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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이제는 중앙정부가 나서야 할 때▲ 인천광역시청 [광교저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6개 자치단체장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일 발족된 협의회는 정부로부터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보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구성됐으며,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동시에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교통복지 제도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5월 22일, 전두환 前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된 노인 무임승차를 시작으로 장애인, 유공자를 대상으로 확대됐으며, 올해로 33년째 시행되고 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를 통해 노인, 장애인, 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을 유도해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를 활성화 하는 등 큰 사회적 편익을 유발하고 있다. 그간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노선의 광역화,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강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자가 급증한 결과, 2016년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는 4.2억명에 달하며 그에 따른 운임손실도 5,543억원으로 집계됐고, 계속되는 고령화 추세로 무임승차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낮은 운임 수준 등으로 인해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매년 약 8천억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2016년 8,395억원)하고 있어 재정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2016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의 약 66% 수준으로, 법정 무임승차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적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각 지자체의 도시철도는 선로, 전동차 등 시설들의 노후화로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이를 교체해야 하나, 계속된 적자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또한 국세에 편중된 세입체계와 복지비 등 과다한 법정 의무 지출의 구조적인 한계로 도시철도의 안전을 위해 투자할 여력이 없어 승객들의 안전은 날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정부에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하며, 법정 무임승차의 도입 또한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논리로 지난 13년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 법정 무임승차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로, 장애인과 유공자 법정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인 법령에 따라 도입된 것이므로 도입의 주체는 정부이며, 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 손실 또한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 노인 법정 무임승차의 경우 1984년 5월 22일 전두환 前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다는 것은 과거 신문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시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장을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를 서울시장이 거부할 수 없었다. 장애인의 경우 근거법인 ‘장애인복지법’에서 강행규정으로, 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각 근거법 시행령에서 강행규정으로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지자체는 따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서울, 인천과 함께 수도권 도시철도를 동일한 운임으로 운영중인 한국철도공사에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원인제공자인 정부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정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에서 발생하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약 50∼60%를 매년 보전 중이다. 그리고 새 정부의 공약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약 67%가 살고 있는 수도권 등 6개 특·광역시 도시철도의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에 착안해 국회도 2005년 부터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논의했으나, 아직까지 소관 상임위조차 통과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2005.10월 발의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을 시작으로 19대 국회까지 총 18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단 한건도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 20대 국회에도 ‘도시철도법’ 등 총 11개의 법률 개정안이 계류중에 있다. 협의회는 6개 특·광역시의 염원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국토위, 기재위, 법사위 등 국회와 국토부, 기재부, 복지부, 보훈처 등 정부 부처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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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드림스타트 3년 연속 충남도 멘토지역 선정▲ 홍성군 [광교저널] 홍성군은 드림스타트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는 드림스타트 멘토지역으로 3년 연속 선정되었음을 밝혔다. 금번 2017년 드림스타트 멘토지역 선정 결과 충남도에서는 서산시와 홍성군이 선정되었다. 홍성군 드림스타트는 2013년도에 개소 된 드림스타트 후발 주자로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신체건강·인지언어·정서행동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매년 노력하였고 그 결과 2017년 전국 드림스타트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제는 전국에서 매년 우수사례 및 벤치마킹을 위해 타 지자체에서 방문하는 등 드림스타트 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금번 멘토지역 선정으로 드림스타트의 사업운영과 관련 된 우수사례 및 정보를 공유하여 충남도내 드림스타트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업무수행 및 실무 역량강화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드림 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이다. 홍성군에는 약 23개의 분야별 지원사업이 있으며, 대표사업으로는 아동 밑반찬 배달사업, 가정방문 학습지원 사업, 가족관계 개선 상담지원사업 등이 있다. 정동우 주민복지과장은 “홍성군 드림스타트가 아동에게 필요한 건강·복지·보육의 맞춤형 서비스 등을 타지자체 공유·협력 네트워크하여 충남도 내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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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2017년 충무훈련 실시▲ 충무훈련사진 [광교저널] 홍성군은 ‘2017년 충무훈련’을 지난 19일부터 군내 전역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충무훈련은 전시대비 주요자원 동원과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피해복구 등 실제훈련 강화로 지역단위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지자체별로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특히 이번 훈련은 20일 전시종합상황실 운용 및 국지도발 대비 도상훈련, 21일 민방공 대피훈련, 훈련 마지막인 22일은 전시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한 실제 응소훈련으로 진행된다. 홍성군 전시종합상황실 본부장인 하광학 부군수는 20일 최초 상황보고회를 주재하고 "전시 정부기능유지와 전시 군사작전지원 및 전시 국민생활안정이라는 충무 3대 기능에 부합된 훈련을 실전과 같이 진지하게 실시해 국가 총력안보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는 등 내실 있는 훈련이 되도 최선을 다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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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주택화재예방 정책 프러포즈▲ 소방차 길터주기 운동 [광교저널] 지난 1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 참사로 공동주택 화재예방에 대한 시민관심이 고조되고 있다.21일 영주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시 자체로 공동주택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등이 규정에 맞게 갖춰지고 운영되고 있는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소방차 활동공간 확보를 위한 “2017년 소방차 활동공간 확보 우수 공동주택 인증제”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소방차 활동공간 확보 우수공동주택 인증제’는 지난해부터 건축부서와 협업으로 추진하는 시책이다. 소방차 활동공간 확보상태가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해 인증하고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휴천동 소재 화성라온빌아파트가 우수공동주택으로 인증된 바 있다.시는 주택화재 발생 시 빠른 진화를 위해 매월 1회 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단지별 시민들과 함께하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에 대한 정기 훈련과 홍보활동은 시민 관심 제고에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또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단독주택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주택가 골목길 소방 환경 개선 시범운영 정책을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 중이다. 주택 밀집지역 골목길에 무분별한 주정차는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활동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영주시는 좁은 골목길 지역 1곳을 선정해 소방 환경 개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 지역에는 긴급차량 통행로라는 노면표시를 하고 주민에 대한 주차금지 계도를 통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소방차 진입을 원활하게 한다는 방침이다.영주시 관계자는 "주택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피로나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전념해야 한다"며 "시민 모두 화재에 경각심을 가지고 초기 대응을 잘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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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탄력’▲ 천안천 자전거도로 모습 [광교저널]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천안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국비 확보로 탄력을 받게 됐다. 천안시는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17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시범사업’에 전국 15곳 중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천안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선정돼 국비(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는 민간전문가의 서류심사, 현지실사 등을 거쳐 이뤄졌고 사고위험도, 사업후 사고예방효과, 자전거통행량,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토대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사업 선정에 초점을 맞췄다. 천안시는 사고예방과 지자체 추진의지 등에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됐으며, 앞으로 행자부로부터 지원금 외에도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받게 된다. 천안천 구간에 설치된 산책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등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노폭이 좁고 안전시설 등의 부족으로 이용자 간 상충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천안시는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목교 7개소를 설치했고 올해는 확보한 국비를 포함한 10억원의 예산을 투입, 보도와 차로 분리를 통해 자전거 횡단로 등을 설치하는 등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용길 건설도로과장은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천안천 산책로를 보도와 차로 분리형으로 정비하고, 하천횡단 목교와 부대시설의 설치로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도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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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년 장흥토요시장, 7월 1일 고객감사 큰잔치 열어▲ 12주년 장흥토요시장 [광교저널]개장 12주년을 맞은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이 오는 7월 1일 고객감사 큰잔치를 연다고 밝혔다. 7월 1일 오전 10시부터 펼쳐지는 개장 12주년 기념행사에는 기념식과 발전기원제, 각종 문화공연을 비롯해 푸짐한 경품 추첨 행사가 펼쳐진다. 이날 토요시장에서는 장흥특산품과 한우고기를 평소보다 10%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장흥군여성단체협의회는 시장나들이 여름철 특색음식 무료시식회를 진행해 잔치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 축하공연으로는 유명 트로트 가수 ‘신바람 이박사’를 비롯한 다수의 연예인들이 무대에 오른다. 다우리 음식 거리에서는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8개국 다문화 여성들이 직접 운영하는 다문화 향토음식을 맛볼 수 있다. 2015년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은 주 5일 근무제가 시작된 2005년 지역특산물과 관광자원을 연계한‘전국최초 문화관광형 토요시장’으로 개장했다. 2016년에는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장흥한우삼합을 비롯한 먹을거리와 친환경 지역특산품을 앞세워, 연평균 매출 1천억 원을 넘어서는 등 전국 최고의 성공한 전통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성과가 알려지면서 매년 200회가 넘는 전국지자체와 상인회의 벤치마킹 인파가 줄을 잇고 있다. 장흥군은 토요시장 개장 12주년 행사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건강하고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고, 지역민에게는 흥겨운 어울림과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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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직제 개정안 시행... 남해어업관리단 신설▲ 관할해역 변경도 [광교저널] 해양수산부는 기존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제주어업관리사무소를 남해어업관리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직제개정안을 지난 20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달 중 정식 기념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은 기존 동·서해단 2개 단 체제를 3개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주도와 그 이남 해역만을 관할하던 제주어업관리사무소가 남해어업관리단으로 승격돼 남해 연안을 전담해 관리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어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다음 달부터 여수 지역에 남해어업관리단 출장 사무소를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7월 19일 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등 관련 기관 및 어업인들과 함께 남해어업관리단의 출범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임영훈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직제 개편으로 연근해에서 어업 지도·관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제도 변경사항을 적극 알려 어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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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사업 신청, ‘문서24’로 하세요▲ 문서24 화면 예시 [광교저널]정부의 일자리 정책 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국민과 기업이 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인터넷 공문제출 사이트인 ‘문서24’에 ‘일자리 사업’ 분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는 지난해 7월부터 서비스하고 있고, 주소는 https://open.gdoc.go.kr 이다.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창업지원, 경력단절여성고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고용센터나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했다. 또한, 업무 담당자는 접수한 종이 문서를 스캔해서 전자문서 결재시스템에 등록하고, 원본은 따로 보관해야 하는 등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앞으로 국민이 ‘문서24’를 통해 인터넷으로 공문서를 제출할 경우, 시간과 교통비 또는 우편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담당자는 서류를 스캔하고 원본을 따로 보관할 필요 없이, 전자적으로 모두 관리할 수 있다.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정확성과 책임성도 확보된다.최근 한국행정학회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많은 정책사례 중 여덟 건을 ‘2017년 전반기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로 선정했는데, ‘문서24’가 그 중에 포함됐다. 오는 22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리는 하계학술회의에서 행정자치부가 이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문재인 정부 최우선 정책과제인 일자리 정책 관련 서비스를 국민과 기업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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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함께” 강원도의 약속! 강원도·코이카 공동 국제연수 실시▲ 강원도 [광교저널] 강원도 국제도시훈련센터(IUTC)는 오는 22일부터 7월 8일까지 2주간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종합적인 농촌개발 및 지역개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강원도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강원도형 지역개발 활성화 역량강화” 국제연수 과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과정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12개국에서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및 지방정부 시장 등 20여 명이 참여해 강원도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촌개발 및 지역 기업육성 사례 등 강원도형 지역개발 정책을 공유하고 우수정책 사례지로 홍천, 인제, 평창 등 선진 농촌마을을 방문해 마을기업 및 지역공동체 소득사업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특히, 기간 중에 개최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인 평창을 방문해 “문화·환경·평화·경제·ICT 올림픽”으로서 상징되는 2018평창 동계올림픽의 구체적 사업사례를 소개하고 이러한 메가 이벤트를 유치를 통한 지역의 활성화 사례를 전파하게 된다. 강원도는 지난 2013년부터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제연수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내부적으로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선도적 국제협력 사업추진 지자체로 자리매김했으며 외부적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의 작은 나라인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스와질랜드 등지에서 매년 해당 과정개설을 적극 요청할 정도로 해외 전역에 강원도를 알리는데 효자 프로그램으로 손꼽힌다. 강원도 일본구미주통상과는 기존의 전통적 양자 지방정부간의 국제협력 교류는 물론, 국제연수 사업 및 해외 수요반영 소규모프로젝트 사업추진 등 다각화되고 특성화된 접근방식을 통해 다양한 국가 참여 “다자간 멀티 협력교류”를 추진하고 중국·일본 등 전통적 도의 교류협력 국가 외에도 아태지역 및 아프리카 지역 다양한 국가를 타깃으로 “미래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마중물 성격의 내실있는 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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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어르신 ‘캘리그라피 글자교실’ 웃음꽃 활짝!▲ 어르신 ‘캘리그라피 글자교실’ [광교저널]순천시는 2004년부터 10여년 동안 추진해 온 성인문해교육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교육부가 주최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17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에 문해교육 거점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국 성인문해교육 기관 중 7개소가 거점기관으로 선정됐으며, 85개 직영지자체 중 순천시가 유일하게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아 지역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한글교육 프로그램 ‘캘리그라피를 활용한 손으로 그리는 글자교실’을 6월부터 12월까지 7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글작문교실 5개소(서면장애인복지관, 남제주민센터, 조례사회복지관, 동부복지관, 서면자치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한다. 문화예술과 연계한 문해학습자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을 개발해 감성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줌으로서 힐링과 치매예방 효과까지 볼 수 있는 사업이다. 남제주민센터의 한 어르신은 “한글을 붓으로 써보니 공책처럼 칸에 넣지 않고 크기를 자유롭게 쓸 수 있어 편하고 두께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서 재미있다. 집중력이 생기고 치매예방도 되는 것 같아 너무 좋다”고 말했다. 삐뚤빼뚤 글을 잘 쓰지 못하더라도 종이 위로 멋스럽게 글씨를 써보며 창작의 재미를 느끼면서 자신의 ‘꿈’을 담아 한글자 한글자 캘리그라피로 표현하면서 예술혼을 새기고 있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한글로 배우는 캘리그라피 글자교실 운영을 통해 비문해자와 저학력 성인의 문해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집중력과 표현력 향상, 감성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있다”며, “다양한 서체로 한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성인문해 학습도시 거점기관으로 우뚝 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