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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불합리한 규제 혁신 위한 ‘태스크포스’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혁신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규제개선 과제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전했다. 6개 분야 24개 부서장으로 꾸려진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는 복잡한 행절절차 개선을 위한 ‘공공 부문’,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 부문’,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 부문’ 등을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사례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시청 조직 내 모든 부서도 불합리한 사례를 찾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펼쳐 규제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 역할에 힘을 더한다. 시민들은 상시 운영되는 ‘용인시홈페이지 시민참여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규제로 인해 겪었던 피해 사례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 시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결과 지난해 개선이 필요한 29건의 사례를 정부에 전달했고, 이 가운데 4건이 중앙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상일 시장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건의한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완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은 법 개정이 관철돼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장은 박 차관을 만나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퇴소 기준 나이는 만 19세에서 24세로 완화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인정받으면 나이 제한 없이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일반 창고시설과 소규모 개인 공유창고의 용도를 분류해 개인 공유창고를 근린생활로 반영하는 내용과 소규모 창고시설을 별도로 규정해 도심형 공유창고를 설치할 경우 인허가 절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일부 수용했다. 또, 등본과 초본, 인감증명 서류 발급 시 신분 확인에 대한 증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건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가 일부 수용해 시민을 위한 행정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의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진행해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중첩 규제를 받아왔던 경안천 주변 3.9㎢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직접 만나 이중 규제 해제를 요청했고, 한강유역환경청도 현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수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의 활동과 시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며 ”시청 공직자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개선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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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1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장기요양요원의 낮은 임금수준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 확대지원’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기준 완화를 요청해 ‘노인복지법’ 개정을 정부입법으로 관철시켰던 이 시장은 조 장관에게 숙련된 장기요양요원의 이직과 퇴직을 막기 위해서는 장기근속장려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요양요원은 전국에 약 60만명, 용인에는 약 1만 1500여명이 근무 중이지만 낮은 급여로 인해 이직과 퇴직 비율이 높아 숙련된 근무자들의 이탈도 늘어나고 있다”며 “노인복지주택과 관련된 노인복지법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신속하게 개선 작업을 진행한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을 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 시장이 제안한 내용을 확인하고 장기요양요원을 포함한 복지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장기근속장려금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전국의 요양원과 요양요원 현황,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상세하게 분석한 자료를 함께 건넸다. 이 시장은 이들의 장기근속장려금을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현행 6만원에서 10만원, 5년 이상은 8만원에서 12만원, 7년 이상 근무할 경우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이 시장이 제안한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지원이 성사될 경우 모두 1044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부담은 현재 보다 380억원 가량 늘 것으로 보인다.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숫자는 크게 늘었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지난 2012년 기준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수는 6306명에서 2022년 1만 7004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장기요양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경기도 내 2022년 장기요양요원의 평균 급여는 1인가구 중위소득(2022년 기준 194만 4812원) 수준 보다 낮은 171만 4391원에 그치고 있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경기복지재단이 2022년 경기도 내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를 통해 집계한 장기요양요원의 기본급여는 200만원 미만이 95.7%, 200~250만원 미만이 4.3%다. 조사 대상 중 기본급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비율은 0%다. 이상일 시장은 “장기요양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근로자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장기요양서비스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건의문 내용을 잘 살펴보고, 용인특례시의 제안을 반영하는 정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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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제안으로 ‘노인복지법’ 개정돼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 완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 완화’가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관철돼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법률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은 만 19세에서 만 24세로 기준이 완화됐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인정받은 입소대상자의 자녀와 손자녀는 만 24세 이상이 돼도 노인복지주택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용인특례시는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복지혜택을 높인 법 개정은 법의 허점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노력이 주효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21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에 대한 법의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있다며,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박 차관에게 전달할 자료를 통해 “현행법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가 부양하는 미혼의 자녀와 손자녀가 19세 이상이 되면 경우 퇴소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자녀와 손자녀의 입소 자격 확대와 퇴소 유예 기준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당시 “이 시장의 문제의식과 노력에 깊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상일 시장의 의견에 공감한 보건복지부는 곧바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가 부양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을 완화한 법령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 1월 2일 이 시장이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부양을 책임지는 자녀와 손자녀의 입소자격은 만 19세에서 24세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한 입소자의 부양을 책임지는 경우에는 24세 이상의 자녀와 손자녀도 노인복지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게됐다. 이상일 시장은 “기존의 법에 명시된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속하게 노력해 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등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인 어르신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자녀·손자녀들 또한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법 개정으로 조성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에는 기흥구 하갈동의 ‘삼성노블카운티’와 기흥구 중동의 ‘스프링카운티자이’ 등 1898세대의 노인복지주택이 있으며, 약 3000명이 거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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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복지부에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 완화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상일 시장이 지난 21일 오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한 보건복지부 차관께 드리는 현안 사항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24일 전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박민수 2차관에게 “보건복지부가 속히 관련 법령 개정 추진을 통해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불편 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 주기 바란다”며 노인주거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 관련 입소 자격 완화와 특정 사유 시 퇴소 유예 기준 마련을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 시장이 전달한 건의문에는 입소자격자의 부양이 필요한 정신 또는 신체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미혼 자녀·손자녀, 희귀·난치·중증 질환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해 입소자격자의 돌봄이 전적으로 필요한 미혼인 자녀·손자녀가 입소자격자와 동반 입소할 수 있도록 자녀·손자녀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 입소자격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19세 이상이 된 자녀·손자녀의 퇴소 사례가 발생하고 학업 등의 사유로 입소자격자의 부양이 필요한 19세 이상의 자녀·손자녀에 대한 퇴소 유예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포함돼 있다. 현재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은 60세 이상 노인(입소자격자),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만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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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은 7일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기동 산20-12번지 일대 노인복지시설 건립 현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0년 용인시에 제출된 약 50만㎡ 554세대 규모에 실버타운을 짓겠다는 개발계획안에는 전체세대의 47%인 265세대는 분양하고 요양병원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첫 삽을 뜬 해당 공사는 당초 계획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했다고 지적했다. 가구 수는 960여 세대로 대폭 늘어났고, 분양이 9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며, 요양병원 설립 계획은 없어지고 보전녹지에 복지시설의 탈을 쓴 일반 아파트와 가까운 분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놀랍게도 그 중심에는 용인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1년 한강유역환경청은 녹지훼손을 우려해 실버타운 높이를 산의 6부 능선인 약 196m까지로 제한하고, 자연경관을 최대한 유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으나, 용인시는 2013년에 200m가 넘는 지상 15층짜리 아파트 14개 동에 대한 승인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2015년에는 실버타운 분양을 금지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이 개정됐는데, 용인시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하루 전날 고기동 실버타운에 대한 실시설계 인가와 건축허가가 동시에 승인을 했다며, 특정 개발사의 이익을 우선시한 듯한 행정에 고기동 주민들은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지난해 말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5월 감사원은 고기동 실버타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 협의 과정에서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사 실시 결정을 했다며, 부실 행정 의혹이 수년째 제기돼 왔지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집행부는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비위 행위가 확인될 경우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개발사는 최근 주민설명회를 열고 도로 변경안을 제안했는데, 이는 앞서 주민들의 반발로 고기초등학교 왕복 2차선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반대편인 분당 석운동으로 이어지는 소도로를 공사 차량이 드나들 수 있게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성남시와 협의도 없었고 주민들의 안전대책 없이 추진되는 공사는 진행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해당 사업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촘촘하게 살피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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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우리동네 민원 해결사의 약속"[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미래통합당 용인시병(수지) 이상일 국회의원 후보는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청취한 동별 민원을 함께 고민하며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상일 후보측에 따르면 풍덕천 수지광교산아이파크 등 - 노인 복지주택 거주자들은 입소자 범위를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 만60세 이상으로 제한을 두는 것과 거래제한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이상일 후보는 잘못된 노인복지주택 제도도 바로 잡겠다며, 노인 복지주택 거주자들의 불합리한 입주 및 거래제한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상 노인 주거 주택의 주거 제한을 입법으로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파트 단지 앞 버스정류장 신설과 아파트 인근 시민공원을 친환경 시민공원으로 조성해달라는 민원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천동 자이2차 - 주민들은 롯데 물류 대형차량으로부터 안전한 통학로 확보, 동천초등학교 후문 개방 등 조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이상일 후보는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과 안전 강화제도가 공약에 포함돼 있는 만큼 빠른 예산확보와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만들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물류단지를 스마트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 근본적인 지역 발전과 환경 개선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복동 롯데캐슬골드타운 - 최근 롯데몰 등이 입주하고 성복역 인근으로 상권이 형성돼 있지만, 주민들의 문화생활 공간은 성복주민센터에 한정되어있어 문화인프라 조성 요구가 매우 강하다. 성복동 주민들은 수지LG빌리지2차 옆 학교부지에 문화복지센터를 조성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또 성복역 롯데캐슬아파트 후문 어린이집 버스 승강장 설치, 43번 도로 아파트 인접 지역 방음터널 설치, 성복역 롯데몰 인근 교통흐름 정비 등의 민원이 다수 접수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풍덕천 진산마을 - (구)롯데마트 부지에 주상복합 공동주택 신설은 공사소음, 공사분진, 교통혼잡, 조망권 훼손 등 거주 안정이 훼손되고 대규모 교통량 유발이 예상되나 주민과의 협의가 미비하고 관계 부서의 무성의한 대응으로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풍덕천동 주민들은 교통혼잡 등 피해를 없애기 위해 ▲교통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아파트 사업승인 전 주민들과의 토론회 개최 후 의견수렴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상일 후보는 지난 3월 진산마을 삼성래미안 주민들과 롯데마트철거 및 주상복합건설 주민피해 방지 대책회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후보는 롯데마트 부지 공동주택 신축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및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롯데마트 건물 철거 시 주민 피해방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성복동 아파트 연합회 등 - 성복문화복지센터는 성복동 177번지 외 지역 약 1만㎡ 공간에 도서관, 체육시설, 문화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지도서관과 여성회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성복동 주민의 문화편의가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이 후보는 성복동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갖춰지는 게 중요한 만큼 용인시 채권으로 문화복지센터 부지를 매입해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지 문화의 거리 추진위원회 - 풍덕천동도 문화복지 인프라가 부족하긴 마찬가지다. 풍덕천동 주민들은 수준 높은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공연, 거리축제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업지구 문화의 거리 조성을 요청하고 있다. 이 후보는 문화의 거리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국비 등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입마을 리모델링 조합 - 풍덕천 1,2동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후 공동주택의 재개발·재건축이다. 노후화된 주택은 거주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해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초입마을 리모델링 조합과 면담 등을 통해 원활한 진행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부과금 등의 패널티 중심의 정책을 인허가 간소화 등 인센티브 중심 정책, 동별 디자인 특화 등 품격과 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상현동 주민 일동 – 상현동 일대는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인프라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상현~이현초터널(이현터널) 개통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상현초등학교 통학로 개설 요청, 소실봉 도시공원화를 추진해달라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는 상현2동 지역이지만 상현동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을 충분히 살피고 예산 확보, 용인시와의 협의 등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후보는 “지역 민원 하나하나를 직접 챙기면서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불편을 해결하고, 수지의 품격과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지역 구석구석을 모두 점검하겠다”면서 수지를 품격의 생활벨트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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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동별 밀착 공약 발표[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미래통합당 용인시병 이상일 국회의원 후보는 12일 풍덕천1,2동 세부공약을 발표했다. 이상일 후보측에 따르면 수지는 공동주택 과밀지역으로 문화예술, 복지 등 주민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풍덕천1,2동은 수지구 내 초기 개발지역으로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신분당선의 개통 등으로 보행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체계 등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은 신분당선이 생긴 이후로 도서관, 평생학습관 등 다중이용시설이 몰려있는 수지구청 일대 환승주차장 건립이 시급하다며 인근 신정공원 지하에 지하주차장 건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일 후보는 풍덕천 1,2동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후 공동 주택의 재개발·재건축이라고 밝혔다. 노후화된 주택은 거주민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해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초입마을 리모델링 조합과 면담 등을 통해 원활한 진행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부과금 등의 패널티 중심의 정책을 인허가 간소화 등 인센트브 중심 정책, 동별 디자인 특화 등 품격과 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후보는 잘못된 노인복지주택 제도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수지광교산아이파크 등 노인 복지주택 거주자들의 불합리한 입주 및 거래제한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상 노인 주거 주택의 주거 제한을 입법으로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파트 단지 앞 버스정류장 신설과 아파트 인근 시민공원을 친환경 시민공원으로 조성해달라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후보는 문화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수지 주민들을 위해 수지 상업지구 지역 특화 거리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비 등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종 문화공연, 거리축제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지 환경센터 이전 및 문화복지센터 설립으로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시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수지구청 사거리와 롯데마트 사거리 사이 연결된 백설교의 교통신호 체계가 보행자 권리를 심하게 침해한다면서 신호체계의 변경 조치 등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백설교 확장공사는 교통체증을 더욱 심해질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대책이라며 백지화도 요구하고 있다. (구)롯데마트 부지에 주상복합 공동주택 신설하는 것은 공사소음, 공사분진, 교통혼잡, 조망권 훼손 등 거주 안정이 훼손되고 대규모 교통량 유발이 예상되나 주민과의 협의가 미비하고 관계 부서의 무성의한 대응으로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주민들은 교통혼잡 등 피해를 없애기 위해 ▲교통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아파트 사업승인 전 주민들과의 토론회 개최 후 의견수렴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상일 후보는 지난 3월 진산마을 삼성래미안 주민들과 롯데마트철거 및 주상복합건설 주민피해 방지 대책회의 간담회를 갖고, 요구사항 청취 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이 밖에도 진산마을 삼성래미안 입주민들은 수지 지하철역까지 가는 방향의 보행로 확대, 수지구청역 방향의 인도 확장 등의 민원도 제기하고 있다. 이 후보는 “공약 하나하나에 풍덕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았다.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화를 통해 지역별 현안과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함께 해결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이상일 후보는 풍덕천1,2동 세부 공약으로 ▲노후 주택 재건축·재개발 추진 ▲수지 상업 지구 지역 특화 거리 조성 ▲도시공원을 활용한 지하주차장 확충 ▲수지 환경센터 이전 및 문화복지센터 설립 ▲(구)롯데마트 옆 연결도로 확대 및 방음벽 신설 등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이 후보는 풍덕천1,2동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주민들의 불편 해소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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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확대 운영에 들어가▲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모습 [광교저널]지역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인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이 보건소의 일부 기능을 위탁받아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16일부터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은 지금까지 해오던 노인 진료를 비롯해 소아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한의과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단양군보건소가 새 청사를 마련해 옮겨감에 따라 단양읍 도전·별곡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 등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이 병원의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과 중증장애 지역주민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외래진료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단양군은 그동안 도전·별곡 지역주민의 의료 불편해소를 위해 진료소 설치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했으나 다양한 문제에 봉착하며 난항을 겪었다. 이에 단양군은 일맥의료재단에 위탁해 운영되던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의 기능을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먼저 지난 3월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병원 명칭에서 ‘전문’을 빼고 ‘군립’을 넣어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으로 이름을 변경했다.기존의 노인전문병원은 노인복지법에 주된 설립 근거를 두고 있어 다양한 감면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단양군보건소 직원들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를 찾아다니며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의 필요성을 직접 설득했으며 올해 결국 승인을 얻게 됐다. 이 병원은 2004년 6월 4천401.7㎡의 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 전체면적 3천159.39㎡ 규모로 72병상과 장례식장을 갖추고 개원했다. 개원 당시에는 군이 직영하다 2007년 7월 의료법인 자산의료재단에 민간 위탁했으나 운영난으로 지난해 1월부터 다시 군이 직영했다. 이후 지난해 8월 21일 의료법인 일맥의료재단과 위·수탁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고 일맥의료재단은 9월부터 수탁 운영하고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은 앞으로 안과, 산부인과는 물론이고 24시간 응급실도 운영해 의료사각지대 해소의 중주척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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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 이제 그만!▲ 충청북도 [광교저널] 충청북도는 20일 청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9988행복지키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 인권 보호 및 노인 학대 예방을 다짐하는‘노인학대, 이제그만!, 제1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충청북도가 주최하고 충북·충북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주관, 사회복지법인 한건복지재단이 후원한 이날 행사는 ‘유공자표창’, ‘노인학대예방 다짐선서 및 세레모니(노인학대, 이제그만!)’, 늘품 연극단 공연 ‘부메랑’, ‘카툰·전시회’ 등 노인 학대 인식 개선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은 2006년부터 UN에서 매년 6월 15일을 ‘세계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돼 운영돼 오다가, 노인복지법을 통해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마련됐다. 이시종 도지사는 “친구나 동료·이웃일 수도 있는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시도록 노인 학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어르신이 행복하고, 노인 학대 없는 충북이 되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