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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고통받는 학원 종사자들 위해 신속 대출 촉구[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미래통합당 용인시병 이상일 후보는 4일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인시 학원종사자를 만나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학원종사자들의 자율성을 키우고 방역 활동에 드는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학원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래통합당 이상일 후보측에 따르면 이 후보는 용인시 학원연합회 토론회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공교육은 기본 운영비를 보조받지만, 학원은 기본경비 지출, 까다로운 대출 절차 등으로 정부의 지원 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현 정부가 학원종사자들과 소통하지 않고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그들의 입장이 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대에 맞게 온라인 신청으로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도록 모든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수원, 성남에는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점이 인구 108만을 넘은 용인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 당국이 지난 2일 원격교습학원 교습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원격수업비를 기존 학원비의 30% 이상을 깎으라고 일괄 지시한 것을 비판하며 “정부가 사회주의처럼 학원비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이어 “이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정신을 어기는 것으로, 정부가 원격수업 학원비에 왜 간섭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학원비 삭감은 강제하고,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 일부 보전은 법적 근거가 없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특히 정부가 수강생이나 강사 등 감염자(감염의심자 포함)를 학원장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의무가 강화된 내용을 담은 학원법 조항을 해석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악용하여 행정처분과 구상권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정부의 조치로 인해 학원종사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피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후보는 “선출직 공직자는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의 부름에 응답하는 책임윤리가 필요하다. 대리인인 선출직 공무원이 주인인 유권자의 생각과 달리 행동한다면 책임윤리를 방기하는 것”이라면서“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학원의 자율성을 충분히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경호 용인시학원연합회장, 최미숙 용인시학원연합회 지역협의회 위원장, 백유니 용인시학원연합회 대외협력부회장, 지역구 학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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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세곡리방치된 폐기물 6천여 톤 모두 치워▲서철모 화성시장 [광교저널 경기.화성/유현희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봉담읍 세곡리 야산에 불법으로 방치됐던 폐기물 6천여 톤을 모두 치웠다. 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12월 행정대집행을 예고한지 4개월 만이다. 시는 2018년부터 7차례에 걸쳐 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했음에도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직접 5개 위탁처리업체와 계약을 맺고 폐기물 처리를 진두지휘했다. 처리비용은 총 14억 8천여만 원이 소요됐으며, 폐기물을 방치한 사업주와 토지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할 예정이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앞으로도 불법폐기물 단속과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로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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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코로나 확산 방지 유흥시설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3월23일부터 4월5일까지 관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271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한다. 이들 시설이 밀폐된 공간에 있고 비말로 인한 감염 가능성이 높고 코로나19 발생 시 집단감염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시는 환경위생사업소와 3개 구청 산업환경과 직원 등 31개조 6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했다. 수지구는 용인서부경찰서와 함께 점검에 나선다. 점검반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오는 4월5일까지 매일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운영중단을 권고하고, 감염예방수칙과 방역 준수사항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이용자 대상 명부작성 서식, 소독약품 등도 함께 배부했다. 이들 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발열,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 이용자 명부 작성, 손소독제 사용, 이용자간 최대 간격 유지, 주기적 환기 영업 전·후 소독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위반사항 적발 업소에 대해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행정처분 등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해선 철저히 점검하고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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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페북 LIVE 1420억원 규모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책 내놔[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초·중·고생 1인당 20만원씩 292억원의 돌봄쿠폰을 지원하는 등 142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내놔 주목된다. 시에 따르면 백군기 시장은 지난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페이스북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코로나19는 확진환자는 물론이고 전 시민과 사회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14만6285명의 초‧중‧고생 전원에게 돌봄쿠폰을 지원하는 등 8개 부문으로 된 국도비 418억원, 시비 1002억원의 긴급지원 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시는 국도비로 7세 미만 아동 6만4382명에 대해 양육수당으로 1인당 40만원씩 259억원을 용인와이페이 지급할 방침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지원에 68억원,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로 일하다 실직한 생계곤란자 등에 16억원 등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환자 동선 피해업소에 1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코로나19 극복과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코로나19 극복 청년일자리 확충 등에 76억원 규모의 긴급지원 계획도 밝혔다. 시비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10만9292가구에 가구당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총 437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3만3026개 소상공인 업소에는 공공요금으로 업소당 60만원씩 198억원을 지원하고, 실직자 증가를 감안해 74억원 규모의 공공일자리 확충 계획도 밝혔다. 시는 3월 중 TF팀을 구성해 이 같은 자체 계획을 경기도와 중앙정부 등의 지원대책 등과 종합해 중복지급을 조정하는 등으로 정교하게 보완한 뒤 4월 시의회에서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백 시장은 이날 “코로나19를 조기 퇴치하려면 지금 수준에서 추가 감염을 막아 확진환자 숫자를 신속히 끌어내려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하는 백군기 시장의 코로나19 확산 억제 및 피해계층지원대책 전문이다. 코로나19 확산 억제 및 피해계층 지원 대책 존경하는 108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코로나19 때문에 걱정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를 비롯한 용인시의 3천여 공직자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하루 24시간이 짧을 정도로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은 코로나19를 확실히 틀어쥐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용인시민 확진환자가 28명이라고 보고 드렸는데, 오늘 12시 현재 확진한자는 관내 등록 40명, 관외 등록 11명 등 총 51명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7명은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감염경로 분석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관내‧외를 합한 용인시민 전체 확진환자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17일부터 다소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시 확진환자 감염경로를 분석해보면 해외 감염 11건, 타 시‧도 확진환자와 접촉한 것이 13건, 가족간 감염이 14건 등으로 해외 감염과 가족간 감염이 절반에 육박합니다. 해외 감염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지역사회를 통한 감염이나 가족 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코로나19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조기 퇴치하려면 지금 수준에서 추가 감염을 막아 확진환자 숫자를 신속히 끌어내려야 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이러스 잠복기 동안 확진환자와의 접촉을 막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에서 모든 국민에게 15일간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존경하는 108만 용인시민 여러분! 우리시는 전국 2위의 인구를 가진 기초자치단체일 뿐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 요양시설이 집중돼 있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큰 노력이 요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정부 발표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거듭 강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도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종교계 지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전적 손실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까지 휴원과 예방적 코호트 격리 등에 참여해주신 여러 학원 원장님과 노인복지시설 원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앞으로 2주 동안 이제까지 해주신 것보다 더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이기 때문입니다. 출근하지 않는 분들은 앞으로 2주 동안 생필품 구입이나 의료기관 방문 등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침이나 발열 등 감기 증세가 있는 분들은 아예 출근하지 마시고, 가족이라도 거리두기를 꼭 지켜 주십시오. 직장인들은 퇴근 후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시고, 사업주 여러분은 재택근무와 출퇴근 시차제 등 모든 방법을 활용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시설이나 학원, 체육시설,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과 유흥시설은 앞으로 2주 동안 운영을 중단해 주십시오. 시는 이번 주에도 전체 교회와 체육시설, PC방, 노래방의 예배 여부나 운영 실태를 조사할 것입니다. 또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곳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이는 우리시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안전한 사회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란 점을 이해해 주시고, 예배와 모든 집단모임을 일시 중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여러분! 우리시 사회복지시설에서 단 한 명의 확진환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방역을 이행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진행하는 등 감염병 차단을 위해 많은 애를 써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국 곳곳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아직은 고삐를 더 틀어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사회복지시설들은 당분간 코호트 격리에 준하는 수준의 감염병 차단책을 유지해 주십시오. 입소자 모두가 우리의 부모요, 형제자매라고 생각하고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피해계층 지원 종합대책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는 확진환자는 물론이고 전 시민과 사회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세계경제가 위축되며 국내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중소기업이나 골목상권 상인들은 존립의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서민과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8개 부문에 걸쳐 시비 1002억원, 국도비 418억원 등 1420억원의 긴급지원을 계획했습니다. 먼저 시비로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10만9292가구에 가구당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총 437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이 큰 관내 3만3026개 소상공인 업소엔 3개월간 공공요금으로 업소당 60만원씩 198억원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생을 둔 모든 가구도 지원합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관내 14만6285명 초‧중‧고교생 전원에게 1인당 20만원씩, 292억원을 돌봄쿠폰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실직자 증가를 감안해 별도로 74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공공일자리 확충에 나설 것입니다. 이 외에 국도비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엔 68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7세 미만 아동 6만4382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259억원을 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등 당장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 등 생계곤란자에겐 16억원의 긴급복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과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확진자 동선 피해업소 지원, 코로나19 극복 청년 일자리 확충 등으로 76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 같은 방침과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지원대책 등을 종합검토해 최종 지원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3월 중 계획을 구체화할 TF팀을 만들어 정교한 계획을 수립한 뒤 4월 시의회에서 확정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긴급대책을 마련했지만,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를 보전하기엔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시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 더욱 강력하고 광범위한 지원책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위기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만으로 극복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부탁드렸습니다만, 건물주, 점포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통 분담 차원에서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108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시를 아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지금 밖에는 매화와 산수유가 활짝 피었습니다. 곧이어 벚꽃 소식도 들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봄을 맞으려면, 코로나19를 지금 수준에서 억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모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주일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분들은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감기가 의심되는 분들은 출근하지 마시고, 가정 내에서도 거리두기를 지켜 주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한 저력이 있는 민족입니다. 2주 후 여러분께 밝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24일 용인시장 백 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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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신천지 시설 1곳 추가 확인‧폐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지난 8일 관내 신천지 관련 시설 1곳이 추가로 확인돼 방역소독 후 폐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파악한 기흥구 보정동 소재 신천지 시설은 시가 현장을 확인했을 때 이미 자체적으로 폐쇄 안내문을 부착한 상태였다. 시는 앞서 14곳의 시설현황을 보유하고 있어 용인시에서 폐쇄된 신천지 관련 시설은 모두 15곳이 됐다. 시는 지난 3일부터 4개 점검반을 편성해 매일 2회, 불특정 시간대에 이들 14개 신천지 시설을 방문해 부착한 시설폐쇄 행정처분서의 훼손 여부를 확인하는 등 출입자·이용자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해 신천지 교회는 시설을 자진 신고하고 시민들도 의심 시설을 적극 제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8일 기존에 내렸던 신천지 시설 폐쇄처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22일까지로 행정처분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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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신천지 4곳 추가 방역소독, 폐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기자] 지난 5일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신천지 관련 시설 4곳을 추가로 확인해 방역소독 후 폐쇄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10곳의 시설을 폐쇄한 바 있어 용인시에서 폐쇄된 신천지 관련 시설은 모두 14곳이 됐다. 이번에 폐쇄된 4곳 가운데 3곳은 신천지 관계자가 자진해서 신고해왔고, 1곳은 시민의 제보로 확인했다. 지역별로는 기흥구 강남대 앞에 3곳, 포곡읍 금어리에 1곳 등이다. 시는 지난 3일부터 4개 점검반을 편성해 매일 2회, 불특정 시간대에 이들 14개 신천지 시설을 방문해 부착한 시설폐쇄 행정처분서의 훼손 여부를 확인하는 등 출입자·이용자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또 시민들이 제보하는 시설에 대해선 별도로 현장에 나가 신천지 시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8일 기존에 내렸던 신천지 시설 폐쇄처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22일까지로 행정처분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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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방본부, 상주소방감리대상 61개소 현장 수사 실시[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소방시설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건설사와 서류상 현장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놓고 실제로는 현장에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소방시설 공사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전광택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1일 브리핑을 갖고 “지난 3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상주소방감리대상인 61개소(연면적 3만㎡ 이상, 아파트 16층 이상으로 500세대 이상)를 대상으로 불시 현장 수사한 결과 28개 현장에서 41개 업체의 불법행위 4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대형 공사장의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것으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진행했다. 위반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9건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 2건 ▲소방기술자 현장 미 배치 15건 ▲소방시설공사 계약의무 불이행 18건 ▲소방감리업무 태만 1건 ▲소방시설 거짓 착공신고 1건 ▲거짓자료 제출 1건 ▲소방시설 하도급 통지위반 1건 등이다. 소방본부 특사경은 이 가운데 소방시설공사 불법하도급과 무등록영업행위 12건은 형사입건하고 소방기술자 현장 미 배치 등 36건은 과태료 부과 조치할 계획이다. 또, 적발된 41개 업체 가운데 27개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요구하기로 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소재 건설현장의 A건설사 등 5개 건설사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 전체를 하도급한 사실이 수사에 걸렸다. 현행제도는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건설사는 일부 소방시설만 하도급 할 수 있다. 전광택 과장은 “도민들의 생명과 관련된 소방안전시설도 불법 하청을 줬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라면서 “건설사의 하도급 문제는 계속해서 집중 수사를 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체 4곳은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하도급 한 혐의로, 2개 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 등록도 하지 않고 무면허로 공사를 하다 형사 입건됐다. 용인시 소재 건설현장의 B소방시설공사업체를 포함해 14개 업체는 소방기술자를 서류상 현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놓고, 실제는 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이밖에도 공사금액, 공사기간, 노임 등을 각각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하는데도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일괄 도급 계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발주자와 건설사 14개 업체도 적발돼 과태료 처분될 예정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수사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 재발을 막기 위해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전광택 재난예방과장은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내 소방서별 공사장 및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10월 31일까지 이어갈 계획”이라며 “공사현장 관계자들도 적발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강화에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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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환경보전···우리가 솔선수범 합니다!!▲단속전·후 사진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최근 민간환경감시원과 함께 오염 민원지 안녕동 176-232일원, 남산공단주변 환경관리취약 사업장 14개소 대상으로 특별 감시 단속결과, 폐수배출시설 미신고사업장 3개소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지난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안녕동 무시래못(연못) 인근 개천에 주말 이른 시간 사람들의 눈을 피해 교묘히 갈색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농번기철 해당 오염수가 농수로로 흘러가 농업용수로 사용될 경우 대규모 오염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오염 의심지역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해당 민원은 이미 봄철 해빙기 때 주민들로부터 민원 제기돼 시는 야간 취약시간에 환경감시원 순찰을 강화하고 관계공무원과 집중 단속 실시한 바 있으며, 갈색빛 오염수 배출 의심사업장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배출시설 사용중지)한 바 있다. 그 이후에도 해당 민원지로 오염수가 한차례 더 방류됐다는 주민 제보가 있어, 해당 민원지에 대한 민간환경감시원의 특별 감시 순찰을 강화해 온 것이다. 김영섭 환경사업소장은‘오염이 우려되는 공업단지, 하천 주변에 민간환경감시단 순찰을 강화해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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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원삼면 '떴다방 잡기'에 총력[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7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처인구 원삼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대적으로 지도․단속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가적 과제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투기세력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처인구 부동산관리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이달부터 5월까지 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우선 한국공인중개사회 경기동부지부의 협조를 얻어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무등록 중개를 하는 속칭 무허가 ‘떴다방’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해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처인구 원삼면 항공사진 또 이 일대 전 중개업소의 실거래신고 자료를 점검해 중개수수료 과다징수나 거래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미작성,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는 등으로 투기세력 개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물의를 빚은 중개업소나 의무 및 금지사항을 위반한 업소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37조는 부동산 투기 등을 단속하기 위해 시장이 소속 공무원을 통해 각 중개업소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온 국민의 먹거리이자 미래세대의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성원해야 할 국가적 프로젝트에 일부 투기세력이 개입해 어지럽히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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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설 연휴 기간중 환경오염배출장 '특별감시' 들어가[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연휴기간을 악용한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예방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24일간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시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시는 감시대상으로는 산업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 및 주변 하천과 하수‧축산‧폐수처리시설, 소각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악성폐수(염색‧피혁‧도금 등) 및 폐수다량 배출업체, 도축‧도계장, 유기용제 취급업체 등 이다. 시는 설 연휴 전인 지난 21일~2월1일은 4개조 11명 점검반 운영하며 폐수배출업소 사전 계도 및 자율점검 유도한다. 또한 오는 2일~6일까지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 설치·운영하고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24시간 운영한다. 설 연휴 후인 오는 7일~13일까지는 환경관리 영세·취약업체 대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한다.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은“연휴기간에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화성시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위 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업체는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조치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