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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방공기업 재정상태‘파란불’수원시시설관리공단 등 수원시에 소속된 4개 공기업은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현금흐름의 건전성, 수익성 등 재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시는 시설관리공단, 상수도공기업과 하수도공기업 및 지역개발공기업 등 관내 4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공기업 재무진단’을 실시했다고 21일 전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소속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상수도공기업이 2%, 하수도공기업이 1%, 지역개발공기업이 28% 등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차입금 의존도도 상수도공기업과 하수도공기업이 각각 1%, 지역개발공기업이 22%, 시설관리공단이 20%를 보이는 등 대상 공기업들의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그 외에 부채상환계수, 재무적 내구성, 차입금 상환능력 등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수원시 공기업의 현금흐름도 전체적으로 건전한 수준이라는 평이다. ▲ 지방공기업 재무진단 이번 진단은 ‘삼일’ 회계법인이 지난 4월22일부터 약 2개월간 해당 공기업의 재정운영의 현황 및 재정상태 등을 분석해 자금관리의 개선책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18일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번 재무진단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방안의 반영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고회에서 김영규 시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는 데 노력한 각 부서장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이번 재무진단은 지방공기업의 특성인 ‘공익성과 수익성의 적절한 조화’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사업으로 시의 재정에 어려움을 초래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통해, 현재 수원시의 재정여건은 양호하지만 향후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비, 수시로 재정상태를 진단해 건전한 재정운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이를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는 자체적인 프로그램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무진단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공기업이 더 건전하고 양호하게 재정을 운영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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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표현하다▲ 꿈.표.시 이천 창전청소년문화의집(관장 윤동선, 운영 한국BBS이천시지회)에서는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 제 1820호 ‘꿈.표.시(꿈을 표현하고 시각화하라)’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인생그래프 그리기, 진로 가치관 경매, 꿈 타이틀 만들기, 꿈 스토리 그리기를 바탕으로 한 꿈 명함 제작으로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며 진로탐색 및 준비활동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최소희(효양중 1)양은 “이 프로그램 통해 나의 꿈이 더욱 더 확실하고 구체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3회차까지 종료된 지금도 내 꿈에 대한 자신감과 꼭 이루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라고 참여 소감을 말했다. ‘꿈.표.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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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최초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운영700여 농가, 유용미생물 이용 친환경 농업 지향 용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을 운영한다. 또한 백옥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벼 병해충 방제를 위한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700여 농가가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을 지향한다. 용인시 농업기술센터는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사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시정브리핑을 가진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농산물인증 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농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2012년 4월 19일)받았다. 이에 따라 관내 농산물의 생산에서 판매단계까지 각종 위해요소 관리를 통해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6월 현재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농업인 교육(14회, 1,028명)을 비롯해 970농가에 대한 28건 인증, 쌀·토마토·오이·포도·수박·배·느타리버섯·블루베리 등 8개 품목, 1,124ha 규모로 970농가에 대한 28건을 인증했다. 시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백옥쌀GAP생산단지 농업인 교육을 펼치고 7월 2일 현재 추진 중인 품목 인증심의와 인증을 진행하고 8월부터 9월까지 백옥쌀GAP생산단지 GAP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항공방제 또한 오는 8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처인구 남사면, 이동면, 백암면 등 3개면 총 2,115ha에 이르는 면적을 대상으로 벼 병해충 항공방제를 실시한다. 이번 항공방제는 벼 집단재배지역 중심으로 항공기를 이용해 이식도열병, 세균성 벼알마름병, 잎집무늬마름병, 멸구류, 기타 해충 등 병해충을 효율적으로 예방해 백옥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진행한다. 시는 이번 방제로 양식장, 미나리 재배답, 친환경인증 하우스, 양봉업 등 피해우려가 있는 지역을 사전 조사해 철저히 홍보하고 위험지역은 백색기, 적색기 등으로 경계를 표시할 계획이다. ▲ 유용미생물 축산, 원예, 화훼 등 700여 농가가 연 300톤, 월 25톤 이상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을 펼쳤다. 이번 사업은 축사 악취 저감 등 축사환경 개선, 가축의 면역력 및 생산성 제고, 농약·비료의 최소한 이용을 통한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시는 친환경 농업으로 가축면역성 증가와 항생제 사용량 감소에 따른 고품질 안전 축산물을 생산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농약, 비료사용량 40% 감축을 통한 농업환경지표 협약을 이행하며 농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병해충 감소로 농업소득을 향상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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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저수지 수질개선사업 본격 추진오산천 수계(용인, 화성, 오산, 평택)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들이 보트를타고 기흥호수를 둘러보고있다.(물은 색이 온통 녹조탓으로 초록색으로 돼 있다) 용인시는 지난 6월 4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오산천 수계(용인, 화성, 오산, 평택)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기흥호수 수질개선을 위해 결의한 바와 같이 기흥저수지 수질개선사업을 6월 1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질개선사업은 여름철 수온이 급상승 시 저수지내 녹조 및 악취발생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녹조제거(4억5천여만원)와 일부 수변구역 물흐름 개선을 위한 준설작업(5천여만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4개시 지장 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이 기흥호수위에서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 우선 낚시터 부근에 녹조방지 펜스(500m)를 설치, 녹조가 몰려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녹조방지 펜스에 모인 녹조는 가압부상장치와 흡입펌프를 이용해 녹조를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저수지 수변구역 수심이 낮은 곳을 준설,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수온상승을 억제, 녹조 부패를 방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질개선사업을 통해 녹조가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7~9월의 단기적인 녹조억제 효과와 저수지 수심확보로 수온상승을 억제, 녹조 부패 방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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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등 6개 도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용인시 등 경기도내 6개 도시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재정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며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용인시,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화성시, 과천시 도내 6개 시장들은 4일 오전 수원에서 모임을 갖고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조정 등 지방재정강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특별재정보전금 폐지와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은 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예속화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상호간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6개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시의 시장은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번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의 특별 재정보전금 폐지의 부당성과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에서 징수실적 폐지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시민단체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하여 개정 반대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는 한편, 도지사와 안행부장관 합동면담도 추진해 반드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6개시의 주무과장으로 상설협의체를 구성 수시로 논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 1999년까지는 취득세와 등록세, 레저세 등 도세(道稅)를 시·군이 대신 징수하면 총액의 30%를 도세징수교부금으로 받았으나 경기도와 정부가 도시 간 빈부격차를 들어 이를 3%로 일괄 하향 조정했다. 도세를 많이 걷는 도시들에게만 도세징수금이 편중되게 교부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대신 정부는 도세징수교부금의 하향 조정으로 재정난을 겪게 될 자치단체들을 위해 특별재정보전금 제도를 도입해, 세수결함의 상당 부분을 충당해 주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안전행정부가 이 같은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문제는 다시 불거졌다. ▲ 6개도시 단체장들이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공동대응하기로 손을 잡고 나섰다. 개정안은 ‘특별재정보전금을 내년부터 매년 5%씩 축소해 2018년 완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에 재정을 보전해 주는 일반재정보전금의 분배 기준을 현행 ‘인구수(50%), 징수실적(40%), 재정력지수(10%)’에서 ‘인구수(50%), 재정력지수(50%)’로 조정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도세를 많이 걷는 도시들에게 징수교부금을 하향 조정시켜 놓은 상황에서 이를 보전하던 특별재정보전금도 없애고, 일반재정보전금에서도 도세 징수실적은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들 6개 도시들은 “지방세 징수가 많은 도시는 그만큼 현안 사업과 민원이 산재한 곳인데,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이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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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일자리와 성장 모멘텀 만든다○ 제조업+지식서비스산업 연계 육성 등 창조?융합형 서비스산업 육성 시책을 적극 발굴 사업화하여 양질의 일자리 및 신성장동력을 창출 경기도는 15일 경기도청 외국인투자상담실에서 ‘서비스산업 육성방향과 경기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서비스산업 육성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토론 간담회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서비스산업 육성 전담부서(과)를 설치한 이후 현장전문가의 자문과 정책제언을 통해서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중장기적 서비스산업 종합 육성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한 것이다. 경기도는 기존 제조업 중심 육성에서 서비스산업 육성 전략을 병행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제조업+지식서비스산업 연계 육성 등 창조?융합형 서비스산업 육성 시책을 적극 발굴 사업화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및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사항 해소 및 피해예방 등 금융서비스의 안정성 제공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체계 강화도 추진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비스산업총연합회 김현수 정책부회장은 “주요 정책방향으로 전통적인 서비스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 서비스산업콤플렉스플러스 구축, 서비스산업일자리창출지원센터 설립, 창조형서비스산업인력양성 등을 제시”했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상훈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서비스산업 입지방향으로 고양, 판교, 광교, 송산 등을 축으로 하는 서비스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제안”하는 등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의 지속적 창출과 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를 통해 경제성장의 돌파구를 찾고, 경기도만의 특화된 서비스산업 육성 모델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황성태 도 경제투자실장은 “제도적 기반 구축과 함께 전문가, 현장 기업 의견 등 수렴을 통한 고부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발굴 육성하여 새로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성장동력을 적극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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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와 상상나라 남이섬에는....상상나라는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와 남이섬 나미나라공화국이 합쳐 각각 특화된 관광콘셉트가 담긴 공화국을 만들고 이를 상상나라라는 공동브랜드로 묶는 지역 관광 연계사업으로, 대한민국 상상관광 탄생을 알리며 전국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여주군 의회의 김규창 의장, 박용일 부의장, 이환설, 김영자, 장학진 의원이 남이섬을 방문했다. 이날 남이섬에서는 ‘제6회 남이섬 세계 책나라축제 행사’가 진행 중 이었으며, 부대행사로 ‘여주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여주의 날 행사는 여주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하는 부스 행사로 진행 됐는데 남이섬측에서는 남이섬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며 축제기간 내내 여주의 날을 진행해주길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이날, ‘여주의 날’ 부스를 둘러본 의원들은 여주쌀과 여주고구마, 도자기 등을 적극 홍보해서 옛 명성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남이섬에서는 한달여 동안 남이섬 입구에 여주 도자기축제 홍보 플래카드를 걸기로 했으며, 남이섬 강우현 대표는 “여주군 의원들에게 상상관광을 통해 여주군과 남이섬을 대한민국 대표 상상관광지로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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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염소 불법 도축, 흑염소 엑기스 판매한 업자 검거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한일)는, 지난 4. 21일 농장을 운영하며 흑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흑염소 엑기스를 제조하여 판매한 ○○영농조합 대표 박 某(51세,남) 등 4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 적용법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가축의 도살등), 제22조(영업의 허가) 7년↓?1억원 피의자 박 某씨 등은, ’12. 6월부터 ’13. 2월까지 용인시 처인구 소재 ○○영농조합 내 무허가 작업장에서 흑염소 64두를 불법 도축하고 축산물가공업 허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흑염소를 중탕한 엑기스를 제조, 전국 홍보관을 돌며 노인들을 상대로 엑기스 80포에 40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지금까지 1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흑염소와 같은 가축을 도축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검사관(수의사)에 의해 결핵 등 인수공통전염병 여부에 대한 검사를 거쳐 도축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흑염소 엑기스의 경우 식육추출가공품에 해당돼 이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로부터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해야 한다. 한편, 이들은 청주·광명 등 전국 홍보관을 돌며 고객들에게 녹용을 판매하며 “감기에 좋다”고 소개하는 등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적용법조 :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등의 금지) 3년↓?3천만원↓ 경찰은, 해당업체에 대해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하는 한편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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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덕천2동, 농촌자매결연‘모현면’일손돕기 나서풍덕천2동_모현면_일손돕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24일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도?농자매결연을 맺은 모현면 일산시설채소작목장에서 농촌일손돕기 행사를 펼쳤다. 두은석 풍덕천2동장, 장영호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자치위원, 통장, 새마을부녀회장 등 자치단체회원과 예비군동대 및 동주민센터 직원 등 50여명이 참여해 일산작목반 시설하우스에서 비닐설치 및 철거, 채소 수확 등 봉사활동을 벌였다. 장영호 주민자치위원장은 “매년 가장 바쁜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며 지속적인 지원활동으로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풍덕천2동 주민자치센터와 모현면 일산시설채소작목회는 2005년부터 도농자매결연을 맺고 농촌체험, 일손돕기, 농산물 직거래 등 꾸준히 교류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다양한 행사를 통해 우호 증진에 애쓰고 있다. 이번행사에서도 모현면 일산시설 채소작목회 회원들이 다수 참여, 함께 준비한 식사를 같이하며 훈훈한 정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