용인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 예정지 728만㎡(220만평)의 19%에 해당하는 140만㎡도 규제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용인특례시는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서는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시급하다고 보고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이 그동안 국토교통부, 환경부, 평택시 등과 협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