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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발굴 T/F팀’가동[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겨울철 한파 등으로 인해 건강과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위기가정을 찾기 위해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발굴 T/F팀’을 가동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2월 28일까지를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 발굴 기간’으로 정하고 복지여성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가동, 계절형 실업자와 휴·폐업자, 실직자를 비롯해 저소득가구와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을 찾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위기가정 발굴에는 단전·단수와 건강보험·전기요금 체납 등 39종의 공공빅데이터 분석자료를 활용한다. 가스·전기 검침원과 체납관리단,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 네트워크도 가동한다. 임대아파트 단지 및 용인경전철 역사 등에서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도 운영한다. 용인시무한돌봄센터,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 등이 현장에서 대면 상담을 진행해 위기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가정의 위기 상황을 확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긴급지원을 강화하고, 주거안정, 서민금융 연계, 난방비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사례관리 등 다양한 복지사업 선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이웃돕기 성금을 지원하고 민간기관 협력으로 주거환경개선이나 이사 지원, 생필품 지원 등을 해준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한파 대비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나선다. 내년 2월 말까지 관내 5개 병원과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해 한랭질환자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을 수립해 동사 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한다. 전담 인력 21명을 배치해 홀로 어르신과 만성질환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1만 3500여 명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 한파 시 행동 요령과 한랭질환 증상에 대한 대처 방법 등을 안내하고 혈압·혈당 등 기초검사를 통한 건강 상태를 살핀다. 방한조끼와 담요, 보온양말, 목도리 등 방한용품 등을 별도 제공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추운 날씨로 인해 취약계층 이웃들이 생계유지와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돕는 게 시 본연의 역할”이라며 “위기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위기가구 이웃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갖도록 민관이 협력해 따뜻한 용인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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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9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각종 사업의 미래지향성‧형평성‧투명성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등 재정 낭비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도시기획단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일관성 있는 심의 ▲각종 사업의 셉테드 디자인 및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중점경관관리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등을 주문했다. 시민안전관에는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의 재정립 ▲재난관리기금 예탁 시 이율을 검토할 것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의 지속적 참여 방안 강구 ▲재난발생 관련 신속한 전파 및 대응 체계 구축 ▲이태원 사고와 유사한 사고의 예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시정책실에는 ▲대규모 사업의 기반시설 설치 등 공공기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 ▲주민불편 시설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 검토 ▲3차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개발행위허가 사업대상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반영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관련 광역교통대책 반영 노력 ▲개발부담금의 철저한 체납관리 등을 요청했다. 주택국에는 ▲마북삼거리 아파트 건축 현장의 예측되는 향후 교통문제 해결방안 검토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및 반복민원 해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장기 체납문제 해결 ▲건축물의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허가부서의 적극 관여 및 관련부서 협의의견 반영 철저 ▲이슈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적극 홍보 및 주민의견 반영 ▲공공청사의 건축 공사 공정 진행 상황에 맞춰 소방, 전기, 통신 등 공사를 발주할 것을 지적했다. 교통건설국에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버스 운행 대책 개선 방안을 마련 및 운수종사자 확보 노력 ▲마을버스 인가사항 미이행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야간 운행 택시 확보를 위한 방안 검토 ▲경전철 운영과 관련해 다단계 운영구조 개선 ▲부채 조기상환 및 예산 절감, 이용객 증가 등을 위한 방안 마련 ▲SRT 정차 관련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각 지역 도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의 적극 추진 및 하천의 수해 예방 계획 수립 등을 지적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의 용인지역 재투자 명문화 및 대토보상 관련 적극 홍보 ▲복합환승센터 건립 시 구도심과의 접근성을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푸른공원사업소에는 ▲토지특성, 주변환경 등을 고려한 효율적 공원조성 계획 수립으로 예산 절감 및 과도한 설계변경 방지 ▲공원 주변 지역 수해 피해 발생 방지 당부 ▲역북2근린공원의 조속한 추진 ▲청덕동 꽃내음 근린공원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반영을 요구했다. 각 구청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버스정류장 모델 선정 및 교체 ▲지역현안에 밝은 전문가 및 관련부서의 도로관리심의회 참여 ▲죽전 데이터센터 도로 굴착 관련 주민 소통 방안 마련 ▲건축물의 쪼개기식 불법대수선 단속 및 관리 ▲제초 작업 시 동시다발적으로 제초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속한 민원 해결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플랫폼시티 사업의 주도적 참여 및 대토보상 적극 홍보 ▲교통약자 이동사업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개선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인한 사업 지연의 개선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설계변경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기계식 주차장 이용 관련 차종의 중량별 데이터 관리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체납의 지속적 관리 ▲지역 제한 없는 차량등록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한 향후 사업소 이전 배치 방안 검토를 당부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시정 전반에 걸친 방대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9일간 실시하기에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내용이 많은 만큼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위원회 위원들과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했다.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각종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 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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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감 6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9일 교통건설국 소속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과, 건설정책과, 도로관리과, 생태하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대중교통과에 처우개선 등을 통해 버스 종사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야간에 운행하는 택시 확보를 위해 법인 택시를 활용하는 등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도로관리과에는 저소음 포장 공사 단가와 관련 통일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 공사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생태하천과에는 시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해 하천변 내 자전거도로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병민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기계식 주차장에 안내표지판 설치 등 안전 조치를 요청하고, 전기차량 증가 등 차량의 변화에 맞게 기계식 주차장과 관련된 법, 기준 등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대중교통과에에는 전기버스 구입 시 국내 버스의 구입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철도과에는 SRT 정차와 관련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활용한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작성을 요청했다. 도로관리과에는 언남동 도시계획도로 대3-6호에 설치된 회전 교차로(교통섬) 개선 방안의 검토를 주문하고, 생태하천과에는 올해 수해 발생 하천에 대한 수해 복구 공사를 요청했다. 김윤선 의원은 도시철도과에 경전철 이용객 증가를 위한 방안의 강구를 주문했다. 건설정책과에는 국지도 개설 공사 등 국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급 기관과의 관계 유지에 대한 노력을 강조했다. 지하화, 청명IC 등 지방도 315호선 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전선 지중화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김태우 의원은 대중교통과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버스 증차, 저상버스 구입 등 철저한 사업 추진을 요청하고, 운수 종사자 확보와 지원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로관리과에는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남홍숙 의원은 도로관리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철저히 검토 후 제출할 것을 주문하고, 중1-59호 개설공사 보상 문제 해결 등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원은 대중교통과에 버스 승강장 개선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고, 버스 준공영제 사업 도입 초기에 우선 마을버스만이라도 검토해 더 나은 대중교통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이미 조성된 택시쉼터에 대한 하자 보수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도시철도과에는 3차 관리운영사 변경 시 서비스 수준은 동일하게 하면서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 부채를 줄이기 위해 부분 상환 등 다각적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용인경전철의 안전 사고를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강조했다. 도로관리과에는 공세~지곡 간 도로의 조속한 사업 추진과 대한항공 연수원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수혜 기업에 대한 공공 기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생태하천과에는 수해 발생이 우려되는 하천에 대해 수해 예방을 위한 장기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신갈천 산책로 및 친수 여가 공간 환경 개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이교우 의원은 대중교통과에 마을버스 인가 현황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명확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마을버스 인가 대비 운행 대수가 적어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과태료,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도시철도과에는 경전철 다단계 운영구조 개선과 부채 조기 상환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3호선 주민협의체와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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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5일 처인구청 산업과, 환경위생과, 기흥구청 산업환경과,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소속 자원육성과, 기술지원과, 농촌테마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희정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담배소매업 폐업 신청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요청하고, 처인구 환경위생과에는 정비소, 세차장 등 자동차 관련 오폐수 배출시설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요구했다. 기흥구 산업환경과에는 개인 하수관로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적절한 중재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식품위생업소의 다수 시설물 멸실에 대한 원인 파악과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수지구 산업환경과에는 농지위원회에 전문적인 위원의 위촉 및 농지위원회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시 취득 대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자원육성과에는 용인의 소반 가격 적정화를 통한 판매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기술지원과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운송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농촌테마과에는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 및 관람로 개선을 요구했다. 김진석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축사 밀집 지역 방역소독 민간 위탁 용역 악취 민원 개선 사업의 확대와 미사용 축사 재사용으로 인한 지역 갈등 방지를 위해 자체 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처인구 환경위생과에는 각종 지도점검 인력 충원 및 효율적 배치로 지도 점검의 내실화를 당부했다. 자원육성과에는 용인특산품 개발 진행 시 마케팅 전략 구축 및 제품 홍보를 확대할 것을, 기술지원과에는 사업추진 시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사업 변경 최소화를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행정심판 및 소송으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요청했다. 농촌테마과에는 농촌테마파크 체험공간 및 프로그램 확대 방안과 관내 병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인적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치유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박병민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행정사무감사 작성 시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작성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처인구 환경위생과, 기흥구 산업환경과, 수지구 산업환경과에 공통적으로 식품위생감시원의 점검 결과 데이터 구축 및 추후 감시원 충원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수지구 산업환경과에는 식품위생업소의 다수 시설물 멸실에 대한 원인 파악과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농촌테마과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방안 강구를 요구했다. 신현녀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의 확대 지원을 요청하고, 처인구 환경위생과에는 각종 지도점검 인력 충원 및 효율적 배치로 지도점검의 내실화 도모를 주문했다. 기흥구 산업환경과에는 농지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신속한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 기술지원과에는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시범사업 및 바이오커튼을 활용한 돈사 악취 저감 종합 기술 시범사업의 확대를 요청하고, 농촌테마과에는 농촌테마파크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증설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안치용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민원 발생의 선제적 대응으로 다수인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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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5일 자치행정실 소속 예산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예산과에 출자·출연 기관 동의안과 본예산이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 및 관리를 요청하고, 시의회 별관증축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신속한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김길수 의원은 예산과에는 출자· 출연 기관의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 개선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기주옥 의원은 예산과에 용인도시공사가 위·수탁 사업뿐 아니라 본연의 자체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공공위탁 사업 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수의 계약 시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재산관리과에는 불필요한 환매권 관련 소송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김영식 의원은 예산과에 출자· 출연 기관의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 개선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박인철 의원은 예산과에 용인도시공사가 위·수탁 사업뿐 아니라 본연의 자체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주문하고, 경전철 운영비 적자 지원액 감소를 위한 담당 부서와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시청 광장 및 주차장의 정밀 안전 진단 등 안전 점검 철저 및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세정과에는 기금 관리 금고 선정 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위원을 구성할 때 전문가 비율이 상향되도록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신나연 의원은 예산과에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 방법 개선 및 민원 내용과 연계한 예산 낭비 사항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할 것과 주민참여예산 각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청년위원회를 통한 청년세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낮은 투표 참여를 지적하고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주민 참여 확대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수의 계약 대상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업체 전문성 확인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공용차량 정비와 관리 내역 분석을 통해 재산 관리 효율성 재고를 요구하고, 세정과에는 이행강제금 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욱 의원은 예산과에는 출자·출연 기관 동의안과 본예산이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할 것을 당부하고, 시민신고센터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회계과에는 부서별로 상이 한 사무기기 소모품 단가 점검을 통한 예산 절감을 당부하고, 이자 수입을 높이기 위한 정기 예금금리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과 관급공사 하자보수 관리와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창식 의원은 예산과에 직원 포상금, 인센티브 지급 시(수상자 선정 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원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용인도시공사 위수탁 사업 수행 시 사업비 대비 인건비의 비중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예산 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도유지 무허가 점유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 등 철저한 관리와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 및 관리를 요청하고, 시의회 별관증축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신속한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세정과에는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직전 회계연도 및 당해 회계연도만 담고 있어 문제 파악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3개년 실적 및 분야별 증감 이유 분석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외수입 결손액 및 미수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체납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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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5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8일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정책지원관에 면밀한 조직 진단 및 격무 부서 해소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길수 의원은 감사관에 공무원 사기 저하 및 적극 행정을 위축시키는 지나친 감사를 지양하고, 적정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공보관에는 용인시 홍보관 및 홍보부스 설치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정책기획관에는 시정연구원 조직 안정화 및 철저한 운영‧관리, 공무원 및 시민 제안 제도 활성화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기주옥 의원은 공보관에 SNS를 활용한 홍보 강화를 당부하고, 용인 SNS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게시물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사용자 편의를 위한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홍보 이벤트 진행 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책지원관에는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용인형 인구정책 수립 및 생애주기별 정책 마련을 당부하고, 관내 대학 용인학 강좌 개설 지원 사업과 용인시정연구원과의 연계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행정 및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청년담당관에는 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 설계와 SNS를 통한 청년정책의 홍보가 양방향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영식 의원은 감사관에 공직자 기강 확립을 위한 직원 교육 강화를 요청했다. 공보관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일치하도록 용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당부하고, 용인시 홍보대사에 대한 객관적인 홍보비 지급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인철 의원은 공보관에 용인소식지 만족도 조사 참여율 제고 방안 마련과 SNS를 활용한 홍보 강화를 당부했다. 정책지원관에는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용인형 인구정책 수립 및 생애주기별 정책과 인구정책 사업에 분야별 부서 사업이 누락 되지 않도록 철저히 반영하고 현실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신나연 의원은 시민소통관에 시민청원 두드림의 시민 답변 동의 건수에 따른 답변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보관에는 조아용 및 꽁알몬 등 용인시 캐릭터의 통합 운영을 위한 부서 간 소통 및 협치 방안을 마련하고, 조아용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용인시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조아용 굿즈 판매 수입금액에 대한 객관적 집행 기준 마련을 당부했다. 정책기획관에는 시정연구원 조직 안정화 및 철저한 운영‧관리를 요청하고, 정책개발연구 용역 결과를 사업에 반영해 시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청년담당관에는 SNS를 통한 청년정책 홍보가 양방향 소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용인청년LAB(기흥) 임대료의 적정성 여부 검토와 용인청년LAB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상욱 의원은 감사관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시 익명 신고가 원활하도록 홈페이지의 접근성을 높일 것을 요청하고, 청년담당관에는 청년정책네트워크 활성화 방안과 용인청년LAB 매니저에 대한 근무 환경 개선, 청년 교육 용역 업체 선정 시 관내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창식 의원은 감사관에 계약심사 성과지표의 합리적 목표 설정과 공직자 기강 확립을 위한 직원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공보관에는 조아용 및 꽁알몬 등 용인시 캐릭터의 통합 운영을 위한 부서 간 소통 및 협치 방안을 마련하고, 조아용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용인 경전철을 통한 홍보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정책기획관에는 특례시 기념도서 발간사업을 심도 있게 재추진할 것과 시정연구원의 조직 안정화 및 철저한 운영‧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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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전철 기흥역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5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했다. 지난 28일 시에 따르면 용인경전철 기흥역에서 진행된 훈련에는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용인경전철(주), 용인소방서, 용인동부경찰서, 육군 제55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자율방재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 등 110여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용인경전철 기흥역사 테러로 인한 폭발 및 화재로 역사 내부는 물론 쇼핑몰 연결통로까지 붕괴 돼 사상자 34명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 사고를 수습·복구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화재가 발생하자 역무원이 관제실에 신고를 하고 시는 유관기관과의 연락망인 재난안전통신망(PS-LTE)를 통해 소방·경찰·보건소·군부대에 재난 상황을 전파했다.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용인소방서 관계자들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하고 3개구 보건소 직원들이 사상자들을 인근 병원으로 호송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사고지점 인근 교통을 통제하고 범인 검거를 위해 테러범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역사 주변 검문 검색을 강화했다. 육군 제55사단은 역사 내 폭발물을 수색해 안전하게 제거했다. 이번 훈련은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체계로 초기 대응과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복구 수습 등 전 과정에서 현장 대응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이날 훈련 현장에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와 응급의료소를 마련해 인명구조와 병원이송 체계를 연습하는 등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한 종합 대처능력을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만일의 재난 발생 시 시와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골든타임내에 긴급구조 할 수 있도록 연습하기 위해 이번 훈련을 마련했다”며 “예측할 수 없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훈련을 위해 앞서 지난 9월부터 두 차례의 민간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지난 16일부터 예행연습을 거치는 등 만발의 준비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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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5일 재정실 소속 예산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예산과에 출자·출연 기관 동의안과 본예산이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 및 관리를 요청하고, 시의회 별관증축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신속한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김길수 의원은 예산과에는 출자· 출연 기관의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 개선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기주옥 의원은 예산과에 용인도시공사가 위·수탁 사업뿐 아니라 본연의 자체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공공위탁 사업 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수의 계약 시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재산관리과에는 불필요한 환매권 관련 소송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김영식 의원은 예산과에 출자· 출연 기관의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 개선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박인철 의원은 예산과에 용인도시공사가 위·수탁 사업뿐 아니라 본연의 자체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주문하고, 경전철 운영비 적자 지원액 감소를 위한 담당 부서와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시청 광장 및 주차장의 정밀 안전 진단 등 안전 점검 철저 및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세정과에는 기금 관리 금고 선정 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위원을 구성할 때 전문가 비율이 상향되도록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신나연 의원은 예산과에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 방법 개선 및 민원 내용과 연계한 예산 낭비 사항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할 것과 주민참여예산 각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청년위원회를 통한 청년세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낮은 투표 참여를 지적하고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주민 참여 확대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수의 계약 대상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업체 전문성 확인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공용차량 정비와 관리 내역 분석을 통해 재산 관리 효율성 재고를 요구하고, 세정과에는 이행강제금 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욱 의원은 예산과에는 출자·출연 기관 동의안과 본예산이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할 것을 당부하고, 시민신고센터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회계과에는 부서별로 상이 한 사무기기 소모품 단가 점검을 통한 예산 절감을 당부하고, 이자 수입을 높이기 위한 정기 예금금리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과 관급공사 하자보수 관리와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창식 의원은 예산과에 직원 포상금, 인센티브 지급 시(수상자 선정 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원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용인도시공사 위수탁 사업 수행 시 사업비 대비 인건비의 비중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예산 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도유지 무허가 점유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 등 철저한 관리와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 및 관리를 요청하고, 시의회 별관증축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신속한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세정과에는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직전 회계연도 및 당해 회계연도만 담고 있어 문제 파악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3개년 실적 및 분야별 증감 이유 분석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외수입 결손액 및 미수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체납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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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폭력 추방 주간 맞아‘젠더폭력 예방’위한 다양한 행사 마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여성 폭력 추방 주간(11월25일~12월1일)을 맞아 젠더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5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초빙해 ‘젠더폭력 예방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관련 신고는 활성화된 반면, 이와 관련한 관계자 전문 교육이나 사례 논의 등이 부족했던 것을 보완하고자 시가 ‘WITH YOU’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날 인권센터, 경찰, 상담사, 유관기관 종사자 등 50명은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심리를 고려한 상담 방법과 가해자 특성, 대응 방법 등을 배웠다. 앞선 22일에는 일상에서 성·가정 폭력의 징후를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직군의 종사자를 신고자로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한미용사회 처인구지부와 함께 ‘젠더폭력 파수꾼’ 양성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대한미용사회 처인구지부 소속 회원 61명은 가정 폭력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했을 때의 대처 방법과 신고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시는 28일에 경전철 기흥역사 일대에서 용인가정상담센터, 용인성폭력상담소, 용인 동·서부경찰서, 유관 단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 범죄 근절 인식 개선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젠더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선 사회적 인식과 주변의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는 젠더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와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여성 1인 가구 거주 안전을 위해 비상벨, 문열림 센서, 비상 위치추적 녹음 그립톡, 택배 송장 지우개 등의 물품이 들어있는 안심키트를 배부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자 임시 숙소 지원, 피해자에게 전문 상담을 연계하는 ‘WITH YOU’ 사업을 펼치고 있다. 여성 폭력 추방 주간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 폭력 방지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간으로 UN(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인 11월 25일을 시작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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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개통 운행 10년을 맞은 용인경전철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용인경전철 사업은 최초 예측한 1일 평균 탑승객 수가 15만 명 또는 16만 명으로 개통 운행 10년 차가 되었으나, 현재 탑승객 수는 1일 평균 2만 9952명에 지나지 않고 경전철 교각과 역사를 보면 승차하기 어려운 위치에 어떻게 세워졌는지 설계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이 여러 번이었다고 언급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경전철 민투사업은 매년 약 450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상 유지를 고집하는 집행부가 개탄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통 10년 차의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 향후 20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6년 원금 조기 상환 금지에서 자유로워지는 올해 12월 말, 그리고 내년 7월 운영사 계약 만료 시점에 대한 더 나은 대책을 들을 수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실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 순세계 잉여금이 역대 최대 4140억 원 발생한 시점에서 2000억 원의 빚은 그대로 둔 채 재정 운용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씀씀이가 방만한 것이 아닌지 용인시에 묻고 싶다며, 내 집 살림살이라면 이렇게 안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2020년과 2021년도 별도 요금 수입과 별도 요금 수입 중 일반 성인이 낸 별도 요금 총액, 청소년‧어린이가 낸 별도 요금 총액, 2022년 최근 4/4분기 분기별 선지급 관리운영비 지급액, 2022년 관리운영비 지급액, 그 중 실시협약서 상 운영비, 1년 치의 관리운영비 중 물가지수 조정금액 적용 액수와 부가세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2022년 관리운영비가 직전년도 대비 이례적으로 약 82억 원이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증가 사유와 실시협약에 2027년도 운영비 최대라고 나와 있는데 지급할 액수와 이에 따른 사전 운영 계획 수립 자료는 있는지 질의했다. 용인경전철 민투사업에 대한 용인시의 관리 감독 권한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 시행을 제대로 했는지, 자료 제공 및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실시협약 제20조, 제27조에 따른 장부와 기록을 확인하고 검토‧감독한 자료를 요청했다. 다음으로, 용인경전철의 운영사인 네오트랜스의 임원은 누구인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제기되었던 신사업부문의 임원은 아직도 근무하는지 여부를 확인 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또한, 네오트랜스 운영사의 근무 직원의 수와 용인경전철을 운영하는 민간 운영사인 네오트랜스의 최근 재무제표와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요구했다. 작년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시가 향후 20년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지난 10년을 반성하며 용역을 직접 발주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용인시가 용역을 왜 직접 발주하지 않았는지, 민투사업 사업시행사인 용인경량전철(주)가 용역을 발주하게 된 이유와 그 용역을 수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했다. 용인시 도시철도과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절차를 거쳐 현상 유지를 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결론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서 과연 도시철도과가 의지가 있었는지, 뒷짐 지고 있는 예산과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30년 간 땅 집고 헤엄치기보다 쉬워 보여지는 민투사업,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고금리 민투사업 시행사, 관리운영사, 금융사만 배불리고 용인시민이 낸 혈세를 매년 약 450억 원 쏟아부으면서도 용인시민은 경전철을 탑승할 때 별도 요금 200원을 더 내는 이중의 부담을 지는 이 이상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없이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의미인지 물었다. 용인시가 특례시가 되었다고 하지만 행정은 미흡에 보이고, 과거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없는데 현실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미래에 대한 선택도 우왕좌왕하거나 문제를 그대로 안고 현상 유지만 하려는 행정을 선택하는 것으로만 보여진다고 말했다. 특히, 용인시의 10년에서 30년을 좌우하는 대형사업에서 더욱 그렇게 느껴진다며, 용인특례시의 행정에 대한 시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용인경전철사업 문제점을 개선해야하는 적기에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려면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