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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대형 건축물 관계자들에게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당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대형 건축물 수도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를 충실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고 12일 전했다 이와 함께 시는 안전한 수돗물 관리를 위해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건축물의 관리자가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 공문도 송부했다. ‘수도법’에 따르면 저수조는 반기 중 1회 이상 청소해야 하고, 1년에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지역 내 대상 건축물은 약 1500곳으로 집계됐다.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과 시설물(주차장 면적 제외) ▲건축법상 3000㎡ 이상의 업무시설 건축물 ▲건축법상 연면적 2000㎡이상의 건축물이 두 개 이상으로 구성된 건축물 ▲객석 또는 관람석 1000석 이상의 공연장, 체육관 ▲연면적 2000㎡ 이상의 학원, 대규모점포, 상점가, 예식장 등이다. 수질검사 기관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기관이며,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nier.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건축물 관리자와 저수조 청소업체 관계자 등 수도시설 관리자는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관리자는 1년에 8시간의 관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최초교육 이수 후 5년마다 보수교육도 받아야 한다.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 이행 결과는 용인특례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water)에 등록해야 한다. 저수조 청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수도시설 교육 미이행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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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신입 공무원 49명 공개채용…내달 25일 원서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0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입 공무원 49명을 공개 채용하기로 하고 내달 25일부터 원서를 접수한다고 전했다.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으로 신규 인력 충원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110만 용인시민의 편의를 위해 각 분야에서 고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채용 분야는 ▲행정9급 5명 ▲ 세무9급 3명 ▲전산9급 2명 ▲사서9급 4명 ▲공업(전기)9급 1명 ▲녹지9급 1명 ▲환경9급 3명 ▲일반토목9급 14명 ▲건축9급 6명 ▲지적9급 3명 ▲방재안전9급 3명 ▲방송통신9급 2명 ▲수의7급 2명 등이다. 시는 각종 개발행위와 시설물관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토목직 채용 규모를 전년 11명에서 14명으로 늘리고 화재 등 재난 안전을 위해 방재안전직도 충원한다. 시는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공직 입문 기회를 제공키로 하고 올해 7명을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서 선발할 방침이다. 장애인은 행정 3명 토목 1명, 저소득층은 행정 2명 방재안전 1명 등이다. 용인시 2024년 공채 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생은 내달 25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klid)에서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오는 6월 22일 필기시험을 치른 후 합격자를 대상으로 8월 중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최종합격자는 시 인력 운용 상황에 따라 직렬과 거주지 등을 고려해 부서에 배치한다. 시 관계자는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올바른 공직관을 가진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응시해주기 바란다”며 “공정한 기준으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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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 원하는 대로 운영키로 사업시행자와 합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내 건립될 예정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 향후 매립폐기물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도록 한다는 것을 사업시행자와 합의했다고 7일 전했다. 시가 이 같은 합의를 한 것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허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초안)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필요할 경우 외부 폐기물 반입도 고려하겠다는 계획을 사업시행자가 제출해 주민들이 “당초 설명과 다르지 않느냐”며 불만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자는 지난 1월 29일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원삼면 주민들이 외부 폐기물 반입을 반대하는 집회 등을 열어 설명회가 무산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과 관련해 주민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사업시행자에게 폐기물 배출 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물었다. 사업시행자는 시에 폐기물 처리시설 규모 산정은 산업단지 내 사업장 배출시설과 산업단지 내 지정발생량을 대상으로 산정했으며 외부 폐기물 반입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고, 시는 사업시행자의 답변을 주민들에게 회신하였다. 하지만 이번에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허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산업단지 내·외 지역 포함 폐기물 매립 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자 주민들이 반발한 것이다. 현재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처리시설의 영업 구역까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시가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노력을 기울여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일반산업단지(주) 관계자들에게 당초 계획에 없던 외부 폐기물 반입 계획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당초 밝힌대로 일처리를 해야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 뜻을 존중해 달라”고 했다. 이에 사업시행자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시에 명확하게 밝혔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폐기물처리시설은 7일까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수렴 후 공청회 개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조기 착공을 위해 시가 TF까지 구성해 지원하는 만큼 사업시행자도 주민의 뜻을 존중하고 상생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을 시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상생을 위해 보탬이 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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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불합리한 규제 혁신 위한 ‘태스크포스’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혁신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규제개선 과제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전했다. 6개 분야 24개 부서장으로 꾸려진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는 복잡한 행절절차 개선을 위한 ‘공공 부문’,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 부문’,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 부문’ 등을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사례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시청 조직 내 모든 부서도 불합리한 사례를 찾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펼쳐 규제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 역할에 힘을 더한다. 시민들은 상시 운영되는 ‘용인시홈페이지 시민참여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규제로 인해 겪었던 피해 사례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 시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결과 지난해 개선이 필요한 29건의 사례를 정부에 전달했고, 이 가운데 4건이 중앙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상일 시장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건의한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완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은 법 개정이 관철돼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장은 박 차관을 만나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퇴소 기준 나이는 만 19세에서 24세로 완화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인정받으면 나이 제한 없이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일반 창고시설과 소규모 개인 공유창고의 용도를 분류해 개인 공유창고를 근린생활로 반영하는 내용과 소규모 창고시설을 별도로 규정해 도심형 공유창고를 설치할 경우 인허가 절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일부 수용했다. 또, 등본과 초본, 인감증명 서류 발급 시 신분 확인에 대한 증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건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가 일부 수용해 시민을 위한 행정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의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진행해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중첩 규제를 받아왔던 경안천 주변 3.9㎢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직접 만나 이중 규제 해제를 요청했고, 한강유역환경청도 현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수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의 활동과 시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며 ”시청 공직자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개선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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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주택정비과 포함 3과 신설 1과 폐지 조직개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2일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해 본청 1과와 사업소의 2과, 본청의 3팀과 사업소 1팀, 처인구의 1팀 등 5팀을 신설하고 1과와 3팀을 폐지는 하반기 조직개편을 오는 20일자로 단행한다고 전했다. 신설되는 과는 주택국의 주택정비과와 도서관사업소의 중부도서관, 하수도사업소의 하수관로관리과 등이며, 주택관리과는 폐지된다. 신설되는 팀은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2팀, 대중교통과의 버스운영팀, 반도체2과의 국가산단지원팀, 중부도서관의 영덕도서관, 처인구 도로과의 농어촌도로시설팀이다. 정책기획과의 인구정책팀, 민원여권과의 통합민원팀, 일자리정책과의 새로일하기센터팀은 폐지된다. 주거환경 정비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해 주택국에 신설되는 주택정비과에는 주택과 소관이던 리모델링팀, 주택관리과 소관이던 임대주택관리팀, 도시재생과에 있던 주거환경팀과 도시정비팀 등이 배치된다. 대신 주택관리과에 있던 주택관리팀과 주택감사팀은 주택과로 소속이 바뀐다. 신설되는 중부도서관은 보라·서농·구성·기흥·흥덕·영덕도서관 등을 관장한다. 기존 서부도서관 산하이던 청덕도서관은 동부도서관 산하로 이관된다. 하수시설과의 하수정비팀, 하수운영과의 관로관리1·2팀이 각각 하수관로관리과 소속이 된다. 명칭이 변경되는 팀도 있다. 대중교통과의 버스운영팀은 버스노선팀으로,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팀은 도시재생1팀으로, 문화예술과의 문화재팀은 문화유산팀으로, 건축과의 지역건축안전센터팀은 건축안전팀으로, 위생과의 원산지관리팀은 식품안전원산지팀으로 바뀐다. 또 각 구의 건축물관리팀은 건축물대장팀으로, 건축물관리점검팀은 건축물관리팀으로 이름을 바꾼다. 시민안전관 소관이던 자율방범대 운영은 행정과로, 인사관리과에서 맡던 청원경찰 임면 업무는 행정과가 맡는다. 반도체2과에 있던 반도체인재양성팀이 1과로 옮기면서 반도체 일자리 발굴 및 인력육성 업무도 반도체1과가 맡게 된다. 이상일 시장은 “정원을 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 발전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일부 조직을 개편하고 기능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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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행감 7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7일 신성장전략국 소속 신성장전략과, 반도체1과, 반도체2과, 4차산업융합과, 상수도사업소 소속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도사업소 소속 하수행정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진석 의원은 신성장전략과에 읍면단위 지역 도시가스 신설 종합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추진을, 반도체2과에는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과 관련해 기존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해 원활히 추진할 것과 처인지역의 시민생활 밀착형 도로를 관련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수도행정과에는 수도요금 부과체계 개선 및 현실화 방안을, 하수행정과에는 총괄원가를 낮추기 위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통폐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하수시설과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종합적 점검 계획 수립 및 관련 데이터 안정적 관리와 각 구청과 TF팀을 구성해 통합 점검 계획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신성장전략과에 모빌리티 혁명에 대응하고 수소 설치‧운영 로드맵 마련 등 수소생태계 인프라 구축을, 반도체2과에는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유치 촉진 및 지역 인재 양성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4차산업융합과에는 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재생사업의 중대 변경 발생 시 의회 공청회 등 제반 절차 준수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수도행정과에는 수도요금 업종별 누진 체계 단순화 및 요금감면 대상 확대와 수도요금 현실화 용역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수도시설과에는 블록관리 시스템 전문관리인제도 도입 방안 강구 및 노후상수관 교체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정수과에는 수돗물 소독제 현장차염제 도입에 대해 시민 안전을 철저히 고려하고, 상수도 설비 보수 중 안전에 관한 설비는 최우선으로 조치할 것과 각 구청과 협업해 부적합 수질 약수터 관리와 수질 개선 방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하수행정과에는 감사 지적 사항이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 및 방지 대책 마련, 체납단운영으로 징수율이 높아졌지만 사각지대를 고려한 따뜻한 행정을 위한 노력, 이전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BTO) 협상 내용들을 잘 참고해 미비사항을 철저히 반영하고 성공적인 협상 추진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하수시설과에는 공중화장실 전자관리시스템의 적극적인 추진과 에코타운 추진 시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주민편의시설을 잘 반영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하수운영과에는 용인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관련 사업시행자인 용인클린워터와 4차 협상을 원만히 추진해 적극적인 법률자문 통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조했다. 박병민 의원은 신성장전략과에 2023년 경기도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전 주민설명회를 추진하고 종합환경교육센터와 연계한 견학 실시 및 수소를 이용한 친환경 공원 조성을 요청하고, 반도체1과에는 대기업,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사업과 더불어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기업에 대한 사업 강구 및 기업지원과에서 이관된 조례 개정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당부했다. 반도체2과에는 업무협약(MOU) 시 효율적인 협약 내용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줄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제19차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정수과에는 수도관 노후지역 수질검사 시 검사 항목 추가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강조했다. 박희정 의원은 신성장전략과에 바이오가스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목표 관리 및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대응 방안 마련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경로당에만 지원되지 않고 소득증대사업·공공 사회복지사업·주민복지 지원사업·기업유치 지원사업 등에 균형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반도체2과에는 반도체 공정의 위험성에 대한 저감 대책 마련 및 정기 역학조사를 통한 시민 건강 제고와 국가산단 공업용수 공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4차산업융합과에는 스마트도시 시범사업 결과 검토 후 신도시 건설 시 반영해 추진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하수시설과에는 바이오가스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목표 관리 및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대응 방안과 하수관로 공사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안전 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 시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건설사업관리 소홀에 대한 신뢰감 있는 철저한 후속조치 및 시민·업체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하수운영과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불명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신현녀 의원은 반도체1과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지원보조금 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수도행정과에는 스마트미터링(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및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수도시설과에는 블록관리 시스템 점검 및 유수율 제고 유지보수 관리 방안 마련을, 정수과에는 누수율 제고방안과 불명수 관리를 위해 하수도사업소와 물관리 데이터를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하수행정과에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강구를, 하수시설과에는 에코타운 조성사업 증설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의 세밀한 검토와 에코타운 음식물처리 악취 해결 대책 마련, 불명수 관리를 위해 상수도사업소와 물관리 데이터를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안치용 의원은 신성장전략과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요청하고, 4차산업융합과에는 용인 시티포인트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 및 적극적 홍보를 당부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반도체2과에는 인구유입에 대비한 상업, 교육‧문화시설 등 복합적 시설을 갖춘 배후신도시 확대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4차산업융합과에는 공모사업의 적극적 국도비 확보 및 성과가 좋은 시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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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과 시의 공직자들 노력 덕분에 해묵은 이중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됐어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시장님이 해결해 주신다며 환경부 고위인사도 만나서 용인 사정 이야기했다는 뉴스를 보고 은근히 기대 하고 있는데 진짜 수변구역 이중 규제가 풀리는 겁니까?.”… “작은 공사 하나 하려고 해도 규제 지역이라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시장님과 시의 노력으로 중복규제가 풀리면 이제 살기 좋아질 것 같네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라는 이중 규제에 시달려 온 용인특례시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일대 주민들은 해묵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시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축구장 500여 개 넓이에 해당하는 경안천 주변 3.9㎢(약 118만 평)에 지정된 수변구역 이중 규제를 푸는 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정하고, 환경부 고위관계자를 직접 만나는 등 시가 적극적인 행보를 취하자 주민들은 반가운 마음으로 주시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부터 ‘규제완화 TF팀’을 구성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없앨 것을 주문했다. 경안천 주변 지역에 불합리하게 부과됐던 이중 규제도 그 대상이 됐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 5월 중순 환경부 신진수 물관리정책실장을 만나 “포곡 주민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데 수변구역 지정으로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도 들어설 수 없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수변구역 지정이 법적으로 잘못된 만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자료도 건넸다. 신 실장은 며칠 뒤 이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올해 4월 2200만원의 예산을 추경을 통해 편성하고 5월부터 실태 조사를 실시, 해제 대상 면적을 확정했다. 이어 10월 20일 정부에 시의 검토 내용을 알리면서 중복규제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다음 달 현지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이 중복규제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들어설 수 없었던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 용인특례시는 수변구역 규제 해제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이상일 시장의 지시에 따라 통상 1년이 걸리는 해제 절차를 6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도록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시의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포곡읍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모(47)씨는 3일 “과거 시청에 민원을 넣을 때만 해도 포기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막연했는데 이상일 시장이 취임한 뒤 수변구역 해제에 적극 나서고, 시의 직원들도 시장의 의지에 발맞춰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변구역 단속 때 적발돼 영업정지 위기를 맞았던 한 씨는 “수변구역에서 커피 판다고 누군가 민원을 넣어 단속이 나왔던 것 같다.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고 전 재산을 털어 카페를 열었는데 자칫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길바닥으로 쫓겨날 뻔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한씨는 “단속이 나왔을 때 살펴보니 이 지역이 2008년부터 착오로 이중 규제를 받게 됐다는 것을 알게 돼 동네 형님들의 도움을 받아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웠을 텐데 주민들이 함께 고민해 주셨다”고 말했다. 중복규제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용주(63․둔전리)씨는 “그동안 수도 없이 민원을 넣기는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많은 곡절과 고통이 있었는데 이제 해제를 기대할 수 있어 감회가 새롭다”고 했다. 김씨는 “수변구역 제한으로 공사 관련 허가를 받으려고 해도 저촉되는 것이 많아 늘 힘들었다”며 “주민들과 함께 민원 넣고 이상일 시장님께 사정을 얘기했더니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다”며 고마워했다. 이 시장은 당선인 시절부터 수변구역 규제 등 지역의 환경 관련 규제 현황을 파악하는 등 관심을 보이다 지난해 8월 수변구역 지정이 잘못됐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즉각 관련 부서에 내용을 확인토록 지시했다. 확인 결과 포곡읍 일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 규정하는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률(이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를 받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한강수계법 제4조 2항에 환경부 장관은 수변구역 지정·고시 때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을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지난 2008년부터 규정하고 있으나, 착오로 중첩규제를 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 시장은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즉각 규제 해제를 추진하도록 지시하고 직접 환경부 고위관계자를 만나는 등 정부에 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용인특례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에는 수변구역 해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뛰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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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5개 부문 ‘농업인대상’ 수상자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1일 식량작물, 원예․특작, 축산, 청년농업인, 여성농업인 등 5개 부문에서 ‘용인시 농업인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19일 전했다. 올해 17회를 맞이한 ‘농업인대상’ 각 부문별 수상자는 식량작물 부문 이금석(남사읍)씨, 원예·특작 부문 성백용(남사읍)씨, 축산 부문 허철회(백암면)씨, 청년농업인 부문 이해석(기흥구)씨, 여성농업인 부문 박종례(백암면)씨다. 백옥쌀 GAP(우수농산물관리) 남사단지 회원인 이금석 씨는 밀파소식재배(어린 모를 밀집해 키운 다음 논에 드물게 심는 재배법) 참여 농가로 품질관리와 ‘쌀전업연구회’ 활동 등을 통해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백용 씨는 용인시 4-H연합회 회장, 한국농업경영인 용인시연합회 사무국장을 역임하면서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버섯 재배기술 확립과 스마트 농업경영 도입으로 원예특작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허철회 씨는 지난 1986년부터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축사시설 현대화, 과학경영 실천과 함께 적십자 활동, 자율방범대장, 생활안전협의회 고문 등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해석 씨는 GAP인증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힘쓰면서 용인시 4-H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 용인시연합회, 쌀전업농연구회, 옥수수연구회 등 농업인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해 청년농업인의 화합을 위해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박종례 씨는 한국여성농업인 용인시연합회장과 경기도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여성농업인의 위상을 높이고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등 여성농업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에서 좋은 평가받았다. 시 관계자는 “남다른 애정을 갖고 농업에 종사하며 지역사회와 농촌 발전에 헌신한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매년 농업 분야에서 우수한 경영 실적을 거둔 농업인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있다. 수상자는 각 읍·면·동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와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수상자들은 다음 달 3일 열리는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상패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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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 미래 큰그림…‘2040 도시기본계획’용역 발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문별 도시 인프라 구축 기본계획을 통합·연계해 도시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한다. 시는 상·하수도, 환경, 주거, 교통, 공원녹지 등 도시공간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 부문별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한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22일 전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정책과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의 기본 뼈대다. 도시의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수립하는 각 부문별 계획이나 지침은 ‘도시기본계획’에 우선 반영해야 한다. 용인특례시는 이미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인 부문별 기본계획은 용역 수립 일정을 조정해 204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용인시 환경계획 및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공원녹지 기본계획’, ‘도로 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등이다. 계획이 수립됐거나 확정을 앞둔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향후 수립되는 2040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주거·교통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재정비한다. 다만 ‘상·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개별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9개 실무부서 관계자가 참여하는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한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견을 통합 조율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사도 참여시켜 통합 회의를 진행하는 게 목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040년 도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용인특례시의 각종 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분야별 계획을 짜임새 있게 수립해서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는 용인의 미래상을 정립하겠다”며 “삶의 질이 더 향상되는 도시를 바라는 용인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계획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는 그동안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하는 용역을 추진했지만, 국토교통부의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 계획’에 따라 지난 2월 용역을 중지한 바 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처인구 이동·남사읍 710만㎡(약 215만평) 부지를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한 것 등을 고려해 용인의 새로운 미래상을 설계하는 차원에서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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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저영향개발기법 등을 통해 자연적인 물순환을 회복함으로써 수질오염, 도시침수 등의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물순환 목표기준과 추진방향 등이 포함된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시행 ▲물순환 회복을 위해 건축물 등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설치 권고 ▲물순환 회복을 위해 개발면적 중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의 확대를 위해 노력 ▲수질오염, 도시침수 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통합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구축·운영 ▲물순환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등의 사항은 용인시 통합 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자문 등이다. 신현녀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물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해 각종 개발사업의 사전 계획 단계부터 자연 친화적인 물순환 회복을 위한 저영향 개발 기법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