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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경기도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최우수 기관 뽑혔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3년 경기도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전했다. 경기도는 매년 도내 31개 시·군의 세외수입 징수율,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 신규 세입 발굴 및 제도 개선, 전담 조직 운영 등 5개 분야 10개 지표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세외수입 3075억원 가운데 3017억원을 거둬들여 징수율 98.1% 기록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전국 최초로 시유재산발굴 전담부서인 시유재산발굴팀을 신설해 운영하면서 약 1253억원의 시유재산을 발굴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이를 통해 시는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세외수입 과오납금 정리 기간 운영,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고액·상습 체납자 전담 인력 배치, 찾아가는 세외수입 컨설팅 운영 등 다양한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재원 확충, 다양한 납세 편의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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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몰라서 못받은 세외수입 환급 내달28일까지 지급해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올해 상반기 세외수입에 대한 과·오납금 환급 집중 기간을 운영해 355건에 대해 1억여원을 환급한다고 27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환급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해 환급금 존재 여부를 인식하지 못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직접 연락해 환급지급률을 높인다. 대상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방법으로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세외수입 과·오납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대상자는 법령에 규정된 체납액 충당 절차에 따라 체납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을 부서별로 진행했다”며 “환급 집중 정리 기간을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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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찾아가지 않은 세외수입 과오납금 찾아가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다음달 29일까지를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을 되돌려준다고 전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외 자체 수입으로 시민들에게 상하수도 공급, 청소 등 지역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둬들이는 세금이다. 각종 법령에 따른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다. 용인시 납세자들이 착오로 더 내거나 찾아가지 않은 세외수입 과오납금은 1억6100만원(총 536건)에 달한다. 과오납은 ▲납부 의무 없는 자의 착오납부 또는 이중 납부 ▲정상 납부금액 초과 납부 ▲기타 법률 및 조례 개정 등에 의한 경우 ▲착오로 인한 타 행정기관 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보통 납세자가 납부액을 착각해 이중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납세자 스스로 과오납금 여부를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 해당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직접 통화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환급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안내에 따라 환급 신청을 하면, 납세자 본인 계좌로 과오납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단,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대상자는 압류 절차에 따른 체납액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받는다. 시 관계자는 "신뢰받는 조세 행정을 위해 납세자가 돌려받지 못한 세외수입 환급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집중 정리 기간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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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 30일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황재욱 의원은 시민소통관에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시 전문성 있는 위원을 선정할 것을, 감사관에는 상급기관에 지적되지 않도록 자체 감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법무담당관에는 소송 패소에 따른 재정 손실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창식 의원은 시민소통관에 민관협치위원회 위원 선정 시 투명성과 공신력 있는 위원으로 선정할 것을 요청하고, 감사관에는 각 구청 기획감사팀을 대상으로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 및 업무 연찬을 실시할 것과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직원의 입장에서 감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공보관에는 캐릭터 조아용의 상품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과 용인소식지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배부 방법의 다양화를 요청했다. 김진석 의원은 시민소통관에 민간협치의제 및 온라인 시민청원 처리 시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할 것을 요청하고, 감사관에는 민간위탁사업과 민간보조금사업 감사의 정례화를 검토하고 내부 매뉴얼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청백e시스템을 사업소(특별회계) 부분까지 확대해 지방세 과오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공보관에는 생활종합안내서의 온라인(e-book) 제작을 건의하고, 경전철을 활용한 시정 홍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정책기획관에는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서울사무소의 운영을 재검토할 것과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법무담당관에는 장기 미개정 조례, 지침, 훈령, 예규 등 전반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고문변호사에 대한 공개 모집 방법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청년담당관에는 어르신-대학생 세대 동행 주거 공유 사업의 재추진 시 중장기적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전자영 의원은 시민소통관에는 시 홈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을 내실 있게 구성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 제안 중 시민 제안을 재점검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감사관에는 민간위탁사업과 민간보조금사업 감사의 정례화를 검토하고, 내부 매뉴얼을 수립할 것과 감사관 내부 직원 기강 확립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공보관에는 마을 미디어 활동가와의 협업을 통해 시대 흐름에 맞는 소셜미디어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책기획관에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절차의 이행을 철저히 할 것과 용인형 인구정책 중장기계획이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년담당관에는 청년정책 추진 시 청년들이 사업대상이 아닌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성과, 문제점, 향후 계획을 분석해 청년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으며, 신규사업 추진 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청년과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당부했다. 김운봉 의원은 시민소통관에 전문성 있는 민간협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것을 요청하고, 감사관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교육을 확대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공보관에는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내용 위주의 용인시정 뉴스를 제작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정책기획관에는 시정개혁위원회 위원 위촉 시 전문성 있는 위원을 선정할 것과 관내 대학 대상 용인학 강좌 개설을 적극 홍보하고, 정책의 기초자료로 통계를 활용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법무담당관에는 승소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청년담당관에는 청년정책 추진 시 청년들이 사업대상이 아닌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과 청년 공간 임대료 절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김희영 의원은 시민소통관에 전문성 있는 민간협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것과 전 읍·면·동에 찾아가는 협치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관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감사 지적 사례 등의 내용을 담은 전 직원 교육을 시행할 것과 산하기관장 업무추진비 및 갑질 여부 등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공보관에는 캐릭터 조아용을 문화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사고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정책기획관에는 시정연구원장 겸직금지 규정에 대해 확인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법무담당관에는 승소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과 규제개혁위원회가 서면 심의하는 것을 지양할 것을 강조했다. 청년담당관에는 국도비 보조금 지원 시 적절히 지원됐는지 여부와 정산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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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제남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본회의서 '가결'▲용인시의회 이제남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이제남 의원(더불어민주당/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과오납 요금 등 법적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조례로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해 상위 법령 위반 소지 및 소극행정을 유발하는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을 수정해 주민 불편과 권익침해 발생을 방지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이제남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과오납한 경우나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진 경우 등에 대해 점용료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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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본회의서 '가결'▲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미래통합당/마북·보정·죽전1·죽전2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과오납 요금 등 법적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조례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위 법령 위반 소지 및 소극행정을 유발하는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을 수정해 주민 불편과 권익침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윤재영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공공요금 반환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주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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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나서▲ 평창군청 ( 사진 : 광교저널 최영숙 기자 )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이달 말까지 주민들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경정, 법령개정,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말소에 따른 것으로 3월 11일 기준 군의 지방세 미환급액은 890건에 13,480천원이다. 군은 이번 기간 동안 환급금 미청구자에게 환급안내문을 재발송하고 고액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전화 안내를 병행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환급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위택스에 환급 계좌가 등록되어 있거나 자동이체 계좌를 등록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직권환급제도에 따라 계좌 조회 후 신속하게 환급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군에서 발송한 환급안내문에 따라 과오납금 환급을 신청하거나 민원24, 위택스(wetax.go.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되므로 군은 환급 통지서와 지방세 고지서 환급금 알림서비스를 통해 납세자 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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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4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강웅철)는 지난 30일 교통건설국 소속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과, 건설도로과, 생태하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강웅철 의원은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재검토 할 것과 버스 운수 종사자의 난폭 운전 및 불친절 문제에 대한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도시철도 노선(동백~성복역)의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하고, 동백 택지지구 내 지하차도 누수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박남숙 의원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의 기간을 단축하여 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지문화거리 조성사업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경전철 스크린도어 설치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것과 롯데아울렛 기흥점 개장으로 예상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교통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자전거보험 대상을 연령에 따라 적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김기준 의원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 관련부서들이 협업하여 효율적인 교통망을 구축할 것을 요청하고,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분야에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및 미배차율 감소를 위해 종사자의 처우개선이나 증차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과 공용버스터미널 이전과 관련해서도 교통 정책 및 부서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분당선 연장사업과 관련해 우리 시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줄 것을 요구하고, 지방도 315호선 확장 및 지하차도 개설공사의 조기 개통과 예산 투입의 실효성이 적은 자전거보험 보상 제도를 재검토 하고 실질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또한, 신갈우회도로 진출입로 주변의 교통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구갈레스피아를 도보로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제남 의원은 중증환자들의 유형에 따라 실질적인 복지지원이 되도록 교통 약자 이용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고, 개발계획 인가 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교통영향평가에 반영하라고 말했다. 이어, 버스터미널 종합운동장 이전 개발 계획과 기존 부지 내 터미널 신축공사 추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윤재영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 과오납 환급 소송건과 같은 언론보도로 용인시의 행정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고, 보정동 제2공영주차장 장기주차 관리 방안과 죽전1동 주민센터 주차장의 주차 불편 문제 해소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30호 기반시설 비용부담의 미납금 확보 방안 및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라고 말하고, 마북천변 도로(중 3-65호)를 조기 착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생태하천과에는 탄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과 관련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기 착공하라고 말했다. 정한도 의원은 효율적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대상, 방법, 내용을 정한 주차장 조례 개정 검토를 요청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운영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운송사업자 등록 시 관외 버스회사도 포함시켜 경쟁체제를 유도함으로써 시민편의를 증진시키는 방안과 대중교통 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공용버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정산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겨울철 폭설시 마성IC 접속 도로의 사고예방 대책 마련과 동백IC 설치에 있어 재원 조달 방법과 용인시 전체 교통 흐름을 고려해 주민들과 협의 하에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민석 의원은 택시 앱 활성화를 위해 택시 대표콜번호를 신설해 용인앱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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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평창군,지방세 미환급금 반환사업 '추진'▲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심재국)은 이달 말까지 주민들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한다.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심재국)은 이달 말까지 주민들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경정, 법령개정,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지난 11일 기준 군의 지방세 미환급액은 1,164건에 1,620만원이다. 군은 이번 기간 동안 환급금 미청구하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고액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전화 안내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환급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위택스에 환급 계좌가 등록되어 있거나, 자동이체 계좌를 등록한 납세자의 경우 직권환급제도에 따라 계좌 조회 후 신속하게 환급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사업 기간 이후에도 환급 통지서와 지방세 고지서 환급금 알림서비스를 통해 납세자 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납세자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소액건의 경우 신뢰받는환급 통지서 및 지방세 고지서로 안내해도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미환급 지방세 반환 문제를 적극 해결해, 주민 편익 중심의 지방세 운영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군에서 발송한 환급안내문에 따라 과오납금 환급을 신청하거나, 민원24, 위택스(wetax.go.kr)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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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수지구, 지방세 비과세 과오납환급 재검토 들어가▲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 수지구는 8일 지방세 비과세․감면이나 과오납 환급이 제대로 이뤄줬는지를 재검토하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 수지구는 8일 지방세 비과세․감면이나 과오납 환급이 제대로 이뤄줬는지를 재검토하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8일 구에 따르면 재검토 대상은 1억원 이상 지방세 비과세․감면과 1천만원 이상 과오납환급으로 지난해 4분기 중 비과세․감면 2건 17여억원, 과오납환급 17건 8억7천여만원 등 총 19건 25억7천여만원이다. 실무협의회는 재검토 대상건이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부당 감면․환급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재추징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관련 증빙서류, 현장조사 등 철저한 검증을 통해 지방세 업무처리 투명성을 높여 구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지구청 세무과는 실무협의회 개최에 앞서 전 직원이 투명한 세무행정 실천과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청렴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청렴 실천에 대한 의지를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