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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용인시 코로나 확진자 1명 발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경기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해 시청사 3층 브리핑룸에서 오후 5시 30분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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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신년사에서 ‘Upgrade 용인’구체화 계획 밝혀[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8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신년 언론인 브리핑을 통해 “올해는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용인시가 모든 부문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첫 번째 해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다수의 IT(정보기술)나 BT(바이오기술), CT(문화기술) 관련 최첨단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또 한국반도체산업협회나 한국디스플레이협회 등 관련 협회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이미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용인시 투자의사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백 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램리서치에 이어 추가로 두 자릿수 이상의 많은 기업이 들어오면 용인시는 더욱 역동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는 난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용인시엔 현재 민관합동으로 추진하는 용인테크노밸리나 덕성2산단을 포함한 17개 일반산업단지와 기흥힉스, 일양히포 등 7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시는 특히 대규모 투자유치의 기폭제가 된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나 램리서치 테크놀로지센터 등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지원키로 했다. 백 시장은 이날 시민들의 여유로운 삶을 위한 친환경 힐링공간 확충과 미래세대를 위한 청년센터 설치, 사통팔달의 도시를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 계획 등도 밝혔다. 특히 힐링공간 확충과 관련해선 “지난해까지 난개발 해소에 주력한 데 이어 올해부턴 시가 간직한 천혜의 힐링공간을 시민 품에 안겨드리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경안천과 탄천, 신갈천 등 시내 3대 하천 산책로를 모두 연결하고 공원기능을 강화해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은이성지~미리내성지 간 순례길을 조성하며, 처인성엔 탐방로와 역사교육관 등이 들어서는 역사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지도 57호선 개설 등 간선도로 확충 주력 시는 이날 사람중심의 도시기반 구축과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강화 등을 포함한 올해 주요 시정운영계획도 밝혔다. 특히 도시기반 구축과 관련해선 사통팔달의 도시가 되도록 신수로 확·포장 잔여구간 공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중앙정부나 경기도와 협의해 간선도로망 확충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된 마평~분당 간 국지도 57호선 개설과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의 남동~양지간 개설, 국도43호선의 죽전~오포간 개설, 국도 17호선의 평창~양지간 확장, 국지도 84호선의 서리~운학간 개설 등을 최종 계획에 반영시킬 방침이다.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더욱 여유롭게 보정·동백종합복지회관을 비롯해 국민체육센터이나 공공도서관, 공영주차장과 같은 생활SOC 확충에도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3개구에 청년들의 활동무대가 될 청년센터를 설치하고, 출산지원금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등 돌봄채널 확대에 주력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장애인이나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배려의 복지도시를 만드는 투자도 이어진다. 시는 올해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외에 보훈회관 건립이나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시립시니어케어센터 건립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백 시장은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가치 있는 명품도시를 위해선 꼭 해야 할 일들이기에, 지혜를 모으고 아이디어를 더해서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다”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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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육군 캠프 험프리스, 기지이전 사업현황 설명회 개최[광교저널 경기.평택/유지원 기자] 육군 험프리스 수비대/기지는 지난 13일 주한미군 이전 현황에 관한 주민 설명회를 팽성 국제 커뮤니티 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2017년에 이은 두 번째 설명회로서, 팽성 상인회의 요청으로 실시 됐으며, 기지 내 신축된 시설 현황 및 주한미군 이전에 관한 최신 현황을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험프리스 수비대 부사령관, 폴 스튜어트씨가 브리핑을 했으며, 약 200여명의 주민들, 상인들 및 투자자들이 참석해 기지 이전 현황에 관한 평택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 스튜어트 부사령관은 "먼저 주한미군 평택 이전에 많은 지원을 해준 평택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기지 내 인구 현황 및 주택 수요를 포함한 기지이전 최신 정보를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주택 수요와 인구 현황 자료는 현재 기준 추정치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강조했다. 설명회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각종 현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미 육군 험프리스 수비대/기지는 한국어 페이스북www.facebook.com/K6.Humphreys 를 통해 기지내의 다양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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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소행정 4대 개선책 '언론브리핑'[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대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용인시는 지난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원가산정 표준기준 마련 △과업위반 업체 제재 기준 신설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참여 평가 및 차별화한 인센티브 제공 △쓰레기 미수거·무단투기 제로화 추진 등 청소대행체계 4대 개선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쓰레기 무단투기나 미수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시 자체감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의 원가산정 부적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감독 소홀 등의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시는 우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지급에 필요한 원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전국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원가산정을 위한 표준기준을 자체적으로 수립키로 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기타 필요한 사항 등으로 나눠 원가를 계산하도록 했지만 이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아 대행비 과다산정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공인한 원가용역회사에 맡겨 관행에 따라 산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소요량보다 많은 장비와 인력을 계상해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대행업체의 작업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정 인력과 장비를 산출하기 위한 표준적재량, 작업 외 대기시간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산정해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또 운반차량 등 장비의 감가상각도 이제까지 연 단위로 계산하던 것을 월 단위로 계산하도록 해 비용을 과다계상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절감하는 비용은 유입인구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대행 업무 처리와 청소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또 원가계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년간 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기던 원가용역 업무를 연구실적 등을 비교하는 등으로 우수업체를 선정해 맡기기로 했다. 대행업체들이 대행료를 허위로 청구하는 등 과업을 위반할 경우 실질적으로 제재하는 기준도 신설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따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격한 제재가 필요한데 이제까지는 기준이 없어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던 것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허위청구는 물론이고 계약한 고용인원 미달,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한 구체적 제재기준을 마련하고, 인건비나 감가상각비는 사후정산토록 해 재정누수 가능성을 차단키로 했다. 또 위반 내용‧횟수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3단계의 제재기준도 신설했다. 대행업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차별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으로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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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서 인증 여부 최종 결정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한탄강 국가지질공원의 ‘유네스코(UNESCO)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현장평가가 23일부터 경기 포천·연천, 강원 철원 한탄강 일원에서 진행된다. 지난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현장평가에는 중국의 장 젼핑(Jianping Zhang), 네덜란드의 마가렛 로엘프(Margareta Roelfs) 등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위원회 위원 2명이 참여한다. 평가위원들은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포천과 연천 철원 일원의 주요 지질 역사·문화 명소들을 둘러보며 평가를 실시한다. 23일에는 평화전망대와 노동당사, 소이산전망대를, 24일에는 비둘기낭폭포, 아우라지베게용암 등을, 25일에는 은대리 물거미서식지, 전곡리 유적, 백의리층 등을 찾을 예정이다. 특히 도는 현장 브리핑을 통해 미적 요소, 과학적 요소, 역사·문화적 가치, 지질학적 특성 등 한탄강 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아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적극 설명할 방침이다. 포천시와 연천군, 철원군을 흐르는 한탄강 일원은 주상절리, 베개용암, 백의리층 등 내륙에서 보기 어려운 화산 지형이 잘 보존돼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고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이다. 이 같은 가치를 활용하고자 경기도와 강원도는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2015년’)과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2014년)’으로 각각 지정·관리해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난 2016년 3월 상생협력을 체결하고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후 경기도 연천군(273.37㎢)·포천시(493.31㎢)와 강원도 철원군(398.06㎢) 일대 여의도 면적의 약 400배에 달하는 1,164.74㎢를 2017년 12월 26일 한탄강 국가지질공원으로 통합·지정하고, 2018년 11월 30일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 밖에도 세계지질공원 인증 학술연구용역은 물론, 여러 차례에 걸쳐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탄강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여부는 앞서 실시한 서류평가와 이번 현장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020년 4월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릴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영택 도 공원녹지과장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통해 한탄강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지질공원 정비 지원을 통해 경기 북부지역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지질공원’은 미적, 고고학적, 역사·문화적, 생태학적,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곳을 보전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지정하는 구역으로,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과 함께 유네스코의 3대 보호제도 중 하나다. 한편, 현재 국내 유네스코 인증 세계지질공원은 제주도(2010년), 경북 청송(2017년), 광주·전남 무등산(2018년) 3개소가 소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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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방본부, 상주소방감리대상 61개소 현장 수사 실시[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소방시설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건설사와 서류상 현장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놓고 실제로는 현장에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소방시설 공사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전광택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1일 브리핑을 갖고 “지난 3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상주소방감리대상인 61개소(연면적 3만㎡ 이상, 아파트 16층 이상으로 500세대 이상)를 대상으로 불시 현장 수사한 결과 28개 현장에서 41개 업체의 불법행위 4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대형 공사장의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것으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진행했다. 위반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9건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 2건 ▲소방기술자 현장 미 배치 15건 ▲소방시설공사 계약의무 불이행 18건 ▲소방감리업무 태만 1건 ▲소방시설 거짓 착공신고 1건 ▲거짓자료 제출 1건 ▲소방시설 하도급 통지위반 1건 등이다. 소방본부 특사경은 이 가운데 소방시설공사 불법하도급과 무등록영업행위 12건은 형사입건하고 소방기술자 현장 미 배치 등 36건은 과태료 부과 조치할 계획이다. 또, 적발된 41개 업체 가운데 27개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요구하기로 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소재 건설현장의 A건설사 등 5개 건설사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 전체를 하도급한 사실이 수사에 걸렸다. 현행제도는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건설사는 일부 소방시설만 하도급 할 수 있다. 전광택 과장은 “도민들의 생명과 관련된 소방안전시설도 불법 하청을 줬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라면서 “건설사의 하도급 문제는 계속해서 집중 수사를 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체 4곳은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하도급 한 혐의로, 2개 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 등록도 하지 않고 무면허로 공사를 하다 형사 입건됐다. 용인시 소재 건설현장의 B소방시설공사업체를 포함해 14개 업체는 소방기술자를 서류상 현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놓고, 실제는 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이밖에도 공사금액, 공사기간, 노임 등을 각각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하는데도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일괄 도급 계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발주자와 건설사 14개 업체도 적발돼 과태료 처분될 예정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수사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 재발을 막기 위해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전광택 재난예방과장은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내 소방서별 공사장 및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10월 31일까지 이어갈 계획”이라며 “공사현장 관계자들도 적발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강화에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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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군기, 2019년 신년 기자간담회 열고 소통의 시간 가져[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17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가진 신년 언론인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용인시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용인에선 그 동안 시의회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 결의안을 채택했을 뿐 시는 대외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 백 시장은 “지자체의 유치 경쟁이 과열돼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거나 시장의 합리적 선택에 그릇된 영향을 미쳐선 곤란하기에 언급을 자제하고 있을 뿐 용인시가 최고의 적지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갖췄고 국내 반도체 양사와 각지에 산재한 전·후공정 장비업체들을 연결하는 중심에 있어 반도체 기업 집적화에 필요한 기업 간 협업, 고급인력 수급, 인프라 활용 등 모든 면에서 적합하다는 것이다. 백 시장은 특히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인 기업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국가적 시급성이나 기업의 절박성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곳에 입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용인플랫폼시티 조성도 2035년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만큼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16일 ‘플랫폼시티 건설사업 전문가 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는 등 사업 진행에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시는 1백만평에 달하는 보정·마북·신갈동 일대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첨단산업단지와 상업, 문화, 복지, 행정, 주거 기능을 갖춘 첨단복합도시를 건설하고 GTX와 연계해 수도권 남부 최대의 교통허브도 조성할 계획이다. ▲ 이날 유기석 정책기획관이 2019년도 민선7기 백군기시장의 용인시 주요정책에 대해 출입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축구종합센터 유치 등 시정 주요 정책 용인시는 이날 품격 있는 문화․체육․관광도시 육성을 위해 대한축구협회의 축구종합센터(NFC) 유치를 추진하는 등 주요 정책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축구종합센터(NFC)와 관련해 시는 최근 대한축구협회에 처인구 관내 34만㎡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다. 시는 접근성이 뛰어나고, 지가가 저렴한데다, 관내 축구센터나 시민체육공원 등 관련시설도 다수 갖추고 있는 만큼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조속한 실현을 원하는 스마트 교통도시 조성에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먼저 지난해 개통한 국도42호선 우회 자동차전용도로와 비슷한 효과가 기대되는 국지도 57호선 계획을 조기에 확정토록 정부에 요청하고, 국지도 82호선이나 315호선 등 이미 확정된 도로 확장은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 민선 7기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패용하고 츨입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있다. 선출직 정치인이 공무원증을 패용하는 것은 이례적인 장면이다. 또 분당선 연장이나 광주~에버랜드~남사 노선, 동백~성복역 노선 등 도시철도를 국가․경기도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볼 보편적 복지정책도 다양하게 계획했다. 특히 용인형 친정엄마 서비스, 초등생 치과주치의 사업, 취업준비청년 건강검진 지원, 임산부·맞벌이 건강서비스 확대, 100세 어르신 건강지킴이 프로젝트 등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건강복지 서비스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난개발조사특위 가동과 각종 위원회 재편으로 난개발 차단을 강화한데 이어 올해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보다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푸르름이 가득한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생태도시숲 조성, 1000만 그루 나무심기 등의 사업을 전개키로 했다. 교육비 예산을 연차별로 늘리는 등 최고의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한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됐다. 특히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고교 전학년 급식비 지원, 경기도 최초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등으로 부모님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한 꿈이룸 교육이나 맞춤형 진학·취업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과의 소통을 늘리고 참여를 확대해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할 방침이다. 백군기 시장은 “올해부터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명품도시를 본격적으로 만들어갈 것”이라며 “열심히 경청하고 겸허히 수용할 것이니 애정 어린 질책과 충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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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 오찬 관련 강경화 외교부장관 브리핑오늘 진행된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 연설,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 오찬회담의 주요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주요 결과를 대체로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일정은 대통령님의 총 3박 5일의 뉴욕 일정 중에서 유엔 외교 및 양자 정상외교 차원에서 모두 정점이었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북핵‧미사일 문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특히 부각되었는데, 우리 대통령의 대외메시지 발신과 국제 공조 견인 노력이라는 점에서 일련의 행사 간에 흐름을 살펴보면, 우선 총회 연설에서는 우리의 촛불혁명의 의미, 그리고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이 어떻게 우리 대외정책, 그리고 대북 정책의 기조와 원칙에 반영되어 있는가를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대통령께서 지난 화요일 대서양이사회(Atlantic Council) 수상식에서 촛불혁명과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에 대해 역설하신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그러한 비전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대북 공조 및 동맹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개최되었습니다. 유엔 총회 기조연설의 4대 핵심주제를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평화, 촛불, 사람, 평창 이렇게 네 가지가 큰 주제가 되었습니다. 우선 대통령께서 ‘평화’를 가장 핵심메시지로 강조하셨습니다. 평화는 대통령의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라고 하면서, 온전한 일상이 보장되는 평화를 누릴 국민의 권리를 강조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평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자칫 긴장이 격화되거나 우발적인 군사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지적했습니다. 둘째, 촛불혁명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이는 세계 민주주의에도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정신에 기초하여 국제사회의 당면한 문제 해결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셋째, ‘사람을 근본으로’라는 이번 유엔 총회의 주제 맥락에서, ‘사람이 먼저’라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사람 중심’ 경제 정책을 설명하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맞춘 개도국 대상 개발 지원 정책 방향을 천명하였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평창’이었습니다. 평창 이후에 2020년 동경, 2022년 북경으로 동북아에서 올림픽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올림픽 릴레이를 동북아의 평화와 경제협력 증진의 계기로 만드는데 유엔과 세계 각국이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총회 연설은 우리 정부와 대통령님의 가치와 지향점을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 대외정책 맥락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으로 한‧미 정상회담 결과는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미 대변인께서 브리핑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미‧일 오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2시15분에서 13시15분 간 진행된 오찬회담에서는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과 북핵 미사일 문제 해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3국 간 정상 오찬 회담은 7월 6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 계기 3국 정상 만찬회담 이후 약 2달 반 만에 개최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미‧일 3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응하여 3국 간 공조가 더욱 긴밀해 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공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3국 정상은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에 대해 최고강도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국제사회가 확고하고 단합된 입장을 견지하도록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미‧일 간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3국 정상은 강력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가 유례없이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채택된 점을 평가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번 결의를 포함한 일련의 안보리 결의들을 충실하고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3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금번 오찬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은 굳건하며,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재확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3국 정상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금번 유엔 총회는 한미 간 긴밀한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 협력 및 여타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 핵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결집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오늘 이 브리핑을 마친 후에는 안보리에서 북핵문제를 포함한 WMD 비확산을 주제로 하는 장관급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동 회의에서도 북핵문제가 상당한 무게감을 가지고 다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본인도 동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완전한 북핵 폐기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안보리가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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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영시, 민선7기 첫 기자간담회 가져[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강석주 통영시장은 지난 6일 오전 11시 통영시청 제2청사 브리핑룸에서 민선7기 출범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선7기 시정구호 및 시정방침, 2018년도 시정방향 및 역점시책, 공약사항 및 시민 정책 제안, 주요 현안 추진상황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석주 시장은 먼저 “민선7기 시정구호로 『따뜻한 시정, 행복한 시민, 다시 뛰는 통영』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산업 지속가능성 회복, 신성장동력 확보, 소외 없는 복지·교육 구현, 세계와 소통하는 통영문화 창달, 관광기반 다각화 구현, 시민참여 창의행정 실현 등 6대 시정방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 첫해인 “2018년도 시정방향을 『새로운 변화, 시민과 함께 행복한 통영』으로 정하고, 문화·예술·관광이 공존하는 도시공간 재창조, 통영형 4차·6차산업 기반 조성, 나눔과 협력의 복지·건강도시 실현,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 구축, 현장중심의 소통 행정 등 5대 역점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사항과 시민 정책 제안에 대하여 지난 7월 한 달간 부서별 검토를 거쳐 8월 1일 개최한 제1차 보고회 결과를 잠정 발표했다. 공약사항은 전체 5대 분야 51개 단위 64개 세부사업으로, 첫째, 다시 뛰는 통영은 8개 단위 10개 세부사업, 둘째, 새길 여는 통영은 11개 단위 13개 세부사업, 셋째, 찾고 싶은 통영은 11개 단위 11개 세부사업, 넷째, 살고 싶은 통영은 10개 단위 12개 세부사업, 다섯째, 살맛 나는 통영은 11개 단위 18개 세부사업이며, 시민 정책 제안은 19건으로 각각 분류됐다. 실천가능성 등에 따른 기간구분으로 공약사항 64건은 임기내 32건, 중장기 32건이며, 시민 정책 제안 19건은 임기내 14건, 중장기 5건으로 각각 검토됐다. 추정사업비는 총 1조 7,48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공약사항은 국비 2,248억원, 도비 302억원, 시비 2,486억원, 민자 11,830억원 등 1조 6,866억원이, 시민 정책 제안은 국비 321억원, 도비 55억원, 시비 244억원 등 620억원으로 각각 파악됐다. 강석주 시장은 “이러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보완하고 세부실천계획을 작성, 8월 말경 제2차 보고회를 개최해 최종 확정한 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현안 추진상황으로는 폭염대비, 적조방제, 제57회 통영한산대첩축제, 봉평지구(신아sb 포함)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먼저 폭염대비와 관련하여 안전총괄과 등 해당부서 T/F팀 구성운영, 고수온 어업재해 대비 현장점검, 무더위 쉼터 수시 점검, 폭염그늘막 설치 운영, 살수차 간선도로변 물뿌리기, 주민 홍보 등 부서별 중점 대처하고 있으며, 폭염특보 해제 시까지 상황관리체제를 계속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적조방제와 관련해 지난 31일자로 통영시 전 해역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8월 1일(수)자로 어류양식어업인 373명에 대해 재해대책명령서를 발부해 어장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적조확산 방지를 위해 전해수황토살포기, 어선, 중장비와 가용 가능한 인력을 총 동원해 황토를 살포하는 등 초동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적조대책 상황실을 계속 운영하면서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로 57회째를 맞이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개최되는 통영한산대첩축제의 성공을 위하여 2~3개월 전부터 많은 준비를 해오고 있으며, 폭염에 대비해 행사장 주변 간선도로변에 살수차를 이용한 물뿌리기와 그늘막과 음용수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색 행사로 이순신 장군의 행렬에 이어 버블코스프레 거리퍼레이드와 블랙이글스 공중비행 그리고 거북선 파이어판타지 등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인 가운데 계속적으로 제기돼온 개최시기에 대해서는 향후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등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총사업비 1조 1천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봉평지구(신아sb 포함)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7월 30일(월) 경상남도-통영시-한국토지주택공사 간 기본협약서 체결을 계기로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본협약서는 제1조 목적, 제2조 폐조선소 활용 관광형 거점 육성, 제3조 업무분담 및 상호협력, 제4호 실무협의회 운영과 역할, 제5조 기타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제3조의 업무분담 및 상호협력에서 경상남도는 국비확보, 지방비 부담, 정부협력 사업 지원, 인허가 등 행정지원, 앵커시설 유치 지원으로, 통영시는 공동 사업시행자 참여, 지방비 부담, 앵커시설 유치 및 각종 인허가 등 행정지원으로, LH는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 시행 및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각각 규정돼 있다. 또한 제4조 통영시는 보상비를 포함한 토지 조성비 등 사업비에 300억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투입하여 LH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투입된 예산은 앵커시설 부지 등으로 환수하며 최종 정산 내역에 따라 결산하는 것으로 돼 있다. 강석주 시장은 “본 사업은 조선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영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권리를 되찾는 일이다”며, “통영의 100년 대계를 잇고 미래를 좌우하게 될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통영의 역사와 시간을 고스란히 담아 정체성에 맞게 시민들의 질이 높아지는 생활밀착형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과 본 도시재생사업에 대비해 교통망 확충에도 역점을 기해줄 것을 경상남도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현안 추진상황 설명을 마친 강석주 시장은 “지난 7월 12일부터 27일까지 읍면동과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하고 주민들로부터 시정과 행정에 대한 많은 요구사항을 들었다”며, “앞으로 더욱 더 많이 듣고 보고 소통하면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살피며 보완해 통영시 발전과 통영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 인사를 했다. 이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원활하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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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장단 전원사퇴 촉구[광교저널 경기.용인/나영미 인턴기자] 용인시의회 자유한국당(대표의원 신민석) 이 제8대 시의회 원구성 파행에 대해 지난 10일 의장단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용인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0일 오전 11시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제8대 용인시의회 원구성 파행에 대한 자유한국당 입장'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이건한 의장을 비롯해 의장단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신민석 한국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으로 인한 초반 원구성부터 파행된 것에 대해 참담한 마음으로 용인시민들에게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 대표는 “한국당은 의장단 7석 중 3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제대로 된 협상 없이 독단적으로 의장선출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해 의장단을 꾸렸다”며 “이는 약40%의 의석수를 주신 용인시민의 대의권을 완전히 무시한 오만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또 “협치와 소통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에게 용인시 민주당의원들 스스로 지방정부를 책임질 능력과 자질이 없음을 천명하는 한편의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건한 의원이 지난 7월 6일 발송한 문자를 통해 원구성이 원만하게 처리되지 못해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밝혔다며 진심으로 죄송하고 송구하다면 용인시민들게 정중히 사과하고 의장단 전원이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입장발표 후 취재진들이 이후 의정활동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으로 시민이 준 대의권을 포기하지 않고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상임위 구성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합리적이고 바른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을 것이며 함께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