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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저소득층 근로 장려와 자립 지원 ‘희망저축계좌Ⅰ’ 가입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다음 달 4일부터 15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Ⅰ’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9일 전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 능력이 있는 대상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저축을 하면 매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이 함께 적립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가입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가구원 중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수급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근로소득 60% 이상(1인 가구 기준 53만 4827원)을 충족하면 된다. 이와 함께 사업 기간(3년) 내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생계‧의료급여 탈수급을 달성하면 3년 만기 최대 1440만원과 추가 이자도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은 신청 기간 내 등본상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과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yongin.go.kr)과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희망저축계좌Ⅰ’을 검색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저축계좌Ⅰ’ 가입자들이 만기해지와 탈수급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기를 바란다”며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지원책을 다양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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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기흥‧수지보건소,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기흥‧수지보건소는 다음 달 4일부터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6일 전했다. 신청 대상은 용인특례시에 주소지를 둔 13세부터 18세 여성 청소년으로, 200명을 모집한다.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지원사업’은 협약된 한의원에 방문해 한약재, 침, 한방 물리요법 등 월경통 치료를 받고, 발생하는 치료비를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3회에 걸쳐 이뤄진다. 다음 달 4일부터 15일까지 1차 모집 대상은 장애인과 의료급여수급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청소년이다. 이어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2차 모집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4월 1일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시는 신청 방법의 간소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보조금24(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원자는 지원 결정 통지서에 표기된 30일의 유효기간 이내에 보건소와 협약한 한의원에 방문하면 치료받을 수 있다. 문의는 처인구보건소(031-324-4906), 기흥구보건소(031-324-6972), 수지구보건소(031-324-8827)에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 사업은 매년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90% 이상이 만족하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지원사업을 통해 청소년기부터 체계적으로 월경통을 관리해 신체와 심리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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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에 의료급여제도 안내 교육[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13일 처인구청과 18일 기흥구청에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안내 교육’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지난 20일 시에 따르면 교육은 올해 6월에서 8월 사이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새로 취득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에는 지역 내 의료급여 관리사가 ▲올바른 의료급여기관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연장승인과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 ▲올바른 약 복용 ▲부정수급 예방 방법 등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를 위한 내용을 안내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유선 교육이나 일부 세대 방문 방식으로 진행된 교육은 4년 만에 집합교육으로 재개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의료급여제도의 이해를 돕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수급자들이 의료급여 교육과 개별 맞춤형 모니터링, 상담을 통해 올바르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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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할아버지’ 올해도 용인특례시에 고구마 190박스 기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동읍 빵할아버지’로 유명한 ‘모질상’ 어르신(75)이 지난 10일 직접 농사지은 고구마 190박스(1박스 10kg)를 기부했다고 11일 전했다. 이날 기부한 고구마는 용인지역자활센터(80박스), 이동읍(50박스), 중앙동(30박스), 용인사랑의 집(30박스, 생계·의료급여 수급 독거노인 거주 공간)에 전달됐다. 모질상 어르신은 지난 2013년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월 빵 나눔을, 2015년부터는 고구마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처인구청에 저소득 가정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2000만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어르신은 2017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행복나눔인상’을 받았다. 김양희 용인지역자활센터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후원하신 어르신에게 감사드린다”며 “자활센터 근로자들이 올해도 고구마를 선물 받게 됐다”고 전했다. 모질상 어르신은 “반려동물 간식을 만드는 청년자활도전사업단의 ‘더 건강하개’ 청년근로자 전원이 반려동물 펫푸드 1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며 격려해주고 싶었다”며 “작은 나눔이지만 자립 의지를 지닌 이들에게 응원하는 마음이 전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선선한 날씨 속에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선행소식이 훈훈함을 준다“며 ”어려운 이웃에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어르신이 계셔서 용인의 미래가 밝아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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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중장애인 연금·저소득 장애 수당 등 더 드려요 5월부터는 휠체어 등 공유플랫폼 생겨 이용 쉬워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올해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으로 장애인 복지 향상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휠체어 등의 복지 용구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을 위해 대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을 구축키로 했다. 이 플랫폼에선 복지 용구 무료대여 서비스 사업과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업체 안내,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소 위치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이동기기의 대여 및 보유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시는 오는 5월부터 장애인 복지용구 공유 플랫폼을 운영한다.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장애인연금이 38만7500원에서 최대 40만3180원으로 인상됐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이면서 만 18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장애 수당은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시설 이용자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됐다.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장애 수당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랐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와 발달 장애인 지원 서비스도 한층 강화됐다. 올해부터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 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은 활동 지원 급여 신청 자격에서 배제했지만, 올해부턴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활동 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성인 발달 장애인의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은 125시간(확장형 165시간)에서 132시간(확장형 176시간)으로 확대됐고, 청소년 발달 장애인의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도 월 44시간에서 월 66시간으로 22시간 늘어났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하며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훈련장애인 1인당 기회수당 16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1개월 이상, 하루 4시간 직업훈련을 받은 만 15세 이상 훈련장애인이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늘리면서 장애 보조기기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운영’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발달장애인을 보조기기 관리사로 육성한 뒤 복지관이나 병원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에게 휠체어, 거치대 등 보조기기의 세척과 소독 서비스를 맡기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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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덕천1동, 어르신 40가구에 가스밸브 차단기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 풍덕천1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말선)가 어르신 가정 40가구에 가스 밸브 차단기를 지원했다. 지난 22일 동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만 60세 이상 가스 안전 취약계층 40가구다. 협의체는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가스 안전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만일의 화재 사고를 입지 않도록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차단기를 지원했다. 이 차단기는 가스레인지 등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이 지나거나 65~70℃ 이상의 열이 감지 되면 자동으로 가스 밸브를 차단해준다. 지난 21일 동과 협의체 위원들은 어르신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 차단기가 잘 설치됐는지 확인하고 건강 상태 등 안부를 살폈다. 김 위원장은 “어르신이 가스 밸브를 잠궜는지 기억하지 못해 곤란에 처하지 않도록 음성지원과 인공지능 기능이 있는 차단기를 설치해드렸다”며 “내년에도 어려운 이웃에 꼭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맞춤형 특화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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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세브란스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혈 적정성 평가’ 1등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최동훈)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0년(1차) 수혈 적정성 평가’에서 종합점수 100점을 달성해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지난 7일 병원에 따르면 수혈 적정성 평가는 수혈환자의 안전성 향상과 적정한 수혈을 도모하고자 실시되는 평가 제도다. 수혈은 동족면역, 수혈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수혈환자의 안전 관리와 의료기관의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최근에는 저출산, 고령화,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혈액 보유량이 감소하고 혈액 수급의 어려움이 커진 가운데, 우리나라의 혈액 사용량은 외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혈액 사용량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됐다. 2020년(1차) 수혈 적정성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을 포함한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실시됐으며, 만 18세 이상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과 입원환자를 대상환자로 했다. 세부적으로 ▲수혈 체크리스트 보유 유무 ▲비예기항체선별검사(Irregular Antibody) 실시율 ▲수혈 전 혈액검사에 따른 수혈률 ▲수술 환자 수혈률 등 4개의 평가 지표와 ▲수혈관리 수행률 ▲수술 전 빈혈 교정률 ▲한 단위(1 Unit) 수혈률 ▲수혈량 지표(TI, Transfusion Index) 등 4개의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이번 평가에서는 종합점수 85점 이상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1등급이 부여된 가운데,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종합점수 100점이라는 우수한 점수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해 의미를 더했다. 특히, 혈액 사용량이 높은 슬관절치환술 대상 수술 환자 수혈률 지표(낮을수록 좋음)에서 평가 의료기관 전체 평균의 10% 수준을 달성해 혈액 사용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였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수술 잘하는 안전한 병원을 지향한다는 목표 아래 수술 중 진행되는 수혈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최동훈 병원장은 “개원 2년을 지나면서 용인세브란스병원이 시행하는 수술 건수가 대폭 증가했는데 수술의 주요 사항인 수혈 부문에서 우수한 의료 역량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수혈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을 바탕으로 환자들이 믿고 수술을 맡길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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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3동, '우리동네 행복동행' 3호점으로 '나의 한의원' 위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 죽전3동은 ‘나의 한의원’(원장 정준석)을 '우리동네 행복동행' 3호점으로 위촉했다. 15일 동에 따르면 우리동네 행복동행은 관내 기관, 소상공인과 협력해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죽전3동이 추진하는 복지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나의 한의원은 내년 3월까지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 등의 이중고를 겪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건강 진맥 체크를 해주고, 한약을 구매하는 경우 60% 할인을 제공한다. 관내 의료급여 수급 대상 200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 관계자는 "우리동네 행복동행에 동참해주신 나의 한의원에 감사드린다"며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우리동네 행복동행 사업이 더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은 지난해 ’이디야 용인죽전대지점‘, ’죽전우리교회‘를 우리동네 행복동행 1, 2호점으로 위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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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운봉, 5분 자유발언서 특례시 재정권 확보 등 적극적인 행정 대처 촉구▲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이 20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은 20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례시 재정권 확보 등 시의 적극적인 행정 대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내년 1월 13일 용인시에 부여되는 특례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으로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유치에 수월하고, 도시 인프라 확충 등 특례시라는 도시 브랜드로 도시 경쟁력 상승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례시가 되면 정부의 공모사업과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을 정부와 직접교섭을 통해 유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용인시에서 현재까지 특례시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이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 상승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긴급지원, 차상위 장애수당 등 총 7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확대되는 것 이외 용인시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물었다. 또한, 특례시의 핵심이 재정권 확보임에도 재정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용인시가 특례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안타깝다며 하루 빨리 재정권을 확보해달라고 당부하며, 아직까지 시민들은 특례시가 되면 무엇이 바뀌는지 알지도 못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내년 1월 13일이 되었을 때 특례시 기념식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특례시 위상에 맞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력을 보여달라며, 특례시로 바뀌는 것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중점을 두고 중앙정부가 특례시의 권한에 대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행정 대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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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상향으로 용인시민 1만명 추가 혜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로 상향되면서 1만여 명의 용인시민이 추가 복지혜택을 받게 됐다. 관련 고시 개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용인시가 1년에 가까운 노력 끝에 얻은 값진 결실이다. 지난 16일 시에 따르면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적용하는 ‘자동차의 재산가액 선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에 관한 고시가 개정됐다. 이에 따라 시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긴급지원, 차상위장애수당 등 총 7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달 중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기본재산액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이 확정되면, 특례시로 출범하는 내년 1월 13일부터는 총 9개 사회복지급여에 대해 1만여 명의 시민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산 98억원(국·도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계급여만 보더라도 600명이 신규로 추가되고, 가구당 수급액도 최대 28만원 늘어난다. 긴급지원 중 주거비 또한 29만300원에서 38만7200원(1~2인 기준)으로 오른다. 현행법상 사회복지급여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환산에서 공제하는 기본재산액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수급액을 산정하고 있다. 기본재산액은 도시 규모에 따라 대도시 6천900만원, 중·소도시 4천200만원, 농·어촌도시 3천500만원으로 나눠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재산액이 클수록 공제 범위가 넓어져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동안 시는 사회복지급여를 산정할 때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로 적용받아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는 광역시에 비해 수급액이 적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평균 주거비용이 광역시보다 높고, 사회경제적 규모 및 생활 수준이 광역시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역차별을 받아 온 셈이다. 이에 시는 용인시정연구원과 함께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대도시 기준 적용 시 수급률 변화 및 재정추계 등을 분석하고 불합리한 기준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꾸준히 설득했다. 백군기 용인시장도 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시장들과 함께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건의문을 제출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과도 간담회를 진행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긴밀하게 소통·협력했다. 백군기 시장은 “지난 3월부터 시민들의 복지혜택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닌 것에 대한 결실을 맺게 돼 참으로 기쁘다. 모두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면서 “용인특례시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출범까지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