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용인특례시, 고액 체납자 압류 동산 20점 공매…체납액 2000만원 징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 시계, 명품 백 등 20점을 공매해 체납액 2000만원을 징수했다고 19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진행된 경기도 합동 공매에 시가 압류한 명품 가방, 명품 시계, 상품권, 귀금속 등 21점을 내놓아 이중 20점을 매각했다. 시가 제출한 물품 21점 중 낙찰된 20점의 감정가는 1000만원으로 평가됐으나 더 높은 가격에 낙찰된 물건이 많아 감정가를 웃도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었다. 시가 공매에 넘긴 물건 중 최고가액은 롤렉스 시계로 600만원에 낙찰됐다. 시는 이번 공매를 통해 낙찰된 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하고, 유찰된 물품은 재공매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74명의 가택을 수식해 귀금속, 명품 등 57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2억 1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의로 세금을 체납한 이들을 끝까지 찾아내 세금을 징수하고, 체납과 납세 회피 목적의 재산 은닉, 탈루 등을 근절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25일‘올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대책 보고회’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올해 상반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5일 ‘2023년 상반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류광열 제1부시장 주재로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징수 관련 부서장과 간부들이 참석해 체납액 정리를 위한 방향과 정리목표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보고회에서는 올해까지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동산과 각종 채권에 대한 압류, 번호판영치,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징수율을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액이나 고의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금융거래정보 조사로 은닉재산을 추적하며, 조세회피 체납자는 형사고발한다. 이와 함께 생계형이나 신규 체납자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청취반을 운영해 체납자 생활 형편에 따른 맞춤형 징수 방법도 마련한다. 시는 지난 3월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1831억원 중 257억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 상황 악화 현상 속에서 용인은 경기도 세외수입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는 등 체납액 징수 활동에서 성과를 올렸다”며 “시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체납을 해소하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처인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 대규모 형사고발 예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 252명에게 ‘범칙사건 조사 개시 통지서(형사고발 예고 안내)’를 발송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직장인의 급여에서 공제된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이때 공제된 지방소득세는 회사(대표자)가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원천징수하고, 다시 자치단체로 납부하게 된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회 이상 특별징수분을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 252명에게 형사고발 사전 예고문을 발송하고 미납액 1억5700만원을 안내했다. 체납자는 세금을 내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2022년 7월 8일까지 처인구청 세무2과 체납세징수팀에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구는 해당 기간 내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들은 주소지 관할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세금을 유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범죄”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세액은 1258명 4억3100만원이다.
-
용인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연일 강도 높은 대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난 9일 오전 6시. 이른 아침부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소재 고급 전원주택에 체납기동팀 10명이 출동했다. 지방세 1억 5000만원을 체납 중인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시는 끈질긴 추적을 통해 A씨가 고급 전원주택에서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기동팀은 체납자의 외출에 대비, 새벽 시간에 가택수색을 진행해 현금 1000만원을 징수했다. 이와 함께 다른 체납자 9명의 가택을 수색해 명품과 귀금속 등 58점을 압류했다. 용인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새벽 시간 가택수색까지 감행하며 강도 높은 체납액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는 17일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210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개인 157명과 법인 53곳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만 117억원에 달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이들에게 6개월간 사전안내문으로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고 소명해달라 요청했으나, 이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자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등이다. 시는 이번 명단 공개와 별도로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나가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일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세금을 징수하겠다”며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체납자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겐 세금 납부를 유예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용인시, 관외 거주 고액 체납자 추적해 4000만원 징수 성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 A씨는 2012년부터 지방세 2억 1000만원을 체납 중이다. 시 관계자가 주소지인 경기 평택시를 찾아갔지만,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시는 세무서에 협조를 구해 급여소득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후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 고양시에서 체납자를 만나 세금 납부를 당부했다. 3일 후 A씨는 1000만원을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체납액은 매달 급여에서 100만원씩 내기로 했다. # 강원도 원주시 원주기업도시의 신축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B씨는 2010년부터 지방세 1300만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해당 아파트도 자녀만 거주하고, 본인은 다른 곳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시가 실거주를 확인한 후 가택수색을 실시하려고 하자 체납액 1300만원을 현장에서 바로 납부했다. # 경기도 양주에 거주하고 있는 C씨는 2014년부터 지방세 체납액이 2600만원에 달한다. 체납기동팀이 가택수색을 실시하려고 하자 C씨는 현장에서 500만원을 납부하고, 2100만원은 분납키로 했다. 용인시 체납기동팀이 고액체납자를 추적, 4000만원의 체납세금을 현장에서 징수하는 첫 성과를 거뒀다. 시는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인 고의 고액 지방세 체납자 95명을 추적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체납기동팀을 운영해왔다. 시는 각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고, 생활 수준·체납 사유를 면밀히 살피는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고의성이 짙은 체납자에 대해선 경찰 입회하에 가택수색을 진행해 동산을 압류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방세 2억 1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A씨도 체납기동팀의 촘촘한 조사망을 피하지 못했다. A씨는 급히 마련한 1000만원을 우선 납부하고 매달 급여에서 100만원씩 납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시는 현장 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겐 세금 납부를 유예한 후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의 체납자에겐 끝까지 세금을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시, 시민 편익 증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녹지활용계약 체결식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면서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늘어났다.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도심 속 녹지공간 마련이 시급했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에 시 재정이 집중돼 추가 공원 조성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시에 따르면 용인시 공원조성과 이정희 팀장(녹지 6급)과 황인선 주무관(녹지 7급)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경관보호 등을 이유로 개발이 제한돼 훌륭한 자연을 보존하고 있지만 사유지인 탓에 녹지 활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이들은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5곳 소유자들과 149만(45만평)㎡에 대한 녹지활용계약을 이끌어냈다. 협약에 따라 소유자들은 재산세 전액을 감면받고 5년간 시에 토지를 임대하게 되며 시는 이곳에 시민 누구나 이용하도록 산책로와 운동‧휴게시설을 설치해 쉼터를 제공하게 된다. 자칫 방치될 수 있었던 녹지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꾸준히 아이디어를 고안해낸 결과 시민 편익과 시정의 효율성은 물론 194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이다. ▲지난 23일 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의 용인시는 지난 23일 진행된 올 상반기 적극행정 최종 심사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활용계약건을 비롯한 5건의 우수사례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획일적인 업무 절차와 관행을 탈피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2‧8월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시민 편익 증진은 물론 인센티브 부여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해 적극 행정 분위기가 선순환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선발된 우수사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활용계약으로 1940억원 절감효과(공원조성과 이정희(녹지6급), 황인선(녹지7급)) ▲적극 법령 해석으로 상현동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도시개발과 최익서(시설6급), 김소연(시설7급))이다. 또 ▲장애인 배려하는 셀프주유소(장애인복지과 신미영(사회복지6급), 김치환(사회복지7급)) ▲법률자문 등 노력으로 무재산자 체납세 3억원 징수(징수과 공희경(세무6급), 신승춘(세무6급)) ▲공간정보포털 구축으로 시민 편의 제고(토지정보과 이수현(전산6급), 조우빈(전산7급)) 등 5건으로 결정됐다. 이 가운데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건을 살펴보면 당초 광교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상 도시지원시설용지의 허용 용도에 ‘지식산업센터’가 미포함돼 승인이 어려웠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지식산업센터 설립요건 및 입주시설을 충족하면 설립이 가능하다는 산업집적법을 기반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경기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꾸준히 협의한 결과 도시지원시설용지 내 지식산업센터 설립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부지매입비나 대출금 등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사업자와 입주예정자들은 위기를 극복하게 됐고 시는 1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를 만든 것이다. 백 시장은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의 틀을 벗어나 시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우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 만족을 최우선으로 새로운 행정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명품 행정서비스를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33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접수해 2차례의 공무원 평가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심의에선 공공성(주민체감도)을 비롯한 적극성, 창의성, 과제의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5팀을 선정했다.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평가는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백군기 용인시장, 체납관리단 대표 4명 격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지난 11일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청 시장실에서 9개월간의 체납징수 활동을 마감한 체납관리단 대표 4명을 격려했다. 100명의 체납관리단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를 찾아가 체납 내용을 안내하면서 체납자들이 처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했다. 체납관리단 조장인 임모씨는 “가가호호 체납자들을 방문해 체납안내문을 전달하는 것이 뿌듯했고 특히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줄 때 보람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또한, 실태조사원으로 활동한 이모씨는 “체납세금 징수에 도움이 되어 기쁘고 경력단절 주부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준 시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운 상황에서 체납액 징수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발굴에 힘써준 체납관리단에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조세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 체납관리단은 체납 실태조사를 통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크게 기여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업무를 지원한 바 있다.
-
백군기, 고액·상습 체납자 166명 명단 공개 '착수'▲징수과 직원들이 체납징수 다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8일 신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66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법인이 52곳(55억), 개인은 114명(46억)으로 이들이 체납한 세금 총액은 101억 원이다. 공개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지에스건설(주)로 41건, 167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규 공개자 가운데 2억원을 체납한 성남시 분당구 우모씨와 22억원을 체납한 용인역삼개발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개인과 법인부문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주었으나 이를 해소하지 않아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날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시는 이들에 대해 이번 명단공개와는 별도로 가택수색이나 압류재산 공매, 번호판 상시 영치,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백군기, 수도요금 소액체납자 160명 대상 2100만원 징수[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일 올 1분기 동안 수도요금 소액체납자 160명을 대상으로 체납 정리한 결과 21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수도체납팀을 신설한 데 이어 수도행정과 전 직원으로 구성된 체납특별반까지 가동해 수도요금 체납 정리에 강력 대응하려는 것이다. 시는 10만~50만원의 수도요금을 장기체납한 640명을 4분기로 나눠 정리하는데 이번 1분기엔 160명 가운데 111명에 대해 1056건을 징수했다. 이 가운데 10달 동안 80만원의 수도요금을 내지 못한 처인구 삼가동 최모씨(63세) 등 납부능력이 없는 2명의 체납자에 대해선 복지부서로 연계해 통합사례 관리를 받도록 도왔다. 최씨는 “비등록 장애인이라 불편한 몸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힘들어 수도요금을 내지 못했는데 시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니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그는 사례지원비로 받은 50만원을 밀린 수도요금을 내는 데 써달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대신 전화상담으로 징수활동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반의 활약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총 징수율을 15%나 높였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체납관리로 조세 정의를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백군기, 도 체납정리 시·군평가서 'TOP'[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평가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과 함께 8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체납정리 ‧ 체납처분 ‧ 체납관리단 채용 등 5분야 17항목 고루 우수한 점수를 받아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성과를 거뒀다. 특히 시는 지난해 체납액의 53.9%인 17만7932건 479억690만원을 징수해 체납정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 시는 악질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강력한 현장 징수활동을 펼쳐 177명의 가택을 수색해 408건의 동산을 압류했다. 또 198건의 부동산‧차량을 공매하고 차량 2143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시는 체납관리단 채용 분야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80명의 채납관리단을 채용해 지난해 3~11월 2590명의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 46억95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 가운데 생활이 어려워 세금조차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 117명에 대해선 복지부서와 연계해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도왔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체납세 납부에 협조해 준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한 조치를 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