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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4월 6일 지방세·차량 과태료 체납 차량 집중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다음달 6일 '2022년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지방세와 차량 과태료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전했다. 용인시 관내 지방세 체납 차량은 7237대로 이들의 체납액은 55억여 원이 넘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시청 징수과, 각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직원 47명을 단속팀으로 편성해 공동주택 주차장, 이면도로, 주요상업시설 등을 다니며 체납 차량 발견 시 즉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세 2건 이상을 30만원 넘게 체납하거나 주정차위반 등 자동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청 징수과,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차량을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시는 자동차세 1회 이상, 30만원 미만 체납 차량에 대해선 번호판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체납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차량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상습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 공매 등 다음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지방세를 체납한 차량 119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1545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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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체납관리단 활동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고의체납자를 관리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돕기 위한 체납관리단 73명이 28일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시에 따르면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체납관리단 임명식에 참석해 임명장을 전달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이들은 오는 9월 30일까지 시청 징수과와 각 구청 세무과 등에 배치돼 상습체납자에게는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 때까지는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등 비대면으로 체납 안내, 납부 독려, 애로사항 청취 등을 담당하게 된다. 백군기 시장은 "체납관리단이 체납액 징수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를 돕는 일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고, 고액 상습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인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체납관리단을 공개 모집해 취업지원대상자, 실직자 등을 우선 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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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02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관내 경유 자동차 2만 5000여 대에 대해 202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2억 9500만여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7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켜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해 연 2회(3월·9월)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이 납부 대상이다. 지역의 인구수, 차량의 연식·배기량 등에 따라 최종 부과 금액을 산정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5ㆍ18민주유공자 등은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대상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시 3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 및 현금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인터넷(위택스·인터넷지로)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미납 시 3%가 가산되며,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와 관련해서는 주소지 관할구청(처인구 031-324-5322, 기흥구 031-324-6283, 수지구 031-324-8286)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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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빈틈없는 세외수입 징수 위해 멘토제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징수부서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48개 부서가 담당하는 체납액 관리에 나선다. 지난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부터 시 소속 48개 부서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멘토제'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200개에 달하는 개별법령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 업무가 낯선 부서들의 체납액 처분을 돕고 오래된 장기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다. 10년 이상 징수업무를 담당해온 팀장급 직원 12명이 48개 부서의 멘토(스승, 지도자)가 돼 체납액 징수 노하우를 전하고, 각 부서는 멘티(상담자)로서 체납자의 소득·재산·거주지 등 기본 실태조사 및 채권 권리분석 등을 거쳐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 등을 진행한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다. 체납액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징수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의 경우 2020년 12월 체납액은 301억원에서 288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다른 부서에선 같은 기간 체납액이 15억원에서 6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시의 전체적인 세외수입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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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상 ‘프리미엄 대출 서비스’ 신청·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무담보·무수수료·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대출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7일 전했다. 프리미엄 대출서비스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창업 및 운영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5년간 무담보로 빌릴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 연 3% 범위 내에서 1년간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특례보증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보증수수료도 시가 최대 5년치 전액을 지원한다. 보증수수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도내 지자체 가운데선 시가 처음이다. 대출은 관내 6개 협약은행(농협·기업·하나·신한·우리·국민은행)에서 받을 수 있고, 대출금리는 각 은행 별 시중금리(개인별 상이)를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단,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지방세 체납 업체, 골프장·주류 도매·담배 중개 등 보증 제한 업종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을 방문하거나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이버보증센터(https://www.gcgf.or.kr/cyber, ☎1577-5900)로 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현장검증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특례 보증 규모는 120억원이며,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란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프리미엄 대출서비스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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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음식점 내 테이블 칸막이 지원받아 설치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100곳에 비말차단용 테이블 칸막이 설치를 지원한다고 6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150㎡ 이하 소규모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지방세 체납 기록이 있는 업소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업주는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위생과에 방문하거나 팩스(031-324-2139) 또는 전자우편(rlarmawk21@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한 업소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거쳐 총 100개 업소를 선정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와 안심식당 참여업소는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위생과(031-324-2230)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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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체납관리단 73명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체납관리단 73명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체납관리단은 3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를 찾아가 체납 내용을 안내해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하게 된다. 지난 5일 시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용인시민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 ‘채용/시험정보’에서 모집 공고를 참고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를 방문해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류 평가와 면접 심사를 거쳐 2월 2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관리단이 체납액 징수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돕는 일에 앞장서 주시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지난해에만 4만 7477명의 체납자를 찾아내 43억을 징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9월 ‘경기도 체납실태 조사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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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장애인 공직자 적재적소 인사배치로 역량 발휘 도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민원인들이 감사하다고 손을 잡아주실 때면 참으로 보람차고 뿌듯합니다. 민원인들의 아픈 마음까지 아우르는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용인시 기흥구청 민원지적과에서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강훈 주무관(45)의 말이다. 이 주무관은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있어 베테랑으로 통한다. 시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출생과 혼인뿐 아니라 사망이나 이혼 등 민감할 수 있는 민원도 특유의 세심함과 친절함으로 처리해 동료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중복 출생신고로 인해 이중 호적을 가진 경우나 혼인 관계가 없는 한국인 아빠와 외국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등록 및 정정 등 법률기관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판례나 관련 사례를 찾고 방법을 제시해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다. 이 주무관이 처음부터 이 분야에 두각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1급 지체장애인인 이 주무관이 공직에 입문한 건 2013년. 입사 이후 3년간 기흥구청 세무과에서 체납액 징수를 담당할 때만 해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부서 특성상 종종 발생하는 악성 민원에 이 주무관이 대응하기에는 고충이 따랐던 것. 그러던 중 2015년 당시 시가 진행했던 찾아가는 인사간담회를 통해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 2016년 3월부터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전담으로 맡으면서 이제는 관련 분야에 내로라하는 전문가가 됐다. 용인시가 ‘찾아가는 인사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공직자들이 근무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장애에 따른 맞춤형 업무를 발굴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장애인 공직자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찾아가는 인사간담회는 2015년 처음 시작했다. 지난해부터는 일대일로 상담 방식을 바꾸고, 매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례화했다.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진행한 올해 간담회에서는 중증장애인 공직자들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시력 기능이 저하 돼 숫자를 보는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사이동 시 본인의 상황을 팀장 및 직원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지체장애로 인해 출퇴근에 불편함이 있으니 원거리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보는 지양해달라’ 등 중증장애인 공직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와 건의사항 등을 확인했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찾아가는 인사간담회 외에도 장애인 공직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장애 유형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개선과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도 하고 있다. 내년에는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이 3.4%에서 3.6%로 확대되는 만큼 채용 면접 시 장애인 면접관을 면접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 공직자의 편의를 위한 물품 지원을 확대하고 면담 카드를 도입해 불편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관련 지원과 제도를 섬세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민선 7기 인사 키워드인 공정, 기회, 능력, 배려를 기반으로 장애인 공직자가 능력을 발휘하며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하는 포용적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시는 2021년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비율인 3.4%를 초과한 3.9%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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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 행감9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지난 3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유향금 위원장은 강평을 시작하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용인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및 시민 불편 사항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일자리산업국에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과 취업자의 사후 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주차시설 및 공중화장실 추가개설 등 개선대책 마련으로 용인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고객의 이용 편리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기업지원과와 디지털산업진흥원에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업무 효율화 ▲용인자연휴양림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타당성 용역 후 중단되는 사업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세심하고 꼼꼼한 보상업무 추진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 토지 보상 추진 ▲도로·상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과 공공기여 확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행정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용인시민이 지역에 자부심을 갖고 용인의 역사, 교육, 문화도시로써 발돋움하기 위해 지역 예술가 및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발굴 ▲친환경 생태도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친환경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환경위생사업소에는 ▲주택가의 생활폐기물 배출실태조사 및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배출장소 지정 등 주민 편의 행정서비스 제공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 마련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공급계획 수립 ▲악취 저감 대책 추진과 관련해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구청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수립해 효율적인 업무추진 방안을 권고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파산자에 대한 체납요금의 징수방안 마련 ▲누수 관련 체계적인 데이터 시스템 구축 ▲미급수 지역의 수도 공급 방안 마련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 추진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 및 노후 관로 정비사업의 중장기계획 수립 ▲백암가축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처리시설 위탁업체의 관리 감독 철저히 할 것 ▲계약업무 추진 시 계약방식, 절차, 참가기준 등 철저한 사전검토와 계획성 있는 업무추진으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3개 구청 소관부서에는 ▲축사 악취저감 사업 등을 통해 민원 최소화 방안 마련 ▲체계적인 지도·점검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지도업무 추진을 요구했다.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에는 ▲각종 기업지원사업 추진 시 많은 기업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선정을 하되, 유망 영세기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 당부 ▲신규직원 채용 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면접위원 선정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채용시스템 개선방안과 소액수의 계약 시에도 예산 절감 방안을 위한 계약률 개선을 요구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계약업무 추진 시 지방계약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계약률을 준수해 예산 절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토지 보상의 원만한 추진과 보상 관련 민원에 대한 현실적인 구제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유향금 위원장은 강평을 마무리하며 “각종 사업 진행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어떤 사업이 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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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8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지난 2일 푸른공원사업소 소속 공원조성과, 동부공원관리과, 서부공원관리과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제남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역북2근린공원 내 공동주택 등 지장물의 조속한 철거와 중앙공원 현충탑을 신설 공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이나 현 위치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이전을 위해 역삼지구 내 좋은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진규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각종 용역 등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를 최우선 으로 선정할 것과 공원 일몰제로 인한 대규모 재정 투입이 우려되는 만큼 향후 공원 정책과 관련해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요청했다. 강웅철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도시자연공원 쉼터 조성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쉽도록 사업명 결정 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남홍숙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원을 조성·제공하기 위해 기부채납 공원 조성 중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정비 명령 불이행 건설기계에 대한 행정 처분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박만섭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기흥호수공원 조성과 관련해 수도관, 화장실, 벤치·파라솔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보완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차량 정기검사 및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유진선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향후 개발사업으로 인해 기부채납 받는 공원에 대해 부지 적절성, 실효성, 접금성을 고려해 조성될 수 있도록 주관 인허가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강조하고, 영덕1근린공원(민간 특례사업) 소음 민원 해결 및 작은도서관 기부채납에 대한 주민 의견을 더 수렴해 조속히 완공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영덕1근린공원(민간 특례사업)과 인접한 덕영대로 2077번 길에서 하갈동 방면 차선 확장 및 인도 개선을 위해 관련 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기흥호수공원 도시계획시설의 2027년 실효를 대비한 난개발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할 것과 기흥호수공원 주차장 확장, 횡단교 데크 연결 등에 적정한 예산이 투입되어 정상 착공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한도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신규 공원 조성으로 수지구 근린공원 면적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조성 및 관리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대처할 것과 각 공원별 접근성 평가 시 현실성을 반영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원이 적정 위치에 계획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강조했다.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이륜차를 포함해 자동차 불법 변경에 대한 시민 신고가 용이하도록 안내 및 단속 계획 마련 검토와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청사의 노후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관련 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당부했다.