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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백암1지구 19만㎡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백암면 백암리 일원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마무리했다고 31일 전했다. 지적재조사는 지적 도면의 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 달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일제 강점기 시기에 제작된 종이 도면을 디지털도면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곳은 구시가지인 백암면 백암리 293-8번지 일원 19만275.7㎡(821필지)다. 구는 지난 2021년 10월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지역으로 실제 토지현황과 지적도가 달라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던 대상지역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부터 토지 실측을 통해 토지이용 현황에 맞도록 경계를 조정해왔다. 구는 사업 완료에 따라 확정된 경계로 디지털 지적도를 구축하고, 등기촉탁(등기변경 요청)과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등의 후속 절차도 곧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대한 관계 서류는 다음 달 10일까지 처인구청 민원지적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구는 2023년 사업지구인 천리2지구와 서리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중으로 2024년 사업으로 매산1 · 2지구와 양지2지구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불합리한 경계로 인한 문제를 막기 위해 100여 년 전 만든 종이도면을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예상했지만 주민들의 협조로 원활히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토지의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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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동천2지구 5만㎡ 지적재조사 착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동천동 45-1 일원 5만㎡(164필지)에 대한 토지경계 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에 착수한다고 15일 전했다. 지적재조사는 지적 도면의 경계와 실제 토지 경계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종이로 된 지적공부를 디지털로 바꾸는 국가사업이다. 구에 따르면 구는 이 구역을 ‘2023년도 지적재조사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실시계획을 수립, 다음 달 말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을 한다. 이후 내년 상반기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 설명을 하고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등 지적재조사를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비를 확보하는 대로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통해 164필지에 대한 토지현황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을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올바르게 잡고 진입로가 없는 곳엔 경계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하는 등 토지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착수한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 2019년을 시작으로 동천1지구(56필지) 및 성복1·2지구(247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 올해 고기1지구(225필지)에 대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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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성복2지구 토지 경계 다시 실측해 정리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수지구는 성복동 526-1번지 일원 172필지 5만9988.3㎡에 대한 지적(地籍) 재조사를 완료했다고 6일 전했다. 구는 지난 2020년 12월 수립한 성복2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실시계획을 바탕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 토지현황조사와 실측을 통해 성복2지구의 토지 경계를 조정했다. 이를 통해 면적 6만817㎡이던 기존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폐쇄하고 5만9988.3㎡의 새로운 지적 공부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면적이 감소한 토지는 828.7㎡다. 구는 확정된 경계로 디지털 지적도를 구축하고 등기촉탁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사업에 대한 관련 서류는 오는 19일까지 수지구청 민원지적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는 토지의 불합리한 경계로 인한 문제를 막기 위해 100여년 전 만든 종이도면을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라며 “성복2지구 재조사 사업에 협조해주신 주민들에게 감사하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올바른 지적정보를 제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구는 올해 고기1지구(고기동 489-1번지 일원)를 비롯해 내년 동천2지구(동천동 45번지 일원)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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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 고기1지구 14만㎡ 지적재조사 예정지구 지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지적재조사 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수지구 고기동 489-1번지 일원 216필지(14만㎡)를 ‘2022년도 지적재조사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전했다. 지난 8일 구에 따르면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지적도면과 실제 토지 경계의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해 기존 종이지적도를 디지털 지적도로 바꾸는 국가사업이다. 종이지적도는 일제강점기에 대나무자 등으로 측량해 만든 것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다른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 구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하고, 오는 2022년 6월까지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지적재조사를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한다. 구는 재조사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는 대로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위탁해 216필지에 대한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올바른 지적 정보를 제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등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는 지난 2019년을 시작으로 동천1지구를 56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2021년 완료하고, 성복1·2지구 247필지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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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현장중심 소통행정 실천▲ 지적재조사, 현장중심 소통행정 실천 [광교저널] 충남도가 지적재조사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의 의견을 듣는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갖고, 사업과 관련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간 토지의 경계와 면적변경 등 사유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 토지 소유자간 또는 시군(사업시행자)과 주민 간 불협화음이 종종 발생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도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직접 찾아가 맹지 해소 및 토지이용가치 상승 등 사업효과를 널리 알리고, 주민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오해를 바로 잡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별로는 지난 6일 논산·계룡에 이어 12일에는 아산에서 실시됐으며, 주민과의 대화에 앞서 각 사업지구에 대한 현장점검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주민과의 대화에서 논산시 사업지구의 한 주민은 “건물이 옆집 경계를 침범해 이웃과 오래전부터 갈등이 있었는데, 이 사업으로 해결됐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도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과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주민의 불편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을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생활편익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며 “이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2년 지적재조사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6개 지구를 완료하고 37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2030년까지 도내 지적불부합지 전체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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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지적재조사사업 드론 활용 시범사업 선정▲ 남원시, 지적재조사사업 드론 활용 시범사업 선정 [광교저널] 남원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 드론 활용 시범사업에‘17년 요천지구(식정동, 이백면 남계리 일원 350필지, 193천㎡)가 선정돼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해 지적공부상 경계와 면적 등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토지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는 장기 국책사업으로, 이번 드론 활용 시범사업을 통해 현지조사에 소요되던 인력 및 시간을 줄여 사업 기간 단축과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따라서 시는 지난 5월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와 합동으로 요천지구에 무인비행장치 드론을 띄워 항공사진을 촬영해 해상도 5cm이하의 자동차 번호판까지 확인 가능한 고정밀 영상을 확보했다.또한 그 촬영된 영상으로 22일부터 이틀간 시 전산교육장 및 요천지구 현지에서 국토교통부와 전국 시범사업 지자체가 참석해 지적재조사측량 대체수단 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정확도 현장검증 및 영상 프로세싱 등 후처리 방법 교육을 실시한다. 양완철 민원과장은 “최신 측량기술인 드론으로 촬영한 고해상도 영상자료를 활용하면 지적경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유자간 경계조정 협의 시 시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어 지적재조사사업 성공적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