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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 에너지 전환, 그린피스와 손잡는다▲ 안희정 지사, 제니퍼 리 모건 사무총장 만나 협력 방안 모색 [광교저널] ‘탈 석탄 에너지 전환’을 선언한 충남도가 국제 환경 단체인 그린피스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동한다. 도는 그린피스에 ‘에너지 전환 전략 아시안 그룹’ 조직을 위한 지원 등을 요청했고, 그린피스는 안 지사 제안으로 설치가 추진 중인 ‘제2국무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희정 지사는 11일 오후 늦게 도지사 접견실에서 제니퍼 리 모건(Jennifer Lee Morgan) 그린피스 국제 사무총장과 에너지 전환 등을 주제로 대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도의 탈 석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소개하며 “세계의 공장이 원가 절감을 위해 중국을 거쳐 방글라데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 지역으로 가고 있다. 이 때문에 에너지 전략은 반드시 일정 단위의 존(zone)을 필요로 한다”며 “‘에너지 전환 전략 아시안 그룹’을 만드는데 그린피스가 응원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전환은 단일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효과가 적기 때문에 권역 내 여러 국가들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안 지사의 뜻이다. 안 지사는 이어 “올해 충남도 주관으로 탈석탄 국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그린피스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줄 것도 요청했다. 안 지사는 또 “충남에는 1240㎞의 해안선이 있고, 그 해안선 대부분은 갯벌”이라며 “그러나 이 갯벌은 방치와 남획, 쓰레기 투기 등으로 생태계 교란 위험에 빠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석탄과 함께 갯벌 생태계 문제를 그린피스가 세계적 이슈로 제기, 문제 해결의 동력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 줄 것도 당부했다. 안 지사는 이와 함께 오는 9월 개최하는 유류피해 극복 10주년 행사에 대한 그린피스의 동참도 요청했다. 안 지사는 “123만 자원봉사자의 자연·생태 보전을 위한 시민정신 기억, 피해 주민들을 위한 지역 관광·경제 발전, 유류 유출 사고로 인한 생태적 영향 연구 등을 이번 유류피해 극복 10주년 행사 목표로 설정했다”며 그린피스의 참여를 요청한 뒤 “예를 들어 배 한 척을 참가시키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모건 사무총장은 안 지사의 ‘에너지 전환 전략 아시안 그룹’에 대해 “크게 동감”한다고 말했으며, 탈석탄 국제 토론회 참가 요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갯벌 생태계 문제 국제 이슈화에 대해선 “그린피스는 전 세계 해양 보호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양 마이크로 플라스틱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부분에서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 뜻을 전했다. 모건 사무총장은 또 유류피해 극복 10주년 행사 때 그린피스 선박을 보내달라는 안 지사의 요청에 대해 “조만간 ‘레인보우워리어호’가 동북아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며 “그때에 맞춰서 올 수 있는지 체크 하겠다”고 말했다. 모건 사무총장은 안 지사에게 “새 정부의 제2국무회의에서 에너지 문제가 주요 아젠다로 다뤄질 수 있도록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주도로 33개국 160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탄소 배출 감축 기구인 ‘언더 투 엠오유(Under 2 MOU) 이니셔티브’를 소개하며 참여를 권유했고, 이에 대해 안 지사는 적극적인 참여 검토를 실무진에게 주문했다. 안 지사는 끝으로 “그린피스와 충남이 이번을 계기로 가까워졌으면 한다”며 다시 만나자고 말했으며, 모건 사무총장은 “좋은 리더십을 보여줘 감사하다”며 앞으로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해 협력하자는 뜻을 전했다. 한편 모건 사무총장은 충남을 비롯,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4개 광역자치단체장과 대화를 나누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날 방한했다. 그린피스 최초 여성 공동 사무총장인 모건은 국제 기후에너지 정책 및 협상 전문가로, 독일 메르켈 총리, 영국 토니 블레어 전 총리, 미국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앨고어 전 부통령 등의 기후에너지 정책 고문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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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시장,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청사진 제시▲ 고양시 시정참여 주체 간 협치와 네트워크 대토론회 [광교저널] 고양시는 최성 고양시장이 11일 킨텍스에서 개최된 ‘고양시 시정참여 주체 간 협치와 네트워크 대토론회’에서 고양시민과 지방분권형 개헌에 뜻을 같이하는 600여 명의 청중이 자리한 가운데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지방분권 형 개헌 촉구 시민선언’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고양형 시민참여자치’의 주역인 시정참여조직과 주민자치위원이 함께해 그 간의 시민참여자치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였으며 이 자리에서 최성 시장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주민자치를 공고히 한 후에 제시할 지방자치의 새 비전으로서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강화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한 것이다.이날 선언문은 대외적으로는 전국 최초로 기초지자체가 발표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선언이라는 데에 큰 의의가 있으나 사실 최 시장이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그 간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시절 토론회를 통해서, 또 그가 회장직을 맡고 있는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를 통해서 지방분권형 개헌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역설해 온 바 있다.지방분권형 개헌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10개 조로 정리된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시민선언’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하나, 개헌은 중앙권력구조 개편에 치우친 수평적 분권이 아닌 지방분산을 통한 ‘수직적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둘, 헌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함과 동시에 이러한 이념을 구체적인 제도와 권리로 구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한다.셋, 지방자치를 ‘제도보장’이 아닌 ‘기본권’으로 인정해 헌법의 중심적치로서 지방자치권을 신설해야 한다.넷, 현행 지방자치단체란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해 지방과 중앙을 동등한 정부로서 인정해야 한다.다섯,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이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광역정부는 지방정부 헌법을, 기초정부는 헌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헌법에 보장해야 한다.여섯, 광역지방정부는 지방정부 헌법에 대응하는 자치법률을, 기초지방정부는 헌장에 대응하는 조례 제정권을 가지도록 허용하고 지방정부의 집행기관 구성도 자치의회가 정하는 자치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일곱,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개선하고 자치의 근간인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자치과세 및 재정권을 보장해야 한다.여덟, 국무회의에 광역지방정부의 장과 기초지방정부 장의 참여를 보장해 지방정부를 국가정책 전반을 함께 논의해야할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아홉,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분권 개헌을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선진민주주의 국가를 실현해야 한다.열, 주민참여 자치 실질화를 선도해 온 고양시는 범국민적 자치분권 개헌운동을 104만 시민과 함께 고양에서부터 전개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선언문은 최성시장을 필두로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0명의 시민 대표들과 함께 발표됐으며 청중들은 공감과 지지의 의사를 밝히며 뜨거운 박수갈채로 화답했다.한편 고양시는 이번 최 시장의 지방분권 촉구 선언 발표에 그치지 않고, 내년으로 예상되는 개헌시점 이전까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와 연대는 물론,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자치분권 개헌운동을 촉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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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서울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광교저널] 서울시와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7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16년 2월 선언한‘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의 실천과제 중 하나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사업 2년차를 맞아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의 개최 목적 역시 적합업종 제도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 더 나아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함이다.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이 사업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제한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2011년부터 도입해 시행 중인 제도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사단법인 등 업종품목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자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지정을 신청하면 대·중소기업 간 민간합의를 거쳐 지정여부가 결정되고,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 진입 제한 등을 권고하게 된다. 지정기한은 3년이며 재합의를 통해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2017년은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차로서 연초 74개 품목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이중 49개 품목이 올해 기간만료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두부, 순대, 간장, 고추장 등 소상공인의 주요 사업영역 품목들이 대거 해제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6년이라는 한시적인 보호만 가능한 제도의 특성상 기간만료 이후의 대책이 없으며, 특히 민간합의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현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이훈 의원, ’17.1.2.)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특별법 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게 하고, 대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도록 했으며 위반시 중기청장이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시급한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해 개최되는 토론회인 만큼 법·제도를 다루는 여야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해 논의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번 토론회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학영 의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이훈 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의 손금주 의원이 공동주최자로서 참석한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인태연 상임대표, 정인대 서울시 소상공인 명예시장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단체와 서울시 관련 협의체 관계자 등이 자리를 함께 한다. 토론회는 적합업종 관련 단체의 사례발표와 전문가 패널들의 지정토론, 전체 참가자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며, 서울시 소셜방송 ‘라이브서울(http://tv.seou l.go.kr)’을 통해 생중계된다. 사례발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신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와 기존 지정단체들이 소속 업체들의 영업환경을 바탕으로 적합업종 지정과 재지정의 필요성, 적합업종 지정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나름의 논리와 당위성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은 그 동안 서울시의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활성화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시각에서 바라본 적합업종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개선방안, 정부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에 참여한다. 자유토론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단체가 참여해 사례발표와 지정토론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질의·답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전반에 관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된다. 서울시는 권한이 없고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함에도 ’16년 지방정부로는 처음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적합업종 신청 자료가 부족한 협회·단체에 실태조사를 지원하는 일에서부터 지정된 단체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노력 중이다. 현재,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올해 3월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아직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 시는 외부전문가 등과 적합업종 지정단체를 직접 방문해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올해 3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적합업종 합의 도출기한을 1년으로 명시해, 합의 도출이 장기간 지연됨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적합업종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개선했다.서울시는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의원실과 함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단체들의 현장의견과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역시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제도개선과 별도로 기존 추진하던 실태조사와 컨설팅 사업도 지속 진행할 계획으로, ‘17년 재지정을 앞둔 보험대차 서비스업 실태조사를 이미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적합업종 지정단체 3개 단체에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서울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시장의 공정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불어 잘사는 도시를 위한 경제민주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해주는 버팀목 역할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더욱 강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부족한 점은 개선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에서 서울시가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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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일본 우호교류지역 공무원 초청 연수▲ 전라남도청 [광교저널] 전라남도와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일본 지방정부 및 국내 일본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4일간 전남을 방문한다.전라남도는 일본 고치현, 사가현 등 5개 우호교류지역과 관계기관 공무원을 초청해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을 비롯해 전남을 알리는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연수프로그램은 전라남도의 주요 역점시책인 ‘관광정책’과 ‘가고 싶은 섬’ 등에 대한 소개, 허석 목포대학교의 교수의 ‘전남-일본 지방정부 교류 현황과 협력 방안’ 주제 강연 등으로 이뤄졌다.특히 전남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 기업인 한국전력공사를 방문해 전남의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행사도 마련됐다.또한 강진 고려청자 박물관을 관람해 청자유물을 비롯, 현대 디지털 기술로 재탄생한 콘텐츠 전시 및 청자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해 체험을 통해 빼어난 전남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전라남도는 이번 일본 공무원 초청 연수가 한·일 공무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남인 만들기’와 함께 두 국가 간 협력관계 확대·심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라남도는 이번 연수 참가자들과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일본과의 교류 추진을 위한 지원세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선경일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은 “일본 교류지역 및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전남을 친밀하게 느끼고 더 깊이 이해하도록 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했다”며 “이번 초청 연수사업이 전남과 일본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에 의미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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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판 제2국무회의’ 제도화 결실▲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 [광교저널]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충남 최고 정책협의체인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지방분권 실천 의지와 제2국무회의 추진에 맞춰 도가 설치를 추진해 온 ‘충남판 제2국무회의’가 마침내 제도화 결실을 맺은 것이다. 안희정 지사와 도내 15개 시·군 시장·군수는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충남 지방정부회의 설치·운영을 최종 합의했다. 충남 지방정부회의는 새 정부 ‘제2국무회의’의 전국 첫 지방정부 차원의 실천 모델이자, 도와 시·군의 상시 소통 채널이다. 주요 기능은 지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정책에 대한 사전 협의 및 대응 방향 모색이다. 또 도와 시·군 정책 공유를 통한 미래 공동 발전 방향 모색,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시 지방정부 차원의 대안 제시 등도 주요 기능으로 설정했다.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와 재난안전, 대기·환경 등 광역적 대응이 필요한 사항, 국가사업 제안, 각종 국제행사 유치, 국가 정책 추진에 따른 신규 재정부담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충남 지방정부 회의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충남 지방정부회의 의장은 도지사가 맡고, 부의장은 시장·군수협의회장이 맡으며, 회의는 격월로 개최키로 했다. 또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 자치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도 두기로 했다. 실무협의회는 충남 지방정부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 결정 사항에 대한 예산 등 집행 세부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 충남 지방정부회의 운영에 따라 그동안 매달 도 행정부지사와 실·국·원장, 시·군 부단체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어 온 ‘충청남도 시·군 정책현안조정회의’는 격월로 지방정부 회의와 교차 개최키로 했다. 안희정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충남이 구체적이고 선도적으로 실천하자는 뜻으로 충남 지방정부회의를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어 “앞으로 충남 지방정부회의에서는 힘을 모을 일과 상호 부조할 일, 제도를 개선해야 할 일, 도정 또는 시·군정의 관행 극복 등을 논의하게 된다”라며 “이를 통해 갈등 요소를 줄이고, 결론은 권위 있게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충남 지방정부회의 설치·운영 합의 후에는 첫 안건으로 내년 정부예산 부처 반영 현황 및 주요 사업을 상정, 중점 논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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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자치분권대학 특별강좌 개강▲ 자치분권대학 [광교저널] 은평구는 지난 6월29일 은평시민대학 커리큘럼의 일환으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하는 특별교육과정인 자치분권대학 기본과정을 개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해진 시대에 자치분권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통해 광장정치가 시민사회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지역사회 혁신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과정은 29일 인하대 이기우 교수의 ‘왜 자치이고, 분권인가?’ 강의를 시작으로 오는 7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서울은평학습장에서 자치분권의 철학적 배경, 현대사의 명암과 지방자치, 주민참여와 마을자치, 선진정책 사례를 주제로 총 5회차 과정을 진행한다. 또한, 이번 강의에는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매회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지역사회 실천을 다짐하는 공론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강좌에 참여한 한 학습자는 “이번 자치분권대학 특강을 통해 시민들이 시민사회의 전면으로 나서고 그들의 집단지성이 지역의 정책적 전망을 밝히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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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년정책 시민포럼’개최▲ 안산시‘청년정책 시민포럼’개최 [광교저널] 안산시는 지난 3일 ‘안산시 청년정책 시민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일자리중심의 청년정책에서 벗어나 청년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청년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안산시가 검토 중인 ‘청년수당’ 에 대한 정책검토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150여명의 청년과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 내 카페 헤밀시아에서 개최됐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은 ‘지방정부의 청년정책과 청년보장제 모색을 위한 안산시 청년정책과 청년수당 검토의 필요성’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기현주 센터장은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 자율성과 활성화 조치가 핵심’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경기청년유니온 안산모임 문지원 대표, 안산새사회연대 일다 강소영 대표등이 패널로 참여해 청년수당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시는 참석한 많은 시민들의 청년수당과 연계된 질문이 이어지는 등 청년들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산시 관계자는 “안산시 시정에 새로운 지평을 열 청년정책에 대해서 공개토론을 진행한 것에 대해 뜻 깊게 생각하며 이날 행사를 청년정책에 첫 단추를 채우는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한다”며 “오늘 토론에서 개진됐던 의견들은 안산시 청년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앞으로 탁상행정이 아닌 청년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청년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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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4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도시와 지방정부 역할 포럼 개최▲ 서울시 [광교저널] 서울시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스마트도시의 미래를 짚어보고 동북4구(성북·강북·도봉·노원) 도시재생과의 연계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들을 논의하고 살펴보고자 ‘동북4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도시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포럼을 7월 6일 오후2시, 플랫폼창동61(창동역 1번 출구 소재) 3층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워크숍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도시와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동북4구 도시재생 현장활동가, 관련 전문가, 관심있는 공무원 및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새로운 시대를 위한 도시재생의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지방정부의 다양한 역할과 향후 과제에 대한 방안을 모색한다.이날 포럼은 이현웅 성북구청 정책소통팀장이 사회를 맡으며, 김종업 동북4구 행정협의회 사무차장이 ‘4차 산업혁명과 지방정부 도시재생 정책방향 모색’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윤창근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연구교수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를 발표하며, 최현재 서울특별시의회 법제관리팀장이 ‘스마트 신기술 도입과 활용을 위한 지방정부의 법제 정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시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는 이번 포럼을 통해 스마트도시와 도시재생의 접목을 통해 도시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고, 도시재생과 스마트도시의 접점을 통한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해 스마트도시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지방정부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와 고찰을 추진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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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시장, 관광객·투자 유치 위해 중국 방문▲ 목포시 [광교저널]박홍률 목포시장이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우호교류 증진 및 관광·투자유치를 위해 중국 절강성 주산시, 항주시, 상해시 등을 방문한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주산시와 국제우호교류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상해·항주에서 목포 관광·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목포시와 주산시는 이번 협정을 통해 경제·관광·행정·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상호 우호교류를 추진하고, 상호 교류대표단 파견시 각종 편의제공 및 호혜평등의 원칙 적용 등에 뜻을 함께 한다.앞으로 목포시는 주산시와 항만 활성화, 조선업 인프라 교류, 문화관광 교류 등 구체적인 상호교류의 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항주시·상해시에서는 절강성 및 상해 외사판공실, 여유국, 상무청 관계자와 여행업·언론계 대표 등을 초청해 목포의 주요관광자원을 소개하며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해상케이블카, 대양산단, 수출상품 등을 홍보한다.박홍률 시장은 “최근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고, 지방정부 간 국제교류 환경도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적극적으로 세일즈 행정을 펼쳐 우호관계를 정립하고 중화권 자본유치에도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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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종길 안산시장, 취임 3주년 기념 기자회견▲ 안산시청 [광교저널] 안산시는 제종길 안산시장이 4일 오전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민선6기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나온 약 1000일 동안의 시정 성과와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제종길 시장은 “지난 3년은 세월호 참사라는 전 국민적 혼돈 속에서 어렵게 출발했던 민선6기가 사람과 생명을 중심에 두고 아픔을 극복하며 동시에 지속가능한 새로운 성장을 추진했던 시간이었다”며 “이는 우리시의 주인으로서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74만 안산시민 여러분의 덕”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제 시장은 민선6기의 구체적인 성과들을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해 설명했다. 첫 번째는 ‘생명과 사람의 가치 회복’에서 찾았으며, 이는 ‘세월호’라는 현실 속에서 ‘안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는 평가다. 이를 위해 안산시는 세월호 유가족을 보살피고 참사의 진상규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부서인 세월호수습지원단을 신설했으며,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 지원’과 연계해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 혁신교육지구 사업,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 생명과 사람에 투자하는 시정을 통해 안전도시의 모델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둘째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을 꼽았다. 이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현 안산스마트허브)의 재생과 혁신을 통해 제조업 중심의 산업계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도 연계되며 일자리 창출로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다. 시는 이를 위해 안산시산업경제혁신센터를 건립해 선제적으로 대응, 국내 최초의 데모 스마트 팩토리 유치, 마이크로 팩토리 설립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안산시의 이러한 노력과 성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안산시 사이언스 파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또한, 각종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강소기업 육성이나 청년 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도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최초로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하는 등 튼튼한 산업경제를 위한 토대도 마련했다. 셋째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다. 이는 민선6기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도시재생의 한 축을 차지하는 것으로, 안산시는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약 1조 원 이상의 자금이 지역에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했으며, 더불어 향후 89블록 개발과 연계해 신안산선 확정 및 연장을 이끌어냈다. 특히, 교통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KTX의 초지역 정차 유치는 인근 재건축사업과 연결돼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으며, 향후 소사∼원시선 개통과 더불어 ‘5도5철의 교통도시’ 안산을 완성하는 기반이 됐다는 평가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을 위한 마케팅이나 자금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도 많은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다. 넷째, 안산시는 세계적인 생태 관광도시로 성장해 가고 있다. 시는 대부해양관광본부를 신설 ‘대부 보물섬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최초의 생태관광지 선정과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해양생태관광도시 대상 수상이라는 훌륭한 열매를 맺기도 했고, 관광분야 최고의 타이틀인 ‘2019 올해의 관광도시’에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1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와 12만 명에 이르는 고용을 창출하는 국가거점 방아머리 항만사업 유치와 연간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끌어 모을 ‘세계정원 경기가든’도 생태관광 분야의 괄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마지막은 ‘숲의 도시’를 선점한 성과다. 이미 ‘2030년 숲의 도시 비전’을 선포해 1인당 생활권 도시 숲 면적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유일하게 안산만 7차례나 경보에서 제외되는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었다. 또한 전국 기초단체 중 최초로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포, 탈원전·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이슈를 선점해 나가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 또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는 획기적인 융·복합의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풍부한 자원과 지리적 이점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 했던 우리 안산이 4차 산업혁명과 급격한 기후변화 속에서 새로운 도시의 성장모델을 제시하며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며 “남은 1년 또한 오로지 시민 여러분만 보고 가겠다”는 인사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