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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2024 용인 평화통일 시민 대화’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2일 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2024 용인 평화통일 시민 대화’ 행사가 열렸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통일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용인 평화통일 시민 대화 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용인시협의회가 주관했다. 이 자리에는 용인특례시민과 민주평통 자문위원 및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개회식 영상 축사를 통해 “오늘 행사를 준비하느라 애쓴 민주평통 용인시협의회 관계자들께 감사한다”며 “시민들의 지혜가 모여 평화통일의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통일공감대 형성을 주제로 제시된 10가지 통일공감대 추진 과제 가운데 주제를 선택해 조별 토론을 추진 과제를 구체화 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발표를 마치고 투표를 통해 ‘용인 남북 마음을 모아용’을 가장 우수한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어 행사를 마무리하는 약속의 시간에는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 홍승표 민주평통 경기부의장, 추상구 민주평통 용인시협의회장, 동승철 민주평통 사무처 사무차장, 오수정 용인 평화통일 시민 대화 준비위원장과 위영금 행복여정문학 대표 등이 우수 사업의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민주평통 용인시협의회는 ‘역사바로알기 용인시대회-청소년 및 가족 골든벨’, ‘평화통일 시민 교실’ 등을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또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선 ‘따뜻한 이웃사촌 멘토링 사업’,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장학금 및 생필품 전달’ 등을 열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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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제2회 해외 파병 용사의 날 및 월남전 참전 제60주년 기념식’ 열려▲지난 22일 용인특례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제2회 해외파병용사의날 및 월남전참전 60주년 기념식'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2일 시청 에이스 홀에서 ‘제2회 해외 파병 용사의 날 및 월남전 참전 6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매년 5월 29일로 지정된 ‘해외 파병 용사의 날’을 기념해 마련됐다. 이 기념일은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원한 유엔군과 월남전에서 싸운 국군 장병을 기억하자는 취지로 지난 2022년 9월 20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지정됐다. 행사에는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 월남전참전자회 회원, 국가유공자, 보훈 단체장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공연, 모범 국가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내빈 축사, 월남전 참전 기록물 동영상 시청, 파월 부대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류광열 제1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월남 참전용사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번영을 이끌었다”며 “유공자분들의 희생을 기억함은 물론 더 나아가서 국가를 위한 헌신이 최고가치로 존중받는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지난 22일 용인특례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제2회 해외파병용사의날 및 월남전참전 60주년 기념식' 1967년 9월 창설된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는 1964년부터 시작된 월남전 참전을 기리기 위한 기념 사업과 참전 정신 계승을 통한 회원 간 명예 선양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국가보훈단체다. 대한민국은 월남전 당시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병한 국가로, 1964년 9월 의료진 중심의 비전투요원 파견을 시작해 맹호부대, 청룡부대, 백마부대 등 32만 명이 넘는 전투 병력을 파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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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 상반기 체납 징수 대책 보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일 ‘2024년 상반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류광열 제1부시장 주재로 시청 비전홀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징수 관련 부서장과 간부들이 참석해 체납액 정리를 위한 방향과 정리목표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보고회에서는 올해까지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동산과 각종 채권에 대한 압류, 번호판 영치, 가택 수색, 범칙사건 고발,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처음 도입한 차량탑재형 영치단속 시스템을 활용,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힘을 보태고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강제견인 등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납액이 이월된 취약계층이나 청년층 체납자를 위해선 찾아가는 청취반을 운영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병행한다. 류광열 제1부시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부서별‧세목별로 적절한 체납징수 대책을 마련했다“며 ”올해도 시 재정에 어려움이 많지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대책을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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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10기 신규 단원 위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9일 시청 3층 비전홀에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10기 신규위촉식을 열어 민관이 함께 만드는 여성친화도시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위촉식에는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과 시민 30여명이 참석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10기 단원들은 2026년 4월까지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한다. 시는 신규 단원 1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해와 정책 사례를 교육했다. 시민참여단은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와 불편 사항 발굴 ▲여성 안전·돌봄·일자리·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등 정책 모니터링 ▲여성친화·성평등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 홍보 및 의견 수렴 ▲양성평등 정책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정책 파트너로서 시민참여단의 열정과 참여가 용인특례시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다양하고 진취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1월 여성가족부와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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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사업 협약체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5일 ‘2024 지역기반형 유아보육 교육 혁신지원 사업’을 위해 용인교육지원청과 강남대·수원여대·성결대·안양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시와 교육청, 각 대학은 유아교육·보육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의 특색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 교육·보육기관의 격차를 해소하고, 아이들의 성장 발달과 교원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마련해 운영한다. ‘2024 지역기반형 유아보육 교육 혁신지원 사업’은 교육부의 공모사업에 경기도교육청이 선정돼 오는 2027년 2월까지 3년 동안 진행된다. 용인특례시와 의정부시에 협력지구를 설치해 지원센터와 지역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협약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시범어린이집 선정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유아교육·보육현장과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운영 ▲예산 집행·지원 ▲혁신지원사업 운영·홍보 역할을 수행하고, 대학에서 개발한 교육과정이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한다. 용인교육지원청은 지역 강사와 선도교원 양성 사업 지원에 협력한다. 강남대·수원여대·성결대·안양대는 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유아·교사·기관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은 “용인은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발전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에 맞춰 교육과 문화에 대한 중요성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과 지역 특성에 맞는 보육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들이 협력하게 된 오늘의 협약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보육격차 해소를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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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고림진덕 도서관 부지 기부채납안 시의회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9일 용인시의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처인구 고림진덕지구 내 도서관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 원안가결되고, 2건이 수정가결됐다고 23일 전했다. 먼저 66억 5000만원 상당의 처인구 고림동 300-2번지 일원 도서관 부지 12필지 3998㎡를 기부채납 받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기부채납은 지난 2017년 결정된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것이다. 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8월까지 사업시행자인 ㈜M·E·H로부터 해당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2028년까지 (가칭)유림동 도서관을 신축할 계획이다. 시가 다자녀 가정의 용인자연휴양림 이용료 일부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료를 감액해 주는 내용의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돼 오는 5월 10일 개정 조례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숙박료와 입장료가 감액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수 기준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됐다. 용인자연휴양림에선 다자녀 가정이 비수기 평일에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숙박요금의 30%를 줄여주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의 주차료는 50% 경감해주며, 2륜자동차에 대해선 신규로 주차료를 징수하게 된다. 이상일 시장은 “고림진덕지구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부지에 유림동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계획대로 잘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다자녀 가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시민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숙박료와 주차료 감면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시가 복잡·다양해지는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보다 전문성 있게 검토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기업지원위원회’를 신규 설치하는 내용의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됐다. 용인시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이나 우수기업 선정 등의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자문할 ‘용인시 기업지원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용인시 기업지원위원회는 류광열 제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일자리산업국장을 포함한 8명의 당연직 위원과 7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시는 오는 5월 중 시의원과 기업지원기관, 법률·금융 또는 회계 분야 전문가, 기업 관련 단체나 유관기관 대표 등을 대상으로 위촉직 위원을 공개 모집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기업지원 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해서 많은 자문을 얻도록 하겠다”며 “기업지원위원회가 용인의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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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 성공 개최 위한 T/F추진단 회의 열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국내 최대의 연극 대표 행사인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의 성공적인 개최와 진행을 위해 지난 18일 시 관련 부서가 모여 T/F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류광열 제1부시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과 ‘제1회 대학생연극제’, ‘제3회 대한민국 시민연극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시 공직자들은 행사 기간 중 연극무대와 부대행사에 다수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의 안전 대책, 관객의 이동을 돕기 위한 교통대책과 버스배차시간 조정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논의했다. 이와 함께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의 효율적인 홍보방안과 용인특례시의 관광상품과 연계한 정책 수립 방안,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기부자들에게 답례품으로 연극제 티켓을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5월부터 판매할 것을 결정했다. 용인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연극행사를 위한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민간단체의 협조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극제 기간 동안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용인르네상스 광장축제’를 위한 자원봉사자와 교통지도를 할 수 있는 인력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시 관련 부서들은 봉사자의 모집을 위한 방안을 세웠다. 연극제 홍보에는 지역의 각 기관과 민간단체가 협력한다. 용인특례시 처인‧기흥‧수지구청은 지역 내 단체장을 통해 대한민국 연극제 홍보와 현수막 게첨 등을 요청하기로 결정했고, 용인의 관광 명소인 에버랜드와 민속촌 등과 협력해 할인과 홍보물 비치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용인특례시 류광열 제1부시장은 “민·관이 원활히 소통해 보고가 필요한 부분은 바로 보고하여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가 용인’의 품격과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높일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대 연극 축제인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은 오는 6월 2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7월 23일까지 진행된다. 아울러 연극인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이 선보이는 ‘제1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는 7월 16일부터 1주일 동안 진행되고, 신진 연극인들의 축제인 ‘네트워킹페스티벌’은 7월 8일부터 14일까지 포은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또,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는 전국의 시민연극단체와 동아리가 참여하는 ‘제3회 대한민국 시민연극제’가 용인문화예술원 마루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용인특례시와 용인문화재단,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 집행부가 합동으로 기획한 ‘용인르네상스 광장축제’에서는 ‘찾아가는 공연장 아트트럭’, ‘거리공연 아임버스커’, ‘아트러너’ 등의 다양한 행사가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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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산단 신속 추진 위해 시의회와 소통[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인시의회와 현안을 공유하는 회의를 열었다고 16일 전했다. 지난 1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과 류광열 제1부시장, 황준기 제2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 김희영 부의장, 김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중심도시로서 반도체 산업 생태계 확장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선 시의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 이날 회의를 마련했다. 회의에서 시는 처인구 두 곳에서 진행 중인 초대형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각 산단의 적기 조성을 위해 시의회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세심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일대 226만평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라인(팹, Fab) 6기를 건설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라며 “이동읍 69만평에 1만 6000세대 규모로 조성한 반도체 신도시는 물론 산단 부지에 편입된 주민과 기업을 위한 이주대책도 원활히 진행하도록 다양한 창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라인 4기와 50여개의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이 입주할 예정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1기 팹이 오는 2027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간다”라며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용수와 전력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공사도 차질없이 진행 중인데 전력 공사의 공정률은 68%, 용수는 3월 말 기준 24%다”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낙후됐던 처인구를 세계적 반도체 중심지로 탈바꿈시킬 초대형 프로젝트에는 삼성전자가 360조원, SK하이닉스가 122조원 등 총 482조원이 투입되고, 직‧간접적으론 343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들 산단이 적기에 조성돼 시의 반도체 생태계를 견고히 하려면 유기적인 도로망과 철도망 구축이 필수적인 만큼 중앙정부에 반도체고속도로 등 다양한 도로 확충을 건의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에 대해 의장단은 전반적으로 지지하면서도 산단 조성 과정에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불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윤원균 의장은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은 용인의 100년 미래 먹거리인 만큼 성공적 조성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시민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이익은 용인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석 당 대표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국가산단에 비해 먼저 시작한 만큼 57번 국지도 확장이나 배후도시 지정 등 산단이 가동했을 때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시가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갖고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에 관련해서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 상황과 홍보대사 구성, TF 역할 등 진행 사항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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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봄철 산불 대응 관계기관 점검 회의 열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5일 시청사에서 봄철 대형산불 예방과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봄철 산불 대응 태세 관계기관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제1부시장 주재로 용인소방서, 시민안전관, 산림과, 각 구청 도시미관과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상황,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편성, 산불진화헬기 임차 운영 현황, 용인소방서 산불 상황관리, 소방헬기 지원체계 등을 공유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중점 추진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3년간 통계에 의하면 용인특례시 산불은 평균 7.2건, 0.69ha의 산불이 발생했다. 전체 산불의 90% 이상은 봄철에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봄철은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해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다”라며 “산불 발생 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체계적인 초동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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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위한 정부와의 논의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에 특례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확인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28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도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7일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례시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해, 용인 등 4개 특례시 부시장,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 등과 영상회의를 열어 향후 법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토론회에서 “4개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특례사무를 법에 담고 정부도 협력해 특례시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만이다. 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가 행정수요에 맞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의 말씀을 들으니 힘이 난다”며 “제정될 특례시법은 특례시에 필요한 권한들을 대폭적으로 일괄이양하는 내용이 담겨야 하고, 많은 권한들이 이 법을 통해 특례시에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법 제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 특례시가 필요로 하는 권한들의 이양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 자리에 오병권 경기도부지사도 참석했는데 경기도가 이젠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심의권을 승인권자인 우리(50만 이상 대도시)에게 넘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허가 권한 ▲주택건설사업 용적률 완화 시 임대주택 우선 인수 ▲수목원 ▲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등의 도 권한을 특례시로 부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산단을 조성하려는 특례시에 도움이 되도록 산단심의위원회 설치와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시 제도 도입 2년이 지났지만 용인특례시는 7개 특례사무만을 이양받았을 뿐 광역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행정‧재정 권한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례시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이 수립돼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 기존의 특례 외의 추가적인 사무특례들이 부여되고 그에 따른 행·재정상 특별지원도 가능해져 특례시가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된다. 27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 TF 회의에서 용인특례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허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제제 등의 특례사무를 시로 이양해 줄 것과 시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앞서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이양이 의결됐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도의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속히 이양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조속히 특례시로 이양해야 한다”며 “산단 심의가 지연되면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인기흥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속도를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TF는 지난해 10월 4개 특례시가 이양 요청한 57개 기능사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오는 5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례시에 이양할 추가 특례사무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 특례시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문제가 있는 제도들을 개선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을 만드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제정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지대위원회의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에 대해서도 TF는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특별법제정안에 포함시키는 등의 문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4개 특례시가 지난해 10월 이양을 요구한 57건의 기능사무에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4건의 특례사무를 비롯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특례시 조직 자율권 부여,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