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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의 드론축구경기 심판 탄생▲ 전주시 [광교저널] 세계 최초로 드론축구를 개발하고 선수단을 창단한 전주시가 첫 번재 드론축구 공식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심판을 육성하고 나섰다.시는 22일 전주월드컵경기장 내 드론축구 실내체험장에서 대한드론축구 설립 추진위원회 소속 동호회원 중 코치급 이상을 대상으로 드론축구 심판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시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드론축구 규정강의 및 실전강의 교육 등을 진행하고, 돌발변수 대응 및 심판과정 테스트를 실시했다.교육을 수료하고 심판과정 테스트에 합격한 참가자에게는 대한드론축구협회 설립취진위원회(위원장 김승수 전주시장) 명의의 임시 심판자격증이 주어졌다.이날 테스트에 합격한 임시 심판들은 이번 제1회 전주시장배 전국드론축구대회에 심판 등 진행요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대한드론축구협회 설립추진위원회는 향후 협회 공식등록 시 정식 심판자격증을 발급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시와 대한드론축구협회 설립추진위원회는 오는 28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3회 로보유니버스&K드론’ 행사에서 드론축구 보급 및 저변확대를 위한 첫 공식대회인 ‘제1회 전주시장배 전국드론축구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번 대회에는 전주시 드론축구단과 드론축구 동호회, 국내 지자체 선수단 등 전국 16여개팀이 참가하게 된다.경기 방식은 탄소소재와 드론기술 등 최첨단기술이 집약된 축구공 모양의 드론 5대가 한 팀을 이뤄 상대팀 골대에 들어갈 때마다 1점을 획득하고, 드론 하나가 연속 득점을 못하도록 득점 후 10초 동안은 추가 점수를 낼 수 없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시는 이번 전국대회를 통해 드론축구가 해외에도 널리 소개되고, 동호인 등 드론축구의 저변이 확대돼 드론축구 종주도시인 전주가 세계적인 레저스포츠 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최은자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장은 “세계 최초로 전주에서 개발된 드론축구를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널리 보급하고, 드론축구 경기방식 등도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더 박진감 넘치게 업그레이드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우승트로피와 상금을 놓고 격돌하는 첫 드론축구 공식대회를 통해 드론축구의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올해로 3회째 열리는 ‘로보유니버스&K드론’ 행사는 미국의 글로벌그룹인 RisingMedia와 한국 킨텍스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B2B 전문행사로, 최첨단 로봇기술과 드론, 인공지능, 가상현실, 무인기술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한자리에 모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회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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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매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해정책조정 및 현안해결에 나선다!▲ 국무총리비서실 [광교저널]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6개 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이낙연 총리는 회의에 앞서, 행정이 예전 권위주의 시대와 달리 복합적·다층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어느 한 조직이 모든 것을 다 조정하고 관리하기는 힘들다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오늘 시작하는 현안조정회의가 이러한 공백을 해결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회의라고 했다.또한, 현안조정회의를 통해 다부처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유능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하고,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가 정리되고 있지만, 하나같이 어려운 사항인데, 어려운 문제라 해도 피해가지 않고 ‘정면으로 다루는현안조정회의’가 되도록 노력하고 또한, “평지에서 산을 보면 길이 안보이지만, 산에 들어가면 반드시 길이 있고 정상까지 가게 된다”며 ‘정상까지 길을 찾아서 가는 현안조정회의’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매주 목요일, 총리 주재로 현안조정회의를 개최해 범정부적 정책조정, 갈등현안, 민생현안 등을 점검·조정·결정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정책추진 및 국책사업 추진간 발생하는 갈등사안에 대해서는 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장 주재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갈등 진행상황을 점검·조율하고, 각 부처는 장관이 책임성을 가지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합의를 도출하는 민관합동 갈등조정협의체 등을 적극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갈등관리 노력 및 성과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이날 회의에서는 가뭄에 대한 대응상황과 추가대책을 집중 점검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올해 누적 강수량은 186mm로 평년의 50%에 불과해 현재 경기·충남·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발생했다.당분간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가뭄대책을 추가로 발굴하고, 가뭄극복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42%로 평년(59%)보다 17%p가 낮은 수준으로, 모내기는 마무리 상태(98%)이나 모내기 이후 경기·충남·전남 등 일부지역에서 물 부족으로 마름현상이 발생하고 밭작물은 시들음 등 생육저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7월까지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경우 가뭄피해 확산이 우려된다.이에 정부는 가뭄발생지역에 물 공급을 위한 긴급 급수대책을 추진중이며, 가뭄 확산에 대비해 추가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그동안 가뭄대책비 125억원과 특별교부세 265억원, 지방비 등을 투입해, 물 부족지역에 관정개발 1,876공, 간이양수시설 설치 181개소, 하천굴착 2,153개소, 저수지 준설 186개소 등 긴급 급수대책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가뭄이 확산될 것에 대비해 관정, 간이양수시설 등 용수원 개발을 위해 가용재원을 활용해 추가 지원도 강구한다.저수율이 낮은 시기를 활용해 저수지 준설을 통해 용수 저수능력을 확대해 향후 가뭄에 대비할 계획이며, 준설 대상지 조사를 거쳐 추가 준설도 실시할 계획이다.또한, 물이 풍부한 담수호, 하천 등에서 부족한 지역으로 수계를 연결하는 긴급 급수대책도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연말에 완료 예정인 공주보-예당지 도수로 공사를7월 말까지 앞당겨 추진(20만톤/일)할 예정이다. 충남서부 지역에 대해서는 석문호에서 대호호로 일 6만톤을 공급하고 있으며, 추가급수(5만톤/일)를 위한 양수시설 설치를 6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아산호에서 안성 금광·마둔저수지까지 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현재 1단계로 6월9일부터 평택지역(유천집수암거)에 급수중이며 7월 초까지 완료할 예정이다.충남·전북 등 간척지는 벼 이앙 논의 경우 물 걸러대기를 실시하고, 예비못자리에 급수차 등으로 희석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재이앙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콩·팥 등 대체작물 식재를 유도할 계획이다.또한 가뭄피해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을 6월9일에서 6월30일까지 연장하고, 보험가입 확대를 위해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며 농협 등 군·관·민을 총동원해 가뭄지역 일손돕기도 추진할 계획이다.매년 반복되는 가뭄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항구대책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그동안 추진해 오던 저수지 신설 등 기존 농촌용수개발사업, 대단위농업개발사업(영산강 Ⅳ지구)은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추가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저수지·양수장 등 수리시설 확대를 위한 농촌용수개발(83지구, 39.8천ha)은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하고, 올해 가뭄이 심한 전남 무안(해제면)·신안(지도읍) 지역(2.1천㏊)에 '19년 영농급수를 위해 사업추진을 앞당겨 추진한다.한편, 경기남부 및 충남서북부 항구대책으로 수자원이 여유있는아산호에서 삽교호-대호호(14㎞, 22천㏊), 안성 금광·마둔저수지(28㎞, 2.4천㏊) 수계연결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현재는 임시로 양수장 및 송수시설을 설치해 긴급하게 물 부족지역에 공급해 가뭄을 완화시키고 있으나, 내년 영농급수와 향후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조사설계비는 금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관련 공사비는 2018년 예산에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상습 물부족지역의 작목선택, 급수체계·재배방식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효율적 물관리를 위해 재배방식 다각화(이앙→무논·건답·이랑직파), 물 관리 개선(관행→간단관개) 등 물 절약 농법 확산하는 한편, 2018년 쌀 생산조정제 도입과 연계해 논 타작물 재배 확대, 가뭄·염해에 강한 벼 품종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전국 다목적댐 저수율(36.3%)은 평년(35%)의 104% 수준으로, 댐 간 연계운영 및 실수요량 공급위주의 운영을 통해 6월 말까지 비가 오지 않더라도 전국 다목적댐의 용수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다만, 보령댐 저수율(8.9%)은 평년(35.2%)의 25% 수준에 불과해 ’경계‘ 단계로 관리 중이며, 도수로 가동, 급수체계조정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계속해서 비가 오지 않는 경우 다목적댐 저수율 저하가 우려되며, 보령댐은 ‘심각’ 단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모든 댐에서 꼭 필요한 수량만 공급해 용수를 최대한 비축하고, ‘관심’ 단계로 관리 중인 소양강-충주댐은 용수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댐 방류량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또한, 보령댐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추가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기로 했다. △도수로 일 최대공급량(11.5→12만톤) 상향 △급수체계조정 일 공급량 확대(3.1→3.5만톤) 등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댐 용수 수급상황 및 전망을 관계기관과 철저히 공유하고, 가뭄 상황 지속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의, 물 절약 홍보 등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보령댐 제한급수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자체별 제한급수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급수차와 병물을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아울러, 최근 지속적으로 강수량이 부족한 충남 서부지역에 대해서는 대청 Ⅲ단계 광역상수도 사업,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 및 대산산업단지 해수담수화 사업 등 중장기 대책을 적극 추진해 앞으로의 물 부족에 대응하기로 했다.전국의 553개 취수장(국민 96.5% 급수) 중 535개소는 60일 이상 용수공급이 가능하나, 강원 강릉시 등 5개 지역은 가뭄이 지속될 경우 7월 이후 용수공급 제한이 우려된다.소규모 수도시설(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개인관정 등)에 의존하는 도서 및 산간 일부지역은 현재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환경부는 이러한 가뭄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6.1일부터‘생활용수 가뭄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수원 저수율 및 비상급수 상황 등을 일일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지방상수도 취수원 저수율이 낮아 생활용수 공급제한이 우려되는 5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 관정개발, 운반급수 및 인근 정수장 등과 비상연계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또한, 이미 가뭄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협조해 병물 및 예비 급수차 지원 등 비상급수대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항구적인 가뭄대책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30년 목표 7.5억톤/년), 농어촌지역 지방상수도 확충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국민안전처는 용수원 개발, 저수지 준설 등에 지원한 특별교부세(265억원) 조기집행을 위해 지자체 독려 및 현장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또한, 민간단체 등이 보유중인 자재·장비가 필요시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민관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정부는 국무조정실의 ‘통합물관리상황반’과 국민안전처의‘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TF’를 통해 매주 가뭄실태 및 대책을 점검하고 있으며, 가뭄피해 확산시 특별교부세 등 추가지원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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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해양수산과, ‘이달의 으뜸도정상‘최우수 수상▲ 전라북도 [광교저널] 전북도는 6월중 “학이시습의 날”을 통해 지난 5월 한달간 업무성과가 우수한 3개 부서를 선정했으며, 해양수산과가 최우수 ‘이달의 으뜸도정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최우수부서로 선정된 해양수산과는 국가기념일인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타도에 비해 해양수산 기반이 취약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2016년 해양수산시책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번 최수우부서 선정은 지난 3월 “1부서 1정책 아이디어” 우수부서 선정에 이은 결과로, 해양수산업 재도약 프로젝트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바다의 날 기념식은 2017년 5월 31일 새만금 신시광장에서 VIP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함에 따라 해양개발시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환황해권의 중심도시 새만금과 2023세계 잼버리대회 유치 분위기 조성 등 전북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전라북도의 해양수산업 분야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기반 구축했고, 아울러, VIP 방문으로 도정 현안사항(새만금, 농생명) 등 해결을 위한 창구로 활용했다.전라북도 김대근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우수부서 선정은 해양수산업재도약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한 결과이며, 전북의 해양수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풍요롭고 살기좋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 해양수산인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우수부서에는 항만공항하천과와 투자유치과가 각각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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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합시다!! 김석환 홍성군수-박원순 서울시장 교류 협력 결의▲ 홍성군 [광교저널] 충남 홍성군과 서울특별시가 22일, 홍성군청 회의실에서 우호교류 협약식을 체결하고 상호교류를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 날 협약식에는 양 지자체 관계자 등 13여명이 참석했다. 김석환 홍성군수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협약을 통해 △지역문화·관광·축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홍성군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귀농귀촌 희망 시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 △양 지역간 정책 우수사례 공유 및 인적 교류 활성화 등 4개 주요 사업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누고 상생의 길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특별시와 충남도청 소재지로써 발전 잠재력이 대단히 높은 홍성군이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길 바란다"면서, "협약 체결로 국내 도농 교류의 기반의 모범 사례를 구축하고 두 도시간의 상생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서울시와의 이번 우호교류협약을 교두보로 삼아 양 도시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와 농촌의 다양한 상생교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상생발전을 도모해 가자"고 화답했다. 이에 따라 양 지자체는 협약체결 내용에 따라 협력사업은 물론 상호 우호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사업을 새롭게 발굴하는데 힘을 모아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 날 김석환 홍성군수는 만해 한용운 선사 선양사업을 위한 문화교류 추진시 동참 및 서울시 학교급식 등에 홍성군 친환경 농산물 공급확대를 건의하기도 했다. 홍성군 관계자는 “양 지자체 협약식을 계기로 서울과 지역, 도시와 농촌 간 양극화 해소에 적극 노력함으로써 농외소득 증대, 농특산물 판로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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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신공항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 7월초 개최▲ 김해시 [광교저널] 김해시는 다음달 7일 오후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관계 전문가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지자체, 학계·전문가, 시민단체, 시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김해신공항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해시, 지역 국회의원 민홍철·김경수 의원, 김해시 신공항 대책 민관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지난 해 6월 김해공항 확장발표 이후, 소음피해 확대 우려와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김해지역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신공항 소음문제에 대한 해법이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김해시가 김해신공항 소음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김해지역의 소음피해지역이 현재 2.0㎢에서 장래 12.2㎢까지 6배 이상 확대되고, 피해인구 수도 8만 6천 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하지만 소음피해지역으로 예측되는 대부분의 지역이 70웨클에서 75웨클 미만인 소음피해 인근지역에 해당돼 현재의 공항소음방지법에서 정한 소음피해 대책사업지역에 미포함돼 앞으로 피해보상 범위 확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며, 그 외에도 공항 및 지역 개발이익 등 혜택이 부산지역에 집중되는 반면 김해지역은 소음피해만 고스란히 입게 되지 않을까하는 지역민심을 달래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시민들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할 것이며, 자유로운 토론 속에서 나온 좋은 정책아이디어나 건의사항 등을 모아 정부의 대책수립 시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말 김해시는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소음대책 마련 건의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실질적 피해 대책 수립, ▶소음피해 원인자 및 공항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법령 제·개정을 통한 소음피해 대책지역을 현행 75웨클 이상에서 70웨클 이상인 지역까지 완화하는 등 피해보상범위 확대, ▶주거밀집지역 소음피해 및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활주로 및 이착륙 항로 조정, ▶자동소음측정망 추가설치 및 인터넷 실시간 공개 등 소음자료의 투명한 공개 ▶주민과의 소통 및 주민의견 적극 반영 등을 건의했다. 그 밖에도 김해시는 소음피해지역 토지이용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항복합도시‘골든 에어로폴리스‘건설을 함께 건의했으며, 신공항 중심의 공항배후도시를 건설해 첨단산업, 문화관광, 컨벤션, 물류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 소음에 자유롭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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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만들기‘▲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만들기‘ [광교저널]김해시는 아동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유엔아동권리 협약을 실현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아동친화도시는(CFC, Child Friendly Cities)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4대 기본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를 보장하고 아동친화적인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는 도시라는 뜻으로 아동전담기구와 아동관련 예산확보 등 유니세프가 제시하는 10개원칙, 46개 세부항목 과제를 달성한 도시에게 주어지는 인증을 말한다. 김해시는 6월 현재 전체인구 55만명이며, 만18세아동은 11만여명으로 김해시 인구의 20%를 차지할 만큼 아동의 비중이 높다. 아동이 살기좋은 도시가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일념으로 아동친화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7년 하반기부터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먼저 전담상설기구를 아동보육과 아동복지팀을 아동친화팀으로 명칭변경 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 및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업무체결을 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해 업무협조관계를 돈독히 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아동친화도시 관련 김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예산의 전수조사를 거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도 제정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는 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 구성, 아동·청소년의회구성,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 아동친화실태조사, 아동영향평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늦어도 2020년 상반기에는 최종적으로 인증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 아동이 행복하면 여성과 노인, 사회적약자등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해가 된다. 그동안 김해시는 아동복지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지만,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면서, 아동의 4대권리 이행을 바탕으로 아동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아동이 존중받는 도시, 행복한도시, 안전하고 살기좋은 김해를 만들기 위해 힘써나가겠다 ”고 말했다. 아동친화도시는 전국 42개의 지자체가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해 현재 8개도시(서울4, 부산1, 전북2, 경기도1)가 유니세프 인증을 받았으며 경남에서는 최초로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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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중소기업청 [광교저널]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2차관 주재로‘제6차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해 5월 재정집행실적 및 상반기 집행 전망, 일자리사업 집행실적 및 청년일자리사업 운영현황, 중소기업분야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 2/4분기 집행현장조사 결과 등을 논의했다.김 차관은 우리경제가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증가세 지속 등으로 GDP 측면에서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소비회복세가 견고하지 않고, 높은 수준의 청년실업이 지속되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좀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재정이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재정정책의 “선제성” 측면에서 5월까지의 집행실적이 저조하지 않으나 이에 그치지 말고 상반기 집행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처 및 공공기관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적극성” 측면에서 11.2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에 신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철저한 사전준비를 요청했다. 5월말까지 연간계획 281.7조원 중 135.3조원(48.0%)을 집행했다. 이는 5월 계획 129.8조원(46.1%) 대비 5.5조원(2.0%p) 초과해 집행한 것으로 최근 3년 평균 5월 집행률(47.2%) 대비 0.8%p 높은 수준이다.일자리사업은 5월 계획 대비 0.2조원 초과한 5.1조원을 집행했고, 이 중 청년일자리사업은 5월 계획 대비 0.1조원 초과한 1.3조원을 집행해 전월 대비 집행률도 3.0%p 개선됐다.SOC 사업도 5월 계획 대비 0.4조원 초과한 20.1조원을 집행했다. 또한, 현재 집행 추이를 감안할 때, 상반기 집행 목표(집행액 163.5조원, 집행률 58.0%)는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각 부처와 공공기관은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남은 기간 총력을 다해 최대한 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중소기업은 민간일자리의 88%인 약 1,400만개를 창출하는 우리 경제의 일자리허브이나, 낮은 생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성과 중심의 일자리 창출 지원 시스템”으로 개편하기로 했다.먼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전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효과 등을 분석·평가하고 이 결과를 예산과 연계하기로 했다.또한, 유사중복 등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분야의 신설·변경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제도 도입을 검토·추진하기로 했다.아울러,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통합적인 관리·운용을 위해‘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의 실시간 입력 활성화 및 기업DB 확대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연례적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 중 예산편성 전에 점검ㆍ분석의 필요성이 높은 4개의 사업을 선정해 집행현장조사를 실시했다.점검단은 현장의 상황을 직접 둘러보고, 집행부진의 원인분석과 함께 관계기관 및 정책수혜자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방식과 절차 등을 개편해, 예산집행을 촉진하고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로 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선하기 위해 집행현장조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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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왕 장보고의 정신을 닮은 해양수산 공로자를 찾습니다▲ 선정계획 [광교저널]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재단, 내일신문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8월 18일까지 ‘제11회 장보고대상’의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장보고 대상’은 해상왕 장보고의 해양개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상으로, 2006년부터 매년 해양수산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작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해양과학기지인 ‘이어도 기지’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심재설 책임연구원 등 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양문화, 해양수산 과학기술, 해양수산 정책 등 관련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인 또는 기관(지자체 포함), 업·단체라면 원칙적으로 누구나 장보고상의 추천 대상이 될 수 있다. 올해에는 대상 1명, 본상 3명 등 총 4명을 선발해 총 3,5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숨은 해양수산 공로자들을 발굴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 부문과 별개로 자녀가 자신의 부모님을 직접 추천할 수 있는 특별 부문(약칭 : 국민 장보고)이 신설됐다. 해양수산 분야에서 꾸준히 일하며 장보고의 정신을 이어 가고 있는 부모님을 자녀가 직접 추천하는 방식으로, 1차 심사를 통과한 다섯 사람의 이야기를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 투표를 진행한 후 국민 투표 점수와 전문가 심사 점수를 50%씩 합산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 추천을 원하는 경우 내일신문 누리집에서 추천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8월 18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 양식, 심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도 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심과 본심을 거쳐 선정된 수상자 4명은 올해 10월∼11월 경 내일신문 지면과 누리집 및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수상자들의 공적사항을 담은 기획 기사도 실릴 예정이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은 “해상왕 장보고의 정신을 계승하고 해양수산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분들을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특히 올해 처음 실시하는 ‘국민 장보고’ 부문을 통해 해양수산 현장을 묵묵히 지켜 온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널리 알려 해양수산인에게는 자긍심을, 국민에게는 해양수산업에 대한 관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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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대구시와 국제문화교류 협업 증진 워크숍 공동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광교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3일 ‘2017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국제문화교류 협업 증진 워크숍을 개최한다. 대구삼성창조캠퍼스 안에 있는 대구오페라하우스 아카데미에서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는 22개 국제문화교류 유관 기관과 17개 시도의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013년부터 국제문화교류 유관 기관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을 각각 따로 개최해 왔으나, 지자체의 국제문화교류 증가 추세와 이에 따른 지자체와 국제문화교류 유관 기관 간의 정보 교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작년부터 두 개의 워크숍을 통합해 개최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송철재 연구원의 국제문화교류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대구시의 2017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 소개, 기관별 국제문화교류 사례 발표, 협조 및 건의사항 청취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워크숍은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자들 간의 정보 공유와 연계망 강화는 물론, 올해 9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의 시행을 앞두고 국제문화교류 현장 실무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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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우수 규제개혁 벤치마킹 장소로 각광▲ 청주시 [광교저널]청주시의 우수한 규제개혁 사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타 지자체 공무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청주시에는 지난 4월 충청북도자치연수원 규제개혁 교육과정 공무원 30여명에 이어 전북 완주에 위치한 지방행정연수원의 규제개혁 전문 교육과정 공무원 40여명이 방문한 바 있다. 또 22일에는 먼저 방문한 공무원들의 호응을 바탕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교육과정 공무원들이 다시 현장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국토교통부가 청주시의 무인항공기 공역제한 완화 건의를 수용해 지난해 8월 드론전용 비행구역으로 지정한 옥산면 병천천 인근에서 진행됐다. 전국 지자체 공무원 40여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드론 시연을 보며 하천부지 활주로 사용을 위한 청주시 규제개선 사례와 추진 현황을 들었다. 시 관계자는 “교육생들이 무인항공기산업 활성화를 위한 청주시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 크게 공감해 지속적인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주시가 각종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혁하는 선도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