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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정책 간담회 열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23일 오후 2시 4층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김진석 의원의 진행으로 안희경, 전자영 의원과 경남여객 노동조합장, 용인환경 노동조합 위원장,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현장위원장,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는 조례의 제안이유 및 각 조문별 규정 내용에 대한 발표로 시작됐으며, 조례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조례의 내용 중 개선할 사항 및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김진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재난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일상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가 불가피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의회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제254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책 간담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제한적인 인원만 참여한 소규모 행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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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해도의원,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김영해(더불어민주당, 평택3) 의원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더불어민주당, 평택3)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노동자인 필수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23일 밝혔다. 필수노동자란 국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서, 대표적으로 보건·의료·돌봄, 배달업, 환경미화,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등 영역에 종사하고 있다. 본 조례에는 △도지사의 책무, △필수노동자 지원 기본계획 수립,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본 조례는 사각지대 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수노동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는 물론,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에 따른 플랫폼 노동자,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에 따른 프리랜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이동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괄하고자 했다. 김영해 의원은 지난 10월, 다양한 분야에서 땀 흘리는 필수노동자를 격려하고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SNS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김 의원은 “우리가 코로나19 위기상황을 모범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은 필수노동자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업무량 급증, 과로, 안전사고 등에 노출되어 있는 필수노동자들의 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바란다”며 조례 제정 의지를 밝혔다. 본 조례는 차후 입법예고를 거쳐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2021년 2월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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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열의원, 제5회 경기의정대상 예산절감 부문 대상 수상[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더민주, 광주2)이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제5회 경기의정대상에서 예산절감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의정대상은 인천일보 주관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주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경기도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발굴해 널리 알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어 2016년에 첫 시행된 이후,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박관열 의원은 전반기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2020년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되어 활동했으며, 경기도 플랫폼노동자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동북권지역의 규제연계형 특별지원과 경기도 동북권 미래먹거리 문제 등에 대한 도정질문, 친환경제설제 지원 확대 촉구 등의 5분 발언 등 경기도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노력한 평가를 받았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예산이 절감되어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겠고,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되는 경제정책이 수립될 있도록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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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용인시위원회, 산업재해 이제 그만! 용인은 언제까지 불미스러운 뉴스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나▲지난 16일 성복역앞 정의당 용인시위원회 민현종 사무국장 ▲지난 18일 용인시청역앞 정의당용인시위원회 김승현노동위원장(좌) 노경래 상임고문(우)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지난 7월 21일, 용인시 양지면 SLC 물류센터의 화재로 인해 5명의 노동자가 퇴근하지 못했다. 사고의 원인은 회사측의 안전관리 수칙 미준수로 밝혀졌다. 업자와 용인시가 전국적인 질타를 받은 만큼 정의당 용인시위원회는 경기도와 용인시 당국이 산업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 4개월 동안 유독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줄이었다. 지난 8월 3일, 용인시 기흥구에서는 잔가스 회수장치 없이 차량용 LPG용기를 배출하던 작업자가 퇴근하지 못했다. 8월 6일,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에서는 골프장 관리실을 덮친 토사가 직원들의 목숨을 위협했다. 10월 19일,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서는 지면 3-4m 아래 배수관을 공사하던 작업자가 퇴근하지 못했다. 10월 30일,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제대로 고정되지 못한 크레인에 깔려 퇴근하지 못했다. 11월 16일,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의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기둥이 쓰러져 작업자가 퇴근하지 못했다. 또한 같은 날 백암면의 전자부품 제조공장에서는 화재로 인해 건물이 전소되었다. 모두 다 안전관리 소홀로 벌어진 인재(人災)라는 것이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무엇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라는 공공인프라를 건설하는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과 ‘양지면 물류센터’라는 같은 지역, 같은 업종의 사업장에서 참사가 반복되었다는 점은 관리당국의 권한, 능력, 의지에 의문을 품게 한다. 정의당 용인시위원회는 용인시와 경기도에 다음을 요구한다. 1. 수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감독 강화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고 비판받을 수도 있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민의를 대표하는 용인시장, 경기도지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감독에 참여하는 것은 업자들뿐 아니라 관리당국에도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다. 인명을 살리기 위한 코로나19 방역조치 집중으로 인해 인명이 가장 위태로운 부문의 업무공백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산업재해 위험도를 기준으로 중점관리 사업장을 분류해 수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감독체계를 구축해라! 2. ‘살인기업’을 업계에서 퇴출하기 위한 경기도, 용인시 조례제정 광주광역시는 ‘광주시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켜 광역시 차원에서 안전보건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물론 국회법과는 권한과 능력에서 차이가 있지만 경기도의회는 9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여당 의석수로 비슷한 조례안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용인시와 경기도는 사업장의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고 이를 조례안으로 마련하라! 3.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정책 추진 및 기존개발사업 재검토 특히 용인시에서 나타나는 산업재해 특징 중 하나는 환경파괴와 관련된 것이다. 용인시는 무분별한 난개발으로 인해 홍수, 산사태로 인한 토사에 휩쓸려 비단 작업장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일이 빈번하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시 난개발 백서 발행”을 공약하고 출판한 바 있다. 지난 2년 동안 조사를 했다면 남은 임기 2년은 실천에 옮겨야 한다. 부패한 전임시장들이 추진해온 개발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정책을 추진하라!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노력 용인시와 경기도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국경제라는 큰 틀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노동자들의 안전을 싼 값에 외주화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되돌아볼 때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된 가장 큰 피해자는 작은 기업, 공장, 사업장이 밀집된 용인시와 경기도다. 백군기 용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민,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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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옥 의원, “청년 노동자 지원 공정하고 균등해야”[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지난 6일 왕성옥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비례)은 보건복지위원회 2020년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청년 지원 정책의 지원 대상자에 대한 확인이 철저해야 함을 지적했다.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중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마이스터통장은 도내에 거주하고 도내 중소 제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만 18세 ~ 34세의 청년 노동자 중 월 급여 260만원 이하 대상자에게 2년간 월 30만원(총 72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왕 의원은 “청년 마이스터 통장 대상 업체에 2018년에는 중견기업이 빠졌다가 2019년에는 37명이 다시 들어오고, 2020년에는 다시 빠졌다. 만약 본사와 지사가 다른 개념으로 잡혀 대기업에 가까운 중견기업 근로자 37명이 받았다면 반환 등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격이 안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몫을 빼앗는 것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근본적으로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왕 의원은 복지국장에게 청년 복지포인트의 경우에는 시·군별, 남녀 성별 분류에 따라 수혜대상이 고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청년 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한 수혜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 등에 따른 불균등이 없도록 운영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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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경기지역 공무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논의[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2일 경기지역자치단체 공무직협의회 임원진과 만나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장현국 의장과 김장일 의원(더민주, 비례),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을 비롯해 경기지역공무직협의회 김정재 의장, 전국공무직총연맹 배성춘 위원장, 수원시청노동조합 김성복 위원장,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김규동 위원장, 한국노총 경기도청공무직지부 황미영 지부장 등 공무직협의회 임원진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회에 ▲경기지역자치단체 공무직 노동자의 차별실태 조사 및 노동인권 개선방안 ▲경기도 공무직 복무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 등을 요청했다. 김정재 경기지역공무직협의회 의장은 “명확한 상위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훈령으로 공무직의 안정적 고용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개별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규율내용도 제각각”이라고 지적하며 “공무직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장현국 의장은 “공무원과 함께 일하는 노동자로서 공무직원들이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근무할 권리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공무직 노동자의 권익향상에 보다 관심을 갖고,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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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시설·작업환경 개선비 지원받을 중소기업 모집▲용인시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8월 17일까지 2021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관내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열악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노동․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반시설 개선 사업은 10개 이상의 중․소기업 밀집 지역의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사업을 지원하며 사업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노동환경 개선 사업은 종업원 200명 미만의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기숙사, 식당, 화장실 등의 설치와 개․보수 비용을 총 사업비의 60% 이내, 최대 3천만원까지(기숙사 신축은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작업환경 개선 사업은 종업원 50인 미만 사업장의 바닥, 천장, 창호 등의 작업 공간을 개·보수 하는 비용을 지원하며, 종사자 10명 미만의 영세 기업은 노동․작업 환경 개선비를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턴 노동자들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신청건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춰 시 기업지원과나 관할 읍․면 산업(개발)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오는 12월 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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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감자수확 농가찾아 봉사활동 참여▲농업기술센터 농가일손돕기 봉사활동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6일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감소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 돕기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이날 농업기술센터 직원 30여명은 아침부터 처인구 남사면 완장리의 한 감자농가를 찾아 감자를 수확에 힘을 보탰다. 황호현 남사농원 대표는 “장마철이 임박해 제때 수확하지 않으면 상품성이 떨어져 걱정이 컸는데 시 직원들이 도와줘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평소 하지 않는 일이라 힘들었지만 일손을 구하지 못해 애태우는 농가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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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모 의원, 2020 제3회 한국이주인권상 ‘지방정책’부문 수상▲성준모 의원, 제3회 한국이주인권상 수상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더불어민주당·안산5)의원이 29일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거행된 ‘2020 제3회 한국이주인권상’ 시상식에서 ‘지방정책’ 부문 인권상을 수상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한국이주인권상선정위원회와 경기다문화뉴스가 주관한 ‘한국이주인권상’은 올바른 다문화사회 발전과 외국인 주민 지원을 위해 헌신한 인사에게 공로내용을 감사하고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의미깊은 상으로, 성준모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을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로 개정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내 이주민가정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지원 방안 마련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성준모 의원은 외국인 자녀의 보편적 교육권을 확보해 줄 것을 촉구했다. 도정질문에서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외국인 가정 자녀를 지원할 법적 근거는 이미 갖추어져 있고,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교육비 지원이 당장 가능하다”고 말하고, “최소한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만 3~5세 아이들에게 만이라도 내국인과 같은 월 24만원씩 교육비를 지원해주어야 한다”며, “외국인 주민 아이들이 건전한 도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편적 기회균등 차원에서라도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에 대해 누리과정 교육비를 지원해 줄 것”을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요청했다. 성준모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본 의원이 도내 31개 시․군가운데 이주민이 가장 많은 안산지역 출신 도의원 이다보니 말도 통하지 않는 이주 노동자를 비롯한 외국인 주민이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노동자를 많이 만나왔다”면서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으니 여느 상과 달리 기쁘기보다는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말하고는 “우리 경기도에서만이라도 이주민 가족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답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이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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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청사 2층 출입구에 무인택배함 70개 설치▲시청에 설치한 무인택배함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4일 택배 노동자와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청사 2층 출입구에 무인택배함 70개를 설치했다. 시에 따르면 무인택배함은 택배기사가 택배함에 배송물품을 보관한 뒤 수령자에게 문자로 비밀번호를 보내면 해당 직원이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하루 평균 100여건의 택배물품을 일일이 나눠주지 않고도 쉽게 전달할 수 있어 택배 노동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감염병 확산 방지에도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직원들의 만족도를 수렴해 향후 택배함을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