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용인특례시, 연내 디지털트윈 이용 모델로 국공유지·공공시설 관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디지털트윈(DT) 국토 시범사업 착수보고회에서 디지털트윈의 행정활용 모델인 ‘사람길 용인행정 DT로 르네상스 실현’ 사업을 발표했다고 4일 전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지난해 7월 ‘제3차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7개 지자체와 국토부 관계자, 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시는 보고회에서 현실 세계를 똑같이 가상 세계로 구현해 모니터링하고 진단, 예측하면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솔루션인 디지털트윈을 활용해 국·공유지와 공공시설물(교량, 육교) 노후화 관리 모델(개·보수시기 결정 등)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용역사를 선정해 시범사업으로 기흥구와 수지구 경부·영동고속도로 일원(37.4㎢)에 ▲항공사진 및 라이다(LiDAR) 촬영 ▲3차원 건물 객체 제작 등 기반 데이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시는 14억원을 투입해 오는 9월까지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 디자인부터 교통, 환경, 안전진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명품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시의회 김기준,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 면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19일 행정안전부 본관 7층 대회의실에서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과 임상규 자치분권정책관 등을 만나 특례시의회 의견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관계법령 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김기준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은 광역 수준의 인구와 복잡 다양한 의정 수요 대응 사무 처리, 광역과 기초 의회의 이분법적인 기준 적용으로 인한 특례시민의 상대적 역차별 문제 해결, 의회의 전문성 및 기능 강화를 통해 증가하는 의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례시의 권한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사항의 주요 내용은 ▲특례시 행정권·재정권·자치권 보장 ▲특례시의회 규모에 적합한 의회사무기구 조직·직급·정원 확대 ▲특례시의회의 기능 확대 등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분권 활성화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준 의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방분권과 특례시의회의 역할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의는 ‘허울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도록 지방분권 확립과 450만 특례시민의 역차별 해소를 희망하는 목소리를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지에 강력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3시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회관 소회의실에서 제9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를 열어 특례반영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주요 사항, 향후 운영 일정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그동안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앞에서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 법령 개정 촉구 릴레이 시위를 수차례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권한 확보를 위해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용인시의회 김기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면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29일 오후 국회에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과 이해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을)을 만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와 관련 특례시의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김기준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은 특례시민에 대한 상대적 역차별 방지와 광역수준의 복잡 다양한 의정 수요 대응 및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시의회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전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진행한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발굴 공동연구용역결과를 기초로 한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특례시의회 지위 및 권한 확보」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한 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특례시의회 규모에 적합한 의회사무기구 조직·직급·정원 확대 ▲특례시의회의 기능 확대 등이다. 김기준 의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에 특례시의회의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며 “450만 특례시민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의회는 강경하게 대응해 내년 특례시의 성공적 출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그동안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앞에서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 법령 개정 촉구 릴레이 시위를 수차례 진행했으며, 추후 행정안전부 실국장 면담을 통해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권한 확보를 위해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용인시의회 김기준,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참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4개 특례시의회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 23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제8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과 김상수 용인시의회 부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른 특례시의회 조직 및 인사, 공동홍보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특례시의회 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 상향 ▲전문성과 행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의회조직 및 정원 확대 등의 사항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에 대한 공동의견서를 채택했다. 김기준 의장은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으나 자칫 허울뿐인 특례시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 450만 특례시민들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특례시가 성공적이고 선도적인 자치분권 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특례시의회가 합심하여 중앙정부에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권한 확보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 김상수 부의장을 비롯한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은 24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릴레이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
백군기, 특례권한 확보 위한 행보 이어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시에 따르면 백 시장은 19일 허성무 창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백 시장 등은 먼저 청와대를 방문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면담을 갖고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심의 및 반영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 권한 부여 등을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의 실질적이고 대폭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어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만나 특례권한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백 시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고 있는 특례시 시민들의 사회복지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적용하는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행안부에서 진행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도시 특례사무를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백 시장은 “특례시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특례 확보를 위해 쉼 없이 관계부처를 방문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발 빠른 움직임과 조속한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백군기, “경강선 연장 수정안 미반영 대단히 송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29일 “경강선 연장 수정안이 반영되지 않아 처인구 주민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무더운 날씨에도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간절한 염원을 전달했던 시민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더욱 무겁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최종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강선 연장 수정안이 신규사업이 아닌 추가검토사업으로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백군기 시장은 “경강선 연장 수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했기에 아쉬움이 크다”며 “처인 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버스 증편 등 단기적 대안과 철도 노선 확보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백 시장은 “차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선 경강선 연장 수정안이 추가 검토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인과 연대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백 시장은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차례로 만나 경강선 연장 수정안 반영 필요성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기흥~동탄~오산을 잇는 분당선 연장 노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됐다. 지난 4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연구’ 온라인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분당선 연장으로 기흥에서 오산 간 출퇴근 시간이 24분 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철도 노선 신설 계획을 마련했으나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동탄~부발선에 대해선 차기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목표로 화성, 이천시와 협력해나간다는 방침이다.
-
백군기, 행안부 주관 적극행정 경진대회서 우수상▲용인시청 전경(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8일 시가 지자체 최초로 개발한 코로나19 자가격리 모니터링 시스템이 행정안전부의 ‘2020년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인센티브 2천만원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정부의 변화‧혁신 성과를 알리기 위해 열린 이날 대회는 1·2차 예선 심사와 전문가 및 국민심사단의 본선 심사를 통해 최종 9건의 사례가 선정됐다. 시는 지자체 최초로 전산개발 기술을 활용해 코로나19 자가격리 모니터링 프로그램 개발 사례를 제출했다. 이 시스템은 정보공유의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정보공유로 신속한 방역 대응체계를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좋은 성과로 나타나 기쁘다”며 “시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행정 서비스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회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대회에서 수상한 54개 정부 부처 및 지자체가 참여했다.
-
[정치]정찬민,국토부 방문해···시 각종현안 지원요청 및 건의▲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를방문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났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를방문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났다. 정 시장은 서울-세종간고속도로 모현·원삼IC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의 흥덕역 등 관내 주요 도로·교통시설 설치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용인시는 이날 정 시장이 김 장관에게 단기간에 인구가 급팽창한 시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국지도 57호(마평~모현)·87호(동탄~남사)의 조기착공과 수서-에버랜드 복선전철 추진 등 6건의 도로·교통시설 사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용인시는 단기간에 인구가 급증했으나 도로·교통시설건설이 이를 따르지 못해 시민불편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건설돼야 한다”며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정부가 최근 사업비 전액부담을 요구한 흥덕역에 대해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청원문’도 제출했다. 시는 지난 23년간 인구가 20만에서 100만으로 급팽창했을 뿐 아니라 향후 2년여 동안 판교신도시보다 많은 세대수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고, 처인지역 개발이 본격 진행돼 도로·교통시설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100만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용인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산업단지와 물류센터가 속속 건설되고 있어 고속도로나 국도 수요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 정 시장은 서울-세종간고속도로 모현·원삼IC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의 흥덕역 등 관내 주요 도로·교통시설 설치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용인시의 어려운 점을 잘 이해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날 시가 건의한 6건의 사업은 △서울-세종간고속도로 모현·원삼IC 조기 추진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흥덕역 국비 지원 △국지도 57호 모현~마평 구간 조기 착공 △국지도 82호 동탄~남사 구간 조기 착공 △수서-광주-에버랜드 복선전철 추진 △4개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등이다. 이 가운데 모현·원삼IC는 이미 실시설계까지 마쳤기 때문에 정부가 방침만 바꾸면 빠른 시일 내에 건설이 가능한 상태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과 관련, 정부는 추가 설치하는 역에 대해 수원시와 화성시에는 사업비의 50%만을 부담토록 했으나 용인시엔 전액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부담을 최소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지도 57호는 분당에서 용인-안성을 거쳐 천안까지 이르는 도로인데 현재 모현-마평 구간만이 미완성 상태다. 이에 시는 이 구간을 조기착공하는 한편 왕복 4차선으로 건설해 국도대체도로로 지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시했다. 국지도 82호는 기존 이동-오산간 도로를 개선하는 것으로 동탄2신도시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됐으나 지연되고 있어 조기착공을 요청했다. 수서-에버랜드 복선전철은 정부가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넣은 위례-에버랜드 노선안에 비해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 용인시가 광주시와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노선으로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시는 정부가 내년까지 수립하려고 용역작업을 진행 중인 ‘제5차 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에 국지도 84호의 이동면 서리-운학동간 5.2km, 82호의 남사면 창리-이동읍 묘봉리간 4.5km, 98호의 용인시 고림동-광주시 도척면 추계리간 6.9km를 반영해줄 것도 이날 건의했다.
-
최저임금 7천원대 진입▲ 시급 7,530원, 역대 최고인상액 1,060원(전년 대비 16.4%) 인상 [광교저널]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3시부터 11시1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7,53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6,470원에 비해 1,060원(전년 대비 16.4%) 인상된 수준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이고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573,770원으로 전년 대비 221,540원 인상된다.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되며 영향률은 23.6%이다. 노사는 10차 회의에서 1차례 수정안 제시 후, 11차 회의에서 2차 수정안 제출을 하겠다고 했으나 근로자위원은 소모적이고 반복적인 수정안 제시보다 최종안을 제시하되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의 사전 제시를 요청했고 사용자위원은 수정안을 반복하더라도 격차를 좁혀나가자고 주장했다.위원장은 “노사 모두의 요청을 전제로, 노사간 절충할 수 있을 정도 범위내의 수정안이 제시된 경우에 한해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겠다.”하면서 2차 수정안 제시를 노사에 재요청했다.이에 사용자위원은 2차 수정안(비공개)을 제출하고 근로자위원은 2·3차 한꺼번에 제출하겠다며, 정회후 3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은 시급 8,330원(월환산액 174만원, 전년대비 28.7%), 사용자위원은 시급 6,740원(전년 대비 4.2%)을 제시했다.이후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을 오가며 막판 협상을 진행해 11시경 노사 최종안으로 “시급 7,530원(전년 대비 16.4%) vs 시급 7,300원(전년 대비 12.8%) ”을 제시했다. 이에, 노사 최종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노·사·공익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자위원안(시급 7,530원, 전년대비 16.4%)으로 의결함으로써 최저임금 심의가 마무리됐다.위원회는 하반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에 관한 연구용역을 비롯해 노사가 그간 제기해온 다양한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논의하고 공개토론회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의결한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8월 5일까지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위원장은 전원회의를 마치며 “금일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한쪽의 치우친 결정이 아니라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고 현재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지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수준에 대한 치열한 토의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
행자부장관, 정부청사관리본부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소통기회 가져▲ 행정자치부 [광교저널]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청소, 특수경비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오찬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시설관리, 청소, 조경, 특수경비, 통신관리, 승강기, 안내 등 7개 분야 17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김부겸 장관은 애로사항 및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의견 등을 들었다. 행정자치부는 김부겸 장관 취임 이후 첫 외부 간담회를 비정규직 근로자와 가짐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김부겸 장관은 청사관리를 위해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고, 정부청사관리본부도 이에 맞추어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해 타 공공기관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행정자치부는 2,839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청사관리본부에는 2,425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정부의 정규직 전환기준에 맞추되 정부청사 특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