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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제안으로 ‘노인복지법’ 개정돼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 완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 완화’가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관철돼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법률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은 만 19세에서 만 24세로 기준이 완화됐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인정받은 입소대상자의 자녀와 손자녀는 만 24세 이상이 돼도 노인복지주택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용인특례시는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복지혜택을 높인 법 개정은 법의 허점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노력이 주효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21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에 대한 법의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있다며,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박 차관에게 전달할 자료를 통해 “현행법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가 부양하는 미혼의 자녀와 손자녀가 19세 이상이 되면 경우 퇴소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자녀와 손자녀의 입소 자격 확대와 퇴소 유예 기준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당시 “이 시장의 문제의식과 노력에 깊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상일 시장의 의견에 공감한 보건복지부는 곧바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가 부양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을 완화한 법령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 1월 2일 이 시장이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부양을 책임지는 자녀와 손자녀의 입소자격은 만 19세에서 24세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한 입소자의 부양을 책임지는 경우에는 24세 이상의 자녀와 손자녀도 노인복지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게됐다. 이상일 시장은 “기존의 법에 명시된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속하게 노력해 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등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인 어르신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자녀·손자녀들 또한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법 개정으로 조성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에는 기흥구 하갈동의 ‘삼성노블카운티’와 기흥구 중동의 ‘스프링카운티자이’ 등 1898세대의 노인복지주택이 있으며, 약 3000명이 거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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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석, 어르신 3차 백신 접종 당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이 6일 관내 노인주거시설을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시에 따르면 오 부시장은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5000명 안팎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날 2390여명의 어르신들이 입주해 있는 스프링카운티자이(기흥구 동백동)에 방문해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했다. 또 입주민 대표를 만나 어려운 점은 없는지 살피고, 안전을 위해 어르신들이 3차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 부시장은 “위드 코로나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서 “어르신들의 안전과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오 부시장은 앞서 지난 2~3일에도 관내 공동주택의 사우나 시설과 학원 밀집 지역의 코로나19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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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3동, 노인주거시설 찾아 재난기본소득 현장접수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 동백3동이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관내 노인주거시설인 ‘스프링카운티자이’를 방문해 제2차 재난기본소득 접수를 실시한다. 동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스프링카운티 자이에는 현재 1천247세대에 2천96명이 살고 있으며, 거주자 대부분이 만60세 이상으로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동백3동은 찾아가는 현장서비스를 통해 제2차 재난기본소득 접수를 실시함으로써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정회철 동백3동장은 “지난해 정부 재난지원금과 제1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때도 현장 접수를 실시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역 곳곳을 찾아가는 현장서비스를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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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코로나19 확진자 8명추가··· 관내 230명 관외 23명 총 253명▲기흥구보건소 선별진료소(사진: 광교저널)22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9일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8명(용인223~230번)의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명은 서울시 송파구 예수공동체교회 관련이며, 1명은 광화문 집회 참석 관련, 6명은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된다. 서울시 송파구 예수공동체교회 관련 1명 수지구 죽전동 동성1차아파트 거주 시민 1명(용인-223번, 40대 남성)이 민간검사기관인 GC녹십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용인-223번 환자는 서울시 송파구 확진환자인 예수공동체교회 목사와 접촉해 18일 수지구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했다. 이 환자는 특별한 증상은 없으며 지난 14일 이 교회 기도회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화문 집회 참석 관련 1명 기흥구 신갈동에 거주하는 시민 1명(용인-228번, 60대 남성)이 민간검사기관인 씨젠의료재단의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환자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16일부터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 전날 기흥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사회 감염 추정 6명 이와는 별도로 6명이 민간 검사기관인 GC녹십자와 씨젠의료재단의 진단검사에서 각각 양성 판정을 받았다. 용인-224번(30대 여성, 처인구 이동읍 금광베네스타, 발열‧근육통) 용인-225번(30대 여성, 처인구 유방동, 두통‧코막힘‧인후통) 용인-226번(70대 남성, 기흥구 보정동, 근육통‧오한) 용인-227번(70대 남성, 기흥구 중동 스프링카운티자이, 발열) 용인-229번(30대 여성, 수지구 풍덕천동 진산마을 푸르지오, 발열) 용인-230번(50대 여성, 수지구 풍덕천동 진산마을 푸르지오, 발열‧두통‧오한) 등이다. 용인-224번 환자는 18일 다보스병원 선별진료소에서, 225번 환자는 강남병원 선별진료소에서, 226‧227‧229‧230번 환자는 용인세브란스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각각 검체를 채취했다. 이 가운데 용인-229‧230번 환자는 가족관계이다. 시는 223 ‧ 224번 환자는 안산시 소재 생활치료센터로, 226번 환자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으로 각각 이송할 예정이다. 나머지 환자에 대한 격리병상도 요청한 상태다. 또 이들을 병원으로 이송한 후 자택 내・외부를 방역소독하고 역학조사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추가로 접촉자 진단검사와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19일 오전 10시 기준 용인시 확진환자는 관내등록 230명 관외등록 23명 등 253명이 됐다. (8.19 10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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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 총인구 110만명 시대 초읽기에 들어가▲급증하는-용인시-인구-2020년-6월-말-기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용인시 총인구가 109만명을 넘어서 110만명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0일 6월말 기준 총인구가 내국인 107만3115명, 등록외국인 1만7910명 등 109만102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총인구 규모는 지난 연말의 107만8591명에 비해 6개월 사이에 1만2434명이 증가한 것이다. 시 총인구는 지난 2016년 100만8012명으로 100만명대에 들어선 데 이어 2018년엔 105만명선(105만3522명)을 넘었고, 이제 110만명대 진입마저 임박했다. 올해 인구가 많이 늘어난 읍·면·동은 수지구 동천동(3075명)과 성복동(1654명), 기흥구 영덕1·2동(1135명), 동백1·2·3동(1036명) 등이다. 이들 지역에선 동천더샵이스트포레나 성복역롯데캐슬파크나인, 중동 스프링카운티자이 등 중대형 단지의 입주가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처인구에선 예상외로 양지면(1547명)의 인구증가가 두드러졌는데, 신규 기숙학원생들이 등록한 효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35개 읍·면·동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죽전1동으로 5만8198명이며, 성복동(5만37명)이 뒤를 이었다. 또 처인구 역삼동(4만4818명)과 기흥구 구갈동(4만3342명) 신갈동(4만68명), 수지구 동천동(4만9413명) 상현1동(4만9209명) 풍덕천2동(4만2402명) 등이 인구 4만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인구 과대동이 상존함에 따라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추가 분동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중에서도 특히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도로·교통·상하수도·복지 등 행정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분동과 같은 지자체 차원의 대책과 함께 특례시 지정을 포함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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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방문 발급 서비스 앞당겨 실시▲사진: 유지원 드론샷/용인시청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29일 고령의 거동불편 어르신이나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방문 발급 서비스를 앞당겨 실시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선불카드를 늦게 발급받아 사용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취지에 맞게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시는 각 읍·면·동별로 경기도에서 정한 오는 5월11일보다 앞당겨 일정을 잡아 신속히 방문 발급 서비스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동에선 이미 이달부터 현장 접수와 동시에 방문 발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기흥구 마북동의 경우 지난 20일부터 29일까지 관내 21개 경로당을 방문해 1149명의 노인들에게 선불카드를 발급했다. 또 영덕2동은 관내 요양시설인 삼성노블카운티를 대상으로 방문 발급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동백3동은 노인복지주택인 스프링카운티자이와 장애인 및 노약자 시설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다. 수지구 풍덕천1동은 지난 27일부터 전날까지 노인복지주택인 광교산아이파크를 방문해 130명에게 선불카드를 발급했다. 시 관계자는“거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들이 재난기본소득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각 읍·면·동에 선불카드 방문 발급 서비스를 앞당겨 실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은 30일까지 접수하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을 통한 현장 접수는 7월31일까지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