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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특례 권한 이양되면 리모델링 활성화 기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5일 정부가 특례시에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51층 이상 건물 건축허가 권한 등을 이양하면 수지구를 중심으로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광역자치단체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나 고층 건물 건축허가 같은 권한들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51층 이상 건축허가 등 도가 갖고 있는 건축 관련 권한들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소관 특례사무와 관련해 도가 갖고 있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이양해 줄 것과, 51층 이상 또는 20만㎡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때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것 등을 요구해 왔다. 도에서 갖고 있던 리모델링이나 건축허가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되면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유보했던 단지들은 물론이고 추가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지들의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시는 지난 2018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당시 252개 단지 13만 274세대의 공동주택이 2025년까지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2024년 3월 말 기준 수지1, 2택지개발지구의 8개 조합, 상현동의 4개 조합, 죽전동의 1개 조합 등 수지구 내 13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로부터 설립을 인가받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곳은 수지초입마을, 수지보원아파트, 수지동부아파트 등 3개 단지이다. 이들 3곳은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마쳐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리모델링 허가 포함)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또 현대성우8단지, 신정마을9단지, 수지한국아파트, 수지현대아파트, 광교상현마을현대 등의 단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성복역리버파크, 수지뜨리에체아파트는 리모델링 전문위원회를 거쳤고, 서원마을현대홈타운과 수지삼성1차아파트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 상태다. 용인에는 2025년까지 15년이 경과하는 공동주택이 437개 단지, 19만 5340가구나 되는 만큼 시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나 고층건물 건축허가 권한을 이양받으면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 같은 제도변화 추이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 시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을 고려한 주거 수요를 현재 재검토 중인 새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018년 첫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주택법에 따라 기존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주택법에서 10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검토 과정에서 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리모델링이 가능한 사업 물량을 추정하고 있는데, 오는 2030년까지 현재 추진 중인 단지의 3배 정도의 단지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특례시에 이양되면 시가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51층 이상 고층 건물 건축허가 권한이 이양되면 대규모 컨벤션 시설을 계획 중인 플랫폼시티나 중심상업지구로 거듭나도록 할 역삼지구 등을 용인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읍면 지역 등을 대상으로 제시한 주거문화복합타운 조성과 관련해 이 시장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 중 생활권계획에 주거문화복합타운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며, 도농복합도시인 처인구의 여건에 맞게 노후주택과 빈집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에서 매입하여 재건축하고, 그 주택에 관내 산업단지에 취업하는 지방의 젊은 인재가 입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플랫폼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직·주·락 개념을 도입하여 반도체 등 첨단 IT 인재들이 일자리, 주거, 여가 등을 하나의 공간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용인 교외 지역을 비롯해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을 결합한 형태의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해 새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와 은퇴 후 인생 2막을 사는 실버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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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중소기업 특례보증·인프라 확충 위해 추경 편성[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출연금을 7억원 늘려 총 17억원 지원한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제1기 생산라인(Fab) 건설이 2025년 봄에 시작되는 것에 대비해 처인구 원삼면 보개원삼로 확장 예산 50억원을 추가해 올해 총 100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용인버스터미널 재건축(10억원)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처인구 마평동 용인종합운동장에는 스포츠클라이밍장(9억원)을 새로 건립한다. 용인특례시는 이 같은 계획을 담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인 3조 2377억원 대비 2.96%(958억원) 증가했다. 이로써 본예산은 3조 3336억원으로 늘어났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15억원 늘어난 2조 8922억원, 특별회계는 144억원이 늘어난 4414억원이 편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 197억원, 지방교부세 264억원, 국도비 보조금 151억원, 보전수입 203억원 등 총 815억원이다. 지난해 1회 추경 대비 55% 줄어든 규모다. 시는 이번 추경안을 중소기업 특례보증 확대와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과 함께 도로‧시설 등 생활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불안정한 세수 여건과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해 현안 사업에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운영자금 특례보증(7억원)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차보전금 지원(2억원) ▲지역화폐 발행지원(10억원) ▲국내복귀 투자보조(7억원) ▲전시회 참가 수출기업 지원(1억원) ▲소공인 자생력 강화(2억원) ▲특성화시장 육성(2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64억원) ▲노인보호구역 개선(2억 5000만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27억원) ▲역북터널 피난대비설비 설치(12억원) ▲흥덕초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5억원) ▲의용소방대 현장출동차량 지원 (8800만원) 등을 추가했다. 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해선 ▲보개원삼로 확포장공사(50억원) ▲역북2지구 민간위수탁협약사업(63억원)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9억원) ▲옛 기흥중 부지 내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8억 8000만원) ▲기흥국민체육센터 건립(7억원) ▲서룡초‧용동중학교 운동장 조성(7억 9000만원)등을 추진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친환경 사업은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48억원)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21억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1억원) 등이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용인특례시의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 운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을 늘리는 데 방점을 뒀다”며 “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를 이어가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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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달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착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내달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등 신속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6일 전했다. 시는 내달 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법) 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역은 수지구 내 수지1지구(94.8만㎡, 1994년 준공)와 수지2지구(94.7만㎡, 2002년 준공), 동천지구(21.4만㎡, 2003년 준공), 신봉지구(45.2만㎡, 2004년 준공), 기흥구 내 구갈1지구(21.6만㎡, 1992년 준공), 구갈2지구(64.5만㎡, 2001년 준공) 등을 꼽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은 법적으로 20년 이상 된 택지이고, 100만㎡ 이상 되는 택지를 기본 대상지로 하고 있지만, 연접한 택지는 합산 적용할 수 있고, 택지 외 지역(유휴지 등)도 전체면적의 20% 이하면 50만㎡ 이하로 합산할 수 있다. 시는 정부의 기본방침이 만들어지면 맞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설정,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예정구역과 선도지구 지정, 이주대책(이주단지와 순환용 주택 공급), 광역교통시설과 기반시설 정비계획 등을 포함하는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공공기여와 통합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안전진단이 면제되거나 완화되고, 법정 상한의 용적률 150%까지 상향 가능하다. 시는 노후계획도시법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정도 신속하게 착수할 예정이다. 조례는 정비지원 기구 설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사업을 위한 행정 기구들을 규정하게 된다.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도 시작할 예정으로 상반기에는 노후계획도시법 절차와 추진 현황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노후계획도시법 제정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용인특례시가 수도권의 미래도시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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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녹물 제로’ 수도관 개량 사업 참여 가구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노후 수도관 개량을 지원하는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 참가 세대를 모집한다고 8일 전했다. 지난 2022년 첫 사업을 시작한 시는 올해 9억 7000만원(도비 50%)의 예산을 마련했다. 우선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주택 중 옥내급수설비 문제로 수질검사 결과 수돗물 사용 ‘부적합’ 결과를 받은 곳이나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사회복지시설,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 강관으로 설치된 주택이다. 면적이 작은 순서로 사업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기재된 곳만 지원받을 수 있다.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이나 5년 이내 수도관 개량 지원을 받은 주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주택 연면적에 따라 다르다. 86㎡부터 130㎡ 이하 주택은 총공사비의 30%, 61㎡부터 85㎡ 이하 주택은 총공사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60㎡ 이하 주택은 총공사비의 90%까지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은 연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공사비를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총공사비는 신청자가 제출한 공사비와 개량 표준공사비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모집 기간은 공용배관의 경우 오는 12일부터 3월 29일까지다. 옥내급수관은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용인시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wate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용인특례시 수도시설과(용인특례시 처인구 금령로 50)를 방문하면 된다. 전자우편(bike1522@korea.kr)과 팩스(031-324-4219)로도 접수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으로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지 못한 시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한다”며 “수도관 개량사업을 진행해 시민 누구나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관 개량사업을 위해 시는 지난 2022년 총 1342세대에 4억 6800만원, 지난해는 997세대에 4억 6245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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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아카데미 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주민과 관심 있는 용인시민 등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올해 상·하반기 2회 개최한다고 18일 전했다. 시내 준공 후 30년 이상 아파트가 급증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아카데미에서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용인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 정비사업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높은 전문가가 강의한다. 시는 정비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는 교육책자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카데미는 한 회당 2~3시간으로 관심 있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강의에서는 ▲정비사업의 이해와 추진 절차 ▲조합운영과 동의 절차 ▲정비계획수립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주요 절차와 쟁점 등을 안내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10일 신축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 트랙을 발표했다. 또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이어야 인정하던 노후도 요건을 60%로 하향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준공 후 30년이 넘는 아파트가 19개 단지, 1만247세대에 달한다. 여기에 2029년까지 추가로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는 아파트는 64개 단지 2만9489세대로 증가하게 된다. 현재 시에서는 재건축 정비계획용역을 추진 중인 6개 단지(수지삼성4차, 수지삼성2차, 수지한성, 구갈한성1차, 구갈한성2차, 공신연립)가 현지조사, 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카데미의 강의는 정비사업 추진 중 있을 수 있는 주민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여, 원활한 주택정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급속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 주민과 소통하면서 지역 내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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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익IPS·솔브레인 등 반도체 주요 소부장기업 29개사 용인 입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원익IPS, 솔브레인 등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될 용인에 입주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기흥구 기흥ICT밸리에서 개최한 2024년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지난 연말까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 분양 대상 37개 필지의 83.8%인 31개 필지에 29개 기업이 입주하겠다며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원익IPS와 솔브레인, 주성엔지니어링, 엘케이엔지니어링, 큐알티, 보부하이테크, 넥스틴, 램테크놀러지, 에이치제이피엔에이, 피티씨, 파크시스템스, 세아그린텍, 에이피티씨, 와이씨켐, 펨트론, 세오 등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이란 대형 프로젝트들이 용인에서 진행된다는 빅뉴스가 나와 ‘용인 르네상스’의 동력은 한창 커졌고, 좋은 기업들의 용인 입주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많은 기업들의 입주 희망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의 파급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팹(Fab) 건설이 시작되면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150여개 반도체 소부장과 설계기업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50여개 소부장 기업이 각각 입주할 예정이며, 이들 산단 인근지역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지난해 시와 신산업(반도체)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할 예정”이며, “이곳 임대 대상 18개 필지의 신청을 받으면 다른 기업들도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LH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2월 중 국토교통부에 산단계획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며 “산단계획이 승인되면 본격적으로 토지·지장물 보상과 이주가 시작되고, 2026년 산단 조성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설계 등 다수의 팹리스들이 들어올 플랫폼시티는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고 있어 올해 단지 조성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L자형 반도체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의 세계적 앵커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대대적으로 집적시킨, 세계 최고의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용인플랫폼시티를 연결하는 L자형 벨트에 수많은 첨단기업이 모여들어 거대한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 시장은 기업들이 들어오는 또 하나의 사례로 반도체 핵심 소재인 EUV 블랭크 마스크와 펠리클 부문 세계적 기술을 보유한 에스앤에스텍의 용인테크노밸리 신규공장 건설을 들었다. 이 시장은 또 “세계적 반도체 기업들과 최고 수준의 IT 인재들을 모으려면 사통팔달의 교통망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며 시의 도로망 및 철도망 확충 계획도 설명했다. 이 시장의 공약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이 시장은 “국도17호선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보개원삼로 4차로 확장공사가 지난 연말 착공돼 내년까지 진행된다”며 가시화하는 산단 관련 도로개설 계획들도 소개했다. 용인 중심부와 국가산단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국도45호선 확장과 국지도 82호선 확장 및 국지도82호선 대체도로(남사읍 북리~원삼면 학일리간 15km) 신설, 지방도 321호선 확장 등의 사업을 국가산단 계획 승인 때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이 시장은 밝혔다. ◇경강선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 주력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 등 철도망 확충 계획도 소개했다. “국가철도인 경강선 연장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226만평 규모(이주자택지 11만평 포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1만6000세대 규모 이동읍 신도시 건설 등으로 사업 타당성이 대거 향상된 데다, 시가 특별한 노선계획을 검토 중인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인덕원~동탄선의 용인 구간 공사가 올해 시작되고, 용인경전철 광교 연장노선과 동백~신봉 노선은 경기도 도시철도망계획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분당선 연장 노선 시행과 신분당선 대안노선의 계획 반영을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고 했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청년층 사회적 약자 지원 강조 이 시장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응하는 정책과 경제가 어려울 때 더욱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계획 등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 최초로 난임 시술을 지원받는 부부에게 본인 부담금의 10%를 시에서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며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의학적 사유로 시술을 중단해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공단 부담금을 제외하고 시술 비용 중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국공립 어린이집은 기존 58개소에 더해 올해 7곳, 내년에 7곳을 새로 설치해 아이 키우는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면서 “‘다함께돌봄센터’는 기존에 18개소를 운영 중인데, 올해 3곳, 내년에 3곳을 추가로 열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시는 올해 어르신과 장애인 건강 관리 투자도 늘리는데 어르신들이 가상현실(AR)이나 IT 기술의 도움을 받아 신체활동, 교육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AR 스포츠 체험 공간’을 확충하는 것과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를 열어 장애인이 가상현실 기술의 도움을 받아 스포츠 체험을 하도록 하는 사업, 장애인 재활 치료를 위한 3단계 재활 로봇 확충 등이 눈에 띈다. 청년 주거정책과 관련해 이 시장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시가 덜어드리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청년 생애 첫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올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의 1%를 지원하는데, 저소득 청년 200명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균형발전·생활문화 공간 확충도 박차 이 시장은 도시가치를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해제와 도시재생 및 재건축·리모델링 지원, 생활문화공간 확충 등에 박차를 가하는 계획도 밝혔다. 이 시장은 “포곡읍 일대 3.79㎢에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중첩 지정된 수변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한강유역환경청이 본격적으로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규제가 풀리면 낙후된 이 지역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용인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선 “주차장을 확대하고 청년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2027년까지 국·도비 186억원 포함 652억원을 투입해 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특성화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로 확보한 국비 4억원을 포함 8억4000만원을 투입해 야시장 상시 운영, 브랜드 특화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말 기공식을 가진 보정종합복지회관과 동백종합복지회관을 비롯한 복합시설이나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시 전역의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올해 6월에 신축 보훈회관을 비롯해 증축이 마무리 되는 구갈다목적복지회관이 문을 연다. 또 옛 기흥중학교 자리에 다목적체육시설, 백암초 복합문화센터, 용천초 수영장, 포곡읍의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의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지난 연말 시의 19번째 도서관인 영덕도서관을 연데 이어 올해 9월엔 20번째 도서관인 수지구 용인창의·과학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또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신봉동 도서관과 보정동 도서관을 건립하는 등 시민들의 도서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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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재정비 박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해 공공기여 방안과 도시과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준을 마련한다고 1일 전했다. 이는 공동주택 노후화가 진전되면서 리모델링 대상 단지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용인특례시에선 10월 1일 기준 관내 590개 공동주택단지의 66.5%인 392개 단지가 일차적으로 대상이 된다.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단지도 36곳이나 되며, 21년 이상 단지는 227곳으로 리모델링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법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재정비하도록 하고 있는데, 용인특례시 직전 계획은 지난 2018년 수립됐다. 시는 이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도시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예측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설에 대한 기반 시설 영향 검토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사업 진행 절차는 비슷하지만, 공공기여를 통한 용적률 규제 완화를 받는 재건축과는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공공기여 없이 완화된 법규를 적용받고 있어, 인근 공동주택 단지와 형평성 문제, 도시과밀화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중간 보고회를 열고, 관련 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재정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새 기본계획안에 대해 주민공람과 용인특례시의회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 경기도 승인을 받아 확정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리모델링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용적률 등 건축법 적용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용인특례시 도시환경에 적합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며 “도시의 성장과 시민들의 수요와 의견 등을 반영해 최적의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재정비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기반 시설 정비와 지역공유시설 설치 등 공공기여를 통한 용적률 완화 기준을 세우고,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 방안 등도 반영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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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재건축 및 정비구역지정 공동주택 주민에‘찾아가는 간담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 내 재건축 정비계획이 수립돼 정비구역지정 용역을 준비 중인 공동주택 단지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시는 ‘찾아가는 재건축, 재개발 행정 도우미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달 27일부터 8월 4일까지 4차례에 걸쳐 6개 단지를 방문해 주민들에게 재건축 행정절차와 용역진행 절차, 용적률과 기반시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 현재 정비계획용역이 추진 중인 6개 단지(수지삼성4차, 수지삼성2차, 수지한성, 구갈한성1차, 구갈한성2차, 공신연립)는 현지조사, 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재건축 대상 단지들이 신속하고 원만한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소통을 이어가겠다”며 “향후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앞둔 단지에 대해서도 주민들을 직접 만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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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용인 르네상스’혁신 향해 시동 건 첫 해”평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난 1년은 각 부문에서 변화와 혁신의 시동을 걸고 상당한 성과를 낸 한 해였다. 많은 시민께서 ‘용인 르네상스’가 실감 난다고 말씀하신다. 휴일에도 쉼 없이 일하느라 피로가 많이 쌓였지만 보람을 느낀다.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겠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민선 8기 용인특례시장 취임 1주년을 맞아 26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어 지난 1년간의 시정 성과를 보고하고, 앞으로의 시정 비전과 할 일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1년간의 성과 중 ‘용인 남사·이동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을 ‘금자탑’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민선 7기에 해결 안 된 각종 숙원사업 해법 마련’, ‘생활밀착형 정책과 시민 만족’ 등을 성과로 꼽았다. 또 앞으로의 과제로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 살리기‘, ‘철도·도로망 확충’,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도시품격 높이기’ 등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용인 유치를 성과의 금자탑이라고 자평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1일 취임하자마자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추진 전략’을 가장 먼저 결재했다. 전국 최초 ’반도체 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실질적·전문적 정책 자문을 위한 ’용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 구성해 운영하는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조성지원추진단‘을 구성, 성공적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범정부 추진지원단과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용인시는 27일 국토교통부, 경기도, 삼성전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가산단 조성협약을 맺는다. 이 시장은 “전 세계가 반도체 기술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고 산업 초격차 유지를 위해 클러스터 가동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하는 만큼 유관기관들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서 착공 시기를 2025년 말로, 1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제2용인테크노밸리와 원삼 반도체협력단지 추가 조성, 반도체 인력과 가족들을 위한 정주환경을 갖춘 배후도시 건설,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AI·반도체 마이스터고등학교 신설,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내 대학 계약학과 및 반도체특성화 교육 과정 운영 등을 추진한다. 반도체 기업을 위한 신속한 인허가와 사전컨설팅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함께 반도체민자 고속도로, 경강선 연장(광주 삼동~용인 남사), 국도 45호선과 국지도 57호선·82호선의 확장과 신설 등 반도체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자신과 시의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7기에 해결되지 않았던 용인의 각종 숙원사업에 대한 해법을 마련한 것도 이 시장이 꼽은 민선 8기 용인특례시의 성과다. 이 시장은 취임 직후 두 달여 만에 고기교 확장과 주변 도로 확충과 관련해 경기도·성남시와 업무협약을 맺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올 하반기 경기도가 주변 교통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진행해 내년 하반기에는 고기교를 다시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장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개발 이익금을 온전히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사실을 명문화했다. 진·출입로가 없어 아파트를 짓고도 2년이 넘도록 입주하지 못한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대체도로‘ 개설방안을 마련하고, 16년간 답보상태에 있던 보라동 지방도 315호선은 국토교통부를 설득해서 지하도로로 건설하기로 했고, 다음 달 공사에 들어간다. 이 시장은 한강수계법과 군시시설보호법 등으로 중첩 규제를 받고 있던 포곡읍 일대 규제 해제를 위해 환경부 등과 소통해 왔음을 밝히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처인구민들의 숙원인 경강선 연장은 남사·이동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지정으로 탄력을 받고 있고, 지하철 3호선 경기 남부 연장은 이 시장이 화성시의 동참을 이끌어내면서 가능성을 키웠다. 이 시장은 “무엇이 문제인지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전략을 세운 뒤 제가 가진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전방위로 활용해 시정 운영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굴, 시민의 일상생활의 불편을 덜어낸 것도 큰 성과로 꼽았다. 상습 정체 구간이던 용인대입구 삼거리에 가변차로를 도입하고, 마평교차로 회전램프 구간은 차로를 확장하는 등 교통체계 개선을 통해 주민 교통 불편을 덜었다. 대형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골목길에 친환경 소형 전기노면 청소차 3대를 도입해 큰 호응을 얻었고, 소형 보도 제설기 9대를 도입해 인도에 쌓인 눈을 치우면서 시민 만족도가 높아졌다. 기업의 각종 애로사항과 규제 해소, 장기 지연되는 인·허가 사례를 줄이기 위한 민원처리방안 마련,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확대와 전세버스 투입 등도 호평받는 사례다. 이외에도 AI(인공지능)·AR(증강현실)·VR(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노인·장애인 직업·재활 훈련, 청년 대상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과 오피스 소프트웨어 구입비 지원, 4배 넓어진 시민농장,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등도 성과다. 이 시장은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 살리기‘, ‘철도·도로망 확충’,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도시품격 높이기’ 등 노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용인 중앙시장 일대에 대대적인 혁신이 시작된다. 민선 7기 실패했던 용인중앙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 지역특화·스마트재생 분야 최종 대상지로 선정돼 국도비 186억원, 시비 466억원 등 4년간 총 652억원을 투입한다. 이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지역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변화와 개선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2040 도시기본계획, 2030 공업지역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용인종합운동장 부지 복합개발 등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용인 발전의 체계적 비전을 만들 계획이다. 이 시장은 철도망과 도로망 확충에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시 행정력을 집중한다. 경강선 연장과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하반기에는 3호선 공동 추진 5개 지자체가 공동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경전철 동백~신봉 구간과 기흥~광교 연장 구간 반영, 신분당선 지선(동천~동백) 신설, GTX 용인역 SRT 정차 등을 추진한다. 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2조 784억원 규모의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됐음을 강조하고, GTX 용인역 환승시설 설치, 국지도 23호선 지하도 신설, 국도 45호선 지하도 신설, 신수로 지하도 신설 등 오는 2034년 수도권 남부 교통 허브의 재탄생을 예고했다. 이 시장은 특히 플랫폼시티와 관련된 영상 2개를 보여주며 고속도로 상부에 설치되는 EX-HUB(고속도로환승시설) 설치와 GTX용인역 복합환승센터 조성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 시장은 만성정체로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용서고속도로 대체도로 기능을 할 제2용인-서울고속도로 건설,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 IC(상행선) 신설, 영동고속도로 동백 IC 신설,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동용인 IC 신설 등을 추진하고, 국도 17호선(평창사거리~양지IC) 6차로 확장 등 국도와 국지도, 지방도 확장·신설, 도시계획도로 확충과 유지보수 등을 통해 용인 동·서간의 균형 있는 도로망 구축과 상습 정체 해소 등을 약속했다. 이 시장은 교육·문화·스포츠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도시품격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도 밝혔다. 시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3년간 90억원(국비 45억원 포함)을 투입해 기흥구 한국민속촌 일대 백남준 아트센터를 중심으로 ’아트로드‘를 조성하고 ’스마트 관광 플랫폼’을 구축한다. ‘대한민국 연극제’도 용인시 최초로 유치, 내년 개최할 예정이다. 서봉사지 진입로 정비, 유형원 선생 묘 진입로 정비 등 문화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용인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은 에버랜드와 협약을 맺고 캐릭터 콜라보 상품 개발,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함께 추진하는 등 K-캐릭터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활력 넘치는 ‘스포츠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삼가동 미르스타디움 일원에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광교지구 ‘광교 스포츠센터’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높이뛰기 세계랭킹 1위인 우상혁 선수를 영입하고 골프여제 박세리와 체육 문화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높인 이 시장은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챔피언십 대회 유치, 골프 R&D센터와 세리파크 등 복합문화공간 등 체육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중세에서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연 ‘르네상스’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꿈꾸었듯 저 역시 110만 용인시민들과 함께 ‘용인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모든 열정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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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정비예정구역 6개 단지 행위제한 고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 내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공동주택 6개 단지를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지역으로 13일 고시했다. 대상 단지는 ▲공신연립주택(처인구 김량장동 201-3번지 일원) ▲구갈한성1차(기흥구 구갈동 380번지 일원) ▲구갈한성2차(기흥구 구갈동 385-1번지 일원) ▲수지삼성4차(수지구 풍덕천동 663-1번지 일원) ▲수지한성(수지구 풍덕천동 698-2번지 일원) ▲수지삼성2차(수지구 풍덕천동 692-1번지 일원) 등 6곳이다. 제한되는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7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포함)과 19조 제7항2호에 의한 토지의 분할이다.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행위제한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건축물 건축이나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분할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된다.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확정 전 이뤄지는 행정 절차로 분양권 취득과 투기 목적으로 이뤄지는 공동주택 내 상가 소유권 및 토지 분할을 통한 조합원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고시한다. 행위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고시일 다음날 자동 해제된다. 이번에 고시된 6개 단지에 대한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이 진행 중이다. 행위제한 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용인특례시청 도시재생과에 지형도면 및 조서를 비치한다. 용인특례시 도시재생과(031-324-3298)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목적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행정고시를 진행했다”며 “시민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